주요 업무 보고

--------------

환경부

I. 환경오염도 현황

<대기질>

o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는 청정연료와 저황유의 공급확대로 작년

동기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o 그러나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는 자동차의 급증 등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선이 미흡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환경기준

-----------------------------------------------------------------

아황산가스(SO2, ppm)

'96         0.013   0.022    0.023   0.008   0.022   0.03/년

'97         0.011   0.018    0.016   0.009   0.019

먼지(TSP, 마아크로그램/입방미터)

'96            85      89       75      74     106    150/년

'97            72      84       62      74      84

오존(O3, ppm)

'96         0.015   0.020    0.015   0.017   0.015   0.06/8시간

'97         0.016   0.019    0.015   0.021   0.015

이산화질소(NO2, ppm)

'96         0.033   0.031    0.027   0.021   0.023   0.05/년

'97         0.032   0.028    0.024   0.021   0.023

미세먼지(PM-10, 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96            72      76       87      51      51     80/년

'97            68      68       72      49      43

=================================================================

주)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서울 등 6대 도시, 경기도(수원 등 7개시),

0.12ppm 이상/시간) : '96년(6-8월) 11회, '97년(6-8월) 24회

<하천수질>

o 낙동강 및 금강의 수질오염도는 다소 개선되거나 작년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 한강과 영산강은 갈수기 상류지역 댐 방유량의 감소 및 오염원의

증가로 작년보다 오염도가 다소 증가

=================================================================

'96            '97            용도별 환경기준

-----------------------------------------------------------------

한강                                   o 상수원수

.충주          0.9            0.8      . 1mg/리터 이하(간이정수)

.팔당          1.4            1.5      . 3mg/리터 이하(일반정수)

.노량진        3.9            4.1      . 6mg/리터 이하(고도정수)

낙동강

.안동          0.9            1.1     o 농업용수 : 8mg/리터 이하

.고령          5.8            5.1     o 공업용수 : 10mg/리터 이하

.물금          4.8            4.2

금강

.옥천          1.2            1.1

.대청          1.5            1.2

.부여          3.7            3.4

영산강

.담양          1.4            1.6

.광주          3.8            4.5

.나주          5.6            7.2

=================================================================

II. '98년도 경제사회여건과 환경정책 방향

<환경정책 추진여건>

<> IMF체제로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의 투자축소 및 감량경영, 정부재

정의 긴축운영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예상

o 기업의 환경투자 축소와 환경시설관리.운영의 저하가 우려되고 경

제활성화를 이유로 한 환경규제완화 요구도 증대될 전망

o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및 근검.절약의식의 확산으로 재활용 자원 수

요 증가, 자원절약형 소비 증대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

<> 신정부 출범에 따라 삶의 질의 기반인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기대

는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환경.무역연계 등 각종 환경규제 움직

임이 가속화될 전망

<환경정책 방향>

<>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

o 환경보전과 경제살리기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소비문

화를 정착

o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강화

<> 각종 환경시책 및 제도와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

하여 국민기대에 적극 부응

o 환경규제사무의 합리적 조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o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

o 중장기 환경계획의 투자운선순위 등을 경제.사회 현실에 맞게 재조

정하는 한편 예산운영을 내실화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책임

을 강화

o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체계를 구축

o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를 통해 녹색소비생활을 정착

o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치단체간 환경문제의 공동해결

<>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구비

o 지구환경논의 분야별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증진

<> 이상과 같은 환경정책방향 아래

o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인 생활환경의

체감환경지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o 각종 개발사업, 폐기물 등으로 훼손된 국토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

게 유지.보전

-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삶의 질 달성

III.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별추진과제>

1. 경제난 극복을 위한 환경보전시책 중점 추진

<> 여건 및 전망

o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고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자원절약형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할 경우 상당한 외화 및 자원절약이 기대

- 농수산물 수입액이 88억불('96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음식

물쓰레기의 배출로 연간 8조원 정도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

- 종이와 고철 수입액이 '96년에 8,645억원(11억불)에 이르고 있어

재활용량을 10% 증가시킬 경우(종이 54.7% --> 60.1%, 고철 35.2%

--> 38.7%) 3,345억원(2.8억불)의 수입대체가 가능

- '96년 에너지 총 수입액이 242억불로서 에너지를 10% 절약할 경우

24억불의 외화절약이 가능

- 수돗물 사용량을 10% 절약할 경우 연간 3,100억원의 비용절감 및

4억톤의 하수발생량이 감소

*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 : 한국 409리터, 일본 367리터, 영국 267

리터, 독일 196리터

o 한편 IMF의 구제금융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근검.절약의식이 확

산되고 있어, 재활용촉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에너지

절약, 수돗물 아껴쓰기 등의 자원절약형 환경보전시책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

o 반면에 기업은 IMF 체제하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환경투자를 축소

하고 환경규제의 완화요구를 증대시킬 전망

<> 추진계획

가. 자원절약형 소비생활문화 정착

o 자원의 재이용.재활용 촉진

- 수입의존도가 높은 폐지.고철의 분리수거 체제를 강화

. 자치단체의 쓰레기 분리수거기능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대

형 사무실, 공원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 중고물품의 교환.전수 분위기를 확산

. 중고물품의 교환.전수 운동을 자치단체, 각급학교 등과 공동으

로 적극 추진

. 중고가전제품의 재활용센터를 확대(103개 --> 150개)하여 "고

쳐서 다시쓰기 운동" 전개

. 읍.면.동별로 재활용 코너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중고품 판

매시장 개설

* 우리나라는 생활용품의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

도 불구하고 제품사용 수명이 외국에 비해 짧은 실정

- 재활용품의 소비를 확대

. 재활용품의 의무구매기관을 확대(114개 --> 180개 기관)하고,

대상품목도 확대(13개 품목 --> 건축공사용 물품 등을 추가하

여 80개 품목)

- 재활용산업 육성시책을 지속 추진

. 권역별로 재활용 종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재활용제품 판

매지원센터를 운영

.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금융.조세지원을 확대

..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지원 : 450억원('97) --> 480억원('98)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품 품목 확대 : 11개

품목 --> 15개 품목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촉진

- "음식 낭비 않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

. 가정(음식 안남기기), 음식점(남은 음식 싸주기), 집단급식소

(잔반통 제거)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로 실천사항을 정하여

추진

. 주요 행사시 "음식물 제공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의무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대상 사업장(6만 2천여개소)의 의무 이

행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 자원재생공사와 전국 시.군.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설치, 배출처(음식점 등)와 수요처(축산농가 등)를 연계.알선

-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사료화 위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문재활용 업체에 국고 지원(100억원)

o 범국민적 용수절약 시책 추진

- 수돗물 10%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

.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중점 전개하고, 목욕

탕 등의 영업시간 단축 유도

-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확대(100평방미터 또

는 20세대 이상 건축물 --> 모든 신축 건축물)

-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중수도 설치자에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

- 수도요금을 현실화('96년, 생산원가의 77% --> '98년, 90%)하여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노후수도관을 교체('98년, 2,730km)

o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착

- "대중교통 이용", "카풀활용", "자전거 이용 및 걷기" 등 승용차

이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

* 우리나라는 자동차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3,000km로 외국의 2배 수

준

- 경승용차 보급 활성화, 혼잡통행료 징수제 확대, 대중교통의 편

의성 제고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 추진

* 현행 취득.보유중심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운행중심의 주행세

체제로 변경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나. 환경개선과 기업경쟁력 제고 효과의 동시 달성

o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공단의 분양가 인하와 하.폐수의 적정처리를 동시 도모하기 위해

공단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자금의 국고지원을 확대('97,

128억원 --> '98, 530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환경관리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540억원

.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 : 40억원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480억원(업체당 지원한도액을 15억원

-->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설치.기

술개발자금 외에 운영자금 지원도 추가)

*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거

나 시설을 후취담보로 융자지원하는 방안 강구

-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환경관리기술을 무상으로 지원

o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환경신기술평가센터 설치.운영

. 국내 개발 신기술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실시, 우수 신기술의

국내 보급 촉진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50% --> 70% 수준)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를 활성화하여 효율성 제고

. 재정부담 완화 및 지방공무원 증원 소요 흡수(2005년까지 25천

명 증원소요 억제)

*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는 민간의 기술 축적, 설비의 국산화

등을 촉진하여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

에 기여

o 환경규제의 합리적 조정

- 환경부내에 "규제심사분석반"을 구성, 각종 규제사무를 제로베이

스에서 전면 재검토.조정

.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 상황 등을 고려, 배출허용기준을 합

리적으로 조정

.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를 통.폐합 운영

* 새로운 규제의 도입시에는 사전에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부

담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분석을 실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

선, 업체의 부담을 경감

. 일반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점검을 가급적 지양(TMS를 통한 점검

방식 확대적용, 상습위반업소 중점점검 등)

. 조업정지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대신 과징금

부과 등을 적극 활용

--> 중장기 환경정책(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및 분야별 계획)도 IMF 체

제에 맞게 전면 재조정

<주요 업무계획>

1. 하천.호소의 수질개선과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

<> 현황

o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원관리 강화 등에 따라 주요 지천

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4대강 상수원지역의 수질은 아직

까지 개선이 미흡

* 4대강 주요 상수원지역중 팔당(한강), 대청(금강), 주암(영산강)

지역은 일반정수처리후 먹는물 사용이 가능한 2급 수질, 물금(낙동

강) 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3급 수질

o 상수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왔으나

- 지역별로 상수도 보급률의 편차가 심해 농어촌지역은 아직까지 상

히 열악한 수준

* '96년말 현재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83.6%이며, 대도시지역이

98.1%, 중소도시가 87.1%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9.8%에 불과

<> 추진계획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

o 상수원지역내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리시설을 대폭 확

충

- 낙동강 물금 등 상수원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점 수질개선

지역으로 지정, 지역내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

-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상수원지역에 우선 설치

*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

해 '98년중 하수처리율을 78%로 제고('96년 34%, '97년 71%)

o 상수원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대강별로 환경감시대를 설치하

여 집중 단속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한강

101명, 낙동강 112명, 금강 58명, 영산강 64명)

o 상수원의 조속한 수질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수원 수질개

선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

나. 하천과 호소의 체계적 관리

o 전국 805개 하천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역별로 수

질개선대책을 수립

- 각 배수구역별 목표수질의 재설정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등

o 산업폐수, 생활오수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용수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로 차등 적용

- 국고지원을 통해 합병정화조의 설치를 촉진('98년중 50억원 지원)

* 상수원지역 등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생활오수중점관리구역"

으로 지정, 합병정화조 우선 설치

-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장마철 대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o '9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질

환경기초시설을 지속 확충

- '96-2005년 기간중 26조 9,360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 601개

소 등 5,904개 시설(농어촌오수시설 5,000개소 포함)을 확충.정

비

- '98년에는 1조 5,068억원을 투자, 316개 시설 설치

o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호소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호소수질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숙박.음식점 등 오염원을 특별관

리하고, 호소수질 장기종합계획('98-2007)을 수립

- 서남해안 간척조성 호소별로 수질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호소별

특성에 따른 수질관리대책을 추진

다.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및 상수도시설 확충

o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 전국 정수장, 수도전 등에 대해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수돗물의 미생물(엔테로바이러스 등)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정수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 실시

- 수돗물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2,730km) 및

취,정수시설(78건)을 개량하고, 원수수질이 나쁜 정수장에는 고

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98년중 7개소 설치 완료)

- 먹는샘물 개발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수기의 품질관리

방안을 추진

-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관리

o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절수시책 추진

- 중소도시.농어촌.도서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해 상수도시설을 중점

설치

(중소도시)

. 기간 : '96-2005

. 사업비 : 9,165억원

. 대상지역 : 81개 지역

(농어촌)

. 기간 : '94-2004

. 사업비 : 8,000억원

. 대상지역 : 215개 지역

(도서지역)

. 기간 : '97-2001

. 사업비 : 1,519억원

. 대상지역 : 65개 지역

* '98년중에는 총 1,613억원 투자, 97개 지역(중소도시 28, 농

어촌 47, 도서지역 22)에 시설 설치

- 절수형 수도기기와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상수도요금을 현

실화하여 물절약 실천 유도

2.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 현황

o 산업규모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동차 등 대기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이러한 오염원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은 이전의 연소시설에서 자동차로 전환

- 따라서 산업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먼지 오염도가 개

선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에 기인한 질소산화물.오존 오염도는 개

선이 미흡

<> 추진계획

가. 대기환경보전 기반 강화

o 대기환경기준(대기환경목표 기준) 항목중 이미 기준을 달성한 항목

(7개 항목중 SO2 등 3개 항목)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

o 지역특성이 고려된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

영('97년까지 서울.대전에서 제정.시행중)

- 대도시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배출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추진

. '97년에 수도권 17개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98년

에는 기타 광역시를 추가

o 사업장의 자율적 오염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

- '98년중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도입방안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 오염원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허용량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 나머지 배출

양의 판매를 인정하는 제도

o 오존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예보제를 시행

- 현재 오존경보제는 13개 도시에서, 오존예보제는 6개 도시에서

시행중이며 '98년중 오존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17개 도시)에

추가 시행

o 전국 대기질 측정망 확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대기질

측정망을 재구성.확충

나.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o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 '96년부터 천연가스 승용자동차를 시범.운행중이며, '98년중 천

연가스버스의 시범운행을 새로이 추진

o 휘발유, 경유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을 강화

- 승용차 : 0.62 --> 0.4g/km, 시내버스 : 11-9g/kwh

o 노후화된 휘발유차 공해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의 교체를 유도하고,

경유차 공해저감장치의 보급방안을 강구

o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을 적용 연도별로 구분하여 강화 설정

o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배출가스관리 전산망을 구축.

운영

다.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o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을 현실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

정하고, 2000년 이후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사전 예고

o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추가 지정('97,

16개 --> '98, 25개 물질)

o 사업장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배출

시설에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의 설치를 의무화

o 산업체, 발전시설 및 난방시설용 저공해 연료의 공급을 확대

- 현재 저황중유는 61개 도시, LNG 등 청정연료는 17개 도시에 공

급

- '98년중 저황중유를 전국에(황함유량 0.5% 이하 초저황중유는 40

개 도시), 청정연료는 31개 도시에 공급할 계획

라. 생활공해저감 대책 추진

o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소음규제지

역을 확대(108개 지역 --> 165개 지역)

o 지하역사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

-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에 대한 오염도 측정 등 관리강화

o 유해전자파의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전자

파 인체보호권고 기준"을 설정.운영

o 악취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 규제대상 오염물질 항목 확대, 악취판정사제 도입 추진, 공단.택

지조성에 따른 환경성 검토 강화 등

3.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촉진 및 안전처리

<> 현황

o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상

당히 감소하였으나

- 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96년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9,925톤/일, 사업장 폐기물 발생

량은 130,648톤/일로 '94년에 비해 각각 14.1% 감소 및 46.9% 증

가

o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중 사업장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높으나, 생활쓰레기는 좁은 국토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립처리

* 매립, 소각, 재활용비율('96, %) : 사업장 폐기물(28.5, 5.2, 66.3),

생활쓰레기(68.3, 5.5, 26.2)

<> 추진계획

가. 폐기물의 감량촉진

o 생활쓰레기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의 발생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

-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확대.관리,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확충('98년중 12개소), 음식물쓰레기 배

출원과 수요처와 연계.알선 등

o 가정 및 소규모사업장외에 모든 일반폐기물 배출원에 종량제를 적

용하고, 종량제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강구

o '97년부터 시행된 사업장폐기물 자율감량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합

성수지 재질포장재 감량제도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o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36만 개소)의

의무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나.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

o 재활용 산업을 육성 지원

- 권역별로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98년 타당성 조사)하여 재활용

업체 유치

-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

. 재정지원 : 450억 --> 480억원

. 세제지원 : 관세감면대상 재활용시설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품 확대

- 재활용제품 판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o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를 확대(대상

기관 : 114 --> 180개 기관, 대상품목 : 13 --> 80개 품목)하고,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도 우선구매 적극 권장

o 재활용 폐기물의 적체해소 대책을 추진

- 조달청 비축자금 확대(225억 --> 400억원), 비축기지 조성(3개소)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병의 대량 소비방안을 강구

o 생산자 책임원칙에 입각한 통합재활용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효율화

o 매립.소각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98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63개소(매립 22, 소각 27, 종합

14)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개소의 설치를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시

설의 원활한 입지.운영 도모

o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신뢰 제고

- 폐기물 소각시설별로 다이옥신 규제기준을 조기 달성하고, 플라

즈마 용융소각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2톤/일 규모의 시범시설

설치)

- 사용중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

. '98년중 사용중인 500여개 매립시설을 일제 점검한 후 시설을

개선하고, 5개소의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를 정비

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o 국토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주축의 "국토보전단"을 발

족하여 쓰레기투기 집중 단속('98년 공익요원 1,873명 투입)

o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관리기관

에 쓰레기 투기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o 명절.행락철 등에 환경부, 시.도, 경찰청 합동으로 "쓰레기 특별관

리대상지역"을 선정.중점 단속

*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연계, 쓰레기 안버

리기 운동 집중 전개

4. 고유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 현황

o 그동안 각종 산업시설의 확충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포획.채취 등으로 190여종

의 생물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실정

o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95)된 이후 자치단체간에 경

쟁적인 개발시책 추진으로 더욱 심화되는 추세

- 또한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크게 증가하고 있

으며, 새로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도 곤란

<> 추진계획

가.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

o 우수생태계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우해 주민지원방안을 강구

o 생태계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접경지역을 지속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역주민 정주여건개선을 병행 추진

o 도서지역 및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을 추진

- '97년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며, '98년에는 습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법률안 국회 계

류중)

o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개발.보급하

고, 영향평가의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연 2회 특별점검)

o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관리

-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탐방자료 발간.홍보

나. 자연친숙공간 조성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o 자연자산이 풍부한 강원도에 자연생태 연구공원을 조성(2001년 완

공)하고, 자연학습원을 권역별로 설치 추진

o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간조성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생태마을 조성

지침을 작성.보급

o 농약으로 훼손된 농경지의 생태계 복원사업(무농약 시범영농사업

등)을 추진하고, 토양오염수준이 높은 폐금속광산에 대해 정밀 조

사후 복원사업 시행('98년 10개소 조사, 5개소 복원사업)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o 반달가슴곰, 두루미 등 보호가 시급한 생물종에 대해 개체별 보호

대책을 추진(밀렵감시, 서식지 보전.복원 등)

o 국립생물 표본관 설치와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외 보전방안을 추진

(목포 자생식물원 건립, 시식지외 보전기관간 특화발전방안 강구

등)

o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종의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유

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종의 관리방안을 마련

5.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과 토양환경관리체계 정비

<> 현황

o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의 고도화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속하게

증가

- 현재 국내에 3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476

종이 유독물로 지정.관리(취급제한 24종 사용금지 30종)

o 한편 농약사용과 지하저장시설 등의 설치가 계속 늘어난 토양생태계

가 심하게 훼손

<> 추진계획

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o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추진

-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안전분석제"의 도입을 추진

- 유독물 다량취급업소(730개소)에 대해 안전사고대비 자체방제계

획 수립을 의무화

- 상수원지역 등에 소재한 유독물사업장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유도

- 유독물 물류창고단지를 조성하여 안전관리 도모(유해화학물질관

리협회 주관)

. 경기도 화성군에 25,500평 조성, 30개 업체 입주 추진

o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지속 실시하여 유해성이 큰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관리

- 우수독성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여 독성시험연구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화학물질의 단순유해성뿐 아니라 환경배출량을 종합고려하여 심

사하는 기법 개발 추진

o 농약성분 등 환경잔류성 화학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나.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상 배출저감

o 전국 3만여개 화학물질 취급업소(제조.수입.사용업소)의 화학물질

유통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배출저감 등 화학물질관리에 활용

o 화학물질 다량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배출량 보고제"를 시행하

고, 독성물질의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다. 토양환경관리기반 정비

o 현재 3,000개소인 토양오염측정망을 4,500개 지점으로 확대

o 소방법과 중복관리되고 있는 지하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를 토양 환

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검사로 일원화

- '98년 상반기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소방법 시행령 개정

o 토양오염방지시설 설비기준을 제정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대상의 확대를 추진(송유관 등 추가)

6. 환경관리기반의 정비.강화

<> 현황

o 그동안 환경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나 국민들의 체감환경

지수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특히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

o 선진국에서는 이미 21세기 지구환경의 시대를 대비해 자국의 환경관

리기반을 대폭 정비.강화

- 환경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확보에

주력

o 한편, 삶의 질의 기반인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보다

고조되어 나갈 것이며

-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환경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도 가중될 전망

<> 추진계획

가. 환경관리의 효율화

o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 및 분야별 계획을 전면 재검토,

최근의 경제.사회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IMF 금융지원기간 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추진시기, 우선순위 등 조정

o 환경부내에 "규제심사분석반"을 설치하여 기존 520여개 환경규제

사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합리적으로 조정

o 수질.대기.생태계 등 환경관리분야별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자료 수집.보급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정보화 촉진

o 자치단체의 지역환경관리책임과 역량을 강화

- 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계획"의 수립을 추진

* '97년까지 28개 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 완료

- 환경관리 시범지자체를 지정.운영하고, 그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서 활용토록 보급

-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등 지역공동협의체를 활성화, 자치단체간

환경문제를 공동 해결

o 자치단체, 환경관리청 및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군.관 지역환경협

의회를 구성, 환경개선사업 추진

나. 민간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o 중소기업체에 환경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98년 580억원)

하고,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실시('98년중 400개 방지시설에

기술지원 실시)

o 기업에서 환경관리 목표를 자율 수립.추진토록 하는 자율환경관리

제를 도입.시행

- 자원.에너지사용 최소화, 오염물질 배출억제, 재활용 촉진 등의

목표 추진

o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의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을 본격 추진

- '97년에 민자유치.민간위탁 사업시행절차, 방법 등의 기준을 정

비

o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 제고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근검절약형 환경보전운동과 국토사랑운

동을 집중 전개(종교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국토사랑국민협의

회 구성)

-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사회환경교육을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도록 활성화

.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을 확대(중학교 311 --> 406개교,

고등학교 164 --> 186개교)

. 환경보전시범학교(15개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운영사례

를 발굴.보급

. 여성개발원 등 사회교육기관에 환경강좌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교육자료 및 강사 지원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분기별 민간환경단

체 정책협의회 개최)하고, 민간의 환경보전 감시기능을 활성화

다.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구축

o 21세기 환경기술수요에 부응해 G-7 환경기술 및 기초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98년중 G-7 환경기술개발사업 210억원, 기초기

반기술개발사업 4옥 5백만원 투자)

o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98년, 울산.여천)하고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운영

o 우수환경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확대하여 청정

생산체제 유도

- 건설업 등 환경영향이 큰 업종 및 중소기업을 우선 지정

o 환경친화상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제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강구

-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을 평가한 부여기준 마련

7. 국제환경협력의 증진

<> 현황

o 최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지구환경위기가 고조됨

에 따라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협약의 내용도 점차 강제

력,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 변화

o 한편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파급효

과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으로 전망

<> 추진계획

가. 지구환경 논의 동향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o 지구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추진기반을 마련

- 지구환경보전 기본전략 수립, 지구환경정책의 총괄.조정 및 전문

연구체계 마련 등

o 동북아 환경관련정보 네트워크 등 국제환경정보의 수집체계를 구축

하고, 국제환경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산업계, 학계, 공무원

등에 신속전파, 사전대비 유도

o 주요 지구환경논의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추진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 제4차 당사국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비 종합대응전

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전대책 강구

(환경.무역 연계논의)

- 환경.무역 연계 국제회의에 지속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

진하고, 논의과제별 대응방안 강구

. '98년에 WTO 무역환경위원회(3회), OECD 무역환경전문가합동회

의(2회) 등에 참여

(오존층보호 및 유해물질관리 논의)

- 오존층 보호관련 메틸브로마이드 규제강화와 유해폐기물의 국경

통제관련 책임배상제 도입과 관련한 국내 영향을 분석, 대응방안

강구

- '98년중 체결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승인(PIC) 협약과 잔

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협약의 규제대상품목 선정과정에

참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생물종 보전논의)

-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제정논의에 참여, 국내 생명공학산업에

의 영향분석 및 대응책 추진

나.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증진

o UNEP, UNCSD, WHO, APEC, UNDP,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내실있는

협력을 추진

- 각종 환경관련회의에 참여, 논의과제를 국내 정책에 반영

- 공동환경협력과제를 수행

o 동북아 지역국가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장거리이동 오염물질관

리 등 역내 환경문제의 공동대책을 모색

o 선진국과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선진환경관리기술 도입(현재까

지 미국.캐나다 등 7개국과 협정 체결, '98년중 덴마크 등과 협정

체결 추진)

IV. 현안 과제

1.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논의에 대한 대책

가.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논의 진행 경위

<> '92.6월 브라질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

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현재 169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3.12월 가입)

(협약의 주요 내용)

o 부속서 I 국가(협약체결당시 OECD 24개국, 동구권 11개국)는 온

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o 부속서 II 국가(당시 OECD 24개국)는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실시

<> '97.12.1-10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정부 수

석대표 : 환경부장관)에서 기후변화협약 후속의정서(교토의정서)

를 채택

o 선진국(협약부속서 I 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이사노

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6종) 감축목표를 설정

- 2008-2012년간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총량을 1990년 대

비 평균 5.2%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목표량 적용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음.

나. 향후 전망

<> 제4차 당사국 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선진국들은 후

속의정서에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으

로 예상

o 특히 한국.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부속서 I 국가)에 참여토록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

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증

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

o '85-'95년 기간 CO2 증가율이 8.7%(OECD는 평균 0.8%)에 달하며,

앞으로도 20-30년간 4-5%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90년대비 2000

년에 128% 증가)

o CO2의 1인당 배출량도 '92년 1.88탄소톤 --> 2000년 3.2톤(유럽

국가수준) --> 2030년 6.9톤(북미국가수준)에 이를 전망

라. 기후변화협약 후속 대책

<> 기후변화협약 추진체계 구축('98.6월까지)

o 범정부적 협의.조정기구 설치, 정부내 총괄 주관부서 지정 및 부

처별 역할분담체계 정립

o 정부, 민간업계 및 연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망라한 "지구온난화방지 종합대책

(2001-2010)"을 수립, 범정부적으로 추진

o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증진 시책,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개

발.보급확대시책과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개발 방안 등을 반영

<> 제4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협상대책을 수립.추진

2. 폐자원 수거기능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촉진

가. 추진필요성

<>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국내 폐자원 및 축산사

료의 가격의 급격히 상승하고 일부품목은 품귀현황

o '97년초에 비해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국내 폐

자원의 가격도 폐지는 40%, 고철은 70% 상승

o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사료의 국내 가격

도 30% 이상 상승하고 물량부족 현상이 심화

<> 따라서 각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잠자고 있는 폐자원을 집중 수

거하여 자원화를 도모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반의 구축이 긴

요

나. 폐기물의 분리수거기능 강화

<> 폐자원의 집중 수거운동 전개

o 재활용 폐기물의 물량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

해 '98.2월 한달동안 폐자원을 집중적으로 수거

o 고철, 캔, 종이 등 물량부족 및 가격불안이 특히 심한 품목을 집

중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

o 환경부에 "폐자원 집중수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군.구, 자원

재생공사 및 폐자원수집협의회에 비상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

- 폐자원 배출자에게는 현금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보상하는 방안

강구

<>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거 시설.장비 조기 확충

o 자치단체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기능제고를 위해 전용수집차

량 등 장비.인력을 확충('98년 예산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

o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구내 등 공공장소에 빈캔 압축 분

리수거를 확대 설치('98년중 전국 8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 재활용 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의 육성

o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수집상의

법적 지위를 보장

- 이와 함께 민간수집상의 시설현대화와 업체 대형화 방안을 추

진

<>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활성화

o 폐기물 분리배출방법을 집중 홍보

- 자치단체별로 분리배출대상품목, 배출요령, 배출장소, 배출일

시 등을 규정한 안내문을 작성, 각 가정에 배포

-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인을, 단독주택은 통.반장을 명예환경

감시인으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 유도(우수감시인에게

는 자치단체별로 포상 실시)

o 폐유리병의 3색 분리수거 확대

- '97년에 안양.안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결과를 평가

하여, 여타지역까지 확대 실시('98년에는 경기도 시급 이상 도

시에 실시)

다.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촉진

<> 음식물쓰레기의 전담수거체계 구축

o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전용수거차량에 의한 수거체계 정

착('98년 상반기중 시.군.구별 관례조례 정비)

- 공동주택, 음식점 밀집지역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

는 배출자가 공동으로 수집하는 방안 강구

o 시.군.구별로 재활용 창구 설치('98, 상반기)하여 음식점 등 다

량 배출처와 수요처(축산농가 등)를 연계.알선

<> 음식물쓰레기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o "재활용 육성자금"중 100억원을 확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

및 축산농가 등에 조기 지원

o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

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음식물쓰레기 공공사료화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료화 위주)을 국고지원을 통하여 설

치('98년중 12개소)

-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설치토록 유도('98년중 28개 시설(729톤/일)

설치 예정)

o 자치단체에서 민간(축산농가, 재활용업체)의 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공공자원화 시설을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서 효율성

제고

3.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관리 개선

가. 추진배경

<> '93년부터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에 의한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미흡

<> 상수원 수질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인구.산업.축산시설 등 수

질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부진 등과

함께 하수.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의 비효율적 관리에 기인

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상의 문제점

(하수처리의 문제점)

<> 하수처리효율 저하

o 하수관거의 오접.파손 등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하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치(BOD 200mg/리터 기준)의 1/2

수준에 불과

o 부영양화와 녹조 원인물질인 질소.인 처리 미흡

<> 대규모시설 위주의 하수처리 체계하에서 하수관거 정비곤란, 하천

의 건천화 등 문제점 야기

(축산폐수관리상의 문제점)

<> 축산농가의 영세성

o 규제 미만 축산농가(소 8두, 돼지 36두)가 전체 축산농가의 95%

를 차지

* 축산폐수는 고농도(BOD, 5,000mg/리터)이고 부영양화 원인물질

인 질소.인이 과다 함유되어 있어 농촌 소하천 오염의 주요인

으로 작용

<> 축산농가의 입지규제 수단 미비

o 현재 축산농가의 입지제한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부

분의 축산농가가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위치

다. 개선대책

(하수처리체계의 개선)

<> 도시단위의 대규모 하천처리계획 등 기존의 하수처리계획을 재검

토하여 현실상황에 부합되게 조정

o 4대강 유역을 805개 소유역으로 세분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o 도시단위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보다 도시내 배수구역별로 중.소

규모 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하수관거설치 연장 축소 및 하천생태

계 유지 도모

o 하수처리시설에 의한 공동처리방식과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합병정화조 설치)을 병행 추진

<>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

o 하수처리시설에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확대

- 신규하수처리시설은 설치계획 수립시부터 고도처리방안을 도입

하고,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단계별 증설계획시 고도처리시설

설치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단위 : 개소)

===========================================================

계         '96까지        '97        '98       '99-2005

-----------------------------------------------------------

180            2          15(15)      20(5)        158

===========================================================

주) ( )은 신규사업 개소수

o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연계시행으로 하

수관거 확충 및 부실공사 예방

- 하수처리시설 사업인가에 하수관거정비.확충계획 포함여부 검

토 및 하수관거 예산의 연계지원 방안 강구

- '97.12월 제정한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하수관거 정밀시공 강

화(하수관거 연결부품의 다양화, 공사준공검사 강화, 하수관공

사 실명제 시행, 도심지역에서 수밀검사의 정밀 CCTV 검사로의

대체 등)

(축산폐수관리 개선)

<> 축사구조의 환경친화적 개선 및 규제대상 축산규모 확대

o 축사설치시 우사운동장지붕, 축분보관시설 및 폐수저장조의 설치

를 의무화

o 장기적으로 모든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도록 유도

<> 축산시설의 합리적 입지규제방안 강구

o 상수원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축산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

하고, 기존 축산시설은 상수원 하류지역으로의 단계적 이전.집단

화 추진

<> 지역별 축산분요관리대책 수립.추진

o 자치단체, 축협,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축산분뇨 처리

협의회"를 구성,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축산분뇨관리대책 수립.

추진

- 지역특성에 적합한 축산분뇨의 퇴비화 촉진, 공동축사 설치.운

영 등

4.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 수립 방안

가.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 '97년까지 안산하수처리장 증설(58천톤/일), 산화지 4개소 설치(71

천평), 하수관거 919km에 대한 오접조사 완료(발견된 오접관로

70% 보수)

o 2001년까지 안산, 시화, 화성 등 하수처리장 3개소 신.증설(안산

: 534천톤/일 시화 : 250천톤/일, 화성 : 5천톤/일), 하수관거

1,519km 전면 개.보수 및 반월, 동화, 삼화천유역에 자연정화시

설인 인공습지 설치(245천평) 등을 추진

<> 적정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7.3.11일부터 배수갑문 시험

개방 및 외해영향조사 실시중

o '98.6월까지 시험개방 및 외해영향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해수유통방안을 마련

나.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 수립 방안

<> '97.12.17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

의를 거쳐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관한 추진방향 협

의

o 시화호 및 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은 '98년 상반기 완료예정인

국토개발연구원의 "시화지구 2단계 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건설교통

부 주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 시화호를 항만 개발하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

의.검토

- 간석지는 당초 계획대로 농지, 도시, 공단 등으로 개발하되,

구체적 내용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은 시화호.간석지의 향후 이용계획 내용과 관

계없이 연안 수질개선차원에서 지속 추진

(시화호의 주요 수질개선 사업 내역)

- 하수처리장 확충

. 안산하수처리장(413천톤 증설) : 2001년 계획, 2000억원 투

자

. 시화하수처리장(74천톤 증설) : 1998년 계획, 600억원 투자

. 화성하수처리장(5천톤 신설) : 2000년 계획, 420억원 투자

- 하수관거 신설.정비

. 하수관거 신설(안산 21km) : 2000년 계획, 124억원 투자

. 하수관거 정비(1,159km) : 1999년 계획, 76억원 투자

. 차집관로 설치(반월 11km) : 1996년 계획, 50억원 투자

- 자연정화시설 설치

. 환배수로(18km) : 1998년 계획, 200억원 투자

. 인공습지(245천평) : 1998년 계획, 220억원 투자

. 산화지(4개소, 71천평) : 1997년 계획, 10억원 투자

. 하천정비(40km) : 1999년 계획, 53억원 투자

* 이외에 해수유통방안 마련, 수중폭기시설 설치, 약품처리, 오

염물질 준설 등 시화호내 수질정화사업에 740억원 투자

5. 여천공단 주민이주대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가. 주민이주대책 추진방향

o '97.11.6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 주민이주대책의 추진방향 확정

- 주민이주대책 관련 창구역할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구체적

인 이주사업시행은 여천시에서 담당

- 여천시에서 내무부로부터 교부세(5억원)을 지원받아 이주기본설

계를 우선 추진

. '97.12.13 교부세를 지원받아 현재 이주사업관련 기본 설계 용

역지시서 작성중

- 이주에 따른 국고지원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향후 기본설계 추진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결정

나. 향후 추진계획

o 이주기본설계를 추진

- '98.2-3월중 기본설계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계약 체결 예정

o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민이주대책방안 마련(건설교통

부)

- 주민이주대상 범위, 재원조달방안, 이전적지 활용방안 등

* 여천시의 주민이전 사업 건의안

-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공장인접 4개 마을을 우선 이주

. 총 4개동 1,630가구 5,914명

.. 시행시기 : '98-2001

.. 사업비 : 2,862억원

(1단계) : 월하.평여동 265가구 947명

.. 시행시기 : '98

.. 사업비 : 779억원

(2단계) : 중흥동 두암마을 402가구 1,520명

.. 시행시기 : '99

.. 사업비 : 550억원

(3단계) : 중흥동 중촌마을 836가구 2,921명

.. 시행시기 : 2000

.. 사업비 : 1,336억원

(4단계) : 중삼동 삼동마을 127가구 526명

.. 시행시기 : 2001

.. 사업비 : 1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