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의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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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과제

1. 에너지산업의 현황

o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하여 양적 성장 및 질적 변화를 하여 옴.

- 지난 35년간 에너지소비 규모는 17.5배 증가

- '70년대까지는 유일한 국내 부존자원인 무연탄이 주종이었으나

- '80년대부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석유, 가스 등 수입에너

지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수지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

<주요 에너지소비 지표의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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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970   1980    199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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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억불)                    23      81     606    2,518   4,804*

에너지소비량(백만TOE)        10      20      44       93     175

.석유                      9.8    47.2    61.1     53.8    59.2

.LNG                         -       -       -      3.2     8.6

.원자력                      -       -     2.0     14.2    11.0

.유연탄                    1.2     0.3     7.6     15.5    18.5

.무연탄 등                89.0    52.5    29.3     13.3     2.7

에너지수입액(억불)          n.a     n.a      66      109     271

수입의존도                 10.9    47.5    73.5     87.9    97.5

.총수입중 에너지수입 비중  n.a     n.a    29.6     15.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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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7년 GNP는 확정되지 않아 '96년도 GNP 사용

o 민간자본의 동원능력 제약 및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에너지산업을 공기업 형태로 처음 출발하였으나, 경쟁촉진면에서

한계에 봉착

- 석유산업은 '62년 대한석유공사가 공기업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제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5개 민간정유사에서 공급중

- 천연가스산업은 '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리되여 '87년부터 전국에

LNG를 독점 공급중

- 전력산업은 1898년 한성전기(주)가 민영으로 출발하였으나 '61년

전력 3사가 한국전력공사로 통합되어 독점 공급중

- 석탄산업은 1950.11 국내 탄광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석탄

공사가 설립되고 1962년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거 다수의 민간탄

좌회사가 참여

2.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필요성

o 에너지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정부주도의 개발경제 체제

하에서 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기여

하였으나

- 국내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은 정부의 보호정책에 안주하게 되어 국

제경쟁력 저하

o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저에너지 가격구조를 지속함으

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

- 시장가격과 괴리된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

는 한편, 투자재원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3.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o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경쟁 촉진

- 민간참여와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

및 경영체제 개편 추진

o 에너지가격 제도의 개선

- 석유가격은 연동제 실시 이후 '97.1부터 자유화

- LNG, LPG, 전기 등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 소비자 대표 등의 참여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가격 결정의 투명성

학보

o 에너지관련 안전확보 등 서비스 개선

- 가스, 전기의 안전관리 강화 및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안

전, 품질,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o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전량 해외수입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해외자원 개발 확대를 통한

공급의 안정성 및 무역수지 개선

- 발전소, 정제시설, 지역난방 등 에너지플랜트를 수출산업화하여 국

제경쟁력 강화

II. 에너지산업의 구조 개편

1. 석유산업

<현황>

o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정유공장을 건설,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5개 정유사가 가동중

- 정유사 정제능력 : '97년말 현재 244만B/D

(사업자)

. 공급자 : 정유사(5개)

. 판매자

.. 대리점(106개), 주유소(9,588개), 판매소(6,284개)

* 석유품질검사소(품질관리)

o 경제발전에 필요한 석유를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

가격을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여 왔으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

전자유화 실시

- '94.2월부터 석유가격 자유화의 전단계로 국제석유가격 및 환율에

연동하여 매월 국내 유가를 조정하는 유가연동제 시행

- '97.1.1부터 국내 석유가격 전면 자유화 실시

. 유가연동제 고시를 폐지하여 민간(정유사 등)이 자율적으로 국내

가격을 결정토록 하되

. 석유위기시 및 국민경제 운용상 필요시에는 최고가격고시제 실시

가능토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o '80년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 석유비축을 추진하고, 1997년 전

국 송유관망을 완공하여 석유수송의 원활을 기함.

<석유비축 현황(1997년말 현재)>

(단위 : 백만B,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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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량                    지속일수

-------------------------------------------------------------

정부비축                  50                           25

.원유                    43                           21

.제품                     7                            4

민간비축                  66                           33

.원유                    30                           15

.제품                    36                           18

-------------------------------------------------------------

계                     1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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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o '97.1.1 시행된 국내 석유가격 자유화의 완전 정착

- 유가조정시 정유사의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완전 자율화

- 국내 유가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과열경쟁이나 담합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감시기능 보강

o '99.1.1 예정된 석유정제업 신규진입자유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

응체제 마련

-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통해 신규진입 및 투자규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석유협회내에 "민간투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o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등한 저장시설.비축의무 등

을 부과하여 비상시 석유수급 안정 확보

<> 국내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o 정유업계의 적정투자 및 생산.유통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

화 유도

- 해외 정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및 국내 신규투자 적정

화

- 한계사업 분야 퇴출 및 내부자산운용 합리화 등 기업재무구조 개

선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 정유사간 물류공동화 등 전략적 제휴 및 적정재고 유지를 통한

운용비용 절감

o 석유유통체계 효율화 및 대리점.주유소의 경쟁력 강화

- '98.1.1부터 3단계 유통구조(정유사-대리점-주유소)를 자유화하

여 유통체계를 효율화

- 유통부문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석유대리점의 기능 전문화 및 주

유소의 경영다각화 유도

o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국내외 정유사간 합작 및 구조조정 적극 지원

. 선.후발기업 및 국내외 Major간 합작 가능성 모색

- 대리점간 합병 등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내 소요석유의 안정공급 기반 강화

o 국제 석유정세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자원협력 강화

- 산유국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정례적인 교류 추진

- 국내 정유사와 해외 Major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석유정보망 구축으로 신속한 동향분석기능 강화('99년 완료)

o 석유자주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

- 사업참여 방식을 단순지분 참여 위주에서 산유국간의 직교섭이나

국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공률 제고

- 탐사사업과 개발.생산광구 확보사업을 병행 추진

o 국내 석유수요 합리와 및 공급시설 확충

- 석유소비 절약을 강화하고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를 개선

- 전국 송유관망 및 공동저유시설을 확충하여 물류혁신 촉진

o 석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 탈황시설 등 환경설비의 지속적 확충으로 환경개선

o 국제석유 위기시 대응능력 제고

- 비상시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의 지속적 확대

-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비한 유가완충준비금 조성

-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석유위기의 분산

- IEA 회원국 등 주요 소비국과 비축유 교환 등 협력 강화

2. 가스산업

<현황>

o 1960년대 LPG를 연료로 사용한 이래 현재 전가구의 98%인 14,667천가

구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1972 LPG 도시가스 최초 공급(서울시)

- 1987 LNG 도시가스 공급 개시('83년 한국가스공사 설립)

o 가스산업 구조

(LNG)

- 공급자

. 한국가스공사

- 판매자

. 도시가스사(32개)

(LPG)

- 공급자

. 정유사(5개), 수입사(2개)

- 판매자

. 충전소(626개), 판매소(5,200개)

*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

<당면과제>

<>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LNG)

o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가

스공사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97.10)

- 책임경영을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 및 비상임 사외이사제도 도입

-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공익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분야로 축소하여 경영자율성 제고

o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1.

1 이후 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 민영화에 대비하여 경영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 '97년부터 도입된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사외 이사에 의한 철저한 경영평가 실시

- 민영화시 천연가스산업의 공익성과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

책 강구

. 천연가스 전국배관망의 공동이용방안 강구

. 장.단기 안전관리투자계획 수립.시행

o 가스공사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직도입을 허용하여 LNG 도입의 경쟁

체제 확보

- 2001년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실제수요가 있는 자가수요자

부터 단계적 직도입 확대

. 우선 포항제철의 자가발전용에 대하여 직도입 허용('97.5)

(LPG)

o LPG 충전업 및 판매업 등 사업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신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서비스 향상 유

도

- 유통부문의 경쟁제한 요인을 해소하여 경쟁체제 확립

o LPG 체적거래제 확대 및 정착유도

- 공동주택 및 업무용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및 행정지도 등

으로 체적거래제 정착 유도

<> 가스 가격제도의 개선

o LNG 도매요금은 통상산업부장관,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으며, LPG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최고가격을 고시

- 요금결정절차의 경직성으로 적기에 요금변동 요인반영 곤란

o '98년 상반기중 LNG 및 LPG 가격의 원료비 연동제 실시하고, 가스

산업의 경쟁체제 확립후 가격 자유화 검토

<> 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안정공급기반 구축

o 전국 주요 도시 및 인근 지역에 천연가스 보급확대 추진

- LNG 공급지역 확대 : ('97) 48개 시.군 --> (2003) 91개 시.군

o 기존 평택, 인천 인수기지 확장 및 통영 인수기지 신규 건설

- LNG 저장탱크 확충 "2010년까지 총 55기(2,475천톤) 건설"

- 통영인수기지(저장탱크 3기, 189천톤) 신규건설('96-2002)

o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 건설 지속 추진

- 금년말 완공예정인 남부권(광주-창원), 영남권(대전-창원), 호남

권(대전-광주) 배관망을 건설하여 전국 환상망 구축

o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설비 확충

- 국내 LPG 수급안정을 위하여 LPG 저장공급설비 확충사업 추진

. 민간 저장시설 능력 : ('98) 422천톤 --> ('99) 852천톤

. 정부 비축시설 능력 : ('98) 360천톤 --> (2003) 710천톤

<> 가스안전관리의 강화

o 가스보급률의 확대에 따라 가스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97

년 가스사고는 전년대비 17.6% 감소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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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6(A)        '97(B)         B/A

-----------------------------------------------------------------

가스사고             97           576           475        -17.6

.도시가스           22           184           136        -26.1

.LP가스             68           369           319        -13.6

=================================================================

o 취급부주의, 시설 미비 등에 의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느나, 최근

자살, 가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

<'97 원인별 가스사고>

(단위 : %)

=================================================================

취급부주의     제품불량     시설미비    고의    기타

-----------------------------------------------------------------

점유비          34.5          18.1          21.7     17.9     7.8

증가율         -11.4         -29.0         -28.5     19.7   -32.8

=================================================================

o 가스시설 현대화,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확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및 대국민 홍보강화 등으로 가스안전관리 강화

- 가스시설의 현대화

. 무선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및 배관도면의 정비.전산화 추진확대

와 함께 노후배관 등 부적합시설의 지속적 개선

- 가스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인수기지, 충전소, 화학공장 등 주요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추

진

- 가스시설의 집중점검.개선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수시점검 및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사전 특별점검 실시

- 교육.홍보 확대

. 가스업계 임직원 등의 교육 강화 및 TV를 통한 홍보 실시

3. 전력산업

<현황>

o 1961년 전원개발촉진과 전력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전력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이 발족하였으며, 한전은 현재 국내 발전시장의

94%를 점유

o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지확보난 등으로 전

원개발의 어려움 가중

- 지난 10년간 전력수요는 매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나, 기후변

화협약 등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지역이기주의 및 NIMBY 현상에

따라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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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A)         1997(B)      B/A

---------------------------------------------------------

전기소비량(백만kWh)      64,169       200,739         3.1

전력설비용량(천kW)       19,021        41,042         2.2

GDP(조원)                 138.5         292.4(추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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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발전.송전.배전부문을 수직통합

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수요증가에 효과

적으로 대처

-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전력공급과 국가간 전력연계사업 등

전력부문의 정책수요 증대

. 통일에 대비한 KEDO의 북한 경수로 건설에 능동적 참여 및 남북

한 전력계통 연계 추진

<남북한 발전설비 비교>

(단위 : 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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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A)           1996(B)          B/A

---------------------------------------------------------

남한           19.8              3,572          180.4

북한          152.4                739            4.9

=========================================================

. 국내기업의 필리핀.인도.중국 등 동남아 발전소 건설 진출에 대

한 정책적 지원

<당면과제>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o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97.4 전력산업의 규제완화 방침이 결정되

어 장단기 구조개편과제 추진

o 단기 추진과제로 전력판매부문의 자유화 추진

-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 일정한 지점에

대하여 필요한 전기를 발전하여, 한전

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전기사업자 제도 신설

- 자가발전전력의 직공급 범위 확대 : 지금까지 "동일구내"에서만

허용되던 자가발전 전력의

공급범위를 확대(예 : 동일

산업단지내 동일 계열사 등)

- '98년 상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

o 장기추진과제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추진

- '97.6.3 통상산업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구성

* 학계.연구기관.업계 및 정부대표 12명

- '98년말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종합대책 수립 계획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바람직한 모델 결정

. 민간기업의 전력산업 참여 확대와 전력사업자간의 동등한 경쟁

여건 도입 촉진

. 발전.배전의 경쟁 도모, 송배전망의 민간 대여 등 획기적인 전

력공급 개선방안 검토

. 공정한 전력사업 경쟁관리를 위한 독립규제기구 설립방안 마련

<> 민자발전사업의 확대

o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을 위하여 '95년 이래 민자발전사업 추진

- '96.10 1차 민자사업자 선정

* LNG 복합 : LG에너지, 현대에너지(각각 40만kW 1기씩)

* 석탄화력 : 포스에너지(50만kW 2기)

- '98.1 : 제2차 민전사업자 선정

* LNG 복합(대구지역) : 대구전력(45만kW 2기)

o 향후 2010년까지 원자력을 제외한 신규발전소 건설물량의 50%를 민

자발전으로 건설('95 장기전력수급계획)

* '98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민자물량 대폭 확대 검토

<> 기존의 일반전기사업자(한전) 자체의 내부 경영혁신 유도

o 향후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에 대비하여 한전 내부조직 개혁 추진

- 발전.송전.배전 등 각 분야별 회계분리와 독립사업부제 도입

o 한전의 자체 경영합리화를 통해 환율 및 금리 인상 등 전기요금 인

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여 소비자 부담 최소화

- 향후 전기요금 조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

구에서 심의 결정토록 제도 마련

4. 석탄산업

<현황>

o '80년대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라 수요가 격감

<석탄산업의 위치>

(단위 : %)

=========================================================

'88(A)        '97(B)        B-A

---------------------------------------------------------

GDP 비중                  0.3          0.01         -0.29

에너지소비 비중          18.9           1.2         -17.7

연탄사용가구 비중        77.8           5.6         -77.2

가행탄광수(개)            347            11          -336

근로자수(명)           62,259         9,723       -52,536

생산량(천톤)           24,295         4,514       -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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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진하여 비경제탄광을 폐광하고 생

산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석탄생산 감소가 탄광지역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을 심화시켜 '95년 2월 고한.사북지역 주민과 광산근로자들

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

o 정부에서는 '95년 3월 "석탄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탄광지역 경제

안정 및 진흥시책을 추진중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95.12)

-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매년 100만톤)을 추진

- 탄광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의 대체소득원 창출을 위한 고원관광지

개발사업과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당면과제>

<> 잉여탄 해소를 위한 정부 비축 및 발전용탄 공급

o 무연탄의 적극적인 소비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무연탄 수급 안정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 혼소율 및 가동률 제고를 통한 발전용 소비 확대

- 영월 및 군산화력발전소 가동연장 검토

- 건설중인 동해화력(1호기)의 조기 정상가동 추진

(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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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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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        1,051         975       1,005       1,000

발전용탄        2,421       2,349       2,323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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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 및 대체산업 창업지원

o 관계법령 정비 및 진흥지구 지정

- '95.1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96.4) 제정

- '96.8 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 정선, 삼척, 영월, 문경) 지정

- '96.8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 '97.12 강원도의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승인

. 기간 : '97-2005

. 사업규모 : 2조 5,426억원(85개 사업)

. 우리부 지원계획 : 3,222억원(29개 사업)

o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및

도시.환경정비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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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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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30                   33

지원규모               708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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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광지역내에 제조업 및 관광레져산업 등 대체산업 창업을 촉진하

기 위한 자금지원 지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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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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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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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카지노리조트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석탄산업 구조조정 촉진

및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민자사업 조기추진 유도

- 카지노리조트 법인 신설 및 진입도로공사 착공('98.5월)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97.11-'98.10)

* 카지노리조트 개장(2001.10월)

III. 원자력발전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1. 원전사업 현황

o 원전 가동현황 및 건설계획

- 가동중 : 12기 10,316천kW(총 발전설비의 25%, 총발전량의 34%)

- 건설중 : 6기 5,400천kW(건설중 발전소의 26%)

- 계획('98-2010) : 10기 11,200천kW(계획발전소의 47%)

* 2010년 총발전설비의 33.1%(발전량의 44.5%) 계획

o 원자력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로 적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

- 가장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대량 획득 가능

- 신.재생에너지는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우리나라의 부존여건상 가까

운 장래에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불가능

o 원자력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의 적기 확

보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이나

-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2. 원전입지 확보계획

o 현재 6개의 부지(기존 4개소, 신규 2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9개의

원전후보지가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

- 기존 부지 : 고리(가동 4), 월성(가동 2, 건설 2), 울진(가동 2,

건설 2), 영광(가동 4, 건설 2)

- 신규 부지 : 봉길지역(월성원전 인근, '95.7 고시), 효암.비학(고

리원전 인근, '97.12 고시)

o 2010년까지 건설할 10기의 원전중 8기는 기존 부지 및 기 확보된 부

지에 건설 가능하나, 2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미확보

(단위 : 천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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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용량          준공년도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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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5, 6호기         1,000x2기      2003-2004      울진원전부지

신규 1-4호기          1,000x4기      2005-2010      봉길부지

차세대 1, 2호기       1,300x2기      2007-2008      효암.비학부지

차세대 3, 4호기       1,300x2기      2008-2009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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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0년대초 지정.고시한 9개 원전후보지를 대상으로 미확보부지의 확

보와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여건변동조사 용역을 실시

- 조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 조사기간 : '96.7-'97.12

- 현재 한전에서 여건변동조사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2010년 이후의 장기입지 확보방안 등 내부 검토중

<> 문제점

o 지역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원자력발전

소 건설을 반대

o 번영회, 농민회 등 지역단체는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조직적 반대운

동을 전개

o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책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원전건설에 비협조적임.

<> 향후 추진계획

o 9개 원전후보지에 대한 여건변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2010년

이후의 입지소요를 감안한 적정수의 원전입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o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조기착수 및 지원금의 집중투자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97년 관계법령 정비)

. 지원금을 한전의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0.8%에서 1.12%로

증액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감시토

록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

o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전주변의 거주제한구역 축소 등 원

자력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 향

상과 주민의 친화력 제고로 입지난 해소 도모

3.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o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발전소부

지내에서 저장.관리하고 있음.

- 중저준위폐기물은 현재의 시설능력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 저장

가능함.

-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의 시설능력으로 2006년경까지 저장 가능하

며, 소내저장능력을 2010년대 중반까지로 확대할 계획임.

<> 관리사업 추진경위

o '84년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기본원칙 의결

- 중.저준위폐기물 육지처분 및 별도의 집중식 처분장 건설 등

o '88년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85-2000) 의

결

- 투자규모 7,006억원,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95년 완공 등

o '90년 안면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였으나, '91년 주민소요로 철회

-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안면도에 입지를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언론

에 공개되어 대규모 주민 소요에 직면하여 사업추진 백지화

o '95년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시설부지로 지정하였으나, 부지에 대

한 정밀특성조사 과정에서 활성단층 발견으로 지정 해제

- 국무총리 산하에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을 설치하여 범정부적으

로 추진하였으나 실패

o '96년말 주무부처를 통상산업부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

o '97년 통상산업부는 폐기물관리사업자인 한전을 중심으로 방사성폐

기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o 현재 통상산업부는 한전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접수하여 "관리대책

(안)" 마련중

<참고1> '96년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체제의 변경내용

o 소관부처 : (변경전) 과학기술처 --> (변경후) 통상산업부

o 사업시행 : (변경전) 과학기술처(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 --> (변경후)

한국전력공사

o 사업범위 : (변경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

(변경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단,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제외)

o 적용법령 : (변경전) 원자력법 및 방촉법 --> (변경후) 전기사업법, 원자

력법, 전원개발특례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참고2>

<>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안) 개요

o 목적 :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원자력발전의 원활한

추진기반 구축

o 주요 내용

-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신뢰하에 관리사업 추진

- 시설부지는 지자체 유치공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까지 확보

하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2008년까지 건설

- 투명성과 신뢰성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사용후 핵연료는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저장관

리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 시행

<> 향후 추진일정

o '98년 1/4분기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확정

- 통산부안 확정 --> 과기처 협의 --> 공청회 --> 원자력위원회 심의.

의결

o 관리대책 확정후 사업을 착수하여 소요부지를 2003년까지 확보

- 부지선정은 지자체의 유치공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공청회, 입지

협약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유지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입지 홍보 및 집중적 지역개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