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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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

I.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1. 에너지소비 현황

o 에너지소비 증가율 세계 4위, 에너지소비량은 10위

- 특히, 석유소비는 6위, 석유수입은 4위

* 인구는 25위, 경제규모는 10위

o '90년 이후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 지속

<주요국 에너지소비 증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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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4        '95        '96

-----------------------------------------------------------

한국                14.1        8.2        9.6        9.8

일본                 4.9        4.9        2.5        2.1

미국                 0.2        2.1        1.7        2.9

프랑스               2.7       -2.4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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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로 공급안정성 취약

<에너지 해외의존도('94)>

(단위 : %)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

96.8(100)       26.5(51.6)      85.6(100)      58.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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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석유 수입의존도, 한국은 '95년 기준

o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이미 일본수준에 근접

<주요국 1인당 에너지소비('96)>

(단위 : TOE/인)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

3.63            7.99            3.99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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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 에너지소비 실적 및 '98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요

o '97년도 에너지소비는 '96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5.7% 증가

- 가격상승 및 경기둔화로 연료용 석유와 제철, 발전용 유연탄 수

요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 납사 등 원료용 석유와 LNG는 석유화학산업 호조와 도시가스 보

급 확대로 높은 증가세 시현

o '98년도 에너지수요는 경제의 저성장과 범국민적 절약시책 추진으

로 2.9% 증가 전망

- 유연탄과 원자력은 전력소비 둔화에 따른 LNG 및 석유발전 감소

와 발전설비 증설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 반면, 석유와 LNG는 경제성장률 둔화, 유류가격 상승, 발전용 수

요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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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실적              '97(잠정)            '98(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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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백만Bbl)

721.1  (6.5) <60.5>   748.2  (3.8) <59.2>   740.0 (-1.1) <56.6>

LNG(천톤)

9,361 (32.1)  <7.4>  11,513 (23.0)  <8.6>  11,595  (0.7)  <8.4>

무연탄(천톤)

5,369(-14.3)  <1.5>   4,269(-20.5)  <1.2>   3,826(-10.4)  <1.0>

유연탄(천톤)

44,908 (17.9) <17.9>  49,001  (9.1) <18.5>  54,805 (11.8) <20.1>

원자력(GWH)

73,924 (10.3) <11.2>  77,086  (4.3) <11.0>  87,575 (13.6) <12.2>

수력(GWH)

5,201 (-5.1)  <0.8>   5,404  (3.9)  <0.8>   5,866  (8.5)  <0.8>

기타(천TOE)

1,161 (10.5)  <0.7>   1,313 (13.1)  <0.8>   1,504 (14.6)  <0.8>

1차에너지(천TOE)

165,209  (9.8)<100.0> 174,600  (5.7)<100.0> 179,679  (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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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 < >내는 구성비

나. 부문별 에너지수요

o '97년도 최종에너지소비는 6.0% 증가에 그침.

- 수송과 가정.상업부문은 에너지가격 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물

동량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산업부문은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으로 소폭 상승

o '98년 최종에너지수요는 2.5% 증가 전망

- 산업부문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둔화가 예상되는 가운

데 석유화학업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소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3.7% 증가 예상

- 수송부문은 수송물동량의 감소 및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석유가

격 인상 등으로 1.1% 감소 예상

- 가정.상업부문은 전력, 도시가스의 꾸준한 증가세로 3.4% 증가

예상

(단위 : 천T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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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실적              '97(잠정)            '98(전망)

-------------------------------------------------------------------

<부문별>

. 산업부문

67,868  (7.8) <51.4>  73,443  (8.2) <52.5>  76,146  (3.7) <53.1>

. 수송부문

29,792  (9.7) <22.6>  30,780  (3.3) <22.0>  30,441 (-1.1) <21.2>

. 가정.상업부문

31,713  (8.1) <24.0>  32,930  (3.8) <23.5>  34,034  (3.4) <23.7>

. 공공.기타부분

2,659 (10.1)  <2.0>   2,747  (3.3)  <2.0>   2,773  (0.9)  <1.9>

. 최종에너지 계

132,033  (8.4)<100.0> 139,890  (6.0)<100.0> 143,394  (2.5)<100.0>

<에너지원별>

. 석유(백만Bbl)

644.7  (7.2) <67.2>   682.3  (5.8) <66.9>   694.1  (1.7) <66.2>

. 무연탄(천톤)

2,855(-25.7)  <1.2>   1,919(-32.8)  <0.8>   1,326(-30.9)  <0.6>

. 유연탄(천톤)

25,960  (8.8) <13.0>  26,286  (1.3) <12.4>  26,580  (1.1) <12.2>

. 전력(GWH)

182,470 (11.8) <11.9> 200,739 (10.0) <12.3> 209,488  (4.4) <12.6>

. 도시가스(백만입방미터)

6,607 (26.5)  <5.3>   7,984 (20.9)  <6.0>   9,164 (14.8)  <6.7>

. 열에너지(Tcal)

8,109 (26.4)  <0.6>   9,232 (13.9)  <0.7>   9,616  (4.2)  <0.7>

. 기타(천TOE)

1,161 (10.5)  <0.9>   1,313 (13.1)  <0.9>   1,504 (14.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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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 < >내는 구성비

다. 에너지 수.출입액

o '97년중 에너지수입액은 원유의 도입단가 소폭 상승 및 물량수요

증가와 LNG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2.0% 증가한 271억불을 기록

- 그러나, 에너지수출액이 52억불에 달해 순수입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19억불

o '98년중 에너지수입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250억불 전망

- 에너지수입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류 수입은 국내 석유

소비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0.9% 감소하는데 기인

. 석유 도입물량(백만bbl) : ('97) 1,063 --> ('98) 1,055(0.7%

감소)

. 석유 도입단가(CIF, $/bbl) : ('97) 20.9 --> ('98) 18.7(10.2%

하락)

- 에너지 순수입액은 석유제품 수출액의 감소로 전년대비 7.9% 감

소한 202억불 전망

-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순수입비중 14.2%)로 낮아질

전망

<에너지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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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잠정)      '98(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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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입액(A)       24,227(29.9)  27,132 (12.0)  24,961 (-8.0)

. 원유               14,517(34.1)  17,759 (22.3)  15,480(-12.8)

. 석유제품            5,270(18.7)   4,428(-16.0)   4,294 (-3.0)

. LNG                 1,887(67.9)   2,310 (22.4)   2,382  (3.1)

. 유연탄              2,301(14.0)   2,357  (2.4)   2,520  (6.9)

에너지(석유)수출액     3,728(61.1)   5,218 (40.0)   4,780 (-8.4)

순수입액(B)           20,499(25.5)  21,914  (6.9)  20,182 (-7.9)

총수입액(C)          150,339(11.3) 144,600 (-3.8) 142,000 (-1.8)

에너지수입비중(A/C)     16.1<13.6>    18.8 <15.2>    17.6 <14.2>

<순수입비중,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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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증가율

. 수입금액은 CIF, 수출금액(국제방카링 제외)은 FOB 기준

II. 에너지절약 추진방향

1. 에너지소비절약의 필요성

o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

-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

- IMF 지원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o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국

가적 노력의 결집이 필요

2. 에너지절약시책의 기본방향

o 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

조로의 전환 촉진

o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유인을 위하여 금융.세제.정보제공 등 정

부지원체제 강화

o 소비자참여형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절약분위

기 확산

* 에너지절약

- 무역수지적자 개선(에너지수입 감축)

- 산업경쟁력 강화(생산원가 절감)

- 국제환경규제 대응(CO2 배출 최소화)

- 과소비풍조 해소(소비절약의 생활화)

III.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1. 에너지소비절약 기반 조성시책

가. 범국가적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 에너지절약대책회의 개최

o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 에너지절약대책을 수

립하여 통산부에 제출

- 통산부는 합리적 수립여부를 검토.조정

o 통산부는 각 기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종합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

진위원회에 상정, 의결

- 위원회는 동 에너지절약대책을 각 부처 및 시.도에 시달, 시행

<> 평가.점검체제 구축

o 총리실 주관, 관련부처 합동으로 에너지절약점검반 구성 및 정기점

검 실시

o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실태점검

반 편성.운영

<> 에너지절약촉진대회 개최

o 매년말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절약 유공업체를 비롯한 산업계, 소비

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포상

나.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조정

<> 필요성

o '85년도대비 '96년 소득은 4.5배 증가한 반면 에너지가격은 오히려

절대가격이 하락

- 휘발유, 경유가격은 1.2배 수준 상승하였으나, 전력은 0.93배,

LNG는 0.65배, LPG는 0.79배로 절대가격이 하락

o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은 주요 에너지수입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

=========================================================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

---------------------------------------------------------

한국('98.1)                  100     100     100     100

OECD 평균('96년말)           106     135     207     229

. 일본                      104     134     525     340

. 프랑스                    124     141      73     249

. 독일                      113     134     194     302

=========================================================

주) 외국은 '96년말 가격에 환율 1,500/$ 적용

o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에

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

<> 추진계획

o 가격수준 : OECD 비산유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3-5년)

o 가격조정방안 : 경유, LNG 및 LPG, 전기요금에 특소세 또는 수입부

과금 부과

o 세수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투자

다. 에너지관리진단 강화

<> 산업체

o 민간진단기관의 진단활성화

- 중소기업 무료진단사업에 민간진단기관의 활용을 확대

o 진단결과 개선시 자금지원범위 확대

- 자금지원 기한 연장 : 진단후 2년 --> 3년

o 무료진단을 받은 경우 에너지관리기준 점검으로 간주하여 개선이행

명령 적용을 검토(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공공건물

o 공공건물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대형 건물에 대하여 무료 정밀진

단을 실시(매년 20개소 내외)

o 진단결과 절약요인에 대하여는 절약전문기업과의 연계 또는 자체

예산 반영을 통하여 적극 개선유도

<> 아파트 단지

o APT 단지 노후 열사용설비 무료진단 실시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 등 열사용 설비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방식 APT 단지에 대한 진단.지도 실시(매년 20개 선정)

o 진단결과에 따라 노후 저효율 보일러 개체 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법 지도

o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사용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 및

이행명령제도 도입 검토(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성화

<> 현황

o '92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18개사가 등록

o 그러나, 투자수용가의 인식 부족, 최근의 경기부진에 의한 투자기

반 약화,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의 부진 등으로 위축

<> 추진계획

o 수용가의 이해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기회 확대

- 투자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에너지절약 마트를 확대 개최하여 수용가와 절약전문기업간 직접

접촉을 통한 정보교류, 상담기회 제공

o 투자유인시책 강화

- 자금지원분야 확대 : 부대설비, 관련 설비의 투자비도 융자대상

- 융자조건 개선 : 이자율 하향조정, 융자규모 확대

o 우수 투자수용가에 대한 포상, 자금지원 등 사기진작

- 에너지절약촉진대회 등의 포상시 우대선정

- 직접투자분에 대한 절약시설설치자금 우선배정 등

o 공공기관이 절약전문기업과 제휴하여 투자시 예산편성 우대

- 절약예산 만큼 해당 기관의 차년도 예산편성시 증액방안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시 반영

마. 일광절약시간제 도입 재검토

<> 일광절약시간제(Summer Time제)의 의의

o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의 길이가 긴 하절기 동안 시계를 1시간 앞당

겨 일광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제도

- 미, 영, 일 등 선진제국을 포함하여 70여개국에서 시행중이며

OECD 29개국중 우리나라와 일본, 백야현상으로 일광절약 시간제

시행이 필요없는 아이슬랜드만 미실시

o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명용, 냉방용 전력절감 등 직접

적인 에너지절약효과외에

- 향락적인 소비행태 및 야간범죄 감소, 자기계발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시간 증대 등 간접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

* 4월말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가정용 조명전력이 8.1%, 일반용 냉방전력이 5.0% 절감되는 것

으로 추정(에너지절약효과 5천만$)

<> 추진계획

o '98년중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 일광절약시간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절약효과 등 직.간접적 효과

를 면밀히 검토

- 아울러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의 문화, 사회, 경제적 여건을

주요 실시국과 비교.검토

o 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99년 상반기중 도입여부를 결정

바.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 현황

o 대체에너지기술 개발,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

술개발사업 추진

- '88년 이후 기간중 총 716개 기술개발사업에 2,706억원을 투자

- 수소력발전, 태양열 및 폐기물에너지이용 등 대체에너지 시설설

치에 총 2,164억원 융자 지원

o 그러나, 기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신뢰성이 부족하여 업계의 기

술개발 및 이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진

<> 추진계획

o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10개년계획 수립('98.3-10월)

o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98.4월)

o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위해 사업단

및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에너지기술 하부구조 확충 추진

o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요시장의 기반조성, 개발 확대 추진

사. 에너지이용 사전협의제도 강화

<> 공공사업

o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가 대규모 에

너지소비를 수반하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통상산업부와 에너지사용

에 대하여 협의를 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

o 각종 절약방안이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공공시설

o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신축 공공건물에 대하여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유도(통산부

지침)

o 사전협의의 근거를 국무총리 지침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

<> 민간사업

o 현재 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이나 시설건

축시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통산부에 신고토록 하고 통산부장

관은 그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

o 연간 에너지사용량 10만TOE 이상의 다소비업종 신.증설시 에너지사

용계획의 사전협의 의무화 및 사후관리 강화(과태료 부과, 협의 또

는 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 등)

아.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비상대책 시행

<> 필요성

o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적 비상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

o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주요 내용

o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통산부 공고 제97-157호, '97.12.

26)

- 전자식 전광판, 네온싸인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 광고물의 사용

제한

- 편의점 및 상점의 적정실내 조도 유지

- 경기장 및 위락시설의 야간조명 억제

- 승강기 운행 제한(3층 이하 운행금지, 4층 이상은 격층 운행) 등

* 시행기한 : '98.1.5-'98.12.31

o 전 공공기관 차량의 10부제 실시 및 공용차량 운행 억제

- 민간부문의 자율적 차량 10부제 참여 유도

o 건물의 불필요한 실내등 사용억제 및 복도의 격등제 실시

o 주택 및 건물의 적정실내온도 유지 지도

* 적정 실내온도 : 동절기 18도씨-20도씨, 하절기 26도씨-28도씨

o 산업부문 에너지 10% 절약운동 전개(약 12억불 절감)

o 각 언론기관, 여성.경제.사회단체에 에너지절약 동참 협조

2. 수요부문별 시책

<산업부문>

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2단계 절약사업 추진

<> 현황

o 산업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3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190개 대형 사업장이 산업

에너지의 약 50%를 소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절약 추진

o 1단계 계획('92-'96) 기간중 총 2조 3,440억원을 투자, 다소비사업

장 에너지사용량의 14.8%에 해당하는 4,081천TOE를 절감

(단위 : 억원, %,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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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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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7,538     5,519     3,606     3,395     3,382

절감률              2.2       1.9       2.7       2.4       2.9

절감량              705       668       998       90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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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o '97-2001년중 제2단계 절약계획 수립('97.3)

- 계획기간중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사용량의 10% 절감

- 업계의 절감이익 순현가(Net Present Value) : 총 3,872억원

- 에너지수입액 감소 : 약 4.5억$(2001년 기준)

- 투자비 회수기간 : 5-7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절감량>

(단위 : %, 천TOE,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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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     2001      계

-----------------------------------------------------------------

절감률         2.3      2.0      2.4      1.9      1.3      9.9

절감량         791      652      871      619      434    3,367

투자비       3,374    2,699   15,305    5,928    3,672   3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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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제도 도입

o 현재 제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자발적 협약체결제도 도입 추진

* 자발적 협약제도

자발적 협약이란 각 업체 및 단체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

출저감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

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 대부분의 IEA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 및 CO2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적

극 추진중(현재 22개 IEA 국가에서 35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용중)

o 추진방법

- 자발적 협약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발적 협약추진위원회 구성(정부, 에관공, 연구소, 학계 등)

. 협약체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방안 강구

- 각 업체별로 절감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 각 업체의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공표를 통한 협약체결 추진

- 정부는 분기별로 추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받아 개선

도모

나.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대책 수립

<> 현황

o 제조업분야의 CO2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제조업분야의 CO2 배출저감은 한계

o 제조업분야에서의 CO2 배출저감을 위하여는 에너지효율 개선만이

아니라, 생산공정의 개선, 제품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전환 등 종합적인 산업구조 전환시책이 필요

<> 추진계획

o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 실시

- 동일 산업내에서 생산공정의 개선 및 제품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

한 CO2 저감방안 모색

- 첨단전자산업 등 에너지저소비형 업종으로의 전환 유도방안 강구

- 산.학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금년 3월경 작업완료 예정

o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에

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98 상반기중 동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다. 산업용 에너지사용기기 효율증대

<> 현황

o 전동기는 총전력사용량의 60%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기기

- 정부기술개발사업으로 효율이 4-10% 개선된 고효율전동기 개발

- 고효율전동기는 기존 제품에 비하여 30% 고가이나 효율향상으로

투자비를 1년 이내 회수 가능

o 또한 보일러, 요.로는 전체 제조업 에너지사용량의 80%를 상회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연간 300억원 내외의 개체자금 지원

및 투자액의 5% 세액공제

o 그러나, 국내시장형태가 가격경쟁 위주로 장기적인 경제성에도 불

구하고 저효율 노후설비를 계속 사용

<> 추진계획

o 자금지원 확충 및 지원제도 강화

-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리베이트 등 기존 제품과의 가격차이 보조

- 전동기 또는 보일러, 요.로 개체시 절약시설자금 지원비율 확대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o 개체촉진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연3회 권역별 실

시)

- 고효율설비에 관한 정보 제공, 개체시 지원사항 등

o 장기적으로 전동기에 대하여 최저효율기준제도 실시

- 전동기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최저효율기준 달성을 예시하여 저

효율 전동기의 효율개선 유도

* 미국은 1997.10월부터 일정 효율 이하의 전동기 생산을 금지

라. 공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 현황

o 공업단지내 개별 열원시설 대신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입주업체에

공정용 증기와 전기를 일괄 공급

- 통합에너지공급 Network을 구성,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 오염원의 집중관리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o '97년말 현재, 16개 열병합발전소에서 500여개 업체에 공정용 증기

와 전기 공급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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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2001

---------------------------------------------------------

열병합발전                14       16       1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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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o 사업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에 의

한 자금지원의 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o 공업단지열병합사업자에 대한 연료규제 폐지(환경부와 협의)

-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범위내에서의 적정연료

선택 허용

o 사업자의 공급구역내 전력직판제 도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구역지정제도 활

성화를 통해 주변 업체에 전력 직판 허용 추진

<수송부문>

가.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 현황

o 승용자동차에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등급을 표시케 하여 고연비

승용차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

- 가솔린, LPG 및 경유사용 일반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 대상('97년

말 기준 522개 모델 : 국산차 228개 모델, 수입차 294개 모델)

o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대

하여 연비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절약 유도 필요

- 이들 자동차는 지속적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연비표시제도 시행중

. 미국 : 승용차 및 밴, 픽업 등 경부하트럭(3.8톤 이하)에 연비

표시제 실시

. 일본 : 가솔린 승용차 및 화물차(2.5톤 이하)에 대해 연비표시

및 목표연비 고시

<> 추진계획

o 연비표시제도 실시 확대 : '99년부터 소형 승합차(5인승 이하) 및

화물차(3.5톤 이하)에 연비표시제도를

실시

o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연비향상기술, 대체연료사

용 엔진개발 등)

나. 경자동차 보급 확대

<> 현황

o 이태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차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경차보급 지원을 시작하여 '97.11월 현

재 보급률은 4.7%

<주요국의 승용차 보유구조 비교>

(단위 : %)

=================================================================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

1,000cc 이하       4.7     23.0     6.9    14.5    15.9    24.2

1,500cc 이하      55.2     23.8    33.3    23.0    38.7    37.7

2,000cc 이하      32.4     33.3    49.0    50.1    36.8    35.4

2,000cc 이상       7.7     20.0    10.8    12.4     8.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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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에너지가격 지속, 소득에 비해 높은 소비수준 및 정부의 지원 미

흡으로 경차 보급률 저조

<> 추진계획

o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재 4%대인 경승용차

보급률을 2020년까지는 20%대로 확대 추진

o 주요 추진방안

- 현재 고속도로에만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도시외

곽도로 등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 확대 적용 추진

- 세제, 보험료 할인폭 확대 등 지원책 강화

- 공영주차장의 경우 경차에 대한 주차료 면제 추진

o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한 경승용차 모델개발 촉진 및 홍보 강화

<가정.상업부문>

가. 신축 건물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 의무화

<> 현황

o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을 권고(건축물설비기준

에 관한 고시)

* 대상건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목욕장.수영장.

병원.판매시설, 사무소, 관람집회시설, 학교건축물

* 대상고효율기자재 : 형광등, 백열등, 전구형 형광등, 절전형 안

정기, 고효율전동기, 고조도반사갓 등

o 판매시설, 사무소, 관람집회시설, 학교에는 고효율 조명기기(형광

등, 백열등, 전구식 형광등)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대량 사용하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는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

이며, 의무화 대상 고효율 기자재의 범위도 협소

* 전 대상건물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개체시 2,975백만kWh 절약

가능(원전 1기 규모)

<> 추진계획

o 의무화 대상건물 확대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의무화를 전 대상건물로 확대 추진(건설교통부 고시 개정)

o 대상 고효율기기 범위 확대(26mm 32W 형광램프 및 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단열창호 등)

- 공공부문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성과배분계약 활성화 및 조달청

의 우선구매 추진

나. 효율관리제도 운영 강화

<> 현황

o '92년부터 최저효율기준제도 및 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실시중

- 최저효율기준 적용품목 : 냉장고, 에어컨,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5개 품목)

- 효율등급표시제도 : 최저효율기준 대상품목 및 승용차(6개 품목)

o 효율관리제도 적용대상 품목이 적고, 효율기준 수준이 낮음.

o 효율관리제도 지원체제의 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

<> 추진계획

o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큰 주요 가전기기, 전열기기, 조명기기 등에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 지속적 확대

- '98년중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에 대해 시행을 추진

o '98년부터 최저효율기준 미달되는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 억제

-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시민운동 전개

o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기준 조정

- 국내외 기술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기준을

주기적으로 상향조정

o 효율관리제도 지원체제 강화

- 효율전문연구기관을 지정.육성

- 효율관리제도의 집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능 및 조직 보

강(에너지관리공단)

다. 지역난방 보급 확대

<> 현황

o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에너지소비가 밀집된 지역에 열병합발전

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

응,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Infra 구축

o '97년말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일대 639천세대와 대구, 부산 등 지

방 주요 도시 101천세대에 공급

(단위 : 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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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2001

-----------------------------------------------------------------

공급호수                      620            740          1,800

전국가구대비                  6.2            7.1           15.0

=================================================================

- '98년 김해, 청주, 안산 등에서 신규 지역난방사업 추진

<> 추진계획

o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 지역난방 확대를 위한 지원수단 강화

- "집단에너지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에 지역난방 도입계획 반영 의무화

o 환경부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98.4월 한국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고시개정

을 협의, 지역난방 연료 다원화 추진

o 사업자 생산전력에 대한 한전 구입가격 현실화

- 현행 구입가격체계를 보장성 전력요금제로 전환 추진

<공공부문>

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개정

o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총리지시)을 개정, 각 부처, 지방자

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시달

- 지침개정(안) 총리실 제출 및 내용 조정중

o 각급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로

절약목표를 설정, 세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점검 평강

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활성화 추진

o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의 법적 근거마련

o 절약전문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상환 예산항목 신설(재

경원과 협의중)

다.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추진

o 공공건물에 대한 무료 정밀진단 추진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공공건물 20개소를 정하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무료 정밀진단 실시

- 진단결과에 따라 절약전문기업과 연계 성과배분계약 추진

o 신축공공건물 에너지절약방안 사전협의 운영 강화

- 시전협의 지침을 국무총리 지침으로 격상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

고

. 협의 대상기관, 사업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o 공공기관 수송에너지절약의 솔선 및 민간 확산 여건 조성

- 공공기관 10부제 의무화 및 공영 주차장 10부제 추진

. 민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실시 권장(지자체 협조)

- 공무원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 함께타기 승강장,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참여안내 실시

- 공영주차요금의 차량 크기별 차등화 및 경.소형차에 대한 요금우

대 추진

. 민영주차장에서도 실시 권장(지자체 협조)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구입시 경.소형 고연비 차량 구입 도모

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 강화

o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대상 확대

- 고기밀성 단열창호, 폐열회수용 환풍기

o 고효율기기 상품정보 목록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활동 강화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추진(조달청과 협의중)

마. 에너지절약형 공공시설 건설 유도

o 에너지 다소비 신규 공공사업(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사용계획

을 검토하여 절약투자 유도

- 대상 : 산업단지도시개발, 항만.공항.철도건설사업 등

3. 대국민 이해증진

가. 기본방향

o 금년도 에너지절약 홍보 케치프레이즈로 "에너지는 달러입니다",

"가정에서도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로 정하고

o 민간단체.매스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대책 전개

나. 추진계획

o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 여성, 사회, 환경 및 종교단체에 IMF체제 조기극복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토록

협조 및 에너지절약 민간감시 기구화

. "에너지소비 시민감시단" 발대식 예정('98.3월초)

- 학교교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견학, 관련자료 적극 제공을 통

하여 어릴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의 전파를 유도

- 업체 대표자 회의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등

홍보 및 향후 국제적 환경관련 규제강화 움직임을 주지시켜 자발

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토록 유도

. 산업체 에너지 10% 절약운동이 전산업체에 확산되도록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o 국내외 에너지절약 사례 등 매스컴의 에너지절약 관련 기획특집제

작 적극 지원

o 에너지절약의 달, 환경관계 행사 등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미나,

캠페인, 이벤트 등을 병행 추진

- 매년말 대통령 주재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4. 지원대책

가. 자금 및 세제지원

o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설치자금 융자

- '95년도 이후 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수요가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됨에 따라 지원규모 확충('97년 2,583억원 --> '98년 3,337

억원)

- 신규 개발되어 절약효과가 입증되는 고효율 절약형 기기를 추가

지정

- 지원비율(소요자금의 90% --> 100%) 및 지원한도(동일 사업자당

30억원 --> 50억원) 개선

o 절약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상 44품목은 투자비의 5%를 세액 공제

. 신규 절약형 설비를 세액공제대상에 추가(20개 품목)

- 세액공제폭도 투자비의 5% --> 7%로 확대 추진

나.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업체 등에 대

한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

- 에너지절약촉진대회 포상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추진

-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우수 업체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

금 우선 지원, 무료 에너지관리 진단.지도

다.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제공 확대

o 컴퓨터의 가상공간에 고효율 에너지절약 설비 및 기술을 전시하여

고효율 기기 홍보 및 보급을 촉진

o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의 에너지절약 관련 애로 해소

o 에너지절약 관련 간행물 출판.보급(기술정보, 절약상품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