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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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 전문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

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힘입어 1998년 1월 15일 발족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공

정한 고통분담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우리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촉진적인 체질로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이는 지금의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조치들은 조기에 과감하게 취해져야 하고 정부

와 기업, 정치부문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각 경제주체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합심.협력해야만

개혁조치들이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사

회적 평화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공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이 선언문의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의제를 채택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결

과, 역사적인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앞으로 우리 노사정의 합의문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합

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한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노사정은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정 삼자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민

주주의 발전과 경제회생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대타협 정신

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각 부문에서도 본 협약정신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8.2.9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1.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1-1.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1) 정부는 '99년 회계년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

(2) 정부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를 위하여 '98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대표소송권(현행 1% --> 0.05%) 및 장부열람권(현행 3% -->

1%)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누적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소수주

주권의 권한을 강화한다.

(4) 정부는 기업회계기준을 명료화.국제화하고 회계작성기준을 구체화

한다.

(5) 정부는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외부채의

공시, 전자공시제도 도입 등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한다.

(6) 기업은 근로자의 참여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열린 경영을 구현하고

우리 사주제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한다.

1-2. 기업 재무구조 개선

(7) 정부는 '98년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

을 금지하고, '98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

잔액에 대하여, 2000년 1월부터는 모든 채무보증잔액에 대하여 과

징금 또는 가산금리 등을 부과한다.

(8) 정부는 2000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비를 부인하고, 2001년부터는 자기자본의 4배 이상, 2003년부터

는 자기자본의 3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손비를 부인한다.

(9) 정부는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개별

기업별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관을 체결토록 하는 등 대규

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10)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1) 기업은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의한 부채상환.증자.보증, 한계 기

업과 불요불급한 자산.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비율의 획기적 제

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1-3. 책임경영체제 확립

(12)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 대주주, 기조설 임원 등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 등 제도적 조치를 강구한다.

(13) 기업은 경영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부실

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

(14) 기업은 주주총회.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지

배구조를 개선한다.

1-4. 기업 경쟁력 제고

(15) 정부는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및 금융의 대출심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특정업종에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6) 기업은 핵심주력부문을 설정하고 경영역량을 집중하며 비주력사업

의 과감한 정리,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추진 등을 통해 경

쟁력을 제고한다.

(17) 기업은 건전한 기업윤리의 확립과 비주력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기술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

축을 통해 경쟁력 회복과 IMF체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2. 물가안정

(18)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경제구조 개혁의 바탕

이라는 인식하에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19) 정부는 '9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 수준에서 인상되도록 하며,

각 경제주체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

통혁신과 경쟁촉진시책 등의 추진을 통해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의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21) 정부는 공공요금의 조정시 근로자.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22) 정부는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

고 매점매석의 요건 구체화, 단속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을 통하여

매점매석을 엄격히 단속한다.

(23) 정부는 소비자물가 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작

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생활필수품

가격자료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확대한다.

(24) 기업은 물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

제하며,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

에 기여한다.

(25) 정부는 IMF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협의과정에 관계부처를 통하

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시장개방 등에 관한 노사의 의사

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6) 노사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생필품가격 동향 등 물가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한다.

3.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3-1. 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27) 정부는 이직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를 지급하도록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완화한다.

(28) 정부는 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수준

을 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한다.

(29) 정부는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전국적인 고용불

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

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한다.

(30)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98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31) 정부는 '99년 7월 1일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3-2. 퇴직.실직근로자 생계지원

(32) 정부는 실직자의 주택자금상환, 전세자금, 의료비, 본인 또는 자

녀 학자금(대학생 포함)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의 저

리 대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o 이를 위하여 '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33) 정부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하여 한

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4)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의 50%는 직장의료보

험조합에서 지원한다.

(35) 사용자는 경영자의 이유로 인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

안 사내복지시설의 이용 등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3-3. 취업알선 활성화

(36) 정부는 조속히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을 확충.보강하며, 전국

적인 취업정보망을 갖추도록 한다.

o '98년중 인력은행을 포함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40개소 이상 확충

하고 전문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실업증가에 따른 대응체제를

조속히 정비한다.

(37) 정부는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기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4. 직업훈련 강화

(38)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 쿠폰제

도입 등으로 20만명 이상의 실직자에 대하여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39) 정부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재직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경우 훈련시설.장비의 설치비용 대

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40)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

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대폭 확충한다.

(41)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조합도

근로자 교육.훈련에 적극 협력.참여한다.

3-5. 일자리 창출

(42) 정부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창업지원자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43) 정부는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하여 5만명 규모의 고

용창출을 추진한다.

3-6. 기업차원의 고용안정 노력

(44) 노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

시간 조정, 임금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다.

(45)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46) 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

를 '98년 상반기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

을 강구한다.

3-7. 외국인력 규모 축소 및 관리제도 개선

(47) 정부는 국내 실업사정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

소한다.

(48)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제도를 '98

년중 마련한다.

3-8. 소요재원 확충

(49) 정부는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해

'98년도 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 재원을 최대

한 확보한다.

(50) 정부는 실업률 상승 추이 및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감안하여 추가

재원 확보 필요시 노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반회계 등 추가재원의 확보를 추진한다

4. 사회보장제도 확충

(51)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비중

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

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 정책

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각종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 관계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55)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하여 '98년중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56)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를 위한 입법을 '98년중 추진

한다.

(57) 정부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단계의 세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

로 토지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는 등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58)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고

용조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감면,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

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채권 등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등

세제개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내에 노사정 전문가

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다.

(59) 정부는 사업 도산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98년 2

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o 사업주 부담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

o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범위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통

해 회수

o 산재보험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대하여 '98.7.1부터 시행 등

(60) 정부는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61)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령을 개정

한다.

5.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62) 기업은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편승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한다.

(63)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필요한 경우 업종.지역

별 노사협의 등 공통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64) 정부는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을 보장

하며, 교섭의 준거가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지

원을 강화한다.

(65) 노사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며, 정부는 성과배분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66) 노사는 노사단체 공동으로 가칭 "노사협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개

별기업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사협력 촉

진 등을 추진한다.

(67) 정부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관련예산편성지침, 민영화 등 주

요 정책 수립시 노사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토록 노

력한다.

(68)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택시사업 완전월급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69) 노동조합은 임원 선출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이

행하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6. 노동기본권 보장

(70) 정부는 '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

다.

o 제1단계 : 직장협의회 허용

- 구성 : 각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

- 기능 : 고충사항 등을 처리

- 시기 : '99년부터 시행

o 제2단계 : 노동조합 허용

- 구성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

립

- 기능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 체결

권 및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 시기 : 국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

(71) 정부는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농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72) 정치권은 '98년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

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73)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 단위노조의 가

입자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6월로 연장하는

관리법률 개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74) 정부는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

도록 '98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

(75) 정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조속

히 강구한다.

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76) 정부는 고용조정에 관한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98년 2월 임시국회

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o 조문명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o 해고의 요건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도 긴박

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o 해고회피 노력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

o 대상자 선정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자 선정(성차별 금지 명시)

o 해고절차

-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

하고 성실히 협의

- 노동부에 사전 신고

o 재고용 노력 의무규정 신설

o 2년 유예조항 삭제

(77) 정부는 '98년 2월 임시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o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

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금지하는 업무를 제외하

고 허용(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

o 파견기간 : 1년 이내(당사자 합의시 1년 더 연장 가능)

o 파견근로자 보호 조치

-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함.

-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신분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파견시 미리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알려주도록 함.

o 근로자 파견의 제한

-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파견은 금

지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당

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함.

o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파견사업주 : 임금, 산재보상 등을 책임

- 사용사업주 :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보건 등

8.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78) 정부는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9) 기업은 자본재 국산화, 디자인 경쟁력 강호, 에너지절약형 생산구조

를 확립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매진한다.

(80) 노사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수출촉진 및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추진한다.

(81) 근로자와 가계는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국제수지

개선에 앞장서고, 기업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의 고

취에 노력한다.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82)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

시행한다.

(83) 정부는 정부조직 등의 통폐합을 통해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고, 예산절감 노력에 솔선수범한다.

(84) 정부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한다.

(85) 정부 및 정치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자

율성을 더욱 확고히 보장토록 한다.

10.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86) 노사는 정치권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인 개

정을 정치권에 요청한다.

(87) 노사는 현 경제위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을 개최한다는 방침을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오늘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강구를 대통령 당

선자에게 건의한다.

(88) 노사는 산업평화와 국민대통합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리

적 기준을 정하여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할 것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한다.

(89) 노사는 '93년 이후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

에 대한 징계의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90) 노사는 노사정위원회가 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

해 각 경제주체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이루는 법적 상실기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한다.

<참고> 2차 과제

o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관련

- 경영참가법 제정 문제(노동계)

. 사외이사 및 감사의 근로자 대표 추천 포함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문제

-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문제(노동계)

- 재벌총수 책임규명 및 재산공개 문제(노동계)

o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관련

- 장기임금체불 부도사업장에 대한 긴급융자제도 도입 문제

- 실직장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 문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

-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

- 한시적인 고용세 신설문제(노동계)

o 사회보장제도 확충 관련

-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화(노동계), 법정퇴직금 임의화

(노동계), 법정퇴직금 임의화(경영계) 등 퇴직금제도 개선 문제

- 의료보험 서비스 확충 문제

- 사회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 4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부과기준 단일화 및 통합관리 문제

. 4대 사회보험제도 관련 각 위원회별 가입자 대표 참여 확대 문제

o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관련

-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공공부문 주요 정책 등의 협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문제(노동계)

- 택시사업부문의 노사관계 개선 문제

-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참여 관계기관 대책기구의 구성 문제

o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관련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문제(노동계)

- 필수공익사업 범위 조정 문제

- 업종.지역 등 각급 수준의 노사협의 활성화 문제

- 노동조합 조직 및 교섭체제(기업별 또는 산업별) 개선 방안

o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마련

- 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운동 지원방안(노동계)

-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노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