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실업대책 및 세부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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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 '98 실업대책

1. 실업대책 추진경위

o '97.12.3 고용안정대책단 구성, 3회에 걸쳐 노.사.학계 의견수렴

o '97.12.19 관계부처 회의(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재)

o '98.1.3 인수위원회 보고 및 추경예산 요구

o '98.1.6 당선자 보고

o '98.1.7 관계부처 1급 회의(재경원 주재, 통산.노동 3개 부처)

*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차관자금 활용방안 등 논의

o '98.1.8 관계부처 회의(노동부차관 주재)

o '98.1.12 관계부처 1급 회의(재경원 주재, 통산.노동 3개 부처)

* '98.7.1부터 고용보험사업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 등 논의

o '98.1.13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o '98.1.18 노사정위원회 보고

o '98.1.20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보고

o '98.1.26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

o '98.2.6 노사정대타협 도출, 실업대책 재원 5조원 합의

o '98.2.10 국회 보고(실업대책 관련 추경예산 및 법률안 포함)

o '98.2.11 관계부처 회의(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재)

o '982.14 국회 관련법률안 및 해고자생활대책지원금 확보에 관한 결의

안 의결

2. 실업현황 및 전망

<> IMF체제에서 재정긴축,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 급증

o '97.12월 현재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658천명을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79천명 증가

o IMF측과의 추가합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 조정됨에 따

라 실업률은 5%, 실업자는 100만명을 상회할 전망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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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12월)       '97('97.12월)      '9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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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7.1  (-)           6.0  (-)            1.0

실업자               425(479)           556(658)          1,095

실업률               2.0(2.3)           2.6(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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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의 특징

o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대거진입과 기업 연쇄도산으로 금년 3월 전후

에 실업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급등

o 도산.폐업.해고 등에 의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되고(30만명 -->

60만명), 실업기간도 장기화(4-5개월 --> 7-8개월)될 전망

o 향후 3년 이상 실업자 100만명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

3. 최근 실업급여.구인구직 현황

o IMF체제가 시작된 '97.12월 이후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자가 급증

- '98.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는 1일 평균 1천 2백명, 구직신청자는

2,142명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8.8배, 4.4배 증가

- 2월 들어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자는 더욱 증가 추세

o 구인배율도 '98년 들어 '97.11월의 0.75에서 0.22로 대폭 낮아져 취

업난이 갈수록 심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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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월     '97.12월      '98.1월     '98.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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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714(196)  7,962  (321) 26,388(1,199) 16,497(1,650)

신청자수

구인자수    14,103(588) 12,372  (516) 10,469  (476)  7,061  (706)

구직자수    18,754(758) 32,051(1,335) 47,120(2,142) 30,625(3,063)

구인배율      0.75        0.39          0.2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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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일 평균

4. 주요 대책

실직자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직업

안정에 주력

<> 무엇보다 기업으 도산으로 30만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되므로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강구

<중소기업 부도업체수(월평균)>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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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상반기        '97.10          '97.11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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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1,205           1,435           1,469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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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work-sharing 등을 통한 고용안정노력 지원

o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

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

<> 취약한 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

o 민간 전문상담원 배치, 주요 도시에 인력은행 설치(20개소) 등 직

업안정망을 확충

o 고용정보를 DB화하여 전국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o 민간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기관 및 노사

단체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실업자 조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실업기간중의 생계안정 프로

그램 확충

o 직업훈련기관의 실직자 재훈련과정을 강화하고 훈련수당 지원

o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

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

o "직업훈련 박람회" 개최로 전국 직업훈련기관 안내 및 직업훈련관

련 정보 제공

o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전

세자금 등 저리 융자

<>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o 벤처기업 창업 및 전문.관리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o 장기실직자를 환경정비 취로사업.산림간벌.공익활동요원 등 공공분

야에 일정기간 활용

o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내국인으로 대체

- 자진 출국하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벌금부과를 면제하고, 외국인

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을 지원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

업대책을 보완

5. 재원.인력 확보계획

<> 재원확보

o '98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을 편성

- 실직자 생계보호 2조 8천억원, 일자리 창출 1조원,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강화 7천억원,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천억원

o 우선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 재원은 일반회

계.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차관자금 등으로 충당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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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일반회계   고용보험   직업훈련 장기채권 및

농특회계     기금     촉진기금   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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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021    2,606      20,144      1,271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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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확보예산    10,035    1,529       7,423      1,083          -

'98 추가예산   39,986    1,077      12,721        188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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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관서 실무인력 보강

o 고용보험.취업알선 업무담당 인원의 부족으로(993명), 민원업무 급

증에 따른 인력확충 시급

* '98.7.1 고용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업무량 더

욱 증가

o 실업급여 지급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790명)과 민간상

담원(276명)을 확충할 계획

- 우선 공무원 101명과 민간상담원 120명을 2월중 조기 배치

* 봄철 대량실업 발생에 대처하여 구체적인 단기실업대책 조속히 시행

.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실업대책 시행계획 점검

6. 실업대책 사업내용(총 예산 50,021억원)

o 실직자 생계보호 : 28,445억원

- 고용보험 5인 이상 확대 : 5억원

. 187천개 사업장, 6,236천명(65천개사, 454천명 추가적용)

- 실업급여 확충 : 9,705억원

. 수급자격 완환(12월 --> 6월 : 152천명 추가수혜)

. 최저 지급일수 상향조정(30일 --> 60일 : 8천명 추가수혜)

. 최저 구직급여 상향조정(5,940원 --> 8,400원)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2,163억원

. 고용악화시 한시적으로 연장(30일-60일 : 수혜자 340천명)

-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 460억원

.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채용기업(13천명분)과 직장적응훈련

실시 기업(4천명분)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 92억원

. 1년 이상(고령자는 6개월 이상) 실직자 채용사업주(25백명분)

- 생활안정자금 대부 : 10,000억원

. 3개월 이상 구직자로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급여 미수혜자(25.7

평 이하 국민주택거주자)

..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등

.. 연간 1천만원 한도, 32만가구

- 생업자금 대부 : 4,500억원

. 부양가족이 있는 3개월 이상 이직자로서 자영업 희망자

.. 3천만원 한도, 15천가구

- 주택자금 대부 : 1,500억원

. 부양가족이 있는 3개월 이상 구직자

.. 주택임차료, 중도금, 원리금 상환자금 융자

.. 1천만원 한도, 15천가구

-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지원 : 20억원

.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20억원)

o 직업훈련 확대 : 6,254억원

- 실직자 재취직훈련 : 1,350억원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실직자 8만명(수당 : 최저임금 70%)

- 창업훈련과정 : 30억원

. 화이트칼라 실직자 등 1만명

- 정부위탁훈련 : 350억원

.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력부족직종 훈련(9,800명)

- 농어민 훈련 : 69억원

. 영농희망자 2천명, 전업희망 농어민 9,543명

- 대학 등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 67억원

. 고학력 실업자 등을 위한 훈련(3,800명)

- 고용촉진훈련 : 285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업자 등 훈련(5만명)

-기능사양성훈련 : 93억원

. 직업전문학교가 실시하는 무기능 실업자 등에 대한 기능사 단기

훈련(11천명)

- 고용유지훈련 : 429억원

. 감원대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훈련 실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임

금지원(41천명)

-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 281억원

.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직업전환(7천명).창업교육훈련(12천명)

실시 사업주 지원

- 유급휴가훈련 : 1,289억원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가훈련을 부

여하는 사업주 지원(28천명분)

- 기타 직업훈련사업 : 2,011억원

. 산업인력공단의 공공직업훈련사업 등

o 직업안정기능 보강 : 510억원

-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 337억원

. 지방노동관서 22개소 확충, 전문직업상담원 276명 증원, 인력은

행 20개소 증설

- 취업정보망 구축 : 73억원

. 구인.구직정보 자동입력장치 도입(46대), 터치스크린 설치(37대)

등

- 근로자단체 취업알선 지원 : 50억원

. 근로자단체의 취업알선센터(10개소) 설치.운영 지원

- 기타 직업안정사업 : 50억원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지원 등

o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 4,512억원

- Work-Sharing 지원 : 933억원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 지

원(209천명)

- 휴업수당지원금 : 798억원

. 감원대신 일시휴업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107천명분)

- 인력재배치 지원금 : 208억원

.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하여 계속.고용하는 사업

주 지원(4천명분)

-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 : 55억원

. 감원대신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

업주 지원(2천 5백명분)

- 기타 고용보험사업 : 2,517억원

. 잠재인력 고용촉진.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등

o 일자리 창출 : 10,300억원

-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 6,000억원

. 벤처기업 창업자금 융자(1천개소, 3천억원)

. 전문.기술.관리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융자(3천명, 3천억

원)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4,000억원

.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등 사업혁신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지원(2천개소)

.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자금 등 융자(15천개소)

- 공공분야 고용창출 : 300억원

. 장기실직자중 실업급여 미수혜자

.. 정부문서정리, 산림간벌, 하천관리, 오폐물처리 등 공공분야

에 일정기간 활용(총 5만명 규모)

<<'98년 실업대책 세부사업 계획>>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1-1. 고용보험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확대('98.7)

<> 사업 내용

o 적용범위 추가확대 추진

- 실업급여

. '98 이전 : 30인 이상(47천개소, 4,283천명)

. '98.1 부터 : 10인 이상(122천개소, 5,782천명)

. '98.7.1부터 : 5인 이상(187천개소, 6,236천명)

- 고용안정.능력개발

. '98 이전 : 70인 이상(28천개소, 3,613천명)

. '98.1 부터 : 50인 이상(33천개소, 3,893천명)

. '98.7.1부터 : 5인 이상(187천개소, 6,236천명)

<> 추진계획

o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98.2-3월

o 소요인원 확보 관계부처 협의 : '98.3-4월

* 소요인원 : 689명(직제보류중인 10인 이상 적용확대 인력 101명

제외)

<> 소요예산 : 123억원(일반회계예비비 118억원, 고용보험기금 5억원)

o 추가 인건비 : 78억원=689x15백만원x9/12년

o 고용보험전산장비 증설 : 38억원

o 징수업무위탁수수료 : 2억원

o TV 광고 및 신문광고 등 5억원

<> 기대효과

o 실업급여 : 5-9인 사업장 64,552개소, 근로자 454천명 확대

o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5-49인 사업장 153,961개소, 2,343천

명 추가적용

1-2.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99.7)

<> 사업 내용

o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후 '99.7월부터 적용추진

- 임시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월 미만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주 22시간 이상 30.8시간 미만 근로자

o 가칭 "임시직피보험자 특례제도" 및 "시간제 피보험자 특례제도"

도입

- 현행 제도에서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범위만을 확대할 경

우 보험료만 부담하고 수혜를 받기 곤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

건 및 지급액.지급기간의 특례규정

<> 추진 계획

o 실태조사, 공청회 및 법령개정 준비 : '98.4-8월

o 고용보험법 개정 : '98년 정기국회

o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99.1-3월

o 하위규정 제정 및 제도홍보 : '99.4-6월

<> 소요예산 : 15억원('99년 예산 반영)

o 전산개발비 10억, 홍보비 3억, 행정비 2억

<> 기대효과

o 1월 이상의 임시근로자 및 주 22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159천명

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

1-3. 실업급여 확충

<> 사업내용

o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급증에 따른 실업급여 예산 확대편성

* 실업률 5%시 286,248명에 7,109억원 지급

o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이상 보험가입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부여

- 신청자격 요건인 "기준기간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을

"12개월중 6개월"로 완화하여 '98.3.1-'99.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추가수혜자 152,316명(30인 이상 82,296명, 10-29인 70,020명)

o 실질적인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최저수준 상향

- 최저 소정급여일수를 30일 --> 60일로 상향조정(25세 미만, 3년

미만 근속자)

-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최저 임금일액의 50% --> 70% 수준(5,940

--> 8,400원)으로 상향조정

* 최저 소정급여일수 상향조정 수혜자 8,301명, 최저 구직급여 수

준 상향조정수혜자 789명

<> 추진계획

o '98년도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 : '97.12-'98.2월

o 실업급여 지급 : '98.1-12월

<> 소요예산 : 9,705억원

o 실업급여 예상 수급자격자 286,248명에 대한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

수당 등 7,109억원

- 구직급여 : 286,248명x80.3일x27,643원=6,354억원

- 취직촉진수당 등 : 755억원

o 수급자격 완화에 따른 구직급여 2,526억원

- 30인 이상 : 82,296명x60일x27,643=1,365억원

- 10-29인 : 70,020명x60일x27,643=1,161억원

o 실업급여 최저수준의 상향조정 70억원

- 소정급여일수(30-60일) : 69억원

* 286,248명x2,9%x30일x27,643원=69억원

- 최저 구직급여일액 조정 : 1억원

* ((286,248명x0.18%x80.3일)+(152,316명x0.18%x60일))x2,460원=

1억원

<> 기대효과

o 실업률 증가에 따른 30인 이상 사업장 근속기간 1년 이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기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o 수급자격 완화로 '98.1.1 확대적용된 10-29인 사업장 이직자에 대

하여 '98.7.1부터 실업급여 지급

- 30인 이상 사업장 이직자중 근속기간 6-12월 미만자에 대한 실업

급여 혜택 부여

o 최저 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촉진 지원

1-4. 실업급여 지급기간연장(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

<> 사업내용

o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하여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취업이 극

히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직 급여액의 70%"를 연

장지급

- 노동부장관이 "시행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시 생계보장성 금품을 수령한 경

우 등 소속이 있는 자와 60세 이상 자 등은 제외

* 일본의 경우 : 연속하는 4개월간 피보험자 대비 수급자격자가

4%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시행

<> 추진계획

o 고용보험법 개정 : '98.2월 임시국회

o 시행시기 : 실업률 또는 실업 급여수급 자격 신청자가 일정기간 계

속하여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 소요예산 : 2,163억원

o 286,248명x60일x27,643원(평균구직급여일액)x70%x1/2(하반기분)=

1,662억원

o 수급자격 완화 수혜자(152천명)중 '98.4월 이후 특별연장급여 대상

자 53,672명분 연장지급금액 : 501억원

<> 기대효과

o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중 생계안정

1-5.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 사업내용

o 고용조정 이직자를 1분기에 5인 이상 또는 5% 이상 신규 고용하거

나, 타사업장의 재취업 알선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 "채용장려금"을 지급임금의(1/4-1/5)에서 (1/2-1/5)으로 인상하

여 6개월간 지원

o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고 직장적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

는 사업주에게

- "적응훈련지원금"으로 훈련비용전액과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1/2-1/3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완료)

<> 소요예산 : 총 422억원(고용보험기금)

o 채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 50인 이상 : 277억원=9,806명x1,880천원(월평균임금)x1/4(지원률)

x6개월(지원기간)

- 5인 이상 : 64억원=2,873명x1,496천원(월평균임금)x1/4(지원률)

x6개월(지원기간)

o 적응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 81억원

- 훈련비용 29억원(4천명x424천원x2월)+임금지원 52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24억원, 7,224명)과

직장적응훈련지원금(14억원, 5,410명) 총 38억원(일반회계)은

제외

<> 기대효과

o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자의 약 2/3 이상에 대한 실업기간 단축효가가 예상됨.

1-6.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실질기간이 1년 이상인 실직자 또는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지급임금의 1/3-1/4을 6개월간 지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완료)

<> 소요예산 : 92억원(고용보험기금)

o 50인 이상 : 80억원=2,123명x1,880천원x1/3(지원율)x6월

o 5인 이상 : 12억원=420명x1,496천원(임금)x1/3x6월

<> 기대효과

o 재취업이 곤란한 장기실직자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에 부여하여 재

취업촉진 및 실업기간 단축

1-7.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o 실직자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실직후 1년간 직장의

료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의료보험료의 50%를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서 지원

o 지원대상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비자발적 실업자로 지방노동

관서에서 구직등록된 자로 한정

<> 추진계획

o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료보험법령 개정 : '98.1-2월

o 비자발적 실업여부 및 지방노동관서 구직등록 여부는 노동부가 확

인 협조

<> 소요예산 : 384억원(직장의료보험조합 부담)

o 20만명x32,032원(직장의보 월평균보험료)x50%x12월=384억원

<> 기대효과

o 실직후 의료보험료의 추가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도모

o 실직자의 건강유지지원으로 노동력 상실방지

1-8.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안)

* 대부대상.조건.이자율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생활안정자금대부

<> 공통요건

o 구직 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실업급여

를 지급받지 않는 전직 실업자

o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거주자에게만 해당

o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원

*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합하여 3,000만원을 초

과 할 수 없음.

<생계비 융자>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연 500만원 한도 : 연이율 6%, 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

- 소요예산

. 5,000억원 : 500만원x10만가구

<의료비 융자>

- 실직전 직장의료보험 가입시의 피부양자(실직후 피부양자 포함)

및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 또는 청구 예정액이 50만원 이

상인 경우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연 500만원 한도 : 연이율 6%, 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

- 소요예산

. 500억원(의료.혼례.장례비) : 500만원x1만가구

<혼례비 융자>

- 본인 및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연 300만원 한도 : 연이율 6%, 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

- 소요예산

. 500억원(의료.혼례.장례비) : 500만원x1만가구

<장례비 융자>

-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연 300만원 한도 : 연이율 6%, 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

- 소요예산

. 500억원(의료.혼례.장례비) : 500만원x1만가구

<학자금 융자>

- 유치원, 중.고교, 대학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등에 그

가구원이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실업자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연 500만원 한도 : 연이율 6%, 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

- 소요예산

. 3,500억원-250만원x14만가구

2) 생업자금 대부

o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

는 자

- 사업자 등록증 미소지자는 투자계획서로 일정 부분 대출하고 추

후,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잔여액 대부

o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거주자에게만 해당

*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부양자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 가능

<지원 내용 및 조건>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1회

. 연이율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소요예산>

- 4,500억원-3,000만원x15천가구

3) 주택자금 대부

o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주택임차료 및 중도금, 주택원

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

o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거주자에게만 해당

*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부양자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 가능

<지원 내용 및 조건>

- 가구당 1,000만원 한도

. 연이율 8%,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소요예산>

- 1,500억원-1,000만원x15천가구

* 가구당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o 총 소요예산 : 1조 5천억원(28만가구)

- 생활안정자금 9천억원, 생업자금 4천 5백억원, 주택자금 1천 5백억

원

- 재원은 무기명 장기채발행 또는 차관자금으로 조성

o 추진계획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월 임시국회)

- 근로복지공단 위탁 실시

- 담보능력이 취약한 실직자도 대출수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1-9. 근로자단체의 실질자 생활안정사업 지원

<> 사업내용

o 근로자단체가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총 1천억원 규모의 대부사업 지원

<> 추진방안

o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소요예산 : 1,020억원

o 생활안정사업 대부자금 지원 : 1천억원(무기명장기채권)

- 생활안정자금 6백억원, 생업자금 3백억원, 주택자금 1백억원 규

모 내에서 사업설계

o 생활안정사업 운영비 : 20억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o 노동단체가 소속 노조원의 실직시 일정요건하에 자율적으로 대부사

업을 실시하여 정부의 실질자 생활안정사업을 보완

2. 직업훈련 확대 :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2-1.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확대

<> 사업 내용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실시

o 훈련인원 확대 : ('97) 1,500명 --> ('98) 8만명

o 훈련수당 등 지원수준 상향 조정

- 훈련수당을 최저 임금액의 50%에서 70%로 인상

- 훈련기관의 취업실적에 따라 훈련비외에 별도의 장려금 지급

<> 추진계획

o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개정 : '98.1(기 조치)

<> 소요예산 : 1,350억원(고용보험기금)

o 훈련비 : 80,000명x182천원x4개월=58,240백만원

o 훈련 수당 : 80,000명x0.8(훈련인원중 훈련수당 적용대상자 비율)x

300천원x4개월=76,800백만원

<> 기대효과 : 8만명 재취업 촉진

o 실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재취업촉진으로 실업 감소

o 훈련지원수준 상향조정으로 훈련참여 확대와 중도탈락 감소

2-2. 창업훈련과정 활성화

<> 사업 내용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등을 위하여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훈련

기관 및 민간창업교육기관에서 창업훈련과정을 운영

o 훈련인원 확대 : ('97) 5백명 --> ('98) 1만명

o 다양한 창업훈련과정 실시

- 단기훈련과정(4-7일)을 대폭 확대

. 단기훈련과정은 사회적응 오리엔테이션과정(30,000명)과 병행

실시

- 창업전문과정(1-6월) 신설 운영

o 훈련수료후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창업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추진계획

o 창업훈련과정 운영계획 확정.시달 : '98.1

o 창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

'98.1-6

<> 소요예산 : 30억원(일반회계)

o 훈련비 : 10,000명x300천원x1월=30억원

<> 기대효과 : 1만명 고용촉진

o 퇴직자의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통하여 실업 감소

2-3. 정부위탁훈련 확대

<>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및 실업해소를 위하여 인정직업훈련원 등에서

정부위탁훈련을 실시

o 훈련인원 확대 : ('97) 3,000명 --> ('98) 9,800명

o 훈련대상 및 방법

- 비진학청소년, 실직자, 취업희망여성 등

- 건설.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선정

* 생산기계, 프레스금형, 특수용접, 전기공사, 건축배관, 건축내

장 등

- 훈련기관에 훈련비와 훈련시설.장비확충비, 훈련생에 훈련수당

지원

<> 추진계획

o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훈련기관 선정 : '98.1

o 훈련생모집 및 훈련실시 : '98.3

<> 소요예산 : 350억원(직업훈련촉진기금)

o 훈련비 : 273억원

o 훈련 수당 : 9,800명x80천원x6월=47억원

o 훈련시설.장비확충비 : 30개소x1억원=30억원

<> 기대효과 : 1만명 고용촉진

o 실업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실업난 완화

o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

2-4. 영농희망자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실시

<> 사업 내용

영농희망 실직자에 대한 영농기술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에 대한 고

용촉진훈련 실시(지방자치단체 시행)

o 훈련인원 : 11,543명

- 영농희망자 직업훈련 : 2,000명(신규사업)

- 전업희망 농어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 9,543명

o 훈련기관

- 영농희망자 : 지자체 농민교육원 및 농협 등의 농민교육기관

- 농어민 : 훈련생이 선택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o 훈련과정

- 영농희망자 직업훈련 : 영농기술관련 6개월 훈련과정

-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이.미용, 제과.제

빵 및 전문.기술직 등 훈련생 희망직종

o 훈련기관에 훈련비,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추진계획

o 농림부, 내무부 등 유관부처.기관과 협의, 지자체에서 시행지침 시

달 : '98.2월

<> 소요재원 : 69억원(농특회계)

o 훈련비 : 11,543명x90천원x6개월x80%=4,986,576천원

o 훈련 수당 : 11,543명x35천원x6월x80%=1,939,224천원

<> 기대효과

o 도시지역 실업증가에 따른 귀농을 지원하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어

민과 그 자녀의 고용을 촉진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2-5. 대학 등의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 사업 개요

대량실업에 대비하여 대학 등 학교시설에서 고학력실업자 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토록 지원

o '98 훈련계획 인원 : 3,800명

o 대상기관 : 전국 344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중 노동부장관이 지정

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o 훈련방법 및 지원내용

- 대학은 정보통신, 생산자동화 등 전문분야과정 중심으로 개설하

고, 전문대학은 기계, 전자 등 공업분야를 중점 훈련

- 학교에 훈련비 지원,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추진계획

o 세부사업계획 수립 : '98.2

o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98.3

<> 소요예산 : 67억원(일반회계)

o 훈련비 : 3,800명x212천원x6개월=4,834백만원

o 훈련 수당 : 3,800명x80천원x6개월=1,824백만원

<> 기대효과 : 4천명 고용 촉진

o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실업자훈련 실시

o 고학력실업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조기 취업촉진

2-6.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 사업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생계지원을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수당 지급(지방자치단체 시행)

종전의 생보자.저소득 실업자 중심의 자활지원 훈련에서 대졸 신규

실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o 훈련인원 대폭 확대 : ('97) 1만 5천명 --> ('98) 5만명

o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 다양화

- 신규실업자, 사무관리직 전직실업자 등의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세무관리 등 전문.기술직의 훈련직종도 포함하고, 대학 등의 교

육훈련기관에도 위탁

o 훈련수강료.훈련수당 등 지원 강화

- 전문.기술직 훈련확대 등을 위해 수강료 상향조정 : 81천원 -->

100천원

* 훈련기관의 훈련성과(취업률 등)에 따른 수강료 차등 지급

- 훈련생에게 교통비(3만원), 가계보조수당(10-13만원), 가족수당

(피부양자 1인당 3만원) 등 훈련수당 지급

- 인력부족 직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려금(월 5만원) 지급

<> 추진계획

o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개정 : '98.2월

<> 소요예산 : 285억원(일반회계)

o 훈련비 : 50천명x100천원x5.6개월x90%x80%=20,160백만원

o 훈련 수당 : 50천명x41,693원x5.6월x90%x80%=8,405백만원

<> 기대효과 : 5만명 고용촉진

o 대량실업시기에 대대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훈련으로

흡수하고, 직업훈련과 생계지원을 연계

2-7. 기능사 양성훈련 확대

<> 사업 내용

무기능 실업자 등의 기능 습득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산업인력공

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사 단기훈련을 실시

o 훈련인원 확대 : ('97) 7,000명 --> ('98) 11,000명

o 훈련실시 방법

- 훈련기간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3개월-1년

기간으로 운영

- 훈련직종은 취업이 용이하고 고수익직종 중심으로 하되 현재 운

영중인 공과를 최대한 활용

-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

<> 추진계획

o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별 인원배정 및 훈련생모집 : '98.2

<> 소요예산 : 93억원(일반회계 및 직업훈련촉진기금)

o 일반회계 : 3,158백만원(기존 5,580명)+1,420명x565,950원x50%=

3,560백만원

o 직업훈련촉진기금

- 훈련비 : 1,040백만원(기존 1,590명)x2,410명x193,000원x9월=

5,227백만원

- 훈련 수당 :750명x80.000원x9월=540백만원

<> 기대효과 : 11천명 고용촉진

o 무기능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고용불안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2-8. 고용유지 훈련 지원

<> 사업 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그 훈련비용 및 임금을 지원(신규사업)

o 훈련인원 : 40천명

o 지원 내용

- 지원금 지급기간 : 6월 범위내

- 지원범위 : 임금의 1/2-1/3과 훈련비용 전액

<> 추진계획

o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97.12(기 조치)

o 고용유지 훈련지원금 지급규정 : '98.1(기 조치)

<> 소요예산 : 429억원(고용보험기금)

o 고용보험기금 : 429억원

- 훈련비 : 40,860명x424천원x1개월=17,324백만원

- 임금 : 40,860명x1,880천원x1/3x1개월=25,606백만원

<> 기대효과

o 사업주가 감원보다는 고용을 유지토록 지원하여 실업 예방

2-9.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지원

<> 사업 내용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또는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비용 및 임금을 지원

o 훈련목표인원 : 직업전환훈련 7천명, 창업교육훈련 12천명

* '97년도 실적 : 창업교육훈련 100명(삼양사)

o 직업전환훈련의 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 지정업종.지역 : 임금의 1/2-1/3 --> 1/2-1/3

- 비지정업종.지역 : 임금의 1/4-1/5 --> 1/2-1/3

o 창업교육훈련의 지원범위 등 확대

- 기존의 훈련비외에 임금의 1/2-1/3 추가지급(신설)

- 훈련수료후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창업자금 우선융자 지원

<> 추진계획

o 직업전환훈련 등의 지원금지급 규정 개정 : '98.1

o 고용보험법 시행령 : '98. 상반기

<> 소요예산 : 281억원(고용보험기금 173억, 일반회계 108억)

o 직업전환훈련 : 186억원(고용보험기금 86억, 일반회계 100억)

* 고용보험기금 적용 4천명, 일반회계 적용 3천명

o 창업교육훈련 : 95억원(고용보험기금 87억, 일반회계 8억)

* 고용보험기금 적용 1만명, 일반회계 적용 2천명

<> 기대효과

o 이직전에 직업전환 및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

업없는 노동이동 촉진

2-10. 유급 휴가훈련 확대

<> 사업 내용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휴가훈련을

부여하는 경우 그 훈련비용 및 임금을 지원

o 훈련인원 확대 : ('97) 4천명 --> ('98) 28천명

o 지불임금과 수강 비용의 70%(우선 지원대상은 90%) 지급

<> 추진계획

o 훈련직종 개발보급 및 홍보 : '98.2

<> 소요예산 : 1,289억원(고용보험기금)

o 27,500명x4,689천원('97 근로자 1인당 평균지원금액)=128,947백만

원

<> 기대효과

o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축적과 생산성 제고

o 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

고 미래에 대비

3. 직업안정기능 보장

3-1.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 사업내용

o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기관당 6명, 46

개소 276명)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중심으로

종합고용서비스센터로 개편(22개소 확충)

-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편리 및 주민밀집 지역에 설치

- 6급이하 실무인력도 추가확보하여 10배 이상 증가하는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 및 고용보험 적용확대 업무수행

o 인력은행을 주요 도시 및 공단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가설치하여 취

업알선기능 대폭 확대, 취업알선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킴.

* '96 : 3개소, '97 : 4개소, '98 : 20개소

- 주요 대도시 인력은행은 대졸 전문인력,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여성.중고령자 대상 전문창구 개설.운영

- 기관당 민간직업상담원 10명 내외 및 직업지도관(5-7급) 2명씩

배치

<> 추진계획

o 1단계 : '98.2.9

- 지방노동관서 민간직업상담원 120명 배치

o 2단계 : '98.3월

- 종합고용서비스센터 10개소 개편, 민간직업상담원 60명 배치

- 인력은행 5개소 개설, 민간직업상담원 50명 배치

o 3단계 : '98.4-6월

- 종합고용서비스센터 12개소 개편, 민간직업상담원 96명 배치

- 인력은행 15개소 개설

- 인력은행 민간직업상담원 및 업무지원인력 150명 배치

<> 소요예산 : 292억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종합고용서비스센터             인력은행

-----------------------------------------  추가(10개소)

46개소      22개소(확충)     24개소

-----------------------------------------------------------------

계

24,303      4,140         19,621          542           4,921

(6명/1개소)  (891.9/1개소)  (22.6/1개소)

-----------------------------------------------------------------

직업상담원

4,140      4,140                                       1,181

(6명/1개소)                                (9명/1개소)

임차보증금

15,400                    15,400            -           2,000

(7억/1개소)                  (2억/1개소)

시설비

590                       590            -             278

(26.8/1개소)                (27.8/1개소)

자산취득비

1,988                     1,667          321             717

(75.8/1개소)  (13.4/1개소)  (71.7/1개소)

운영비

2,185                     1,964         221              745

(89.3/1개소)  (9.2/1개소)   (74.5/1개소)

=================================================================

주) 인력은행 10개소 확정예산 44.6억원(고용보험기금 제외)

<> 기대효과 : 12만명 취업지원

o 급증하는 실업급여관련 민원 수요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민원 공간

을 확보하고 친절한 직업상담, 신속한 급여 지급 업무 수행가능

o 민간직업상담원 1인당 250명 취업(496명x250명/년) 지원 효과가 기

대됨.

3-2. 취업정보망(Work-Net) 구축

<> 사업내용

o 모든 고용관련 정보를 DB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구인.구직정보, 직업.사업체 관련 정보, 직업훈련.자격정보, 근

로조건.작업환경정보 등 DB간 상호연계 추진

- 모든 고용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민간직업상담원이 최신 고용정보 신

속입력

o 고용정보전산망 운영개선

- 전송방식을 교체(PSDN --> ISDN)하여 전송속도 개선

- 고용보험 및 구인.구직정보 입력 자동화

o 고용정보제공 강화

- 자가검색시스템(Touch Screen) 시범배치 : 26개소

-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 추진계획

o 고용정보 DB 구축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

- 고용총괄심의관(단장), 중앙고용정보관리 소장(부단장), 노동부

본부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관계자, 노동연구원, 산업인력공단,

기타 외부 전문가로 구성('97.12월 기 조치)

- 기존 DB 자료 연계 및 기초자료 입력('98.1월-3월)

- 새로운 자료 개발 및 검토.보완, 입력('98.4월-'98.12월)

<> 소요예산 : 73억원(일반회계)

o DB 구축기획단 : 9억원(용역비 포함)

o 입력자동화 : 9억 2천만원(46대)

o 회선변경(ISDN망) : 8천만원(250회선)

o Touch Screen : 1억원(37대)

o 고용보험전산망 증설 및 운영 : 53억원(기 확보)

<> 기대효과 : 다양한 고용정보를 신속히 제공, 취업알선기능 강화

3-3.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 사업내용

o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고용정보제공 등 지원강화를 통

하여 민간취업알선기능 활성화

<> 추진계획

o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98.2월중)

- 유료직업소개사업 인적허가요건 완화(관련학과 대졸 --> 전문대

졸)

- 사무실 면적(개인 : 10평, 법인 : 5평) 이외의 시설기준 폐지

- "직업소개소" 명칭 의무적 사용 폐지

o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확대

- 생활권 취업정보지 제공(매주 82개소)

- 근로자단체의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o 외국인 고용업체에 내국인 대체 취업알선

- 한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고용업체가 내국인을

대체고용토록 저극 취업알선

- 무허가 불법 외국인력 알선업체 적발.신고

<> 소요예산 : 50억원

o 근로자단체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지원 : 10개소x5억원

<> 기대효과 : 10만명 실업기간 단축

o 민간취업알선기능 활성화로 인력활용 극대화, 실업감소

4.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4-1. 업무공유(Work-Sharing) 지원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판매부진.재고누적,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

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한 사업주

* 단축 근로시간 : 노사협약에서 정한 시간, 노사협약에서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보다 1/10 이상 단

축할 경우 지원

o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의 1/2-1/3을 최대 6월까지 지

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소요예산 : 933억원(고용보험기금)

o 50인 이상 : 922억원=204천명x1,880천원x1/25(지원율)x6일

o 50인 이상 : 11억원=4,788천명x1,496천원x1/20x3월

<> 기대효과

o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계속고용을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의 실업예방

효과 기대

4-2. 휴업수당지원금 지급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판매부진.재고누적,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

원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행하

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휴업수당액의 일정부분(지정업종 : 1/2-1/3, 비지정업

종 : 1/4-1/5)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소요예산 : 총 798억원(지원대상자 107천명)

o 지정업종 : 156억원=11,880명x1,880천원x(월평균임금)x70%(휴업수

당비율)x1/2(지원율)x2월(휴업예상월)

* 11,880명=297천명(지정업종 피보험자수)x4%(휴업대상자비율)

o 비지정업종 : 499억원=75,780명x1,880천원(월평균임금)x70%(휴업수

당비율)x1/4(지원율)x2월(휴업예상월)

* 75,780명=3,789천명(비지정업종 피보험자수)x2%(휴업대상자비율)

o 5인 이상 : 143억원=19,150명x1,496천원(월평균임금)x1/4(지원율)x

2월(휴업예상월)

<> 기대효과

o 휴업지원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됨.

4-3.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 종전 업종에 근무하던 근로자

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전환 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업종전환을 의미

o 지원내용

- 인력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지정업종 :

1/2-1/3, 비지정업종 : 1/4-1/5)을 1년간 지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소요예산 : 총 192억원(고용보험기금)

o 지정업종 : 22억원=196명x1,880천원x(월평균임금)x1/2(지원율)x2월

(지원기간)

o 비지정업종 : 141억원=2,501명x1,880천원(월평균임금)x1/4(지원율)

x2월(지원기간)

o 5인 이상 : 29억원=1,264명x1,496천원(월평균임금)x1/4(지원율)x

6월(지원기간)

<> 기대효과

o 업종전환후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지

원하므로 고용유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4-4. 근로자 사외파견지원금 지급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판매부진.재고누적,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

원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 계열회사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

* 파견이 해제되면 기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고용유지

* 파견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

불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o 지원내용

- 파견사업주가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금의 1/4-1/5을

6개월간 지원

<> 추진계획

o '98.1.1부터 시행('97.12월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소요예산 : 55억원(고용보험기금)

o 총 55억원 : 2,452명x1,856원x(월평균임금)x1/5(지원율)x6개월(지

원기간)

* 2,452명=4,086천명(피보험자수)x5%(월간이직률)x0.1%(근로자파견

비율)x12월

<> 기대효과

o 감원대신 협력회사로 파견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자에 대한 실업예방효과가 기대됨.

5. 일자리 창출

5-1.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 사업내용

o 벤쳐기업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회사설립

과 동시에 창업자금 융자

o 전문직.관리직, 중견 사무직 등 실업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저리융

자

- 각종 창업훈련과정 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소규모 창업희망자

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추진방안

o 벤처기업 창업지원

- 통산부(중기청)에서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집행

o 전문.관리직 등 실업자 소규모 창업지원

-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실시(창업훈련과정 수료자 우선 지원)

- 1억원 한도,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소요예산 : 6,000억원(차관도입자금)

o 벤처기업 창업지원 : 3천억원=1천개소x3억원

o 실업자 소규모 창업지원 : 3천억원=3천명x1억원

5-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 사업내용

o 대상

- 중소기업이 신상품, 신생산방식 개발 등으로 1분기에 고용을 10%

이상 증가시킨 경우 작업환경개선자금 등 융자

- 외국인 산업연수생 또는 불법체류자 활용 사업주가 내국인을 대

신 고용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 또는 근로복지시설 개.보수자금

융자

o 지원내용 및 조건

- 고용창출 기업 : 업체당 5,000만원

- 내국인 대체고용 기업 : 업체당 300만원-3,000만원

* 3인 이상 대체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대체고용 1인당 1백만원

- 지원조건 : 연이율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

<> 추진계획

o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

개.보수자금, 작업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과 연계 시행

o 재원 : 차관도입자금 등

<> 소요예산 : 4천억원

o 고용창출 기업 융자금 : 1천억원=5천만원x2천개사

o 내국인 대체고용 기업 융자금 : 3천억원=2천만원x15천개사

5-3.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 사업내용

o 대상

- 지방노동관서에 구직 등록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과된 실직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자

- 화이트칼라 실직자, 중고령자.주부, 임시.일용직 등 일자리 분야

별 적임자를 선발.알선

* 종전의 영세민 취로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생산적.효율적 업무분야를 발굴하여 취업 지원

o 직종

- 규장각 도서 등 정부문서 정리, 농지대장 일제정리, 산림간벌,

각 부처별 특수센서스 등 생산적 업무수요는 있으나 정규직 채용

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한시적 업무

- 하천관리.오폐물처리.폐지류 수집 등 환경관련 공익사업

- 기타 공공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방법

o 각 부처, 지자체 및 언론 생방송 등을 통한 일자리 아이디어 수집

- '98.2.10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각 부처별로 직종을 발굴.제출토록

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 논의

o 지방노동관서에서 장기 구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소

요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 사업집행(5만명 규모)

- 5만명x3개월x40만원x50%=300억원(복지부 150억원 포함)

<> 기대효과

o 장기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실업감소 및 실직

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6. 추진체제 마련

6-1. 실업대책 관련법령 제.개정('98.2월 임시국회)

o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 실업대책사업 재원조성방법(정부출연.보조, 차입금, 채권발행 등)

-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발행, 생업자금.학자금.의료비 등 대부사업

실시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도 개정하여 실업대책사업 재원을 근로

복지진흥기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고용보험법령 개정

-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상향 조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및 특별연장급여제 도입

- 고용보험요율 상한액을 임금의 15/1,000에서 30/1,000으로 상향

- 고용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에서 차입

o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파견기간 명시

- 파견근로자 보호 및 사용자 책임의 명확화

*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실무인력

별도 보강 : 2월중 101명, 추가 689명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 추

진

6-2.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 총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사업명                 계          '98           '98

기 확보 예산  추가 확보 예산

-----------------------------------------------------------------

계                         50,021       10,035        39,986

-----------------------------------------------------------------

실직자 생계보호 확충        28,445        3,535        24,910

직업훈련 지원강화            6,254        3,086         3,169

직업안정기능 보강              510          148           362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지원     4,512        3,267         1,245

일자리 창출                 10,300            -        10,300

=================================================================

<> 재원조달 계획

o 일반회계는 '98.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

o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방안은 재경원과 조속 협의.결정(채권발행 규

모, 이자율 등)

o 차관자금 도입은 IBRD 등과 조속히 협의 추진(재경원)

(단위 : 억원)

=================================================================

계    일반회계  고용보험  직업훈련  장기채권 및

농특회계    기금    촉진기금    차관도입

-----------------------------------------------------------------

계              50,021    2,606    20,144     1,271      26,000

-----------------------------------------------------------------

기 확보 예산    10,035    1,529     7,423     1,083           -

'98 추가 예산   39,986    1,077    12,721       188      26,000

=================================================================

<참고>

1. 실업유형별 실업추계

(단위 : 천명, %)

=================================================================

'97                     '98

-----------------------------------------------------------------

경제성장률                   6.0             2.0             1.0

15세 이상 인구       34,736 (1.6)    35,219 (1.4)    35,219 (1.4)

경제활동인구         21,604 (2.0)    21,936 (1.5)    21,838 (1.0)

(경제참가율)                62.2            62.3            62.0

취업자              21,048 (1.4)    20,846(-0.5)    20,743(-1.5)

실업자                      556             987           1,095

(실업률)                    2.6             4.5             5.0

. 신규 실업자         237(42.7)       398(40.3)       415(37.9)

. 전직 실업자         319(57.3)       589(59.7)       680(62.1)

(자발적)            207(64.9)       190(32.3)       195(28.7)

(비자발적)          112(35.1)       399(67.7)       485(71.3)

비경제활동인구       13,132 (1.1)    13,282 (1.2)    13,381 (1.9)

=================================================================

주) . ( )내는 증가율

. '98년 전망치임(노동연구원).

2. '98.2.6 현재 고용동향

<> 실업급여 신청현황

o '98.2월초(2.2-6일) 1일 평균 신청자는 1,716명으로

- 이는 작년 1일평균 신청자수(171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 '98.1월 평균(1,199명)에 비해서도 43%(517명)가 증가한 수치임.

(단위 : 명)

=================================================================

'97                         '98

-----------------------------  ---------------------

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1월 2월(2-6일) (6일)

-----------------------------------------------------------------

신청자수     51,017  20,390  3,416  30,627  26,388  8,579   1,688

(1일 평균)      171     138    137     204   1,199  1,716

=================================================================

<> 지방노동관서 구인.구직 현황

o '98.2월초(2.2-6일) 1일 평균 구직자는 3,343명으로

- 이는 작년 1일평균 구직자수(585명)의 6배 수준이며

- '98.1월 평균(2,142명)에 비해서도 56%(1,201명)가 증가한 수치임.

(단위 : 명)

=================================================================

'97                         '98

----------------------------- ----------------------

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1월  2월(2-6일) (6일)

-----------------------------------------------------------------

신청자수     175,429 94,827 14,781  80,602 10,469   3,707     802

(1일 평균)       587    641    591     537    476     741

구직자수     174,257 69,427 12,091 104,830 47,120  16,715   3,403

(1일 평균)       585    469    484     699  2,142   3,343

구인배율        1.01   1.40   1.22    0.77   0.22    0.22    0.24

=================================================================

3. 고용보험 재정추계

(단위 : 억원)

=================================================================

'98                        '99

-------------------------  -------------------------

가용재원   지출     잔액   가용재원   지출     잔액

-----------------------------------------------------------------

계            31,467   20,144   11,323   22,280   24,823   -2,543

(11,595)                   (10,957)

-----------------------------------------------------------------

고용안정      61,165    4,268    1,897    3,857    4,527     -670

(2,248)                    (1,960)

직업능력       6,752    3,848    2,904    6,290    5,855      435

(2,590)                    (3,386)

실업급여      18,550   12,028    6,522   12,133   14,441   -2,308

(6,757)                    (5,611)

=================================================================

=================================================================

2000              '97

-------------------------   적립금

가용재원   지출     잔액

-----------------------------------------------------------------

계                              7,744   26,287  -18,543   19,872

(10,287)

-----------------------------------------------------------------

고용안정                        1,178    4,527   -3,349    3,917

(1,848)

직업능력                        3,650    5,855   -2,205    4,162

(3,215)

실업급여                        2,916   15,905  -12,989   11,793

(5,224)

=================================================================

o 추계시 고려한 사항

- 현행 고용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

- 실업률 5% 가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지급기간 연장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확대('98.7.1)

- '99년부터 직업훈련촉진기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통합

4. 고용보험 사업별 예산내역

가. 실업급여

(단위 : 백만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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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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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45,933     1,202,800     438,564

-----------------------------------------------------------------

실업급여                       334,392       710,916     286,248

구직급여                      313,243       635,394           -

구직급여연장                    8,778        39,564           -

취직촉진수당                   12,337        35,881           -

진찰비                             34            77           -

'98 제도개선                         -       475,942     152,316

수급자격완화                        -       252,628     152,316

. 30인 이상                        -       136,495      82,296

. 10-29인                          -       116,134      70,020

최저수준상향조정                    -         7,027       9,090*

. 최저일수 30 --> 60일             -         6,884       8,301

. 최저수준 50 --> 70               -           142         789

특별연장급여제도                    -       216,287     196,796*

. 30인 이상, 1년 이상 근속         -       166,168     143,124

. 수급자격완화자                   -        50,119      53,672

기타 경비                       11,541        1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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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중복인원임.

나. 고용안정사업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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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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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33,225      426,800      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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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지원                    84,376      310,929      396,440

휴업수당지원금                 12,457       79,822      106,810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93,255      209,088

고용유지훈련지원금                  -       42,930      40,860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        5,532        2,452

인력재배치지원금               14,970       19,153        3,961

직업전환훈련지원금             24,865        8,586        4,086

창업교육훈련지원금              2,973        8,662       10,215

채용장려금                      8,290       34,100       12,679

적응훈련지원금                  6,814        8,060        4,849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4,007       10,829        1,440

잠재인력고용촉진               118,229       83,626      108,62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1,144       42,537       33,282

재고용장려금                   11,863       20,740       28,070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        9,243       21,661

육아휴직장려금                  2,660        3,032       25,183

직장보육시설지원금              2,562        3,074          427

직장보육시설융자               10,000        5,000           25*

기타 고용정보제공 등            30,620       3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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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개소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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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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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9,380     384,800     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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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124,024     218,114     402,500

사업내직업훈련                   19,625      19,625     125,000

교육훈련지원금                   53,500      53,500     250,000

유급휴가훈련지원금               32,352     128,947      27,500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12,547      10,042          20*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지원          6,000       6,000           3*

근로자지원                        26,792     155,957      92,081

실업자재취직훈련                  5,575     135,040      80,000

고령자수강장려금                  2,127       2,127       1,671

교육수강비용대부                 18,790      18,790      10,410

기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등       8,864      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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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개소

5.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대책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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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당초 증액   총계           주요 내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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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612 27,265 2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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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472  1,065  2,537

직업훈련지원강화

직업전환 및         31     77    108  . 이직예정근로자 훈련(5천

창업훈련                                명)

고용촉진훈련        80    205    285  . 실직자 고용촉진훈련 확대

확대                                    확대 : 35천명 --> 50천명

. 훈련수강료 현실화 : 월

만원 --> 10만원

대학 등 직업훈련     -     67     67  .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대학

지원                                    등 훈련 : 3,800명

창업훈련과정 운영    -     30     30  . 창업희망자훈련(10천명)

기능사 양성훈련     31      4     35  . 훈련인원 : 1,420명

확대

실직자 보호망 확충

공공부문 고용창출    -    300    300  . 산림간벌원, 도서정리 등

지원                                    공공분야 일시 채용 50천

명

근로자단체 실직자    -     20     20  . 인건비 및 사무집행비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경비 지원

직업안정기능 보강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수

혜 가능>

지방노동관서 및      -    292    292  . 지방노동관서 확충

인력은행 확충                           직업안정과 등 확충 : 22

개소

전문직업상담원 채용 :

276명

. 인력은행 증설 : 10개소

취업정보망 구축     53     20     73  . 취업정보 DB 구축, 구인.

구직표 등 자동전산입력

장비설치 등

민간취업알선         -     50     50  . 근로자단체 취업알선센터

활성화                                  설치 지원(10개소)

기존사업          1,277      -  1,277  . 사업계획의 수정이 없는

기존 실업대책 관련사업

-----------------------------------------------------------------

<농특회계>

고용촉진 및          57     12     69  . 귀농희망자훈련 : 2,000명

영농희망자 직업훈련

-----------------------------------------------------------------

<직업훈련촉진기금>

직업훈련 확대     1,083    188  1,271  . 실직자 위탁훈련, 기능사

양성 훈련 확대

-----------------------------------------------------------------

<무기명 장기채권>     - 10,000 10,000

실직자 생활안정       -  9,000  9,000  .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                                     장례비, 생업자금, 주택자

금 등 대부

근로자단체 생활       -  1,000  1,000  .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

안정사업 지원                            안정자금 등 융자자금 대

부

-----------------------------------------------------------------

<차관 자금>           - 16,000 16,000

실직자 생활안정       -  6,000  6,000  .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                                     장례비, 생업자금, 주택자

금 등 대부

벤쳐기업 및 소규모    -  6,000  6,000  . 벤쳐기업 창업지원(중기

창업지원                                 청) : 3천억

. 전문.관리직 등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지원 : 3천억

중소기업 작업환경     -  4,000  4,000  .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내

개선 등 지원                             국인 대체 고용기업의 작

업환경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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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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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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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반  고용보 직업훈 채권,

회계  허기금 련기금 차관

-----------------------------------------------------------------

계                               50,021 2,606 20,144 1,271 26,000

-----------------------------------------------------------------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8,445    58 12,387     - 16,000

고용보험 적용 5인 이상 확대          5  (188)     5     -      -

임시.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      -     -      -

실업급여 확충                    9,705     -  9,705     -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2,163     -  2,163     -      -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460    38    422     -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92     -     92     -      -

실직자의료보험료 지원                -     -      -     -      -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15,000     -      -     - 15,000

. 생활안정자금 대부             9,000     -      -     -  9,000

. 학자금 대부                   4,500     -      -     -  4,500

. 주택자금 대부                 1,500     -      -     -  1,500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1,020    20      -     -  1,000

지원

직업훈련 확대                     6,254 1,742  3,241  1,271     -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확대    1,350     -  1,350      -     -

창업훈련과정 활성화                 30    30      -      -     -

정부위탁훈련 확대                  350     -      -    350     -

영농희망자 및 이농예정 농어민       69    69      -      -     -

직업훈련실시(농특회계)

대학 등의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67    67      -      -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285   285      -      -     -

고용촉진훈련 확대

기능사양성훈련 확대                 93    35      -     58     -

고용유지훈련 지원                  429     -    429      -     -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지원      281   108    173      -     -

유급휴가훈련 확대                1,289     -  1,289      -     -

기타 직업훈련사업                2,011 1,148      -    863     -

직업안정기능 보강                   510   465     45      -     -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337   292     45      -     -

취업정보망 구축                     73    73      -      -     -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50    50      -      -     -

기타 직업안정사업                   50    50      -      -     -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4,512    41  4,471      -     -

업무공유(Work-sharing)지원         933     -    933      -     -

휴업수당지원금 지급                798     -    798      -     -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             208    17    192      -     -

근로자 사외파견지원금 지급          55     -     55      -     -

기타 고용보험사업                2,517    24  2,493      -     -

일자리 창출                      10,300   300      -      -     -

벤쳐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6,000     -      -      -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4,000     -      -      -     -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300   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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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 확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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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반    고용보   직업훈

회계    허기금   련기금

-----------------------------------------------------------------

계                               10,035  1,529    7,423     1,083

-----------------------------------------------------------------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3,535     38    3,497         -

고용보험 적용 5인 이상 확대          2      -        2         -

임시.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        -         -

실업급여 확충                    3,343      -    3,343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        -         -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189     38      151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      -        -         -

실직자의료보험료 지원                -      -        -         -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      -        -         -

. 생활안정자금 대부                 -      -        -         -

. 학자금 대부                       -      -        -         -

. 주택자금 대부                     -      -        -         -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      -        -         -

지원

직업훈련 확대                     3,086  1,347      656     1,083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확대       56      -       56         -

창업훈련과정 활성화                  -      -        -         -

정부위탁훈련 확대                  124      -        -       124

영농희망자 및 이농예정 농어민       57     57        -         -

직업훈련실시(농특회계)

대학 등의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      -        -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80     80        -         -

고용촉진훈련 확대

기능사양성훈련 확대                 41     31        -        10

고용유지훈련 지원                    -      -        -         -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지원      311     31      280         -

유급휴가훈련 확대                  320      -      320         -

기타 직업훈련사업                2,097  1,148        -       949

직업안정기능 보강                   148    103       45         -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45      -       45         -

취업정보망 구축                     53     53        -         -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      -        -         -

기타 직업안정사업                   50     50        -         -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3,267     41    3,225         -

업무공유(Work-sharing)지원           -      -        -         -

휴업수당지원금 지급                125      -      125         -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             167     17      150         -

근로자 사외파견지원금 지급           -      -        -         -

기타 고용보험사업                2,975     24    2,951         -

일자리 창출                           -      -        -         -

벤쳐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      -        -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      -        -         -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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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추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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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반  고용보 직업훈 채권,

회계  허기금 련기금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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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9,986 1,077 12,721   188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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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4,910    20  8,890     - 16,000

고용보험 적용 5인 이상 확대          3  (118)     3     -      -

임시.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      -     -      -

실업급여 확충                    6,362     -  6,362     -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2,163     -  2,163     -      -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271     -    271     -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92     -     92     -      -

실직자의료보험료 지원                -     -      -     -      -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1,500     -      -     - 15,000

. 생활안정자금 대부             9,000     -      -     -  9,000

. 학자금 대부                   4,500     -      -     -  4,500

. 주택자금 대부                 1,500     -      -     -  1,500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1,020    20      -     -  1,000

지원

직업훈련 확대                     3,169   395  2,585   188      -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확대    1,294     -  1,294     -      -

창업훈련과정 활성화                 30    30      -     -      -

정부위탁훈련 확대                  226     -      -   226      -

영농희망자 및 이농예정 농어민       12    12      -     -      -

직업훈련실시(농특회계)

대학 등의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67    67      -     -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205   205      -     -      -

고용촉진훈련 확대

기능사양성훈련 확대                 52     4      -    48      -

고용유지훈련 지원                  429     -    429     -      -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지원      -30    77   -107     -      -

유급휴가훈련 확대                  969     -    969     -      -

기타 직업훈련사업                  -86     -      -   -86      -

직업안정기능 보강                   362   362      -     -      -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292   292      -     -      -

취업정보망 구축                     20    20      -     -      -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50    50      -     -      -

기타 직업안정사업                    -     -      -     -      -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1,245     -  1,245     -      -

업무공유(Work-sharing)지원         933     -    933     -      -

휴업수당지원금 지급                673     -    673     -      -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              42     -     42     -      -

근로자 사외파견지원금 지급          55     -     55     -      -

기타 고용보험사업                 -458     -   -458     -      -

일자리 창출                      10,300   300      -     - 10,000

벤쳐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6,000     -      -     -  6,000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4,000     -      -     -  4,000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300   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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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일반회계 예산에는 농특회계예산 포함.

. ( )내는 예비비 편성예정 예산으로 총액에는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