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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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 개정이유

최근 경기침체, IMF 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

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

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

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

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

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

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

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종전에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

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함(안 제36조 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210일 동

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2조의 3 신설).

다. 종전에는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임금액

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1항).

라. 종전에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

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

마. 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 미만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

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

장 근무기간을 6월 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중 "노동력"을 "인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

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22조의 제목 "(직업훈련의 지원)"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2중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

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0조의 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제21조 내지 제26조"를 "제21조.제22조.제23조의 2.제24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제34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동조 제4항 제3호중 "직업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

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구직급여의 연장)"을 "(훈련연장급여)"로 하고, 동조 제1

항 및 제2항중 "직업훈련 등"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하며, 동

조 제3항중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을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

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 제4

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2(개별연장급여)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

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

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

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제42조의 3(특별연장급여) (1)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

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

(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 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1) 제42조의 2 또는 제

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

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

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2조의 5(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1) 제42조.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2)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

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

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제2항중 "직업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제2호중 "직업훈련 등"을 각각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 제1항중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지급받은 전체구직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으로,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중 "직업훈련 등"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하고, 동

조 제3항 후단중 "노동력"을 "인력"으로, "직업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

련 등"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중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를 "취직하거나"

로, "직업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30"으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

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6조 제2항중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제79조 제1항중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를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로 한다.

제8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1)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

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항,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

3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 제

3항, 제51조 제3항 및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 제2호 및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

수를 산정한다.

제3조(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1) 이 법 시행이후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

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소정급

여일수는 60일로 한다.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41조 관련)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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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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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

이직일 현재 연령

. 30세 미만                  60        90       120       150

.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50       180       210

=================================================================

비고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

인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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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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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     ..............................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

다.                               ...

1.-1의 2.(생략)                   1.-1의 2.(현행과 같음)

2.시간제근로자(1주간의 소정근               <삭제>

-----------------------------               ------

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

----------------------------

해 사업장의 동종 업종에 종사

----------------------------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

----------------------------

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

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

----------------------------

율 이상 짧은 자를 말한다)

-------------------------

3.-7.(생략)                       3.-7.(현행과 같음)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1)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1)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     ..............................

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     ..............................

상의 이유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    .................인력.........

------                            ----

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     ..............................

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    ..............................

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     ..............................

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 등"     ..............................

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    ..............................

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     ..............................

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     ..............................

업을 실시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 (1)노동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 (1)....

부장관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

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     ..............................

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

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훈    ........................직업능

------                            ------

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    력개발훈련....................

--                                ----------

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    ..............................

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     ..............................

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

수 있다.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 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                 -------------------------------

의 제한 등) (1)노동부장관은 허

------------------------------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

------------------------------

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

------------------------------

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

------------------------------

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2)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

------------------------------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

------------------------------

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직업훈련의 지원) 노동부    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

-----------------                 -------------------------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발훈련의 지원)................

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을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                          ----------------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     ..............................

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훈련 등의 지원) 노동               <삭제>

-------------------------------               ------

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

------------------------------

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계획을

------------------------------

수립하여 구직자 및 이직예정자

------------------------------

를 상대로 취직에 필요한 지식.

------------------------------

기능의 습득 또는 작업환경에의

------------------------------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강습을 실

------------------------------

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

개발을 위한 유급휴가(근로기준

------------------------------

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의 규

------------------------------

정에 의한 연차.월차유급휴가를

------------------------------

제외한다)의 부여 기타 피보험자

------------------------------

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

------------------------------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

강습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사업

------------------------------

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의 2(비용지원의 기준 등)    제23조의 2(비용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    ..............................

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     ..............................

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 노    제24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

-------------------------------   -------------------------------

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개발의 지원) (1)노동부장관

------------------------------    ------------------------------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은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

------------------------------    ------------------------------

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을    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    ------------------------------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 또는 강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

------------------------------    ------------------------------

습을 실시할 수 있다.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있다.

-----

(2)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

------------------------------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                      --------------------

등) (1)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대한 지원 등) (1).............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시    ....................직업능력개

----------                        ----------

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발훈련시설....................

--                                ----------

수 있다.                          ........

(2)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삭제>

------------------------------               ------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

------------------------------

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

------------------------------

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

대부할 수 있다.

---------------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생략)                         (1)(현행과 같음)

(2)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     (2)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

------------------------------    ------------------------------

로자가 직업훈련.교육훈련 등을     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

------------------------------    ------------------------------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상에 노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    ------------------------------

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

------------------------------    ------------------------------

다.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신설>                 제26조의 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                 -------------------------------

의 제한 등) 제20조의 2의 규정

------------------------------

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

------------------------------

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 등에

------------------------------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7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    제27조(업무의 대행)............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는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제21조.제22조.제23조의 2.제

------------------                ---------------------------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24조 내지 제26조..............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

있다.                             .....

제34조(실업의 인정)               제34조(실업의 인정)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3)...........................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     ..............................

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     ..............................

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    ..............................

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    ..............................

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만,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    ------------------------------

업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    ------------------------------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

------------------------------

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

에 의한다.

----------

<각호 신설>              1.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              -----------------------------

수급자격자

----------

2.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

-----------------------------

자격자

------

(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     (4)...........................

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3............................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       ............................

던 경우                           .......

4.(생략)                          4.(현행과 같음)

제3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   제36조(구직급여일액) (1).......

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

정된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     ..............................

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     ..............................

로 한다.                          .......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

된 구직급여일액이 이직일 당시

------------------------------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

------------------------------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

------------------------------

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

------------------------------

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

------------------------------

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격

------------------------------

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제37조(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제37조(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1)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1)...........................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    ..............................

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                       ------------------------------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42조(구직급여의 연장) (1)수급   제42조(훈련연장급여) (1).......

-----------------                 --------------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당해 직업훈련 등의 기간중의 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    ..............................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그 직업훈련 등의 기간이 대통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    ..............................

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     (2)....................직업능

-------                           -------

련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훈련     력개발훈련 등.................

-----                             -------------

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

기간과 훈련 등의 종료후의 구직    ..............................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내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    ..............................

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     ..............................

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3).................규정에 의

----------                        ----------

한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에 대하    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

-----------------------           ------------------------------

여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급............................

--

(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삭제>

------------------------------               ------

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

------------------------------

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대통령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급여

------------------------------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

------------------------------

장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제42조의 2(개별연장급여) (1)직

------                 -------------------------------

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

------------------------------

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

------------------------------

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일수

------------------------------

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

------------------------------

급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

------------------------------

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

------------------------------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동안 지급한다.

--------------

<신설>                 제42조의 3(특별연장급여) (1)노

------                 -------------------------------

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

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

------------------------------

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

------------------------------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

------------------------------

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장관이 정

------------------------------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2)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

------------------------------

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

한다)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

------------------------------

야 한다.

--------

<신설>                 제42조의 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

및 구직급여일액) (1)제42조의 2

------------------------------

또는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

------------------------------

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

------------------------------

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

------------------------------

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

------------------------------

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

------------------------------

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2)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

------------------------------

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

------------------------------

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

------------------------------

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

------------------------------

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

------------------------------

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 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

------------------------------

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

------------------------------

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신설>                 제42조의 5(연장급여의 상호조정

------                 -------------------------------

등) (1)제42조.제42조의 2 및 제

------------------------------

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

------------------------------

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

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

------------------------------

는 구직급여의 지급종료후에 지

------------------------------

급한다.

-------

(2)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

------------------------------

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

------------------------------

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3)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

------------------------------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

------------------------------

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

------------------------------

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

------------------------------

니한다.

-------

(4)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

------------------------------

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

------------------------------

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

------------------------------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

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

------------------------------

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

지급하지 아니한다.

------------------

(5)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

------------------------------

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

정한다.

-------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     (2)...........................

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직업

-----                             -----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능력개발훈련 등...............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 관     ..............................

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

수 있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

의 지급제한) (1)수급자격자가      의 지급제한)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     ..............................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한다.                             ......

1.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훈련       1..................직업능력개

----------                        ----------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      발훈련 등...................

--                                ---------

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

경우                              ....

2.취직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     2............직업능력개발훈련

-----------                       ----------------

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      등..........................

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      --

한 경우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신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

------------------------------

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

------------------------------

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48조(반환명령 등) (1)직업안정   제48조(반환명령 등) (1)........

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구직    ..............지급받은 전체 구

----------------                  ----------------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

에 추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

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구     ...............당해 허위 기타

---------------                   ---------------

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                          ------------------------------

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구직급여액..................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 (1)직    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 (1)...

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     ...........................직

---                               ---

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     업능력개발훈련 등..........직

---------                  ---    -----------------          ---

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업능력개발훈련 등.............

---------                         -----------------

지급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3)...........................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

노동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인력..........................

------                            ----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     ..............................

다.                               ...

제53조(이주비) (1)이주비는 수급   제53조(이주비) (1).............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취직하거나...........

---------------------             ----------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    ..............................

-----------------

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

-----------                       ---------------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련 등.........................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

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     ..............................

급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57조(보험요율의 결정) (1)보험   제57조(보험요율의 결정) (1)....

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     ..............................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000분의

-----------                       -----------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30............................

--                                --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     ..............................

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63조(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               <삭제>

-------------------------------               ------

업훈련 등의 실시의무사업주에

------------------------------

대한 특례) (1)제56조 제3항 및

------------------------------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

------------------------------

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

------------------------------

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직업훈

------------------------------

련 등 실시의무사업주"라 한다)

------------------------------

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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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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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부담하는 직업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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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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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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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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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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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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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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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4장(제24조를 제외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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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직업훈련 등 실시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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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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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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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1)-(2)(생략)                     (1)-(2)(현행과 같음)

<신설>                  (3)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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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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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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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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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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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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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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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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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   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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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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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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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할 수 있다.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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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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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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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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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1)(생략)                         (1)(현행과 같음)

(2)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     (2)...........................

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

자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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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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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생략)                     (3)-(8)(현행과 같음)

제79조(소멸시효) (1)실업급여를    제79조(소멸시효) (1)제3장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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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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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    려금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

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나...........................

여 소멸한다.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신설>                 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1)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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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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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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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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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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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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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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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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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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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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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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