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중점추진시책

----------------

노동부

1.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가. '98년 실업대책 요약

(1) 실업 현황 및 전망

<> IMF 체제에서 재정 긴축,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 급증

o '97.12월 현재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65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79천명 증가

o IMF측과의 추가 합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업률은 5%, 실업자는 100만명을 상회할 전망

(단위 : %, 천명)

=================================================================

'96('96.12월)         '97('97.12월)        '98 전망

-----------------------------------------------------------------

경제성장률       7.1  (-)              6.0  (-)              1.0

실업자           425(479)              556(658)            1,095

실업률           2.0(2.3)              2.6(3.1)              5.0

=================================================================

<> 실업의 특징

o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기업 연쇄도산으로 금년 3월 전

후에 실업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급등

o 도산.폐업.해고 등에 의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되고(30만명 -->

60만명), 실업기간도 장기화(4-5개월 --> 7-8개월)될 전망

o 향후 3년 이상 실업자 100만명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

(2) 최근 실업급여.구인구직 현황

o IMF 체제가 시작된 '97.12월 이후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자가 급증

- '98.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는 1일 평균 1천 2백명, 구직신청자는

2,142명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8.8배, 4.4배 증가

- 2월 들어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자는 더욱 증가 추세

o 구인배율도 '98년 들어 '97.11월의 0.75에서 0.23으로 대폭 낮아져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

(단위 : 명, %)

=================================================================

'97.11월   '97.12월   '98.1월   '98.2.1-2.16

-----------------------------------------------------------------

실업급여 신청자수      4,714      7,962     26,388      21,555

(196)      (321)    (1,199)     (1,658)

구인자수              14,103     12,372     10,469       9,031

(588)      (516)      (476)       (695)

구직자수              18,754     32,051     47,120      39,590

(758)    (1,335)    (2,142)     (3,054)

구인배율                0.75       0.39       0.22        0.23

=================================================================

주) ( )내는 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자수

(3) 주요 대책

실직자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직업

안정에 주력

<> 무엇보다 기업의 도산으로 30만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되므로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강구

<중소기업 부도업체수(월평균)>

(단위 : 개소)

=================================================================

'96       '97 상반기    '97.10       '97.11       '97.12

-----------------------------------------------------------------

965        1,205        1,435        1,469        2,585

=================================================================

<> 기업의 work-sharing 등을 통한 고용안정노력 지원

o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

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

<> 취약한 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

o 종합고용서비스센터 증설(22개소) 및 민간전문상담원(276명) 배치,

주요 도시에 인력은행 설치(20개소) 등 직업안정망을 확충

o 고용정보를 DB화하여 전국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o 민간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기관 및 노사

단체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실업자 조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실업기간중의 생계안정 프로

그램 확충

o 직업훈련기관의 실직자 재훈련과정을 강화하고 훈련수당 지원

o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

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

o "직업훈련 박람회" 개최로 전국 직업훈련기관 안내 및 직업훈련관

련 정보 제공

o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확대(3.1),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

화, 최저 지급수준 상향조정, 특별연장급여제도 등 도입

o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생업자금, 주택

전세자금 등 저리 융자

<>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o 벤처기업 창업 및 전문.관리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o 장기실직자를 환경정비 취로사업.산림간벌.공익활용요원 등 공공분

야에 일정기간 활용

o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하

는 기업에 작업환경개선자금 대부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

업대책을 보완

(4) 재원.인력 확보 계획

<> 재원 확보

o '98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을 편성

- 실직자 생계보호 2조 8천억원, 일자리 창출 1조원,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강화 7천억원,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천억원

o 우선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 재원은 일반회

계.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차관자금 등으로 충당

(단위 : 억원)

=================================================================

구분         계     일반회계  고용보험  직업훈련  장기채권 및

농특회계    기금    촉진기금   차관 도입

-----------------------------------------------------------------

계        50,021    2,606     20,144    1,271       26,000

-----------------------------------------------------------------

기 확보예산    10,035    1,529      7,423    1,083            -

'98 추가예산   39,986    1,077     12,721      188       26,000

=================================================================

<> 지방노동관서 실무인력 보강

o 고용보험.취업알선 업무담당 인원의 부족으로(993명), 민원업무 급

증에 따른 인력 확충 시급

o 실업급여 지급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790명)과 민간상

담원(276명)을 확충할 계획

- 10인 이상 적용확대 소요인원 101명(기 확보) 및 5인 이상 적용

확대 소요인원 689명 증원 추진(2.16 정부조직 개편위 요청)

- 정규직원 충원 이전에는 일용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8

억원 배정요구 계획

<> 봄철 대량 실업 발생에 대처하여 구체적인 단기실업대책을 조속히

시행

* 매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실업대책추진 점검

(5) 실업대책 사업내용(총예산 50,021억원)

o 실직자 생계보호 : 28,445억원

- 고용보험 5인 이상 확대(3.1) : 5억원

187천개 사업장, 6,236천명(65천개사, 454천명 추가 적용)

- 실업급여 확충 : 9,705억원

수급자격 완화(12월 --> 6월 : 152천명 추가 수혜), 최저 지급일수

상향 조정(30일 --> 60일 : 8천명 추가 수혜), 최저 구직급여 상향

조정(5,940원 --> 8,400원)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2,163억원

고용악화시 한시적으로 연장(30-60일 : 수혜자 340천명)

- 실직자 채용 및 직장적응훈련 지원 : 460억원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채용기업(13천명분)과 직장적응훈련 실

시 기업(4천명분)

-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 92억원

1년 이상(고령자는 6개월 이상) 실직자 채용 사업주(25백명분)

- 생활안정자금 대부 : 10,000억원

3개월 이상 구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급여 미수혜자(25.7평

이하 국민주택거주자)

.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등

. 연간 1천만원 한도, 32만가구

- 생업자금 대부 : 4,500억원

부양가족이 있는 3개월 이상 이직자로서 자영업 희망자

. 3천만원 한도, 15천가구

- 주택자금 대부 : 1,500억원

부양가족이 있는 3개월 이상 구직자

. 주택임차료, 중도금, 원리금 상환자금 융자

. 1천만원 한도, 15천가구

-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지원 : 20억원

근로자단체의 실직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20억원)

o 직업훈련 확대 : 6,254억원

- 실직자 재취직훈련 : 1,350억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실직자 8만명(수당 : 최저임금 70%)

- 창업훈련과정 : 30억원

화이트칼라 실직자 등 1만명

- 정부위탁훈련 : 350억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력부족직종 훈련(9,800명)

- 농어민훈련 : 69억원

영농희망자 2천명, 전업희망 농어민 9,543명

- 대학 등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 67억원

고학력 실업자 등을 위한 훈련(3,800명)

- 고용촉진훈련 : 285억원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업자 등 훈련(5만명)

- 기능사 양성훈련 : 93억원

직업전문학교가 실시하는 무기능 실업자 등에 대한 기능사 단기훈

련(11천명)

- 고용유지훈련 : 429억원

감원대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훈련 실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임금

지원(41천명)

- 직업 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 281억원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직업 전환(7천명).창업교육훈련(12천명)

실시 사업주 지원

- 유급휴가훈련 : 1,289억원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가훈련을 부여

하는 사업주 지원(28천명분)

- 기타 직업훈련사업 : 2,011억원

산업인력공단의 공공직업훈련사업 등

o 직업안정기능 보강 : 510억원

- 공공취업알선망 확충 : 337억원

지방노동관서 22개소 확충, 전문직업상담원 276명 증원, 인력은행

20개소 증설

- 취업정보망 구축 : 73억원

구인.구직정보 자동입력장치 도입(46대), 터치스크린 설치(37대)

등

- 근로자단체 취업알선 지원 : 50억원

근로자 단체의 취업알선센터(10개소) 설치.운영 지원

- 기타 직업안정사업 : 50억원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지원 등

o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 4,512억원

- Work-Sharing 지원 : 933억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 지원

(209천명)

- 휴업수당지원금 : 798억원

감원대신 일시 휴업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107천명분)

- 인력 재배치 지원금 : 208억원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4천명분)

-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 : 55억원

감원대신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

주 지원(2천 5백명분)

- 기타 고용보험사업 : 2,517억원

잠재인력 고용촉진.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등

o 일자리 창출 : 10,300억원

-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 6,000억원

. 벤처기업 창업자금 융자(1천개소, 3천억원)

. 전문.기술.관리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융자(3천명, 3천억

원)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4,000억원

.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등 사업혁신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지원(2천개소)

.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자금 등 융자(15천개소)

- 공공분야 고용창출 : 300억원

장기실직자중 실업급여 미수혜자

. 정부문서관리, 산림간벌, 하천관리, 오폐물처리 등 공공분야에

일정기간 활용(총 5만명 규모)

나. 고용보험법 주요 개정내용 및 운영지침

(1) 최저구직급여일액 상향조정 지급

o 현재 최저임금일액의 5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최저임금일액의 70%

로 상향조정(5,940원 --> 8,316원)

o '98.2.28까지 1일 5,940원 적용 --> '98.3.1일부터 8.31일까지 1일

8,316원 지급

(2) 최저소정급여일수 상향조정 적용

o 25세 미만자의 소정급여일수를 25세 이상 30세 미만자와 동일하게 각

각 30일씩 상향조정

- 피보험기간 3년 미만 30일 --> 60일

o '98.3.1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

(3) 수급자격요건 완화 적용

o '98.1.1부터 적용확대된 10-29인 이하 사업장, 3.1 적용확대되는 5-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30인 이

상 사업장 이직자중 근속기간 6월 이상 12월 미만자에 대하여 실업급

여 혜택 부여

o 수급자격 요건인 기준기간을 18 --> 12월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12

--> 6월로 각각 완화

- 30인 이상 사업장 근속기간 6-12월 미만자 --> '98.3.1부터 지급

- 10-29인 사업장 근로자 --> '98.7.1부터 지급

- 5-9인 사업장 근로자 --> '99.9.1부터 지급

o 피보험 단위기간 12월 미만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하고, '99.6.

30까지 한시 적용

(4)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

o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정급여일수 외에 60일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 적용대상 :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직되지 않은 수급자

격자

- 적용기준 : 수급자격신청자, 구직급여수급자, 피보험자, 실업률 등

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적용방법 : 제도 시행요건이 되면 노동부장관이 시행기간을 별도

고시

- 구직급여금액 : 종전 지급받던 구직급여액의 70% 지급

(5)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개별 연장급여 적용

o 재취업여건 악화로 소정급여일수 종료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개별 연장급여를 활용하여 실직기간 생계 지원

o 개별 연장급여는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에서 이직한 자를 위주로 지

역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 소정급여일수, 개별 연장급여일수, 특별 연장급여일수의 총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적용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운영지침

(1) 적용 대상업무

o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함.

o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업

무 등을 제외한 업무에 대해 노동조합 등과 협의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

(2) 근로자 파견기간

o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 1년 이내 원칙,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회

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o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o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3월 이내 원칙, 당사자간 합의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3) 근로자 파견사업의 운영

o 허가권자 : 노동부장관

o 허가기간 : 3년, 갱신가능

o 허가기준 : 적정한 근로자 파견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 및 시설(시행

령에 규정)

(4)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

o 파견계약에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내용,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파견기간,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하고 서면으로 체결토록 함.

o 파견중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재해보상

등에 관한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

-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의 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사용

사업주가 부담

o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내의 동종 근로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5) 지방노동관서 조치사항

o '98.7.1부터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받지 않

고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강력 단속.처벌할 것임을 적극 홍보

라. 실업대책 중점추진 사항

(1) 관서별 민원수요 예측 및 신속 대응체제 정비

관서장이 해당기관의 민원 수요증가를 정확히 예측.파악하여 고용관련

부서 확충, 담당인력 보강에 만전을 기할 것

o 금년 하반기의 일일방문 민원인수는 2월 현재 일일실업급여 신규 신

청건수의 15배 이상에 달할 전망

- 연간 44만여명(전국)에 대한 2주 단위의 실업인정으로 5-6월에는 2

월 현재 1일 실업급여 신청자의 10배에 달하는 실업급여 관련민원

방문 예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98.3.1) 및 특별연장급여 실시에 따라 50%

추가 업무량 증가

-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시행관련 구직신청 증가, 실업증명 관련민

원으로 연간 30만명(전국) 이상이 수시 방문

o 기존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는 현행대로 존치시키

고, 교통편리지역에 출장소 개념의 새로운 "고용센터"를 구역별로 신

설하여 관할을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각각의 고용센터에 배치할 공무원 및 민간직업상담원(276

명 예산 확보)의 적정수 등을 검토.보고(과장급 등 관리자배치방안

은 본부에서 별도 검토)

* 관서별 최저 예상민원인(6-7월 기준)이 300인 이상인 관서는 관

내에 1-2개의 고용센터 신설(기존 고용 관련부서의 이전이 아님)

방안 검토

<관서별 실업급여 및 구직 민원수요 전망>

(단위 : 명, 평)

===================================================================

수급자격신청            금년 6-7월

-------------------------------  실업급여 및   현 민원

'97          '98.1.1-2.16    구직관련       및

--------------   --------------   1일 예상     사무공간

총인원    1일    총인원   1일     민원인 수    (실평수)

평균            평균     (최저)

-------------------------------------------------------------------

총계        52,841    177    47,943   1,522     22,830     2,799

(1,149)  (3.8)   (1,042)  (33.1)      (496)    (60.9)

-------------------------------------------------------------------

서울지방    10,966     37    11,721     372      5,580

서울청      1,461      5     1,843      58        870     143.0

(별관)

서울중부      229      1       221       7        105      58.6

서울동부    1,481      5     1,795      57        855      93.0

서울서부    1,259      4     1,371      44        660      52.5

서울남부    1,739      6     1,685      53        795      88.7

서울북부    2,074      7     2,546      81      1,215      68.2

서울관악    1,541      1     1,546      49        735     196.0

(별관)

춘천          106    0.4       121       4         60      31.5

태백          311      1        97       3         45      64.1

('92신축)

강릉          568      2       269       9        135      48.1

원주           81    0.3       166       5         75      33.9

영월          116    0.4        61       2         30      44.6

('96신축)

부산지방    11,491     39     9,964     317      4,755

부산청      3,144     11     2,492      79      1,185     100.0

(별관)

부산동래    2,451      8     2,169      69      1,035      51.2

부산북부    1,344      5     1,148      37        555      56.3

창원        1,675      6     1,463      47        705      76.0

('93신축)

울산        1,446      5     1,459      46        690      53.3

양산          856      3       484      15        225      36.0

진주          428      1       630      20        300      43.0

통영          147    0.5       119       4         60      40.0

('92신축)

대구지방     8,075     27     5,172     164      2,460

대구청      2,646      9     1,578      50        750      55.7

('92신축)

대구남부    2,503      8     1,973      63        945     130.0

(별관)

포항        1,308      4     1,007      32        480      31.2

구미          968      3       395      12        180      45.0

('92신축)

영주          391      1       130       4         60      34.6

안동          259    0.9        89       3         45      24.3

인천지방    11,731     39    13,419     426      6,390

인천청      2,393      8     2,083      66        990      87.7

('91신축)

인천북부    1,424      5     1,819      58        870      44.5

수원        2,066      7     2,131      68      1,020      62.0

부천          757      3     1,061      33        495      67.0

('93신축)

안양        1,874      6     1,832      58        870      68.1

안산          888      3     1,034      33        495      50.0

('92신축)

의정부      1,186      4     1,793      57        855      31.0

성남        1,143      4     1,666      53        795      60.0

광주지방     5,583     19     3,124      99      4,485

광주청      1,900      6     1,081      34        510      50.6

('91신축)

전주        1,410      5       650      21        315      64.7

('97신축)

익산          695      2       369      12        180      46.0

군산          400      1       269       8        120      51.3

('94신축)

목포          270      2       144       5         75      49.9

('97신축)

여수          533      2       417      13        195      35.0

제주          375      1       194       6         90      59.0

('94신축)

대전지방     4,995     17     4,543     144      2,160

대전청      1,970      7     1,755      56        840      84.1

('96신축)

청주          981      3     1,044      33        495      48.0

천안        1,108      4       957      30        450      31.0

충주          539      2       481      15        225      42.7

('93신축)

보령          397      1       306      10        150      68.0

('91신축)

===================================================================

주) 총계의 ( )는 관서당 민원인수 또는 건물평수임.

(2) 대부사업관련 구직신청 관리 철저

o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이외에 각종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

부문 채용, 직장의료보험료 지원, 장기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사실" 확인 필요

o 실직기간, 전직유무, 이직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노

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력은행도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사실 확인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임.

- 모든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자에 준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빠

짐없이 전산입력

- 이직예정자의 구직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추후 "실업하는 날"을

반드시 확인.명기하여 실제 실직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명확히 할

것

- 구직등록 기간중에도 실제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

든 구직신청자에 대해 재취업 상담.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실업 사

실을 수시 확인하고,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직등록 기록

을 삭제

- 고용정보전산망의 구직등록 기록은 등록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므로 구직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직자와 상담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

* 시.군.구청은 구직등록 전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및 피보험자 관리 철저

o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누락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전산 미입력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2.15 현재 성립신고

율 61%).

- 보험료 보고.납부기한인 3.11까지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적용사업장 및 해당 피보험자를 필히 적용조치하

고

- 보험료가 납부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납부기일 초과로 인한 과태료.

연체금 부과처분, 실업급여 지급관련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o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 준비 철저

- '98.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

므로 지방노동관서는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요령에 의거 대상

사업장 파악, 사업장 교육 및 홍보 등 준비 철저

o 고용보험 전산자료 신속 입력

-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처리되는 성립신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

실신고 등 고용보험 관련정보는 실업급여 지급 뿐만 아니라 고용정

책 전반의 입안 기초자료가 되므로 수시 적정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신속 입력 바람.

* 본부에서는 PC 조기배정 및 일용예산 추가배정방안을 추진중

(4)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제도 적극 활용

o 금년에는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대적으로 직업훈련을

지시하여 실직기간을 활용한 재훈련 및 생계 지원

o 훈련지시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실시

o 훈련직종은 당해 수급자의 연령.기능.경력을 고려하여 지시하고, 훈

련기간은 6개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

(5)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추가지정에 따른 사업 활성화

o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

-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동기보다 5% 이상 감소한

업종을 전부 지정('98.2.16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 지정업종 : 어업.광업.제조업의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한국표

준산업분류 61),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한국표

준산업분류 67)

. 지정기간 : '98.1.1-'99.6.30(1년 6개월, 소급적용)

-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49.4%가 "휴업수당지원금"

및 "인력 재배치 지원금"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수혜범위 : 종전 3,403개소 356천명(적용근로자의 8.4%) -->

18,570개소 2,084천명(적용근로자의 49.4%)로 확대

* 지원수준 : 비지정업종(휴업수당 또는 임금의 1/4-1/5) -->

지정업종(1/2-1/3)

o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노.사단체에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

(6) 각종 실업대책 홍보 철저

o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홍보 강화

- 지방노동관서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주 간담회 활용

o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기 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체계

적으로 관내에 홍보

- 본부에서는 '98.2.14부터 1개월간 KBS, MBC, SBS 3개 라디오 방송

을 통해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적극 홍보계획

- 향후 라디오 홍보 종료시점을 전후해서 TV 홍보도 준비중

o 실직자의 지방노동관서 구직등록 유도.취업알선업무 홍보

-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각

종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

- 본부에서는 '98.2.17-3.11 기간중 KBS TV와 공동으로 "일자리를 찾

아 줍시다" 프로그램을 방영중인 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적

극 협조

o '98년 실업대책이 확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설된 제도의

수혜누락이 없도록 조치

- 특히 각종 대부사업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쇄도할 것인 바, 추경

예산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을 친절히 안내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안내요령>

o 언론에 보도된 대부사업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온

실업대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보고(2.10)한 내

용이나

o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

으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에 심의.확정

하여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시행할 계획임.

o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o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기타 요건 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거주, 3) 전직실

업자, 4) 실업급여 미수혜자(실업급여 소진자 포함 등)을 갖춘 경우

- 향후 노동관서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

을 수 있음.

마. 실업대책 직업훈련계획의 원활한 추진

(1) 직업훈련 상담.안내 및 지원 철저

o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의 직업훈련 전담직원으로 하

여금 직업훈련지원제도를 정확히 숙지토록 하여 직업훈련 상담 및 안

내를 효과적으로 수행, 보다 많은 실직자가 직업훈련수강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조치

- 상담원 및 직업지도관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교육을 자체적으로 실

시하여 상담 내실화 도모

o 지정된 직업훈련 전담직원이 직업훈련 상담, 알선, 훈련위탁 및 훈련

계획 승인, 사업주 및 훈련기관 지도,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공단파견 직원을 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서 검토, 훈련기관 지도.감

독 등에 적극 활용

(2) 지방노동관서의 훈련지원체제 강화

o 청.소별로 시설, 장비 또는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을 2개소 이상 선

정하여 실업대책훈련 시범기관으로 지정(3월중)하고 실직자 재취직훈

련 등의 훈련생을 우선 위탁

o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내 인력은행, 인력공단, 지자체, 훈련기

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직업훈련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동향, 훈련수

요 및 훈련정보 파악, 상호정보.의견 교류

o 직업훈련기관, 지정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학원 등이 실업자

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 안내, 훈련생 모집 등을 제시.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

o 본부에서는 직업훈련 안내서를 각 지방관서에 배포(2월말)하고,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할 예정(3월 중순)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정보서비스를 제공

o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에 있어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3) 제1회 직업훈련박람회 지원

<박람회 개요>

o 목적 : 실업자 등 훈련희망자에게 훈련직종 등 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o 일시 : '98.3.5-3.8

o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의도 종합전시장

o 주최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경제신문

o 후원 : 노동부, KBS,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o 참가신청기한 : '98.2.20

o 설명회 개최 : '98.2.20. 11:00 여의도 종합전시장 대회의실

o 동 행사에 관내의 많은 훈련기관, 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이 적극 참

가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인

정직업훈련기관, 지정교육훈련기관, 대학, 학원 등에 대하여 적극

참가 요청

(4) 직업훈련 홍보대책 추진

o 기 발간.배포하고 있는 취업정보지에 직업훈련정보를 동시 게재하여

발간.배포

o 실직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 홍보팜플렛,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홍

보를 강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이해 및 참여 제고

* 일일취업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홍보팜플렛은 2월말, 홍보비디오는 5월초에 지방관서에 배포할 예정

- 관내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업훈련기관, 지정교육훈련기

관, 교육기관, 기타 학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홍보.교육

실시로 이용도 제고 및 다양한 훈련과정의 개설을 유도

o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TV.라디오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 재취직

훈련 등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지원사항 등 안내

o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기초자치단체별 반상회 회보에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 직업훈련 실시기관별 훈련직종.과정, 기간 및 취업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

(5) 직업훈련 실시상황 점검 철저

o 청.소별로 실업자 재취직훈련, 유급휴가훈련, 고용유지훈련, 창업교

육훈련, 직업훈련 알선에 대하여 목표인원을 2월중 시달할 예정

- 구직자 직업훈련 상담.안내, 훈련지시, 훈련비용 지원상황, 훈련실

적 및 성과 등을 수시 점검

- 직업훈련 관련기관, 특히 대학.전문대학 등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시

훈련계획 승인, 훈련비용 지원 등에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대처

- 훈련실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o 훈련시설, 장비 등 훈련여건,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중도탈락률 등

훈련기관의 운영상황 점검(분기별 1회 이상)

(6) 능력위주의 인사관리 정착지도

o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 지양하고 직무능력에 의한 채용, 임금 지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심사시 기능인 우대내용

확인 및 지도

o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

는 명장 등 우수기능인이 고임금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 우선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지도

* 기 배부한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 모범사례" 적극 활용

(7) 기술계 학원 등 필기시험 면제기관 지도 철저

o 기능사 2급 필기면제 지정기관인 기술계 학원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보낸 지침에 의거 980시간 이상의 이수여부 등 필기

시험 면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기능사 2급 필기시험 면제자 확인업무 철저"(자격 68570-355, '96.

12.30) 및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부여 및 필기시험 면제신청

업무처리지침"(자격 68570-91, '94.3.31) 적극 활용

(8) 행정사항

o 실업대책 훈련실적을 배포한 양삭에 따라 '98.2월분 실적부터 매월 2

회 본부(훈련지도과)에 보고

o 관내 시범직업훈련기관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4월부터 매월

5일 본부(훈련지도과)에 보고

o 지역직업훈련협의회 구성 현황('98.3.5까지) 및 운영실적(매분기)을

본부(훈련지도과)에 보고

2.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 근로자보호 강화

가. 고용조정관련 법제 정비(근로기준법 개정)

(1) 필요성

o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IMF에서 요구한 사항인 동시에 우리 경

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용조정제를 도입

o 무분별한 해고방지를 위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2) 주요 내용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봄.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고, 합리

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o 해고대상자 선정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o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토록 함.

o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o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

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토록 노력의

무 규정

o 해고유예 규정('99.3.13 시행)을 삭제

(3) 향후 운용방향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o 사용자에게 해고계획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시

해고계획 등을 검토후 위법사실 발견시 시정.보완토록 사전 지도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법제화되고 즉시 시행된다고 하여 근로자

를 제한없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97.3월 법에 비해

오히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면이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하고,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

나. 부당노동행위 예방.지도 강화

(1) 중점 추진사항

o 고용조정 추진기업 동향파악 철저

- 인수.합병 예상기업, 부도 우려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량 고용변동

계획 수립시 신고의무 이행지도

* 고용정책 기본법 제27조(근로자 10% 이상 30인 이상, 이직시 신

고의무)

- 특히 여성근로자 감원동향 파악에 철저

o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전예방

- 해고는 고용조정의 최후수단으로 최소화하도록 지도

. 인원 감축에 앞서 근로시간 조정.배치전환.임금조정 등 다양한

해고 회피노력을 하도록 유도

. 집단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지

도

. 특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감원을 추진하는 일

이 없도록 지도

-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대책본부"를 설치, 원만한 고용조정 지원 및

부당해고 예방감독 강화

-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o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의 우선 처리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신속처리 및 구제명령 이행

지도 철저

- 임금.상여금의 일방적 삭감, 단체교섭 불이행, 여성근로자 우선해

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의법조치

(2)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 점검배경

o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IMF 사태를 빌미로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불이행 등 불법.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o 1.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

해서 철저히 감시.적발하여 조치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노사 대화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동계에서 문제삼은 사업체 등 부당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 IMF 사태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빙자한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불

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독을 강화

<> 점검기간

o 1단계 1.22-2.13(23일간)

o 2단계 2.16-2.28(13일간)

o 3단계 3.1-6.30(4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o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감원 행위

o 임금 등의 일방적인 삭감, 반납 강요행위

o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o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활동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등

부당노동행위

o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행위 등

<> 그 간의 조치사항

o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예방.단속 지시('97.12.24 및

'98.1.17)

o 장관담화문 발표('98.1.21)

-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 불

법행위 방지

- 지방노동관서별 지도점검반 편성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

영

- 부당한 여성차별 금지

o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 방지대책 시행('98.1.21)

- 부당노동행위 예상업체 일제점검 등 세부 시행지침을 지방노동관

서에 지시(지방청장 회의)

. 부당노동행위 점검 독려반 편성.운영(본부)

. 부도덕한 사업장은 입건 수사

o 부당노동행위 관련민원 제기 사업장에 대한 별도 조치('98.2.4-2.13)

- 노동계에서 제기한 개별업체 우선 조치

-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주는 즉시 입건

-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

- 1단계 조치기간중 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 지방청별 부당노동행위 사업체 점검내역('98.2.13 현재)

<총괄>

('97.2.13 현재, 단위 : 개소)

=================================================================

조치사항(사업체수)

청별    점검대상  점검실시   -----------------------------  점검

업체수    업체수    소계   입건   시정   법 위반    중

수사   지시   사항없음

-----------------------------------------------------------------

계       555       546      546    107    224      215       9

-----------------------------------------------------------------

서울청     136       130      130     39     45       46       6

부산청      92        92       92     18     37       37       -

대구청      52        52       52     13     20       19       -

인천청     127       127      127     24     66       37       -

광주청      79        76       76      6     26       44       3

대전청      69        69       69      7     30       30       -

=================================================================

<불법행위 유형별 내역>

('97.2.13 현재, 단위 : 개소, 건)

=================================================================

불법행위 유형

------------------------------------------

구분     사업장수         임금 및  불법적인   부당  부당

계   상여금   임금삭감   해고  노동  기타

체불   및 동결          행위

-----------------------------------------------------------------

계        546      396     231       37       85    24    19

-----------------------------------------------------------------

입건          107      151      63       12       54    11    11

시정지시      224      245     168       25       31    13     8

법위반없음    215

=================================================================

<> 향후 조치방향(2단계 : 2.8-2.28, 3단계 : 3.1-6.30)

o 미점검 업체는 최단시일내에 점검을 완료하여 필요한 조치

o 요시정사항은 소정 기일내에 시정완료 지도(미시정시 입건)

o 고의적 위반 등 부도덕 사업주는 엄벌

o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방지대책은 별도 검

토 시행(3단계)

다. 체부임금 현황과 대책

(1) 현황

o '98.1.31 현재 체불임금은 558개 사업체(근로자 38,271명) 총 1,277

억원

- 임금 348억원(27.3%), 퇴직금 617억원(48.3%), 기타 312억원(24.4%)

o 이중 139개 사업체(4,724명) 273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

의로 검찰에 송치

o 419개 업체(33,547명) 1,004억원에 대하여는 청산 지도중

* '97년도 미청산 체불임금중 12.31 기준 검찰에 기 송치한 1,430개

사업체(근로자 53,352명) 2,911억원은 금년 체불임금 현황에서 제

외

* 동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현황과 별도로 근로감독관집무규

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서 계속 자체 청산지도 요

망

(2) 대책

o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 임금체불 우려 취약업체 집중관리

. 임금 정기지급일별 일제점검(현지 확인 병행)

. 노무관리책임자 또는 노조간부를 통한 임금체불 여부 확인

. 근로자 대표, 노조간부 등에게 체불임금 발생 또는 우려시 신고

토록 지도

. 특히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발주처나 원수급인이 공사대금 지

급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도

o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사업주로부터 청산계획서 징구

- 일시적 자금난 또는 경영상 애로업체는 금융기관 융자주선 등 적극

청산지도

o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 및 민사절차 지원

- 폐업 등으로 자체 청산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 사업주 소유재산 추적 압류 협조

. 외상매출금 등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 및 추심절차 지도

- 가압류, 경매 등 민사절차 진행지원

o 상습체불 및 체불후 도주 등 사업주 엄단

- 전국에 신속히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총력(구속수사 원칙)

- 다만, 선의의 체불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

o 범정부적 지원활동 전개

-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노

력

o 체불임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도입.시

행(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임금채권보장제도>

<> 주요 내용

o 임금채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

금" 설치.운영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 소요재원은 사업주의 부담금,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금,

재정차입 등으로 조성

o 임금채권의 보장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o 적용대상 사업 및 시행시기 :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98.7.1부터

시행

<> 운영방향

o 지방노동관서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의 도산판정업무

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업무를 추진

o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 및 변제금의 회수, 체당금의 지급업무를 추진

<> 향후 추진사항

o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2-5월말

o 업무처리지침 시달 및 근로감독관 교육 : 6월중

라.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1) 필요성

o IMF 체제 이후 고용조정이 증가되고 부도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요구 등과 관련한 민원사건이 폭증하고, 그 성

격도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

- '97.10월 한 달간의 신고사건은 총 4,831건이었으나 '97.12월에는

6,854건, '98.1월에는 7,000여건으로 40% 이상 증가

o 특히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민원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가 어려워 민원

인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도 발생

o 따라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 근로감독관을 동원, 신고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

(2) 대책

o 지방관서별 자체 실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산업안전과, 노사협력과,

근로여성과의 감독관에게도 민원을 배당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특별

조치 강구

* 근기 68210-260호('98.2.16)로 공문 지시

o 이해가 상반되는 노사로부터 항상 주시의 대상이 되므로 불필요한 언

행 삼가

o 업무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배양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

o 민원조사를 이유로 불필요한 자료요구 지양

o 민원처리기간 준수

3. 노사관계 안정

가.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전망

o '97년말 외환불안으로 비롯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

력과 기업차원에서의 자구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중앙단위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

-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 노력으로 부산, 광주, 구미 등 주요 지역에서

도 노사정 협력선언이 확산

- 아시아자동차 등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임금.근로시간.인원조정 등 노

사 공동의 자구노력 확산

* 2.16 현재 임금교섭 타결업체 177개소중 167개소가 임금을 동결(156

개소) 또는 삭감(11개소), 노사협력선언업체는 70개소(전년동기 4

개소)

-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합의 타결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지하철, 한국통신, 한양대 병원 등의 문제도 해결

- 그 결과 2.18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건, 총액기준 협약임금 인

상률 -0.3% 등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

o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도사업장 증가, 노동시장 유연

화 법제 정비 등에 따른 인력감축 움직임 등으로 개별 업종.사업장 단

위에서의 노사갈등은 심화될 전망

- IMF와의 합의로 '98년 경제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증가가 우려됨.

- 계속되는 외환불안과 인도네시아 사태의 영향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

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건비 감축 및 인력조정 움직

임과 노조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전 안전장치 확보 시도가 충돌할 전

망

-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협약" 무효화 기도, 총파업 결정-철회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고용문제를 임.단협에 연계한 중앙.산별단위의

공동투쟁 강화 전망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교섭권을 중앙.상급단체에 위임받는 작업

추진 예상(일부 진행중)

* 민주노총은 재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철회 조건으로 1) 재벌총수 퇴

진, 2) 근로자 경영참가, 3) 정리해고 법제화 및 근로자 파견제 반

대, 4) 부당노동행위 근절, 5) 전교조 즉각 합법화, 6) 고용안정기

금 10조원 확보 등을 요구

-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요 민간 대형 사업장에서 임.단협 교섭이

3-5월에 동시 진행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

* 주요 사업장 20개소 중 현대중공업 등 14개소에서 단협교섭 예정

o 노사정위원회 활동 및 금속 3자 통합 등 연맹간 통합.재편 움직임을 계

기로 예상되는 노동단체의 사회정책 투쟁 및 정치활동 강화 움직임도

노사관계의 변수로 작용

o '98년 노사관계의 쟁점으로는 고용문제, 시기로는 3-5월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

o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 계기

로 삼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를 현장에 확산하는 것이 현안과

제로 대두

나. 경제회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책 추진방향

(1) 노사정 협력기조 강화

<> 노사정 대화.협력 활성화

o 2.7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중앙단위에서의 협력체

제를 강화할 방침

- 새정부 출범후 노사정위원회 재편.상설화

-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한 노사의 참여 확대

추진

- "사회협약"에서 합의한 노사단체 자율의 "노사협력지원센터" 조

기 구성 유도 등

o 이와 같은 중앙단위의 방침과 연계하여 각 지방관서별로 지역 노사

정협의기구 및 노사협력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

- 지역노사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조기 구성

- 노사화합지원협의회도 정례회의 개최 등 운영 활성화

- 지역노사단체와 합동으로 부당노동행위 방지 및 현안문제 해결체

제 구축, 가동(사례 : 인천청)

- 지역내 노사단체간 "노사협력지원센터" 구성.운영 유도

- 지역내 경제.언론.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회협약" 이행 및

노사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분위기 적극 홍보.교육

* 소요예산은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3월말경 지원계획인 바, 2-3

월중 집중 노력하고 그 실적을 노사협의과로 신속 보고

(2) 임금 및 단체교섭 지도 철저

<주요 예상쟁점>

o 노동조합

- 일방적 임금삭감 방지

- 고용조정시 노사합의

-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

- 노조재정자립기금 출연

- 교섭권위임 문제 등

o 사용자

-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 무급휴가 등 인건비 절감

- 전임자 축소

-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제한

- 기업별 교섭 등

<> 단체교섭 지도 지침

o 협약만료 1개월전에는 개시하도록 유도

- 교섭 집중시기(3-5월) 이전에 중점적으로 교육

o 교섭단위는 노조조직체계.사용자단체 구성여부, 당해 산업.지역의

특성을 고려, 노사가 협의하여 적정 교섭단위를 선택토록 지도

o 인사.경영권 침해, 전임자 문제, 단체협약의 사전 인준투표 등 불

합리한 교섭관행 개선 지도

o 협약내용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 심사, 위반사항은 시정 지도

- 협약체결후 성실 준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사법조치

-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자율해결을 지도하되, 필요시 노동위원회

의 해석 요청 권고

<> 임금교섭 권고방향

1) 노사자율교섭 원칙아래 "생산적 교섭"을 권고

생산적 교섭 : 임금.고용과 근로시간 조정, 능력개발 등 과제를 일

괄 교섭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교섭

o 노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을 보장

o "임금.고용"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일괄 교섭토

록 권장

(사용자)

- 근로시간 단축, 직무공유(Job Sharing) 등 해고회피 노력

- 경영정보 공개 등 투명경영, 사후 성과배분,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약속

(노조)

- 임금인상 자제,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여, 근노시간 탄력화 등

작업방법 혁신에 협조

- 기업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합리적 자세로 접근

(정부)

-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고용.물가안정 등 "사회협약"의 성실이행과 각종 임금교섭 자

료제공 등 지원서비스 확대

2) 유연한 임금제도의 도입 확산 유도

o 연공급적 성격을 완화,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유도

-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산정이 용이한 관리직.전문직종을 중심으

로 "연봉제" 도입을 권장

- 성과배분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제고

노력 유도

o 각종 수당의 통폐합, 기본급 편입.조정 등 임금구성체계 단순화

3) 임금삭감 등 임금조정시 임금제도 개선 동시 추진 권고

o 임금조정시 경영실적이 호전되면 연말성과급 지급방안 등을 마련

토록 하여 근로의욕 제고 및 임금제도의 유연성 제고 유도

- 임금삭감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변동적 상여금" 형태로 전

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임금제도의 개선을 촉진

o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시 단협위반 여부 분쟁발

생 예방지도 철저

- 수당.상여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교육 강화

* 세부내용은 근로감독관 통신교재(98-1) "근로조건의 하향변

경" 참조

4)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 유도

o 고임업종.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적극 권장

o 대신 고용안정과 능력개발.복지향상 투자 확대 유도

5) 공공부문의 원만한 임금교섭 유도

(공공부문 정부예산편성기준)

(가) 정부출연.보조기관의 '98년 총인건비(호봉 승급분 포함한

총액 기준)를 '97년 수준으로 동결

(나)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개선으로 인한 여유재원 발생시

직원별 차등지급 능률성과금으로 사용 가능

* 정부투자기관은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통보

o 노사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 마련시 노사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키로 합의

o 각 주관부처.단체와 긴밀히 협조, '98년도 공공부문 인건비 책정

기준에 따라 임금교섭 선도타결 유도

<> 법 개정에 따른 업무수행 사전준비 철저

o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통고기간 연장에 따른 지도 철저

* '98.5.1 이후에는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 일방

해지통고기간을 종전 3월전에서 6월전으로 연장

o 노동조합관련 행정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재이관에 따른 업무인계

준비 철저 및 자치단체에 대해 배경 및 내용 설명(구체적인 인계.

인수지침 추후 시달예정)

* '98.5.1 이후부터 노동조합 관련업무중 "2개 이상의 시.도에 걸

치지 않는 단위노동조합 관련업무"를 시.도로 재이관

(3) 노사분규 예방지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자구노력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 철저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질서 확립

<> 분쟁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o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노사분쟁 발생 사전 예방 지도

- 노조와의 협의 철저 이행 및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설

명회 개최 등

o 기업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홍보 및 지

도.감독 강화

<> 노사관계 주요 사업장 사전 집중지도

o 임.단협 교섭이전부터 현장지도를 강화

- 노사와의 신뢰 형성 및 현안사항 해결 등으로 분규 사전 예방

- 특히, 교섭.체결권, 무노동무임금원칙, 노동관계지원신고, 교섭

권위임 등에 관한 사전 교육활동 강화

- 전임자 관련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 요구 등 비교섭사항 및 권리

분쟁에 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음을 사전에 강력히 지도

o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영향력이 큰 통신.지하철 등 주요 공기

업과 자동차.조선 등 민간대기업은 기관장 책임하에 상시 지도.관

리

o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 지역내 노동단체와의 대화.협력

체제 강화

- 단체교섭.노동쟁의 지원활동은 법을 준수토록 지도

o 노동조합 관련업무 이관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더

욱 강화,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

- 지역노사화합지원협의회 적극 활용

<> 노사분규 조기수습 및 준법질서 확립

o 쟁의행위의 준법질서 확립

- 쟁의의 주체.목적.절차.수단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에 따라 엄정 의법조치

o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쟁의행위는 자율성을 적극

보장, 조속한 합의 타결 유도

- 경제위기를 빙자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해위는 신속

히 조치하여 노사갈등 확산 방지

o 노사의 조정신청 이전단계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와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o 노조의 정치활동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 의법 조치

4. 산업재해예방

<'97 평가 및 '98 중점추진방향>

o '97년에는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97.9.23-12.31)의 성공적 추

진으로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4,778명이 감소하고 재해율도 0.81%로

전년대비 7.95% 감소한 반면

-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액이 증가되었고, '97 산재감소목표를 달성한

지방노동관서는 서울 남부 등 7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재해자 1인당 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을 포함, 총 1억 1,650만원에

달함.

o 한편, 금년은 기업의 감량경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저하 및 투자위

축이 예견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는 등 재해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빈번

한 지도.점검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 지방관서에서는 산업안전공단 등 일선 재해예방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등을 통하여 재해감소에 의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가. 경기침체기에 산재예방의 중요성 재인식

o 통계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재해율이 상승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재해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재해자 1인당 1억원 상회)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세계 초일류기업(모토로라, 엑슨 등)의 경우 품질(고객), 환경(주

민) 및 안전(근로자)을 경영의 최고방침으로 정하고 경기변동에 관

계없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음.

- 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하에서 대형 재해의 발생은

곧 기업의 존폐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 간담회, 노.

사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여 "재해없는 사업장 만들기"에 더

욱 분발하도록 촉구하여 주기 바람.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 %)

=================================================================

'72     '73     '74     '75     '76     '77     '78    '79

-----------------------------------------------------------------

4.32    4.50    4.62    4.39    4.20    4.60    4.48   3.61

=================================================================

=================================================================

'80     '81     '82     '83     '84     '85     '86     '87

-----------------------------------------------------------------

3.02    3.41    3.98    3.98    3.50    3.15    2.99    2.66

=================================================================

=================================================================

'88     '89     '90     '91     '92     '93     '94     '95

-----------------------------------------------------------------

2.48    2.01    1.76    1.62    1.52    1.30    1.18    0.99

=================================================================

나. 산재감소 목표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o 당초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상의 연간 산재감소 목표를 향후 5년

간에 걸친 재해목표로 재조정하였는 바

- 기관장 책임하에 관서별 산재감소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주기 바

람.

(단위 : %)

=================================================================

'97       '98       '99       2000     2001     2002

-----------------------------------------------------------------

재해율

당초목표    0.74      0.65      0.57      0.50

수정목표    0.81      0.77      0.72      0.68     0.64     0.60

사망률

당초목표    1.99      1.53      1.18      1.00

수정목표    1.32      1.24      1.18      1.12     1.06     1.00

=================================================================

주) 사망만인율 수정목표는 조사대상 사망재해로 관리대상을 제한

o 특히 지난해와 달리 목표관리사업 지도대상 사업장을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자율관리.책리관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점에 유의

하여 각급 재해예방기관의 지도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선

정하고

-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사전제거라는 성과중

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다. 사망재해감소에 모든 행정력 집중

o 전체 재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망재해는 '96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사망의 경우 노동력의 완전상실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 사망재해 예방의 중요성은 국가경제적으로도 절실한 실정임.

o 이와 관련하여 지방관서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시 사망재해 감소여부

에 최대 중점을 둘 것이므로

- 관내 사망재해(특히 추락, 붕괴, 폭발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망재해) 발생추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

접 관리하고

- 특히 중대 산업사고 발생우려가 큰 조선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지침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극대화

o 최근의 행정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는 점

차 축소될 것임.

-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노.사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o 그럼에도 노.사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동 제도를 노.사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 산재감소 목표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관련하여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였는 바, 이를 적극 홍

보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담당구역별로 명예감독관 소그룹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근로감독관과 명예감독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바람.

마. 건설재해예방 철저

o 산업별로 볼 때 건설업의 사망재해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30%), 최

근 3년간 계속 증가되고 있어 건설업이 전체 사망재해 감소여부를 결

정짓는 방향타가 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시설 등급관리,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3대 취약시

기별 점검 및 패트롤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건설업의 재

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o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재해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감안하여

- 안전수칙 위반근로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5. 여성고용안정

가.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o 급격한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IMF 사태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

는 상황에서 통상 여성은 생계책임이 남성보다 적다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사직을 우선권고 받거나 고용조정시 우선해고 대상으로 삼을 가

능성이 높음.

o 이에 따라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등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법위반시 곧바로 입건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

시한 바 있음.

o 금번 근로기준법(고용조정 관련조항)의 개정을 계기로 여성들이 남성

보다 차별적으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

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을 이

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새로이 명기

-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여 "여성차별해고방지"에 더욱 노력하

기 바람.

o 기업은 고용조정에 앞서 신규채용 축소,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해

고회피 노력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유도하고, 고용조정시 반드시 법

적 요건과 절차를 거침으로써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치도록 지도

o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 해고기준이 남녀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 특히 고용조정시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맞벌이 부부, 사내부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및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우선해고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o 해고 동향 파악시 인수.합병 예상기업, 부도우려업체 등 주요 관심업

체의 여성근로자 동향을 파악하여

- 여성해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o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설치.운영 철저

-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여성은 자기문제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여 피해여성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특히 노동계와 여성계 등에서 제기하는 성차별적 부당해고 사례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조치

* 여성계의 고발사건 2건에 대하여는 그간 해당 지방노동관서장(서

울 중부, 울산)의 각별한 지도감독으로 출산휴가중에 부당해고된

2명은 정상근무중이며 나머지 부당 전직된 여성근로자 1명도 원

직복귀되었음.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우리나라는 결혼적령기나 자녀출산기인 24-34세 시기에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16%포인트 감소되는 반면 남자는 34.5%포인트 증가되고 있는

바

- 결극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육아문제로부터 기인

o 그런데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운영비 등 계속적인 자금부담

이 큰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보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런 부담은 사회전체가 나누어야 함.

o 이런 점에서 우리부는 '97년에 최초로 직장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하여

93억원을 국고 등에서 지원하여 설립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 '98년도에는 253억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확보하

여 총 3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임('96말 현재 사업장에 설

치된 보육시설은 50개소에 불과).

o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지원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 '97.5.8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가

를 받은 시설에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 그 일환으로 현재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사부

등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지원

하며, 이용자 구성이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50% 이상이면 지역

내 타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하더라도 운영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음.

o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이미 시달된 '98 청별 목표인 7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내 사무소장 및 관련 사업장

을 적극 독려

o 또한 '97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이월되었던 사무소에서는 절

기 변화로 공사재개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진행에 따라 본부에

자금재정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다. 고용상의 남녀차별 개선

o 올해에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로 인해 여성취업이 유난히 어려운 시

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집.채용과정에서 여성의 응모기회

를 배제하거나,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임시직. 비정규직)로 채용

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높

으므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

처

- 특히 상반기(2.1-4.30)와 하반기(9.1-11.30)중 실시되는 성차별적

인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중 성차별 광고 발견시 즉

시 시정요구 조치

o 또한 금년에는 여성근로자의 57%가 집중되어 있는 10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취업규칙 심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바

- 이들 대다수 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크게 부

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 내용상에 임금.승진.정년상 남녀

차별이 없도록 중점 지도

라.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지도 강화

o 최근의 경제환경 악화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주부 등 여성

유휴인력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정식훈련과정을 주부 등이 이수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피훈련자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직업훈련

을 받을 수 있도록 주부 등에게 특화된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

o 따라서 올해에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을 3월중으로 앞당겨 추진중임.

- 신규 설립 예정인 8개 "일하는 여성의 집"(서울 : 3개소, 시소재지 :

3개소, 군소재지 : 2개소)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관에서는 조기 개

관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 특히 '98 신규 운영주체에 대한 국고보조 운영비는 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조기 개원하는 경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니 각 관할관

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여 주기 바

람.

o 이미 운영중인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하여는 그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

- 특히 훈련된 인원이 취업처에 연계되는 단계에서 고용정보를 적기

에 제공하여 원활한 구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6.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우리부 소관)

<>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비젼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도

모하기 위해 신정부의 100대 개혁과제를 선정

<> 우리부 소관 과제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만전

가.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

<> 필요성

o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수혜범위를

넓히고 취업대책을 강구할 필요

<> 추진계획

o 고실업시대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저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수혜기간을 연장

- 고용보험료율은 합리적으로 조정

o 장기실직자 보호를 위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저리융자

-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직장의료보험 적용

o 근로시간 단축(work-sharing),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

o 직업훈련을 내실화

- 실업자 유형별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훈련비 및 훈련수당

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격등급 및 자격

종목을 단순화, 훈련생이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훈련수강권(voucher)

제도 도입

o 공공직업안정기관망을 확충.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활용하

는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구축

- 민간취업알선기관의 허가 및 요금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필요성

o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노동시장에의 자유로운 입출, 다양한 고용형태, 유연한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활발한 고용창출을 도모할

필요

<> 추진계획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법제 정비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해고의 요건과 절

차를 규정

o 산업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공급체계를 마련

-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

- 시간제 및 재택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

성

o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부합되는 임금제도로 개편을

유도하고, 임금체계도 단순화 추진

- 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연계하여 개선방안 검토

- 연월차 휴가제도는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개선을 검토

다. 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 필요성

o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선진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

o 근로자 이익과 보험조직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안정제도와 보험관련

기능의 효율화

<> 추진계획

o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99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o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o 산업안전제도를 강화

- 최근 기계의 안전성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S"마크)제도를 정착시키고 해외 인증마크

("CE"마크 등)의 취득을 지원

-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 등 위험설비에 대한 종합

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

- 산업발달과 의학발전에 대응, 신종 직업병을 신속히 검진할 수 있

도록 특수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재해예방,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사업

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확대

o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등 관리체계를 통합

- 사회보험 운영에 노사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4대 사회

보험의 급여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 강구

라. 노사정이 상호 신뢰하는 새로운 틀 마련

<> 필요성

o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노동 기본

권의 신장과 함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

<> 추진계획

o 노사정위원회 및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발전시켜 경제위기 극복

과 국민대통합의 협력기구로 상설화

o 공무원직장협의회('99.1)와 교원노동조합('99.7) 허용 등 공무원.교

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범위를 확대

- 고용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ILO 기본협약의 단계적 비준을 추

진

o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자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노

동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조정서비스를 제공

- 복수노조 허용(2002년)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조기 확정

o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의 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기법을 개발.보급

마.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지위 향상

<> 필요성

o 보육시설 부족, 육아비용 부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와 남녀차별 관

행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o 21세기 개방화.정보화시대에 대비, 여성의 고용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한 실정

<> 추진계획

o 공직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여성진출 지원

- 각종 선거직 등 주요 공직에 있어 여성참여 확대

- 공공부문 채용시 여성 인센티브(가산점 등)를 강화

o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강화, 보

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완화로 보육시설 확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

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분담방안 추진

o 퇴직여성의 재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여성재고용 장려금

확충

o 공공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을 제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기회 확

대

- 시간제 근로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취업정보망을 구축

o 적극적 여성고용방안을 개발하고, 야간.휴일근로금지 등 과보호 규정

은 노사 및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