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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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중 다

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

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

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

마. 기타 화물의 수송.보관.분류.포장.하역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2. "상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중 다

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

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

다. 기타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개발.공급.지원 등의 업

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 화물유통촉진법령, 유통산업발전법령,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유통단지 개발의 기본 방향) (1) 유통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통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시설 이상의 유통시설과 유통시

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만, 이미 설치된 유통시설 또는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유통시설에 연접

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유통단지의 지정

제5조(유통단지 지정시 검토 기준)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유통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토지의 가격 수준

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의한 접근성

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

의 용이성

4. 토지이용 관련법령이나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

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여부

5. 유통권역 및 거점내의 물동량 추이

6. 기존의 유통시설 또는 설치중이거나 계획된 유통시설과의 사업의 중

복 추진 여부

7. 배후도시의 여건

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 검토

9. 국토건설종합계획,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10. 유통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유통시설간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 발

휘 여부

11. 유통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 경제에의 파급 효과

12. 관계행정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

(2)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고

자 할 때에는 경제성, 유통시설 용지의 수급 상황, 지역간 균형개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유통단지는 관계법령 또는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야 하며, 도시계획법령.농지법령.산림법령.문화재 보호법령.수도법령 .

군사시설보호법령 또는 환경보전 관계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한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상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유통거점에서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통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등) (1) 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

청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통단

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 조사서

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

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6. 시설 배치도(1:500 내지 1:3,000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조감도

(1:500 내지 1:3,000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7. 용수.상하수도.에너지.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

9.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0.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저감대책을 포함한다)

(3) 법 제5조 제3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1의 유통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을 기재

한 서류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단지의 지정 협의시 회신기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유통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협

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단지 지정내용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영 제12조 제2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유치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물류시설 용지 또는 상류시설 용지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2) 영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 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유통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이용 계획의 변

경

2. 영 제27조 각호의 시설 규모의 50% 이상 변경

제9조(토지이용 계획) (1) 법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은 별표2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의 용지 분류에 따라 유통시설 용지

(물류시설 용지와 상류시설 용지로 구분), 지원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

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당해 유통단

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구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에는 유통시설 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유통시설 용지에는 물류시

설 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제

4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한 사유 등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토지이용 계획의 용지별 면적 비율은 유통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시설 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4) 유통단지는 도로.철도.녹지.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도시계획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 제2호 자

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 용지의 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투기방지대책) 유통단지 지정권자는 유통단지의 지정으로 인하

여 유통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

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또는 동법 제21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하는 등 토지투기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유통단지의 개발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1)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 능력 등 확보 상태

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3. 유통단지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2) 유통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3)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2 이상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1) 유통단지의 개발로 건축물.공작물.시설

물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도시계획법령.도시공원법령.

도로법령.유통산업발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안의 시설물 등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

고 효용이 증대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가 유통단지에 진출입하거나 유통단지내에서

통행 및 주.정차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확보

2. 유통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있는 적정한 수준의 화물

자동차 전용주차장 또는 차고시설 용지의 확보

(4) 유통단지에는 당해 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원들의 편의를

위한 대기시설.휴식시설.숙박시설.자동차정비업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유통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

동, 오.폐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은 당해 유통단지안의 유통시

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적정

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 사업시행자가 영 제20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류는 별표3과 같다.

(2) 법 제11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권

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물류정보체제의 구축 등) (1)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 안에 화물유통

촉진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연계되는 물류정

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2) 유통단지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 등을 처분할 때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 등) (1) 사업시행자는 당해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

여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전까지 환경영향평

가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적절히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장 문화재의 발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전까지 사업지

역내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

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형

태.채색.조경 등에 관하여 미관을 고려해야 하며,주변의 경관 등과 조화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시설 설

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및 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존치시설물의 선정 기준)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시

설물 등을 존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통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고

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저촉

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4. 시설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5. 기타 사업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유통단지의 공급

제20조(개발된 토지 등의 공급) (1)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발된 토지.시설물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고

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물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개

발.공급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 등의 공급방법) (1)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시설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용도.성질 및 시설

물 등의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를 지

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시설물 등에 대

하여 이를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공급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시

설물 등을 공급받을 자에 대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능력

및 자금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22조(준공인가 등) (1) 유통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분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

정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

가를 하여야 한다.

(2) 유통단지 개발사업중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법 제27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

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당해 공공시설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1)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

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전부 준공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용개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를 실시

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당해 관리청이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함께 이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

급권(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

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사업추진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유통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제6조와 관련)

1. 개발계획의 개요

가. 유통단지의 명칭(ooo유통단지 개발계획)

나. 위치

다. 면적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마. 사업비(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

바. 개발기간(단계별 개발계획 포함)

사. 사업시행방법

아. 지정 목적

자. 관계법령상 지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및 산림법등)

2. 토지이용계획(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시설 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시설)

가. 유통시설 용지 법 제2조

o 물류시설 용지

o 상류시설 용지 제2호 각목

나. 지원시설 용지의 시설

o 가공.제조시설

o 정보처리시설 용지

o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용지 등

다. 공공시설 용지(유통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는 제외)

* 토지이용 계획도면 포함

3. 주요 기반시설 계획 도시계획법(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게기한

시설)

가.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계획

나. 용수.상하수도.에너지.통신.폐기물 등 공급처리시설 계획

다. 공원.녹지.하천 등 설치 계획 등

* 주요 기반시설 계획도면 포함 시설

4.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유통시설(물류.상류시설)

나. 지원시설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

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

주소.성명

6. 주요 시설의 지원 계획

7. 환지 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8. 기타 사항

<별표2> 토지이용 계획의 용지 분류(제9조 제1항 관련)

<> 유통시설 용지

o 물류시설 용지

- 화물터미널 용지

- 컨테이너시설 용지

- 창고시설 용지

- 집배송센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 농수산물 물류센터

- 차고시설 용지 등

o 상류시설 용지

- 대규모 점포

- 전문상가 단지

- 농수산물 도매단지

- 농수산물 공판장

- 기타 상류시설 용지

<> 지원시설 용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게기한 시설)

o 가공.제조시설 용지

o 정보처리시설 용지

o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용지

o 관람집회시설 용지

o 전시시설 용지

o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o 주거시설 용지

o 숙박시설 용지

o 운동시설 용지

o 위락시설 용지

o 근린생활시설 용지

o 주차장 용지(국가.지방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o 근린공공시설 용지 등

<> 공공시설 용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게기한 시설)

o 도로용지

o 철도용지

o 녹지

o 주차장 용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o 공원용지

<별표3>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제13조 제1항 관련)

1.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2. 위치도

*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3.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

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 설

명서를 포함한다)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7.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유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

세서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

책에 관한 서류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영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생략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1.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

12.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서류(공유

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

가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

평가서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