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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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1. 개정 이유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7.8.28, 법률 제5388호)됨에 따라 종전의 자가

방지시설 설계.시공승인,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 및 배출시설 이전

명령제도 등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자체인

증시험제를 도입하는 대신 그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며, 저황유 사용면제

승인.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종전에 업무지침 등으로 정하던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사항 등 측

정대행업자의 변경등록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4조 제1항).

나. 종전에 고시로 정하던 저황유외 연료 및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신청시

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정함(안 제60조의 2 및 제60조의 3 신

설).

다. 토사운송업에 한정되었던 비산먼지 발생신고의 면제대상사업을 시멘

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비산먼지발

생의 신고기한을 사업 시행일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규

제의 합리화를 도모함(안 제62조 제1항).

라. 이제까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을 제

작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결과의 신뢰성 향상

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0조 및 제74조).

마.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함(안 제97조 및 제98조).

바. 대기오염물질에 프로필렌옥사이드.포름알데히드 등 7종을 추가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벤젠.이황화메틸 등 10종을 추가함(안 별표1 및

별표2).

사. 일정 규모 이상의 폐액 증발.농축.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는

등 배출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안 별표3).

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시설설

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18).

자. 1999년 전에 제작되는 자동차와 2000년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2000년 이후 제작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포름알데히드를 신설하고 일

부 항목의 기준을 수정함(안 별표20).

차. 200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기준항목에

올레핀 함량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통산산업부.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997.11.25-12.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중 "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경우"를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

우"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신설.증설"을 "증설"로 하며, 동항 제4

호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의 승계신고를 한 경우"를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승인신청)"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로 하고, 동조 각호 외의 부분중 본문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의 제목 "(방지시설 설치 면제승인을 얻은 자의 준수사항)"을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법

제15조 제5항"을 "법 제15조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2배 이상인 시설"를 "2배 이상이고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

준의 100분의 50 이상 배출되는 시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1) 사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

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

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설치.변경승인 등"을 "설치.변경 등"으로 하고, 동조 제

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4)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쇄

제31조 제2항.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 본문중 "영 제26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26조 제2항"을 "영 제26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영 제26조 제3항"을 "영 제26조 제4항"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중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

되, 별지 제24호의 2 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8조 제1항중 "이전명령.사용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부과 등) (1)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

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

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51조 제2항중 "2년으로"를 "6월로"로 한다.

제54조 제1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대행항목

5. 실험기기 및 장비

6. 기술능력

제60조의 2 및 제6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 2(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1) 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 2 서식의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2) 시.도지사 등은 법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

는 별지 제36호의 3 서식의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60조의 3(고체연료 사용승인) (1) 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는 영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 4 서식의 고체연료사

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14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시.도지사 등은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

지 제36호의 5 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62조 제1항 본문중 "토사운송업"을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으로,

"사업 시행일 10일전"을 "사업 시행일 3일전"으로, "변경일 10일전"을

"변경일 3일전"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65조 제1항중 "가스 체류시간이 1초 이상(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 이상)인 소각시설"을 "가스 체류시간이 1초 이상(1

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 이상)이며 적정온도에

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로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인증의 방법 등) (1)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 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

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

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 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

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

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별표21의 2와 같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1조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자동

차 제작자(자동차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동차 제작자"로

한다.

제72조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

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

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74조 제1항중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을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

사 또는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검사를"을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로 한다.

제89조 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제97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1)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제96조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운행차검

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2호 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

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

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중 "배출가스 저감효과 및 유해독성물질 배출여부"를

"첨가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 제3항중 "용도"를 "사용목적"으로 한다.

제1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

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

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또는 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1 제27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48호 내지 제

5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아닐린

46. 프로필렌 옥사이드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 부타디엔

별표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7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8. 프로필렌 옥사이드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 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 부타디엔

별표3 제14호 라목중 "탈사시설. 다만, 습식을 제외한다."를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마목 단서중

"습식"을 "습식 및 이동식"으로 하며,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동표 제15호를 삭제하며, 동표 비고란 제13호중 "라목 내지 자목과

제15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라목 내지 차목은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차. 시간당 처리능력 0.5입방미터 이상의 폐액증발.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입방미터 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별표5 비고란 제1호중 "지프(JEEP)"를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표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웨곤(WAGON).승합차 및 밴(VAN)

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 제1호의 황산화물(SO2로서)의 배출시설란의 나목중 "(1) 기존 발전시

설(1996.6.30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1) 기존 발전시

설(1996.6.30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또는 1996.6.30 이전

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로 하고, 동목중 "(2) 신규 발전시설(기

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7.1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2) 신규 발전시설(기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

설과 1996.7.1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또는 1996.7.1 이후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8 제3호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관능법 및 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는 다음

과 같다.

=================================================================

악취농도

구분         ---------------------------------------------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

직접관능법(악취강도) 3 4 5

공기희석관능법(희석배율)

배출구              3,000 미만       3,000 이상      15,000 이상

15,000 미만

부지경계선            100 미만         100 이상         500 이상

500 미만

기기분석법(ppm)

암모니아               10 미만          1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메틸메르캅탄         0.03 미만        0.03 이상         0.2 이상

0.2 미만

황화수소              0.7 미만         0.7 이상           8 미만

황화메틸              0.8 미만         0.8 이상           2 이상

2 미만

이황화메틸            0.3 미만         0.3 이상           3 이상

3 미만

트리메틸아민          0.2 미만         0.2 이상           3 이상

3 미만

아세트 알데히드         1 미만           1 이상          10 이상

10 미만

스티렌                  4 미만           4 이상          20 이상

20 미만

=================================================================

별표10을 삭제한다.

별표12의 기술능력란 제4호 및 동표 비고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측정대행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환경관

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14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5 제5호 바목중 "공사면적 합계 1,000평방미터 이상에 한한다"를 "공

사면적 합계 1,000평방미터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

한다"로 하고, 동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별표15의 표 밑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5호 바목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규모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

우에도 상수도.전화.가스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한 토공사 및 정지공

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전체공사를 분할 발주하거나 그 일부를 하도급

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

체를 합하여 공사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의 등록을 한 원도

급자로 한다.

별표16 제3호의 배출공정란중 "토사운송업"을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

업"으로 하고, 동표 제9호의 배출공정란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선박

건조.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9 제1호 마목.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보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아. 가죽제조.보관업

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별표20 및 별표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표22의 제목중 "검사장비"를 "검사.인증시험장비"로 하고, 동표 비고란

제2호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

험"으로 하며, 동표 비고란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장비의 구조기준.성능기준

및 검정.교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

관이 고시한다.

5.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기술인력은 위 표의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기술인력란의 기사 1급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기술분야 기사 2급 자격

의 취득후 해당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고, 기사 2급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기술분야 기능사 1급 자격의

취득후 해당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 2급 자격의 취득후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2급 기술 자격소지자는 기능

사보 자격의 취득후 해당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

다.

별표25 및 별표2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

기준항목        1998.3.31까지    1998.4.1부터    2000.1.1부터

1999.12.31까지

-----------------------------------------------------------------

방향족화합물함량         50 이하          45 이하        35 이하

(부피 %)

벤젠함량(부피 %)          5 이하           4 이하         2 이하

납함량(g/리터)        0.013 이하       0.013 이하     0.013 이하

인함량(g/리터)       0.0013 이하      0.0013 이하    0.0013 이하

산소함량(무게 %)       0.75 이상         1.0 이상       1.3 이상

2.3 이하

올레핀함량(부피 %)        -                -             23 이하

황함량(ppm)               -                -            200 이하

증기압(kPa, 37.8도씨)     -                -             82 이하

90% 유출온도(도씨)        -                -            175 이하

=================================================================

(비고)

1. 증기압란의 기준은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

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산소함량은 1999년 3월 31일까지는 0.75% 이상을 적용한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에 대하여는 석유

사업법에 의한다.

나. 경유

=================================================================

기준항목         1998년 3월 31일까지      1998년 4월 1일 이후

-----------------------------------------------------------------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0.15 이하

황함량(무게 %)              0.1 이하               0.05 이하

=================================================================

(비고)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에 대하여는 석유사

업법에 의한다.

별표33 제2호 가목중 (4), 동목 (6)의 (가).(나) 및 (마)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 (6)의 (바)중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조치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목 (6)의 (사)중 "법 제15조 제4항"을 "법 제

15조 제5항"으로,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정도검사"로 하며, 동목 (9)

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및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별표33 제2호 가목 비고란 제1호중 "개선명령.조업정지 및 이전명령기간"을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으로 하고, 동목 비고란 제2호중 "(6)의 (가)

및 (라)"를 "(6)의 (라)"로 하며, 동목 비고란 제3호중 "가동개신신고일

까지, (6)의 (나)의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일까지로 한다"를 "가동개시

신고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표33 제2호 다목의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으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와 관련

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의 2 제1항 근거)

o 1차 : 경고

(나) 법 제2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2 제4항 근거)

o 1차 : 개선명령

o 2차 : 조업정지 10일

o 3차 : 조업정지 20일

별표33 제2호 바목 (3)중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를 "개선계획서"로 한

다.

별표34 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10호의 보고 횟수

란을 "연 2회"로, 동호의 보고 기일란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로 하

며, 동표 제15호의 업무 내용란중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정도검사"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합니다)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합니다) 1부

별지 제5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6호 내

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합니다) 1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 2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의 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별지 제41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6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생략을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를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

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공해과)"로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

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공해과)"로, "국내 제작차"를 "접

수"로 한다.

별지 제51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3호 서식 및 별지 제5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 본문중

"영 제39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을 "영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 동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로 하고, 부칙 제6조 제2항

중 "변경인증되는"을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 및

별표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2 제17호의 개정규

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

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

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제1항.제2항, 제70조 제1

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

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

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제4조(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

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

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6>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 억제제

4. 다목적 첨가제

5. 옥탄가 향상제

6. 세탄가 향상제

7. 유동성 향상제

8.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별표14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60조의 3 관련)

1. 석탄 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 저장시설

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석탄 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질소산화물(NOx).먼지 등의 농도

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료 및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8>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제

64조 관련)

o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제조 공정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

력완화장치.개방식 밸브 및 배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누출 가

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여부를 눈으로 검사하

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측정

기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

록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 누출농도가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서 규

정하는 검출 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 수리하도록 명

할 수 있으며, 누출농도가 10,000ppm 이상(압력완화장치에 대하여

는 설정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5일 이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전체 제조

공정의 가동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켓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 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

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에는 시료채취시에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을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의한 배관장치나 배출관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대기중

으로 배출됨이 없이 공정중으로 재회수시키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

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

(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

관(Open Vent Pi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조사나 보수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제위치에 있어야 하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덮개와

집수조 사이에 틈새가 발견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10) 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

(Sewer line)는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되며, 금.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한다.

(1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 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80%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 덮개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12) 폐수처리장의 유수분리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저장

탱크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 덮

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 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

생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

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 내부 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 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음).

(나) 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

진형 밀봉장치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

촉되어 있어야 한다.

2) 이중 밀봉장치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

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

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다)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

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

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 표면

위에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마) 림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

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필요시에만 열리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2)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

(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나)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때

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라)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

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

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 있지 아니

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3) 기존의 고정형 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하시설

(1) 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주유소 등으로부터 출하시에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공정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

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4) 출하시 포장을 하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o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나. 출하시설

제1호 다목의 기준에 의한다.

o 주유소

가.저장시설

(1)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질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 밸브 등은 외부로 휘발성유

기화합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

치를 면제할 수 있다.

o 세탁작업

가. 세탁시설

(1) 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밀폐형이어야 한다(용제회수기가 별도로 부착된 경우는 밀폐형

으로 본다).

(2) 솔벤트 등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비고)

1. "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배관 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 "검사용 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제

조중의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

여 설치된 관.밸브.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

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속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 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노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

소나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회

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및 합성

수지제조업을 말한다.

8.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

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철도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

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

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별표20>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제67조 관련)

가.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

1) 1999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o 경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 일산화탄소 : 8.0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5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2.1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4g/테스트 이하

- 1996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 일산화탄소 : 2.11(4.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1.25)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5(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4.0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0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승용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2.11(2.7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40(0.62)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5(0.3)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소형화물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6.2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43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 일산화탄소 : 6.2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75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6.2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06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중량자동차(측정방법 : D-13모드)

- 1991년 2월 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33.5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11.4g/kwH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1.3g/kwH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

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 +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은 위의 비고 2.외의 소형화물

자동차에 적용한다.

4.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알

데히드를 적용하되, 그 배기관가스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

로 한다.

5. 경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경승용차(코우치.밴형 등 주로 화

물수송용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 )안은 환경부령 제24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1996년 9월 14일)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승용차에 적용한다.

6. 경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은 비고 5.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는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위의 적용기간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

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되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

를 기준으로 한다.

9.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o 경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2000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1.06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13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5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11(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25(0.62)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6(0.2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다)

. 일산화탄소 : 1.3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19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07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7g/km 이하

(라)

. 일산화탄소 : 2.61(2.6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37(0.85)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9(0.29)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승용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2000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1.06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13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0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5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11(2.7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25(0.44)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6(0.2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다)

. 일산화탄소 : 1.3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19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07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7g/km 이하

(라)

. 일산화탄소 : 2.61(3.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37(0.62)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9(0.29)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소형화물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

. 일산화탄소 : 1.56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037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7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7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25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4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다)

. 일산화탄소 : 3.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43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9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2004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1.56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37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5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7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1.27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16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18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다)

. 일산화탄소 : 1.6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30g/km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0.24g/km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증발가스 : 2g/테스트 이하

o 중량자용차(측정방법 : D-13모드)

- 2000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4.9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4.0g/kwH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4.0g/kwH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 포름알데히드 : 0.001g/kwH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33.5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5.5g/kwH 이하

. 탄화수소

.. 배기관가스 : 1.3g/kwH 이하

.. 부로바이가스 : 0g/1 주행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

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와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의 탄화

수소중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3. 모든 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과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의 적용

기간란중 다란의 적용대상차종 및 시기별 적용비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시에 적용

하고, 다란은 10년 또는 160,000km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시에 적용한다.

4.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알

데히드를 적용하되 그 배기관가스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하고, 중량자동차중 가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입자상 물질배출

허용기준을 0.05g/kwH 이하로 한다.

5.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과 라란은 가란과 다란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적용하되 나란은 5년 또

는 80,000km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시에

적용하고 라란은 10년 또는 160,000km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결함확인검사시에 적용한다.

6.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경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경상용차(코우치.밴형 등 주로 화물 수송용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승용자동차의 ( )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 이하의 승

합차에 적용한다.

7.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과 다란은 가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적용하되 나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자동차에 적용하고 다란은 시험중량 1.7톤 초과 자동

차에 적용한다.

8. 중량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은 가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제

외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1) 1999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o 경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1999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1.5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8g/km 이하

o 승용자동차

- 1991년 2월 2일까지 1992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6모드)

. 일산화탄소 : 980ppm 이하

. 질소산화물

.. IDI : 450ppm 이하

.. DI : 850ppm 이하

. 탄화수소 : 670ppm 이하

. 매연 : 50% 이하

- 1993년 1월 1일까지 1995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CVS-75모드)

. 일산화탄소 : 2.11pp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12g/km 이하

- 1996년 1월 1일까지 1997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CVS-75모드)

. 일산화탄소 : 2.11pp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8g/km 이하

- 1998년 1월 1일까지 1999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CVS-75모드)

. 일산화탄소 : 1.15pp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1.12)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8(0.14)g/km 이하

o 소형화물자동차

- 1991년 2월 2일까지 1992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6모드)

. 일산화탄소 : 980ppm 이하

. 질소산화물

.. IDI : 450ppm 이하

.. DI : 850ppm 이하

. 탄화수소 : 670ppm 이하

. 매연 : 50% 이하

- 1993년 1월 1일까지 1995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6모드)

. 일산화탄소 : 980ppm 이하

. 질소산화물

.. IDI : 350ppm 이하

.. DI : 750ppm 이하

. 탄화수소 : 670ppm 이하

. 매연 : 40% 이하

- 1996년 1월 1일까지 1997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CVS-75모드)

. 일산화탄소 : 6.2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43g/km 이하

. 탄화수소 : 0.50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31(0.16)g/km 이하

- 1998년 1월 1일까지 1999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CVS-75모드)

(가)

. 일산화탄소 : 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40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14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40(1.96)g/km 이하

. 탄화수소 : 0.50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25(0.35)g/km 이하

o 중량자동차

- 1991년 2월 2일까지 1992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6모드)

. 일산화탄소 : 980ppm 이하

. 질소산화물

.. IDI : 450ppm 이하

.. DI : 850ppm 이하

. 탄화수소 : 670ppm 이하

. 매연 : 50% 이하

- 1993년 1월 1일까지 1995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6모드)

. 일산화탄소 : 980ppm 이하

. 질소산화물

.. IDI : 350ppm 이하

.. DI : 750ppm 이하

. 탄화수소 : 670ppm 이하

. 매연 : 40% 이하

- 1996년 1월 1일까지 1997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13모드)

. 일산화탄소 : 4.9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11.0g/kwH 이하

. 탄화수소 : 1.2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9g/kwH 이하

. 매연 : 35% 이하

- 1998년 1월 1일까지 1999년 12월 31일까지(측정방법 : D-13모드)

. 일산화탄소 : 4.9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6.0(9.0)g/kwH 이하

. 탄화수소 : 1.2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25(0.5)g/kwH 이하

. 매연 : 25% 이하

(비고)

1.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나란은 비고 2.외의 소형화물자동차

에 적용한다.

4. 매연란의 기준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5.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

일까지란의 입자상물질중 ( )안의 기준은 차량 총중량 2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6.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란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

스에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소형화물자동차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란의 적

용기준중 ( )안의 적용기준은 차량 총중량 3.0톤 이상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2)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o 경자동차.승용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2000년 1월 1일 이후

. 일산화탄소 : 1.2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62(1.02)g/㎞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5(0.11)g/㎞ 이하

o 소형화물자동차(측정방법 : CVS-75모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

. 일산화탄소 : 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02g/km 이하

. 탄화수소 : 0.25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11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11g/km 이하

. 질소산화물 : 1.06g/km 이하

. 탄화수소 : 0.50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14g/km 이하

- 2004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1.27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64g/km 이하

. 탄화수소 : 0.21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6g/k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1.52g/km 이하

. 질소산화물 : 0.71g/km 이하

. 탄화수소 : 0.33g/km 이하

. 입자상물질 : 0.08g/km 이하

o 중량자동차(측정방법 : D-13모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4.9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6.0g/kwH 이하

. 탄화수소 : 1.2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25(0.1)g/kwH 이하

. 매연 : 25%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 일산화탄소 : 4.9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6.0g/kwH 이하

. 탄화수소 : 1.2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15(0.1)g/kwH 이하

. 매연 : 25%

(비고)

1.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 1.7톤 초과 자동

차에 적용한다.

4. 매연란의 기준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5. 중량자동차의 입자상물질란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다. 이륜자동차

(단위 : %)

===================================================================

1991.1.1부터       1993.1.1부터       1996.1.1부터

1992.12.31까지     1995.12.31까지     1999.12.31까지

------------------ ------------------ ------------------

일산화  탄화수소   일산화  탄화수소  일산화   탄화수소

탄소               탄소              탄소

-------------------------------------------------------------------

원동기

125cc 이하

.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1.10 이하 4.0 이하 0.70 이하

.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0 이하

125cc 초과 500cc 이하

.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5 이하

.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6 이하 0.25 이하

500cc 초과

.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0 이하 0.30 이하

.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3.5 이하 0.12 이하 2.5 이하 0.12 이하

측정방법                        정지가동

===================================================================

(단위 : g/km)

===================================================================

2000년 1월 1일 이후

중량              ---------------------------------------

원동기형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

원동기

R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 2행정     12.8 이하         8 이하

. 4행정     17.5 이하       4.2 이하

R은 100보다 크거나 300보다  . 2행정     12.8+19.2x        8+4x

작거나 같다                            (R-100)/200    (R-100)/200

이하            이하

. 4행정     17.5+17.5x      4.2+1.8x

(R-100)/200    (R-100)/200

이하           이하

R은 300보다 작다            . 2행정       32 이하        12 이하

. 4행정       35 이하         6 이하

측정방법                      정지가동 ECE-15

===================================================================

주) 중량단위의 R(Reference weight)는 공차중량＋75kg을 말한다.

<별표21>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8조 관련)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단위 : km)

===================================================================

적용기간

사용연료 및      ----------------------------------------------

자동차 종류       1991.2.2부터    1993.1.1부터    1996.1.1부터

1992.12.31까지  1995.12.31까지  1997.12.31까지

-------------------------------------------------------------------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승용차    5년 또는         5년 또는        5년 또는

80,000           80,000          80,000

소형화물자동차          10,000           20,000          40,000

가스

승용자동차              80,000          100,000         120,000

소형화물차.경승용차     10,000           20,000          40,000

경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5년 또는

80,000          80,000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

===================================================================

주)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199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단위 : km)

===================================================================

적용기간

사용연료 및   --------------------------------------------------

자동차 종류    1998.1.1부터      2000.1.1부터      2003.1.1부터

1999.12.31까지    2002.12.31까지

-------------------------------------------------------------------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5년 또는          10년 또는

80,000             80,000            16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160,000

소형자동차         60,000            5년 또는           5년 또는

80,000             80,000

===================================================================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로 화물을 수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자동차(코우치.밴형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km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km를 적용한다.

3. 적용기간란은 자동차의 제작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4. 휘발유사용승용자동차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8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80,000km를 적용하고, 가스

사용승용자동차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8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120,000km를 적용한다.

5. 별표20. 가. 2)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보증

기간은 차종별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법 제3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

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

증기간과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보증기간

에 불구하고 별표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km

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km를 적용

한다.

7. 승용자동차의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간

중 5년 또는 80,000km와 10년 또는 160,000km의 적용비율은 자동차

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승용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

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km 적용차량을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위 : %)

===================================================================

2000                 2001

-------------------  --------------------  2003.1.1 이후

1.1-6.30  7.1-12.31  1.1-12.31  1.1-12.31

-------------------------------------------------------------------

10년 또는 160,000km 적용비율

-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5년 또는 80,000km 적용비율

100     75 미만    50 미만    25 미만          -

===================================================================

8. 비고 7의 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직전년도의 제작

대수에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21의 2> 인증시험 수수료(제70조 제5항 관련)

(단위 : 원)

=================================================================

측정방법 및 시험항목                         수수료

-----------------------------------------------------------------

CVS-75모드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시험                         540,000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 이내)         3,097,000

. 증발가스시험                                           232,000

. 내구성시험                                          29,589,000

D-13모드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시험                       631,000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 이내)          620,000

. 정지가동 이륜차 배출가스시험                             7,000

===================================================================

주) 내구성시험의 수수료는 80,000km를 주행하여 시험할 경우의 기준이

며, 80,0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1km당 369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 관련)

<> 휘발유.가스.알콜

o 경자동차

- 1997년 12월 31일 이전

. 일산화탄소 : 4.5%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1,200ppm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 일산화탄소 : 1.2%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220pp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2.5%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400ppm 이하

- 2000년 1월 1일 이후

. 일산화탄소 : 1.2%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220ppm 이하

o 승용자동차

- 1987년 12월 31일 이전

. 일산화탄소 : 4.5%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1,200ppm 이하

- 198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일산화탄소 : 1.2%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220ppm 이하(휘발유.알콜자동차), 400ppm 이하

(가스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이후

. 일산화탄소 : 1.2%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220ppm 이하

o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

- 1999년 12월 31일 이전

. 일산화탄소 : 4.5%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1,200ppm 이하

- 2000년 1월 1일 이후

(가)

. 일산화탄소 : 1.2%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220ppm 이하

(나)

. 일산화탄소 : 4.5% 이하

. 배기관탄화수소 : 1,200ppm 이하

<> 경유

o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매연 : 40%(2도)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매연 : -35%(2도) 이하

- 1998년 1월 1일 이후

. 매연 : 30%(2도) 이하

o 중량자동차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매연 : 40%(2도) 이하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매연 : 35%(2도)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매연 : 30%(2도)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시내버스)

. 매연 : 25%(2도)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시내버스외)

. 매연 : 30%(2도) 이하

- 2000년 1월 1일 이후

. 매연 : 25%(2도) 이하

(비고)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적용기간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

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이후 제작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5. 경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1996년 12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인증

된 경승용차(코우치.밴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한다.

6.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

을 적용하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된 자동차의

일산화탄소는 1.7% 이하, 탄화수소는 250ppm 이하로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된 자동차의 탄화수소는

220ppm 이하로 적용한다.

7.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소형화물자동차중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8.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때에 적용한다.

9. 위의 적용기간중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

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가 설치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은 매연농도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10.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출력 및 배출가스와 관련한 장치를 새로이

부착하거나 교체.대체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별표27>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제91조 제팽�및 제96조�관련)

o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

- 장비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공기 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각 1조) 이

상

4. 교정용 표준지 각 1조 이상(20%, 30%, 40%, 50%)

5.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1. 자동차정비기사 2급 이상, 자동차검사기사 2급 이상, 건설기계정비

기사 2급 이상, 대기환경기사 2급 이상 및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1인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 건설기계기기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2인 이상

o 운행차 검사대행자

- 장비

1. 일산화탄소측정기 1대 이상

2. 탄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3. 매연측정기 1대 이상

4. 교정용 표준가스 2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각 1조) 이상

5. 교정용 표준지 각 1조 이상(20%, 30%, 40%, 50%)

6.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1. 자동차정비기사 2급 이상, 자동차검사기사 2급 이상, 건설기계정비

기사 2급 이상, 대기환경기사 2급 이상 및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중 1인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자

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비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시험장비는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

교정용품 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중 기사 2급 이

상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 기술분야 기능사 1급 기술자격의 취득후 해

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술분야 기

능사 2급 기술자격의 취득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2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

기술분야 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및 기능사보 자격취득후 해

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기술 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 정기검사와 운행차 검사를 동시에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중 일부 항목만을 검사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의 장비중 그 검사

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

5.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의 기술능력중 2인 이상을 갖추게 할 수 있다.

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중 2.의 기술인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 매연측정장비는 검사 결과의 자동

인쇄가 가능하고 향후 부하검사 실시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 측정기능

이 추가될 수 있는 등 장비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8.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가 공기과잉률 측정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검사결과의 자동인쇄가 가능

한 부속기기를 구비한 경우 위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란의 장비중 1.

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