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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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 개정 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호구역에 거주하

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법의 개정(1997.8.

28, 법률 제5395호)으로 신실된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

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로행위를

허용함(안 제10조의 2 신설).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

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o 농가주택 부속건축물의 신축.증축 면적 : 33제곱미터 --> 66제곱미터

o 버섯재배사 설치면적 : 300제곱미터 --> 500제곱미터

o 주택의 용도변경 범위 : 연면적의 20퍼센트 --> 50퍼센트

다.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정 및 주택을 일용품소매점.일반목욕장.종교집

회장.이용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호 및 제

2호 가목 내지 다목).

라.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총 호수의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함(안 제14조 제2호 라목).

마.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수질의 검사횟수.검사항목 및 수질검사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 2 및 제27조).

<<상수원관리규칙중 개정령안>>

환경부령 제40호

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를 "시장(특

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를 "(특별시

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 제2항.제8조 제1항.제13조 제4항 및 제27조

제6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2) 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1) 영 제8조 제4호 단서에

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

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 제8조 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

력선에 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자는 상수원의 수

질보호를 위하여 어로시기.어로방법 및 포획어종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2호 가목의 (1) 및 나목의 (1)중 "33제곱미터 이하"를 각각 "66제

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11조 제3호 나목중 "300제곱미터 이하"를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

호 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

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제11조 제3호 자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여 동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제11조 제4호 라목중 "정미소"를 "정미소 및 방앗간"으로 하고, 동호 마목

중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을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치하는"으로 한다.

제11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제3호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정육점 또는 노유자시설"을

"정육점.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후단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호 본문중 "신축 또는 증축"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고, 동호 다목 본문중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조 제2호 본문중 "건축 또는 설치"를 각각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목용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일반목욕장

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

설을 제외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

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제14조 제2호 다목 본문중 "창고"를 "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 등"이라

한다)"로, "신축 또는 증축"을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이용원 등

으로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호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음

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수를 포함한다)안에서 기존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보호구역 지정전부

터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와 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

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

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제23조 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건

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

표1의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

표1의 먹는물의수질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수질공정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제1항중 "법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

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를 "법 제19조 제1항.제37조 및 제38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 급수시

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

상수도설치자"를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27조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

로, "1월 31일"을 "2월 15일"로,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리청장"으로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매년 다

음해 1월 15일까지"를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27조 제5항중 "전용상수도설치자"를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1월 10일"을 "1월 20일"로,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

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

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시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6의 구분란중 "간이 및 전용상수도"를 "간이.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

수시설"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2호 가목중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

한 규칙 별표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방법"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 시험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 제1항 단서중 "서울특별시

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제26조 제4호, 제27조 제1항.제2항중 "환

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및 제

28조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제25조 및 제26조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제3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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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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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1)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1)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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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군수는 보호구역의 지    한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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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한다. 이하 같다)............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     ------------------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     ..............................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6.(생략)                       1.-6.(현행과 같음)

(2)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    (2)...........................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

----------------------------      ----------------------------

함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 제1    다. 제7조 제2항.제8조 제1항.제

------------------------------    ------------------------------

항 및 제13조 제4항을 제외하고,    13조 제4항 및 제27조 제6항을

------------------------------    ------------------------------

이하 같다).군수와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                        --------------------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관할     ..............................

시장.군수"라 한다)가 다른 경우    ..............................

에는 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

시장.군수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

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

2 이상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     ............특별시.광역시.....

------------------                -------------

를 제외한다).군의 관할구역에      ..............................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    ..............................

수와 관할 시장.군수가 같은 도     ..............................

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

인 시장.군수는 관할 시장.군수     ..............................

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    ..............................

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     ..............................

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     ..............................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생략)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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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본문과 같음)

<신설>                  (2)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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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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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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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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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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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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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0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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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로행위) (1)영 제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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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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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보호구역지정전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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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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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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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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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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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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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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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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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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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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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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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 제8조 제4호 단서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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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

------------------------------

은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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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에 한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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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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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자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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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어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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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로방법 및 포획어종 등에

------------------------------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

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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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    ..............................

음과 같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생활기반시설                    2.............

가. 농가주택의 신축               가. ...............

1)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        1).........................

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         ..........................

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         ..........................

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        ..........................

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

33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        66제곱미터 이하...........

---------------                   ---------------

물                                ..

2)(생략)                          2)(현행과 같음)

나. 주택의 증축                   나. ...........

1)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        1).........................

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         ..........................

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         ..........................

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        ..........................

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

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        ..........................

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         ...................66제곱

-------                           -------

미터 이하                         미터 이하

---------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     3............................

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      ............................

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       ............................

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

공작물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       나. ........................

존의 버섯재배사 면적을 포함       ...........................

하여 300제곱미터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

----------------                  ----------------

다.-마. (생략)                    다.-마. (현행과 같음)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바. ........................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       ...........................

로서 100제곱미터 이하<단서        .....................다만,

------                            ------

신설>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                             ---------------------------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

---------------------------

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

는 200제곱미터 이하

-------------------

사.-아. (생략)                    사.-아. (현행과 같음)

<신설>                    자.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

: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       차. ........................

--                                --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        ...........................

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

지방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        ....................광역시

-------                           -------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        ...........................

타 공작물.이 경우 보호구역        ...........................

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        ...........................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       ...........................

다.                               ...

4.주민공동이용시설                4.................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정미소(증축의 경우에 한       라. 정미소 및 방앗간........

------                            ----------------

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마. ........................

조합.임업협동조합.위탁영농        ...........................

회사.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

----------------------            ----------------------

는 사무실.공동구판장 하치장.      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                                --------------------------

창고.농기계수리소.유류취급        ...........................

시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        ...........................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

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3의         ...........................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방지        ...........................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

바.-아. (생략)                    바.-아. (현행과 같음)

5.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5............................

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      ............................

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       ............................

에서의 개축.재축<단서 신설>       ................다만, 기존의

-----------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

----------------------------

안에서 개축.재축할 수 있다.

---------------------------

6.(생략)                          6.(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

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     ..............................

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기존 주택을 연면적 20퍼센트     3....................50퍼센트

--------                          --------

범위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       ............................

국.정육점 또는 노유자시설 용      ...정육점.노유자시설 또는 방

----------------------            -------------------------

도로 변경하는 경우                앗간................

----

4.(생략)                          4.(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1)관할 시장.군수는 보호구역      (1)...........................

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     ..............................

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    ..............................

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     ..............................

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     ..............................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      ..............................

(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

경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             -----------------

아닌 시장.군수는 환경정비계획     ..............................

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

얻어야 한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수.폐수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

-----------------------------     -----------------------------

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

----------------------------      ----------------------------

에 관한 사항                      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3.(생략)                          3.(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수.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                 -------------------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수질환경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하수     ..............................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

어야 한다.                        .........

(4)-(7)(생략)                     (4)-(7)(현행과 같음)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

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1.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     1............................

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      ............................

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

--------------                    ---------------------

경

--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다..........................

건축자재.의약품류 등 일용품       ...........................

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        ...........................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        ........................건

---                               ---

축물의 신축 및 증축. 다만,        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              ---------------------------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

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

200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        로의 용도변경..............

한다.                             -------------

...........................

...........................

...........................

2.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2............................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

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      ............................

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

의 건축 또는 설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

--------------                        ---------------------

경

--

가.일반목욕장시설(공동탕업시      가.일반목욕장시설의 신축.증

-------------------------         -------------------------

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일

---------------------------       ---------------------------

제외한다)                         반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                         ---------------------------

이 경우 공동탕업시설에 한하

---------------------------

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

나.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       나.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

---------------------------       ---------------------------

한다)                             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                             ---------------------------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

---------------------------

의 용도변경

-----------

다.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      다..........................

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        ...........................

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        ...........................

마을공회당.창고의 용도로 쓰       ...........창고(이하 이목에

----                              ----------------

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        서 "이용원 등"이라 한다)...

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        ------------------------

----------------------       ...........................

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

---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       존 공장.주택의 이용원 등으

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인 때에 한한다.                   로의 용도변경..............

-------------

...........................

...........................

...........................

라.휴게음식점                     라.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

----------                        -------------------------

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1)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1)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

---------------------------        --------------------------

2퍼센트 이내의 범위(기존의         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기

--------------------------         -------------------------

휴게 및 일반음식점 수를 포         존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

--------------------------         -------------------------

함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1         식점의 수를 포함한다)안에

--------------------------         -------------------------

개소당 연면적 100제곱미터          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

--------------------------         -------------------------

이하의 신축(보호구역 지정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

--------------------------         -------------------------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로의 용도변경(보호구역 지

--------------------------         -------------------------

온 자가 신축하는 경우에 한         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

--------------------------         -------------------------

한다). 이 경우 다목의 건축         여 온 자와 보호구역의 지

--------------------------         -------------------------

물과 복합으로 신축할 수 있         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

--------------------------         -------------------------

으며, 휴게음식점 용도의 연         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

--------------------------         -------------------------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          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

--------------------------         -------------------------

어야 한다.                         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

----------                         -------------------------

하였던 자가 용도변경을 하

-------------------------

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

-------------------------

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

-------------------------

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

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

한다.

-----

(2)휴게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     (2)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

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    ------------------------------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

-----------------------           ------------------------------

하의 증축

---------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1)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     (1)환경부장관.................

------------------------------    -------------

장이 수도법 제12조 제2항의 규     ..............................

--                                ..............................

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   ..........건설교통부장관......

----------                      --------------

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    ..............................

법 시행령 별표1의 수질에 관한     ..............................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     ..............................

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    ..............................

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         -------------------------

규칙 별표1의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먹는물

------------------------------    ------------------------------

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의 수질기준...................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     (2)...........................

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     ..............................

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     ..............................

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     ..............................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     .......................지하수

-------                           -------

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수질기     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

------------------------------    ------------------------------

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음용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

------------------------------    ------------------------------

수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하여 실     질공정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

------------------------------    ------------------------------

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

제23조의 2(원수의 수질검사) (1)   제23조의 2(원수의 수질검사) (1)

법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의 규    법 제19조 제1항.제37조 및 제38

------------------------------    ------------------------------

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및     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원수의 수질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

----------------                  ------------------------------

을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     자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

여야 한다.                        ------------------------------

는 시장.군수..................

------------

...........................

(2)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     (2)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

------------------------------    ------------------------------

도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치자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

--------                          ------------------------------

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하는 시장.군수................

제8호 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제27조(보고) (1)-(2)(생략)        제27조(보고) (1)-(2)(현행과 같

음)

(3)지방환경청장은 제21조의 규     (3)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                      ---------------------------

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     관리청장......................

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31     --------

-------    ..............................

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    2월 15일.......환경부장관.....

--     ----------                 --------       ----------

야 한다.                          .............

(4)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4)...........................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    ..............................

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     ..............................

8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환경관리청장 또는

---------------                ------------------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     지방관리청장.....환경부장관...

----------              ------------     ----------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    ..............................

질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

-----------------             ---------------------

15일 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내에..........................

----                              ----

<신설>                  (5)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

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0

------------------------------

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

------------------------------

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

<신설>                  (6)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

------                  ------------------------------

외한다).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

------------------------------

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도지사

------------------------------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

------------------------------

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

------------------------------

를 보고하여야 한다.

-------------------

(5)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     (7)...........................

---                               ---

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 급수시설

----------------                  ----------------

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     ...1월 20일...................

--------                          --------

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

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보    ..............................

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     .........................환경

-----                             -----

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     부장관........................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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