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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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I. 일반현황

1. 조직

o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수립, 법위반사건의 심결을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

o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정원 410명)

- 공정경쟁질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를 운영

- '98.2월 조직개편으로 1개과 15명이 축소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감안되어 기존 조직의 기본골격

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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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     +--------+

|-------------| 공보관 |

+----------------+     +--------+

|    사무처장    |

+----------------+

|

+----------------------------|----------------------------+

|       |       |       |    |    |       |       |       |

+--+    +--+    +--+    +--+   |   +--+    +--+    +--+    +--+

|기|    |심|    |정|    |독|   |   |경|    |소|    |하|    |조|

|획|    |판|    |책|    |점|   |   |쟁|    |비|    |도|    |사|

|관|    |관|    |국|    |국|   |   |국|    |자|    |급|    |국|

|리|    |리|    |  |    |  |   |   |  |    |보|    |국|    |  |

|관|    |관|    |  |    |  |   |   |  |    |호|    |  |    |  |

|  |    |  |    |  |    |  |   |   |  |    |국|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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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소(4개소)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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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o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시정하는 역할 수행

o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시정

o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약관의 부당성을 심사

o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운

영

- 공정거래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권리의식의

제고 등으로 최근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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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0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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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59      578      1,115      1,550      2,189

(19.9)     (39.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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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418      471        596        826      1,217

하도급법           141       97        453        646        750

약관법               -       10         66         7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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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II. 주요 현안과제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시책의 효율적 추진

<>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법과 제도의 틀속에서 관련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가. 채무보증을 기 확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해소

o 신규 채무보증은 1998.4.1부터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 33.5

조원은 2000.3.31까지 완전 해소

-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한 보증액 6.4조원은 금년 3월말까지 해

소

o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 개선을 병행 추진

-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자산매각 등을 통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고,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신금액 25.4조원을 초과하는 중복.과다보

증금 15.1조원을 해지토록 유도

. 물적담보가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무

보증되어 있는 9.5조원을 해지

.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중복 보증하고 있는 경우(2.3조원)에는

1개사 보증만 남기고 해지

- 금융기관이 중복.과다 보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해지 추진

나.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o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향후 M&A가

크게 증가할 전망

o M&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

쟁제한의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

(예)

- 다른 방법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로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 등

. 다만, 독과점 폐해를 유발하는 M&A는 엄격히 규제

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o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는 선단식 경영의 주요 수단

이 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

-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를 완전 차단

(예) 전자제품 생산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시가

보다 48% 높게 대금을 지급

o '98.4월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 '98.3월중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 요구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또는 업종을 선정하여 순차적으

로 조사 실시

2.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쟁정책의 운영 강화

<> 독과점 시장구조로 인해 담합이나 출고조절 등에 의한 가격인상이

관행화되어 경쟁정책 차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제도 등을 개선

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집중 감시

o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12개 소비자단체, 공정거래모니터요원(200

명)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하여 운영중

- 매월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3월 현재

47개 품목을 선정하여 감시

* 밀가루, 라면, 식용류, 이.미용류 등

-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및 소비자단체 전국 지부에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국번없는 전용 전화 "1357번"을 개설

* '98.3.14일 현재 44건을 접수

o 감시대상품목이나 신고사건중 가격담합과 출고조절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점 조사 실시

- 외환매매 수수료율을 담합 인상한 16개 은행에 과징금 부과('98.

3.3)

* 16개 금융기관이 '97.12.15 정부가 환율변동폭 제한을 철폐하

자 다음날 외환매매 수수료율을 일제히 2%에서 5%로 인상

- 현재 화장지를 포함한 28건의 담합행위 여부와 조제분유 등의 부

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

나.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o 새로운 유통기법의 확산, 제품의 다양화.고기술화 등으로 공정한

표시.광고에 의한 상품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

- 현재 업종별로 87개의 법률에 의해 표시.광고가 규제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능이 미흡

o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정보가 적극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98년 정기국회

상정 예정)

-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입증토록 하는 광고실증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명령제 등을 도입

다. 표준약관 보급 확대

o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개별

약관의 시정과 병행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

(예)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약관) 내용중 "신입생이 납부한 등록금

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하여 학기

개시일전에는 전액 반환, 학기중에는 수업일수 경과에 따라 반

환토록 조치

- '98년중 제2금융권 여신거래, 콘도미니엄 이용분야 등의 표준약

관을 승인하여 보급

* 현재까지 보급된 표준약관(7개 분야) : 아파트분양, 상가분양,

병원 이용, 주차장 이용, 은행여신거래, 은행수신거래, 백화점

임대차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보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 동반자

적 발전 도모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운영

을 강화

-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전속적 거래관계를 강요하거

나 자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제재

-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장기어

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

o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의 개선

- 원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대

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같

은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토록 유도

o 중소기업 체질강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업체간 나눠먹기식 물량 할당, 신규업체의

조합가입 저지 등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

- '98.3-4월중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

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4.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제도의 적극 개선

<>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구조 개선

<> 개별법상 인정되고 있는 카르텔(공동행위)제도의 정비

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o '98년도 시장지배적 품목 128개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

이 79개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

- 이는 기득권자 보호를 위한 인.허가 등으로 진입장벽이 구축되고,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수입개방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기 때

문

o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

선대책을 수립.추진

- 자동차, 타이어 산업분야의 전속거래 관행 등을 기 시정

- 앞으로 철강류 등 24개 독과점 품목에 대해 진입규제, 가격규제,

수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

나.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카르텔의 일괄 정비 추진

o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목적 등으로 가격의 공동결정, 판매물량 조정

등 카르텔 행위가 개별법에 의거 허용(59개 법령, 72개 카르텔)

(예) 보험사업자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이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산

출(보험업법)

o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카

르텔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경쟁정책 방향에도 배치

* OECD는 '98.4월 경성카르텔의 금지권고(안)을 채택 예정

o 시장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하고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카르텔 일괄처리법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