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및 도시실업자 흡수대책 추진

------------------------------------------------

농림부 농촌인력과 503-7216

<> 요지

o 최근 IMF 사태 이후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귀

농자 영농정착 지원 및 도시실업자 흡수대책 적극 추진

- 귀농희망자에 대한 영농정착 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 '97년 896명 --> '98년 2,890명으로 3.2배 확대

-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정착자금을 특별지

원키로 하였으며

. 귀농자 2천명 대상 200억원 지원계획(금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 농림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인원 채용" 및 "숲가꾸기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 이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단계에 있으므로 확정적이지는 않음.

1. 최근 귀농동향

<> '90년 이후 '97년말까지 7,168가구가 귀농

o ('93) 618 --> ('95) 922 --> ('97) 1,823가구

* '90-'95까지는 연평균 500가구 내외가 귀농, '96년 이후는 연간 2

천명내외가 귀농

o 시.도별 귀농가구

- 경기 987, 강원 573, 충북 590, 충남 478, 전북 600, 전남 613, 경

북 1,811, 경남 1,407, 제주 109(광역시는 인근도에 포함시킴)

o 연령별 귀농가구

- 30대와 40대 청장년 귀농가구가 주류를 형성

(단위 : 가구, %)

=================================================================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세 이상

-----------------------------------------------------------------

472(7)      2,829(39)    1,816(25)     1,343(19)      708(10)

=================================================================

주) ( )내는 비율임.

o 영농종사별

- 경종농업이 3,538가구, 49%로 절반수준을 차지

(단위 : 가구, %)

=================================================================

경종          원예           과수          축산         기타

-----------------------------------------------------------------

3,538(49)       982(14)        787(11)     1,127(16)     743(10)

=================================================================

주) ( )내는 비율임.

o 귀농전 직업별

- 귀농전 직업은 회사원 40%, 자영업 27%로 67%를 차지

(단위 : 가구, %)

=================================================================

회사원        자영업         노무자         공무원         기타

-----------------------------------------------------------------

2,867(40)    1,832(26)       1,715(24)       206(3)        548(7)

=================================================================

주) . ( )내는 비율임.

. '90년 이후 '97년말까지 7,168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 농업인 교육기관 등을 활용, 귀농희망자에 대해 영농기술, 성공사례,

현장체험 등 교육 대폭 확대 실시

<귀농희망자의 영농기초교육>

o 도, 농진청, 농협, 귀농운동본부 등에서 영농 및 농촌생활 기초교육

대폭 확대 실시

- '97년 896 --> '98년 2,890명

<귀농후 전문영농기술교육>

o 영농정착후 품목별, 단계별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실시

- 농진청(지도소), 농.축협 등의 130개 교육과정 활용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o 영농창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

- 농촌에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50세 미만인 자

- 농기업 경영자금에서 200억원(2,000명x1,000만원)

.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 귀농자가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영농모델 개발 제시

o 농진청 주관으로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영농모델 개발 추진중

o 축협주관으로 축산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영농상담 실시

3. 도시실업자 흡수대책

<> 도시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

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o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단계이며, 재원 등이 확보되는대로 적극 추진방

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 조사"에 따른 보조인원 채용방안

o 사업내용 :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실제에 맞

게 정비하여 정책활용도 제고

-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따른 자료정리, 전산입력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 지원

o 추진계획

- 시.구.읍.면(1,550개소)당 2명씩 인원 지원(3,100명)

o 소요예산 및 고용 창출효과 : 36억원, 연인원 15만명

- 재원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고용확대 추진

o 사업내용 : 생명의 원천이며 삶의 터전인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함으

로써

-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

- IMF 이후 늘어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 창출

o 추진계획

- 산림청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창출 도모

- 경실련.환경련 등 시민단체에서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을 전

개하고 1천억원 수준의 사업추진 계획

* 3.18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창립

o 소요예산 및 고용창출 효과 : 1,600억원, 연인원 290만명

- 재원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IMF 사태 이후 귀농농가 동향>

o IMF 이후 귀농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98.1-2월 귀농동향을 행정조사

하여 잠정집계한 결과

- '98.1-2월중 귀농가구수 잠정 조사결과 586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어 IMF 사태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냄.

. '98.1-2월의 귀농은 '97년 월평균보다 많음.

*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98년중 3-4천가구 귀농이 예상

됨.

- 특히 최근 귀농농가는 젊은 계층위주이며(40대 이하 79%), 안정성

이 비교적 높은 쌀농사 등 경종농업(69%)을 선택하는 추세임.

. 연령별 : 30대 이하 332명(57%), 40대 130명(22%), 50대 124명

(21%)

. 주종사별 : 경종 406(69%), 축산 52(9%), 원예 44(8%), 과수

47(8%)

<<귀농자 지원대책>>

1. 귀농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실업확대가 우려되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부 인터넷 귀농 안내코너 상담(월 346건, '98.1 : 967건)

<> 농업도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최근 귀농 가구 증가추세

o 귀농농가수('90-'97) : 7,168가구

o '96년 이후에만 54%인 3,800여가구가 귀농(40세 미만 가구 : 46%)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90   '91    '92    '93    '94    '95    '96   '97

-----------------------------------------------------------------

귀농 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23

누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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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농연령 : 30대 39, 40대 25, 50대 19, 60대 이상 10%

o 귀농전직업 : 회사원 40, 자영업 26, 노무자 24, 공무원 3%

o 주영농분야 : 경종 49, 축산 16, 채소 14, 과수 11%

<> 젊고 의지가 있는 귀농희망자 중심으로 성공적 영농 정착 유도

o IMF 한파로 기존 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기반, 영

농경험이 없이 귀농할 경우 실패할 우려

-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인력

이 영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 기본방향

o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젊고 능력있는 사람의 정착을 지원

o 농업 및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o 최근 실업대책 관련 귀농자를 위한 별도 정착자금 특별지원 방안 강

구

가. 귀농희망자에 대한 귀농안내 및 정보 제공

<> 농림부 인터넷 홈폐이지에 귀농안내코너를 개설

o 귀농지원내용, 귀농교육 프로그램 등 귀농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제공

o '97.7 개설후 '98.2.28 현재 총 3,444건 접속(월평균 431건)

(수록내용)

- 귀농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귀농자에 대한 후계자 선정 등 지원내용

- 귀농자의 궁금한 사항, 해결방안 안내(농지 취득, 농가주택취득,

농어민연금 및 대학특례입학 제도 등)

- 농가주택, 농지 등 매물정보(귀농복덕방) 등

<> 농림부, 농진청 등 농촌지도소 등에 귀농상담실 설치 운영(162개소)

o '98.2.28 현재 상담실적 : 5,472회(월평균 547회)

- 귀농상담 전담요원 및 안내서적, 영농사례집, VTR 테입 등 비치

활용

- 귀농인력의 지식과 기술수준에 맞는 단계적 상담을 위하여 귀농

상담 매뉴얼 활용

나.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시

<귀농전 기초영농기술교육>

<> 농업인 교육기관 등을 활용 귀농희망자에 대하여 영농기술, 성공사

례, 현장체험 등 교육 대폭 확대 실시

o 농진청 : 5개 과정(벼, 오이, 포도, 버섯, 한우)을 개설 4일간 전

문기술 및 실습위주 교육

- 농지구입방법, 영농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 귀농성공사례, 현

장 견학 및 사례연구 등 실시

- ('97년) 125명(17백만원 지원) --> ('98년) 150명 계획

o 농협 : 농협 세계화농업지도자교육원(안성)에 "돌아오는 농촌" 과

정을 개설

- 영농기술, 경영정보, 영농체험학습, 귀농사례 등을 연 2회 3박

4일 합숙 교육

- ('97년) 230명 교육 --> ('98년) 400명 계획

* 영농창업강좌('98년) 2일, 150명 추가 계획

o 귀농운동본부 : '96.12부터 연 2-3회 귀농교육 실시('98 : 350명)

- 1주일 2회 저녁시간에 7주간 교육

- 유기농법 등 영농기술과 귀농자 체험 등 교육('97까지 181명)

- '97년부터 교육비를 일부 보조 지원 ('97) 5백만원, ('98) 5백만

원

- 귀농통문(귀농안내책자)를 발간 배포

o 한농연 :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중 한농연 주관으로 귀농인과의 만

남행사 개최('97.11 귀농희망자 100여명 참석)

- 귀농지원내용, 품목별 영농기술, 전망 등 교육('98계획 : 100명)

- 선도농가와 귀농희망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2,000만원 지원)

o 기술자협회 : 귀농정착교육 실시계획('98 : 200명)

- 품목별 영농기술, 농업경영정보, 농장견학, 귀농성공사례 등 교

육

- 1주일 2회 4주간 교육

o 시.도 자체 교육

-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귀농자 영농교육, 간담회, 연수교육, 워크

숍 등 개최

- ('97) 2개도 3개 과정 124명 --> ('98) 6개도 7개 과정 1,540명

<> 귀농교육을 대폭 확대

o ('97) 896 --> ('98) 2,890명(3.2배)

(단위 : 명)

=================================================================

훈련기관                  '96            '97               '98

-----------------------------------------------------------------

농진청                        -            125               150

농협                        400            230               550

귀농운동본부                 25            317               350

한농연                        -            100               100

기술자협회                    -              -               200

충북대학교                   29              -                 -

시.도 자체교육                -            124             1,540

-----------------------------------------------------------------

계                          454            896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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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후 전문경영인 기술교육>

o 농촌진흥청(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포함)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 교육기간, 장소, 인원 : 3-4일, 농촌진흥청, 877명

- 영농공개강좌

. 교육기간, 장소, 인원 : 1일, 진흥원, 지도소 등,  5,000명

- 지역특화 작목교육

. 교육기간, 장소, 인원 : 1-3일, 진흥원 12,000명

- 품목별 상설교육

. 교육기간, 장소, 인원 : 1일, 진흥원 74,400명

-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 교육기간, 장소, 인원 : 2일, 지도소 15,000명

o 농협 : 세계화 농업기술교육(한우, 포도, 단감, 버섯, 사과 등 20여

개 과정)

- ('97년) 28천명 --> ('98년) 28천명

o 축협

- 양축사양관리(한우, 낙농, 양돈, 양계, 축산경영 등)

- ('96년) 44천명 --> ('98) 47천명

o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경영, 농업정보화 교육

- ('97) 3천명 --> ('98) 4천명

o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등

- 농민대학(과수, 버섯, 특용작물 등 폼목별 전문과정)

- ('97년) 4천명 --> ('98) 6천명 등

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 지원액 : 200억원(2,000명x1,000만원)

o 재원 : 농기업경영자금중에서 별도 확보

o 융자조건 : 연리 5%(2년 거치 3년 상환)

o 지원내용 : 영농창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

금

<> 지원대상

o 농촌에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97.1.1 이후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영농정착 여부를 농촌지도소장

이 확인하고

- 영농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5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

당한 자(단, 타정책자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배제)

<> 지원방법

o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

o 지도소장이 영농교육 이수여부,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 사업

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o 시장군수는 융자취급기관(농협)과 협의, 배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o 융자 취급은 농협이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3. '97 귀농가구 조사결과

가. '97 시.도별 귀농농가 현황

(단위 : 가구, %)

=================================================================

'97

도별        '96       ---------------------------------     증감

1-4           5-12          계

-----------------------------------------------------------------

부산         6          1              1            2         -4

대구         4          -              3            3         -1

인천         1          2             14           16         15

경기       469        168             67          235       -234

강원       176         60             65          125        -51

충북       159         54             92          146        -13

충남       104         44            128          172         68

전북       211         92             60          152        -59

전남       108         88             72          160         52

경북       492        209            239          448        -44

경남       294        123            186          309         15

제주        36          9             46           55         19

-----------------------------------------------------------------

계       2,060        850            973        1,823       -237

=================================================================

나. '90년 이후 귀농현황

o 연도별

(단위 : 가구)

=================================================================

'97

'90 '91   '92   '93   '94   '95  '96 -----------------

4월말   12월말

-----------------------------------------------------------------

귀농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850 1,832(973)

누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6,195 7,168

=================================================================

주) ( )내는 '97.5-12월까지의 농가

o 시.도별

(단위 : 가구, %)

=================================================================

'97

계   '90  '91  '92  '93  '94  '95   '96   --------------

4월말  12월말

-----------------------------------------------------------------

계     7,168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850 1,823(973)

-----------------------------------------------------------------

부산      11    -    -    1    1    -    1      6    1     2  (1)

대구      50    5    5    6    8   11    8      4    -     3  (3)

인천      48    5    4    6    -    5   11      1    2    16 (14)

경기     939   52   31   31   37   39   45    469  168   235 (67)

강원     573   23   15   21   45   80   88    176   60   125 (65)

충북     590   17   22   38   51   77   80    159   54   146 (92)

충남     478   21   27   28   40   34   52    104   44   172(128)

전북     600    8   12   30   57   68   62    211   92   152 (60)

전남     613   28   26   51   69   70  101    108   88   160 (72)

경북   1,761   81   71   96  174  156  243    492  209   448(239)

경남   1,396  130   81  101  133  119  229    294  123   309(186)

제주     109    1    5    4    3    3    2     36    9    55 (46)

=================================================================

주) ( )내는 '97.5-12월까지의 농가

o 연령별

(단위 : 가구, %)

=================================================================

'97

계   '90  '91  '92  '93  '94  '95   '96   ------------

4월말 12월말

-----------------------------------------------------------------

계        7,168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850  1,823

(100)                                            (100)

<973>

-----------------------------------------------------------------

29 이하     472   22   12   22   48   57   96    111   52    104

(6.6)                                            (5.7)

<52>

30-39     2,829  166  151  207  294  288  338    681  285    704

(39.5)                                           (38.6)

<419>

40-49     1,816   90   64  110  130  136  206    596  260    484

(25.3)                                           (26.6)

<224>

50-59     1,343   55   47   45   86  125  176    477  170    332

(18.7)                                           (18.2)

<162>

60 이상     708   38   25   29   60   56  106    195   83    199

(9.9)                                           (10.9)

<116>

=================================================================

주) . ( )내는 비율임

. < >내는 '97.5-12월까지의 농가

o 종사분야별

(단위 : 가구, %)

=================================================================

'97

계  '90  '91  '92  '93  '94  '95   '96    -----------

4월말 12월말

-----------------------------------------------------------------

계      7,168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850  1,823

(100)                                              (100)

<973>

-----------------------------------------------------------------

경종    3,538   150   97  150  234  256  384  1,197   546  1,070

(49.4)                                             (58.7)

<524>

원예      982    76   63   77  105  116  138    204    62    203

(13.7)                                             (11.1)

<141>

과수      787    23   36   47   80   75   88    233    84    205

(11.0)                                             (11.3)

<121>

축산    1,127    84   66   86  127  137  198    257    81    172

(15.7)                                              (9.4)

<91>

기타      734    38   37   53   72   78  114    169    77    173

(10.2)                                              (9.5)

<96>

=================================================================

주) . ( )내는 비율임.

. < >내는 '97.5-12월까지의 농가

o 귀농전 직업별

(단위 : 가구, %)

=================================================================

직업별     '90-'96까지              '97                    계

-----------------------------------------------------------------

계             5,345               1,823              7,168 (100)

-----------------------------------------------------------------

공무원           160                  46                206 (2.9)

회사원         2,133                 734              2,867(40.0)

노무자         1,299                 416              1,715(23.9)

자영업         1,342                 490              1,832(25.6)

기타             411                 137                548 (7.6)

=================================================================

<참고>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에 따른 업무보조 인력채용

o 사업내용

-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구.읍.면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정책활용도 제고

.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자료정리, 전산입력 등 담당공무원의 업

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 지원

o 추진방안

- 농지원부 정비기간 : '98.1.1-'98.6.30

. 변동사항 파악.정리 : '98.4.15까지

. 자료입력 : '98.5.16까지

- 인력지원계획

. 시.구.읍.면(1,550개소)당 2명씩 업무보조 인원 지원

o 소요예산 : 3,642백만원

- 소요인원 : 3,100명

- 인원지원기간 : '98.3.23-5.16(47일)

- 소요액 : 3,100명x25,000원/일x47일=3,642백만원

- 재원 :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o 기대효과 : 연인원 145,700명 고용 창출

- 농지원부의 정책활용도 제고,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실직자의 근

로기회 제공

<>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고용 확대

o 사업내용

- 생명의 원천이며 삶의 터전인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

. IMF 이후 늘어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o 추진방안

- 산림청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시

하여 고용창출 도모

- 경실련.환경연 등 시민단체에서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을 전개

하고 1천억원 수준의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음.

o 소요예산 : 160,622백만원

- 기존사업 확대 : 601억원 소요, 110만명 고용 창출

. 소요재원 :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 1,005억원 소요, 182만명

. 소요재원 : 노동부에서 성금모금 등을 통한 지원 검토

o 기대효과 : 연인원 2,910천명 고용 창출

- 숲의 자원화 촉진, 숲의 공익가치 증진 및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