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순조롭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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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초고속망기획과 750-1240

<>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범국

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의 1단계('95-'97) 사업 완료에 따라 '98.3.13일 그동안의 추진실적

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가졌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1단계 기간 동안, 당초 투자목표 1조 3천여

억원을 상회하는 1조 5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80개 지역을 연결하는

초고속기간전송망을 구축하고 1,855개 대형 건물에 광가입자망을 연결하

는 등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98.3.13(금) 한국통신, 데이콤, 한전 등 통신사업자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한국통신사업자협회.한국 CATV 방송협회

등 관련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추진에 관한 실무책임

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1단계('95-'97)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7년말까지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실적과 '98년 계획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중 도출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소하여 초고속정보통신

망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실적 및 계획

의 점검과 아울러 각 업체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개진되었다.

주요한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재원의 지원에 의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구축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

의 경우, 광케이블 17,884km(2Core 기준)을 가설하고 289대의 광전송장비를

설치하여 전국 주요 도시 80개 지역을 연결하는 초고속기간전송망을 구축하

였으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에 7대의 ATM 교환기를 현장 시험용으로

설치하였다.

한국통신 등이 구축하는 초고속가입자망의 경우, 상가 등 수요밀집지역 524

개 구간에 광간선망을 구축하고 대형 건물 1,855동에 광케이블을 연결하였

으며, 기존의 전화망을 활용한 xDSL 방식으로 23,608 가입자를 수용하였다.

또한 초고속선도시험망은 서울 <--> 대전간에 ATM 교환기 및 2.5Gbps급 광

전송장치를 설치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 초고속정보통신과 관련된 첨단기

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및

HAN/B-ISDN 사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관련 기술 및 산업체가

당장 투자하기 힘든 초고속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 5,291억원 및 민간재원 9,829억원 등

총 1조 5,120억원이 투자된 것을 집계되었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의 고속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서비스 요

금을 낮추는 등 요금체계 개편 대책이 필요하고, ATM 기반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단말기, LAN 시설, 공동기반 S/W 등 이용자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등의 개발.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 등을 통해 FTTC, FTTH 등 광가입자망에

대한 수요 확대가 필요하고 기존 전화망의 디지털화, 무선가입자망, CATV망

등을 초고속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8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은

초고속국가망의 경우, 초고속국가망 구축 지역을 9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98년 4월말부터 ATM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초고속가입자망은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광간선망 구축을 확대하고(524 -->

605개 구간) 대형건물에 대한 광가입자망 구축을 확대하며(1,855 --> 2,734

개동)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14,200 가입자를 수용할 계획이

다.

소요 투자예산은 총 8,443억원으로 이중 1,503억원은 초고속국가망사업, 초

고속시범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투자하고 초고

속가입자망 등에 대한 투자비 6,940억원은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 두루

넷 등이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 통신사업자들은 건의사항으로 세제.금융지원.도로굴

착시 점용료 감액, CATV 전송망사업자 제도 개선, 공중망 번호체계 정비 등

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작정이다.

<참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추진실적 점검

I. 배경

o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1단계('95-'97)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7년말까지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실적과 '98년 계획을 점검하고

- 추진과정중 도출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소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II. 추진 경위

o '95.3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수립

o '97.6 :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초안 수립

- 모든 가입자망의 광케이블화 방침을 기존 전화망의 고속.디지털화,

CATV망, 무선 가입자망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o '97.7 :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위원장 : 장수영 포항공대 총장) 개최

- 초고속 수요 창출, CATV망 활용 등에 관한 의견 수렴

o '97.7 :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안)" 결재

o '97.9 :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위원장 국무총리)

o '97.10 :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실적 관리계획 수립

III.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개요

<> 선진국의 동향 및 기술추세에 맞추어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자하

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감.

<> 공공재원에 의한 선도투자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을 전국적으로 구축(8,114억원)

o 전국 114개 통화권에 광케이블과 광전송장비를 구축하고 ATM 교환기

를 전국 통화권에 걸쳐 구축

<>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가입자망을

민간재원에 의해 구축(29조원)

o 대형건물 등 대량의 통신수요처에는 광케이블로 구축하며 이와 병행

하여 기술.경제성을 고려한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화(xDSL), CATV망,

무선가입자 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

<> 민간과 공동으로 초고속응용서비스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의 지속 추

진(2조원)

<추진계획>

o 국가망

- 기간전송망

. '97년말 : 80개 지역

. 2002년말 : 전국통화권(144개 지역)

. 2010년말 : 수요 분포 및 증가 추세에 따라 고도화

- ATM 교환망

. '97년말 : ATM 시범교환망 구성

. 2002년말 : 전국통화권에 ATM 교환망 설치

. 2010년말 : 수요 분포 및 증가 추세에 따라 확충

o 광케이블 가입자망

- 광케이블 가입자 간선망

. '97년말 : 461개 구간

. 2002년말 : 1,036개 구간

. 2010년말 : 전국 모든 건축물 및 주거지역 연결

- 대량수요 건축물의 광케이블화(FTTO)

. '97년말 : 1,330동

. 2002년말 : 5,980동, 150만 가입자 수용

. 2010년말 : 16,000동, 480만 가입자 수용

- 수요밀집 주거지역 광케이블화(FTTC)

. 2002년말 : 2,680개 구간, 130만 가입자 수용

. 2010년말 : 9,900개 구간, 600만 가입자 수용

- 일반가입자 광케이블화(FTTH)

. 2002년말 : 10만 가입자 수용

.. 본격 추진 개시

. 2010년말 : 825만 가입자 수용

o xDSL

- 2002년말 : 350만 가입자 수용

- 2010년말 : 500만 가입자 수용

o 무선 가입자망

- 2002년말 : 30만 가입자 수용

- 2010년말 : 220만 가입자 수용

IV. 추진 실적

1. 총괄

<> 초고속국가망

o 광케이블 17,884km(2Core 기준)을 가설하고 289대의 광전송장비를

설치하여 전국 주요 도시 80개 지역을 연결하는 초고속기간전송망

을 구축

o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에 7대의 ATM 교환기를 현장 시험용으로

설치하였으며 '98년 4월부터 ATM 시범서비스 제공 예정

<> 초고속 가입자망

o 상가 등 수요밀집지역 524개 구간에 광간선망을 구축하고 대형 건

물 1,855동에 광케이블을 연결하였으며, 기존의 전화망을 활용한

xDSL 방식으로 23,608 가입자를 수용

<추진실적 총괄>

- 초고속국가망

. ATM 교환기 : '98.4월말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 '97 목표 : 5개 지역에 시범교환망 구성

.. 실적 : 4개 지역에 ATM 교환기 7대 구축.시험중

. 시외전송망

(광케이블)

.. '97 목표 : 80개 지역 17,884km

.. 실적 : 80개 지역 17,884km

(전송장비)

.. '97 목표 : 155Mbps-2.5Gbps급으로 구축

.. 실적 : 155Mbps-2.5Gbps급 289대 구축

- 시내국간 전송망

. '97 목표 : 199개 구간

. 실적 : 237개 구간

- 가입자망

. 광간선망

.. '97 목표 : 461개 구간

.. 실적 : 524개 구간

. FTTO 수

.. '97 목표 : 1,330동

.. 실적 : 1,855동

. xDSL

.. 실적 : 23,608 가입자

. CATV 접속단자

.. 실적 : 644만 단자

2. 분야별 추진 실적

가. 초고속기간전송망

<> 초고속국가망

o '97년말 현재 광케이블 17,884km를 구축하여(2Core 기준) 전국

주요 도시 80개 지역을 연결

<광케이블 길이(2Core 기준)> : 17,884km

- 한국통신 : 11,667km

- 데이콤 : 6,217km

o '97년말 현재 289대의 시외 광전송장비를 구축하여 64kbps 기준

725만 회선을 확보

<용량별 전송장비 대수> : 289대

- 155M : 43대

- 622M : 84대

- 2.5G : 162대

o ATM 교환기

- 한국통신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 각 1대씩 설치.시험중

이며, 데이콤은 서울에 2대, 부산에 1대의 ATM 교환기를 설치.

시험중

. 교환기 용량은 DS3(155Mbps)급 114회선에 이름.

-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여 '98년 4월부터 ATM 시범서비스

제공 예정

<> 시내국간 전송망

o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따른 시내국간 초고속정보통신 수요에 대비

하여

- 기존 동선 구간을 광케이블화하고, 저속의 비동기식 전송장비

로 구축된 구간은 동기식 광전송 장비로 전환

- '97년말 현재 237개 시내 국간을 광케이블화하고 고속화 추진

<실적 평가>

o 국가재정에 의해 추진되는 초고속국가망 구축은 당초 계획에 따

라 추진되었으며 민간부문의 기간전송망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

- 그러나 향후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의 고속서비스 이용활성화

를 위해 고속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등 요금체계 개편 대책이

필요

- ATM 기반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단말기, LAN 시설,

공동기반 S/W 등 이용자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등의 개발.보급

필요

나. 초고속가입자망

<> 광케이블가입자망

o 대용량 수요처, 수요밀집지역의 광케이블화

- 초고속 수요 제기시 즉시 광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대량

회선수요 밀집지역 524개 구간에 광케이블 가입자 간선망을 구

축

- 대량회선 수용건물 우선으로 광케이블 인입선을 설치하고 '97

년말 현재 1,855동의 건물에 광케이블(FTTO) 회선을 공급

<광케이블 가입자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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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간선망(구간)            FTTO(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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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목표               461                     524

추진실적               1,3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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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고속화

o 모든 가입자를 일시에 광케이블화하는 계획은 막대한 신규 투자

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성이 없음.

o 따라서 일반가정용 가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수요 발생시 기존

동선가입자선로에 디지털가입자전송장치(xDSL)를 설치하여 초고

속 수요에 대응

- '97년말 현재 HDSL 방식(2Mbps급) 위주로 23,608 가입자를 수

용하였으며, 고속의 ADSL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98년부터는

ADSL 방식 위주로 공급 확대 예정

<> 광대역 무선가입자망

o 지형상 관로 구축이나 초고속가입자선로의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광대역 무선가입자 회선에 공급함으로써 가입자 회선 고

속화의 경제성 제고

- 현재 하나로통신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위한 시험 실시중

<> CATV망을 이용한 가입자망

o 현재 종합유선방송망은 케이블 총길이 50,200km에 접속단자수가

644만에 이르며, 중계유선망은 케이블 총길이 415,164km에 가입

자는 830만명임.

- 현재 하나로통신, 두루넷에서는 CATV 전송 뿐만 아니라 VOD,

인터넷 등 활용하는 방안 시험중

- 중계유선방송업체인 거사온(부산)은 '98.3월부터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6개 회사가 준비중

<실적 평가>

o 대량 회선수요 밀집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가입자 간선망 구축 및

대량 수요처에 대한 광가입자망(FTTO) 구축이 원활히 추진

- 향후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 등을 통해 FTTC, FTTH 등 광

가입자망에 대한 수요 확대 필요

o 기존 전화망의 디지털화, 무선 가입자망, CATV망 등을 초고속 서

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다. 초고속선도시험망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

<> 초고속선도시험망

o 서울(광화문전화국) <--> 대전(유성전화국)간 222km 구간에 기간

전송망 구축

- ATM 교환기 및 2.5Gbps급 광전송장치 설치

o 기간전송망의 ATM 교환기가 설치된 전화국으로부터 각 이용기관

의 최근 거리에 있는 전화국까지 중계전송망 구축

- 총 1,493km의 광케이블을 가설하고 622Mbps급 전송시스템 34대

구축

o 서울대, KAIST 등 32개 개별이용기관과, 강원대, 충남대, 연세대

등 11개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초고속정보통신에 관련된 첨단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환경 제공

<> 초고속기술개발 및 표준화 강화

o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및 HAN/B-ISDN 사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관련 기술 및 산업체가 당장 투자하기 힘든 초고속

핵심기반기술을 개발

- '95-'97년 동안 Gigabit 통신기술 개발 등 총 211개 과제에

6,356억원을 투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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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SDN사업     자체

구분      출연사업   융자사업   --------------   기술개발  계

정부    민간

-----------------------------------------------------------------

투자비용     1,548       273       330     2,873    1,332   6,356

과제수         110        66            36            12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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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기간전산망 표준화 연구사업 및 정보통신 표준화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

- '95-'97년 동안 8개 과제를 통해 170억원을 투입

라. 국제 정보통신 기반 구축

<>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APII 협력센터

설립 및 APII Test-b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제1회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개최('95.5월, 서울)

o APII 협력센터 설치('96.10월, 서울)

o 한.일 APII Test-bed 사업 추진

- 1차 한.일 실무대책반 회의 개최('97.2월 동경)

- 양국간 사업내용 확정 및 토의록(ROD) 교환('97.9월, 서울)

- 한.일 국제망 개통 및 시험 운용('97.12월)

o 한.싱 APII 선도시험망사업 추진

- 제3차 한.싱 통신협력위에서 사업추진 합의('97.10월, 서울)

<> G7 정보사회 시범사업 참여와 OECD와의 정보교류 활동을 강화

o 11개 시범사업별 국내 추진체계 구성('96.5월)

o 한국 정보사회 정보목록 국영문 웹사이트 구축('97.9월)

3. 투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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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목표(95-97)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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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민간    계   국가   민간   계

-----------------------------------------------------------------

초고속 국가망               1,701        1,701 1,701        1,701

초고속 공중망(가입자망 등)        4,028  4,028       5,190  5,190

선도시험망 구축, 기술개발,  2,527 5,181  7,708 3,590 4,639  8,229

표준화, 시범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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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40 9,209 13,449 5,291 9,829 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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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98년 투자계획

1. 추진계획

<> 초고속기간전송망 구축

o 초고속국가망 구축 확대(80 --> 94개 지역)

- 가평, 광주(경기) 등 국가망 수요가 많은 14개 지역에 기간전송

로 추가 구축

. 광전송로 560km를 신설하고 광전송장비(155-622Mbps급) 14식

설치

. 기존 기간전송망의 기능 보강을 위해 기간전송망중 12개 노드

지역에 디지털회선분배장치 설치

- 초고속 ATM 교환망 구축

. 서울, 부산, 대구 등 ATM 교환기 설치 및 ATM 시범서비스 제공

o 초고속 시내국간 전송망 구축 확대

- 시내국간의 초고속정보통신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시내국간 광케

이블 및 광전송장비 구축 확대(237 --> 358개 구간)

<> 초고속가입자망 구축

o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광간선망 구축 확대(524 --> 605개 구간)

- '97년까지 상업지역 위주로 구축하였으나 점차 기타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구축 확대

o 대형건물에 대한 광가입자망(FTTO) 구축 확대(1,855-2,743개 동)

- 50회선 이상의 대량 회선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광케

이블 인입선 설치

o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화(xDSL) 방식으로 14,200 가입자 수용

- 현재 전송속도가 양방향 동일하게 2Mbps급인 HDSL(High 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하향(사업자 --> 가입자)의 고속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향 9Mbps급의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을 확대

<'98년 계획 총괄>

- 초고속국가망

(기간전송망 구축 확대)

. '98 계획 : 14개 지역 확대(총 98개 지역)

.. 광케이블 560km

.. 광전송장비 14식

(ATM 교환망 구축)

. '98 계획 : 서울, 부산, 대구 등에 ATM 교환기 구축

- 시내국간 전송망

. '98 계획 : 121개 구간 구축(총 358개 구간)

- 초고속가입자망

(광간선망 구축)

. '98 계획 : 81개 구간 구축(총 605개 구간)

(광가입자망(FTTO))

. '98 계획 : 888동 구축(총 2,743동)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화)

. '98 계획 : 14,200 가입자 수용(총 37,808 가입자)

2. 투자 예산

o '98년도 투자 예산은 총 8,443억원

- 이중 1,503억원은 초고속국가망사업, 초고속 시범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정부재정으로 투자

- 초고속가입자망 등에 대한 투자비 6,940억원은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 두루넷 등이 민간자본으로 투자

<'98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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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실적    '98 계획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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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기간전송망                        1,186       2,688

. 초고속기간전송망의 확충                530         153    국가

. ATM 교환망 구축                         59         308    국가

. 기타(국가망 운영비 등)                  26         124    민간

. 초고속시내구간 전송망 구축             343       1,792    민간

. 인터넷 전용 기간전송망 구축            228         311

초고속가입자망                          1,798       4,093

. 광케이블가입자망 구축 확대           1,508       3,283    민간

. 기존 가입자망의 디지털 고속화          290         296    민간

. 광대역무선가입자망 구축                  -         514    민간

CATV망과 자가통신설비의 초고속통신 활용   211         163    민간

선도시험망 구축,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  3,092       1,499

. 선도시험망 구축 운영                    36          74    국가

. 초고속기술개발 및 표준화 강화        1,023         386    국가

1,407         547    민간

. 초고속시범사업 강화                     72          34    민간

406         395    국가

. 초고속정보통신 여건 조성               148          6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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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1,503    국가

총계                    4,059       6,940    민간

6,287       8,44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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