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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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I. 조직 및 기능

<> 조직

o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청 : 5국 1관.26과, 국립기술품질원, 11개

|               지방청(총 933명)

|- 1차관보.3실, 4국 9관.49과, 무역위원회, 7개 소속

|  기관(총 833명)

+- 특허청 : 5국.2관, 47과, 2개 소속기관(총 1,002명)

<> 기능

o 산업자원부

-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수출진흥과 외국인투자의 유치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강화

- 에너지.자원의 수급안정과 소비절약

o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인력.판로 및 기술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

o 특허청

- 발명진흥과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

- 특허심판제도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훈련

II. 최근 실물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o 최근 무역적자가 늘고 있으나 주로 수입감소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태

o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산업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자칫 실물경제

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 수출 :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의 어려움으로 환율상

승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부도율 : 1월중 0.53%를 기록하여 92-96년 수준(0.12-0.17%)에 비해

약 4배 상승

- 산업생산 : 1월중 제조업가동율이 68.3%로 낮아지고 산업생산도 10.3%

감소

- 설비투자 : 전년대비 33%-36% 감소 예상

- 실업 : 1월중 4.5%(934천명)로 대폭 증가

<> 정책과제

o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

o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지원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

o 에너지 소비절약의 과감한 추진으로 무역수지개선을 뒷받침

III. 주요 정책과제

1. 무역수지 흑자기반의 구축

<과제1> 금융애로와 원자재난을 타개하고 수출과 무역흑자를 확대하기 위

한 대책

<> 최근의 수출입 동향과 전망

o 98.1.1-3.15일간 수출은 12.6% 증가한 254억불, 수입은 35.8% 감소한

196억불로 5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금모으기 수출(20억불)을 제외하면 3.8% 증가에 불과

(통관기준,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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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1-3.15          연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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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62         254 (12.6)       1,475  (8.3)

수입           1,446         196(-35.8)       1,225(-15.3)

무역수지         -85          5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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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면애로를 타개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 무역흑자 250억불 이상 달성(국제수지기준 약 300억불)

- 다만, 금융.원자재 애로, 동남아 외환위기의 지속, 중국의 평가절

하 가능성, 주요시장의 수입규제 움직임 등 걸림돌이 있음.

<> 무역금융 및 원자재애로 현황

o 지난해 12월 이후 극심했던 수출금융 애로는 다소 완화되어, 수출환

어음 네고실적은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

- 그러나 고금리, 무역어음의 할인 애로, 외환취급수수료 인상(1.5-

7.5배)으로 업계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지속

o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외상수입이 부진(은행의 L/C개설

기피)하여 동광석, 원피 등은 재고부족으로 가동율이 저하

* 적정재고대비 주요 원자재 재고율(98.3.16)

- (50-60%) 동광석, 원피

- (60-80%) 알루미늄괴, 아연괴, 연괴

- (80-90%) 고철, 원면, 펄프

- (90% 이상) 원유, LNG, 원당 등 7개 품목

-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환율요인으로 인한 국내 원자재 공급

가격 폭등,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생산중단사례도 발생

<> 수출증진과 무역흑자 확대를 위한 대책

o 당면한 무역관련 금융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

- 금융권의 L/C 개설을 독려하고, IBRD 자금을 활용하여 수입지원(30

억불),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1,000 --> 3,000억원)

o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수출지원수단을 최대한 활용

- 수출보험 인수 확대(15조원 --> 20조원 이상), 해외전시회 참가지

원 확대(24억원 --> 64억원) 및 무역전시장 건립

o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대책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

진

- 해외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7회) 개최 및 국별 수출 유망품목

(2,050개 목표) 발굴로 바이어와 수출업체를 연결

o 수출과 투자유치 애로를 타개하고 지원시책의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개최

- 전 산업계와 모든 부처가 수출증대에 진력토록 독려

o 수출 급증으로 우려되는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산업

협력단 파견 : 중남미, 미국, EU 등(연 5회)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과제2>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확대유치할 수 있는 방안

<> 외국인투자 현황

o 97년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8.1월 들어 급격히

감소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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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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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           1,941     3,203       6,971        130

. 증가율        47.4      65.0       117.6      -85.1

제조업비중       45.5      60.3        33.7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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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높은 공장용지가격, 각종 행정규제, 미흡한 투자유인제도와 외국기업

에 대한 배타적 인식으로 경쟁국에 비해 투자유치 저조

- 공장부지가격(천원/평, '96) : 한국 376, 미국 95, 일본 1,109, 중

국 78, 말련 149

- 외국전문기관이나 언론이 평가하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미얀마, 캄

보디아 수준(97년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 조사)

<>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o 금년중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도입 추

진

- IBB(영국), MIDA(말련)를 벤치마킹하여 KOTRA의 투자유치 기능과

정부의 인.허가 기능을 통합하는 one-stop 서비스 체제 도입

-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여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 광주.천안 외국인전용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을 포함

. 5,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확대

o 98.4월중 우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 KOTRA와 합동운영, 외국투자

가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강화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

담당관 파견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 시.도와 협조하여 인.허가 대행처리

- 산업단지공단을 활용하여 입지선정.공장설립 대행처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개편

o KOTRA를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 무역과 투자의 시

너지 효과 제고

- 미.일.EU 소재 KOTRA 주요 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

o 세계적 기술기업을 주요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현재 177개)하여 집

중유치

o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기업별 담당관제를 도입하여 투자환경 조사, 서

류제출 지원 등 밀착서비스 실시

o M&A, portfolio 투자와 벤처자본 유치까지 활동범위를 확대

<> 인센티브의 확충

o 아시아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를 확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폭 확대

. 법인세 등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장.단기 해외차입제한 완화, 의료보험 등 차별철폐

o 대형 project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협의시스템을 도입

3.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육성

<과제3> 고용창출과 실업을 예방하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중소

기업 육성방안

<> 98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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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소요액(A)   '98확보액(B)  부족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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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개선       20,000        8,700         11,300

벤처기업 창업지원        9,000          300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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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9,000        9,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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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

o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ADB자금 10억불을 통해 특별신용보증을 실시(98.1.12)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자금은 조기 집행(69개기관 30조원)

o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금년에 총 2조원을 투입하여 5,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 부족액 1조 1,300억원은 비실명장기채 발행과 IBRD자금 활용을 통

해 조달

o 현재 2,000여개인 벤처기업을 향후 5년간(98-2002) 2만개로 육성

- 금년중 9,000억원을 투입하여 3,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부족재원은 비실명장기채 발행과 IBRD자금으로 조달

4. 산업 경쟁력의 강화

<과제4> 우리 기업이 세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조조정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추진상황

o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부담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98.2, 17개 관련법률 개정)

o 대기업은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

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계열사정리 등을 추진중

* 상장법인은 IMF자금신청이후 총 3조 9천억원규모의 출자지분처분,

부동산매각,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

o 그러나, M&A시장이 취약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생산설비.인력 등 경제적 자원이 유휴화되는 실정

<> 보완대책

o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로 세계시장 동향 및 중장기전망 등을 수립하여 제시

- 이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으로 전문작업반을 구성(98.4)

o M&A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상공회의소내에 M&A 거래소를 개설하고(4.15일 발족예정)

-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

. 해외 M&A전문업체와 합작투자 및 제휴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o 기업간 설비교환, 공동기술개발 등의 매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

회.조합 등 업종별 단체(85개)의 기능을 보강

<과제5>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무역수지흑자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

o 수출이 대기업형 업종인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미약

- 총수출중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6대업종 비중 : 38.0%(97)

- 총수출중 중소기업 비중 : 한국 41.8%(97), 대만 52.6%(96)

o 기계.부품.소재 등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

조 고착

- 기계류 수입의존도 : 한국 27.0%(97), 일본 6.0%(94)

- 97년 전체무역적자 85억불중 자본재 무역적자가 66억불 차지

o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이며, 품질.마케팅 등의 경쟁력도

크게 미흡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o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섬유 등 전통산업은 디자인.패션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전환을 촉진

- 대표적 섬유산지인 대구를 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

. 신제품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첨단.신제품 개발 촉진

. 패션.디자인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자금지원(98 : 370억원)

o 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산업계.학계.정부 등으로 신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98.4)하여 신산

업분야 선정 및 발전방안 수립

- 자금, 인력, 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미래산업 창출을 위

한 여건 조성

o 자본재산업을 육성하여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

- 핵심 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98-2002)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자

본재의 국산화를 위한 자금지원(98 : 2,220억원)

o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애로기술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

(98 : 6,528억원)

- 산업의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지

역기술혁신법을 제정

- 특허처리 기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축(3년 --> 2년)하기 위하여 심

사관을 증원하고 제도개혁을 추진

o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

-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첨단기술.경영노하우 등 기업의 영업비

밀을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방지(98 상반기)

- 외국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과제6>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하여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방안

<> 그간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

o 93-97년간 6,323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음에도 외국인은 물론 국민

들도 아직 정부가 규제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

- 절차간소화 등 단편적인 규제완화에 치중하여 공장설립 및 입지.물

류 등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은 미흡

-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이해집단.기득권층의  반발에 따른 총론 찬

성, 각론 반대현상

. 항만하역분야 진입규제 및 법정의무고용규제 등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과감한 제거

o 공장설립은 선 승인 후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익산시 : 창업신청 접수 즉시 민원인과 합동조사후 선승인하는 제

도 운영

o 경제단체에 기설치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o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

- 중점분야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 및 입지, 물류, 환경분야

.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를 기업규제혁파의 기본추진체계로 활용

o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담당공무원에 대해 철저

한 교육도 병행

5. 에너지 수급안정과 소비절약의 강력한 추진

<과제7> 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에너지 수급대책

<> 최근의 수급동향 및 조치

o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

소세 징수유예 등 신속대응으로 수급 차질 해소

- 97년말 석유수입애로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소세와 석유수입부

과금 징수유예 조치 등으로 자금난을 완화

- 환율상승에 따라 석유, 가스, 전기요금을 적기 조정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하여 네온사인, 전광판 등 사용제한 실시

<> 에너지 수급안정대책 추진

o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수요관리

- 울진 원전3호기 등 10개 발전소 준공(420만㎾ 증설)

- 에너지 절약형 기기보급 지원 등 수요관리 강화

o 가스공급 전국배관망 완공 및 제3인수기지 건설추진

- 금년중 광주-창원구간의 배관망을 준공하고, 향후 남부권의 LNG 안

정공급을 위해 통영인수기지 건설 추진

o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석유제품 공급(난방용 등유)

o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 국내 대륙붕 개발 추진(98년중 제6-1광구 고래V구조의 1공 시추)

- 해외자원 개발 지원자금의 확대(97 : 986억원 → 98 : 1,092억원)

<과제8> 국제수지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대책

<>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

o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과다

-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4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 85년 이후 에너지 소비증가율(연평균 10.4%)이 GDP증가율(8.9%)을

상회

o 무역수지개선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키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이 불

가피하나 절약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

<>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

o 에너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

- 물가영향,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산업용보

다는 소비성 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상향조정

o 각 수요부문별로 강력한 절약시책을 추진

- 산업부문 : 에너지 다소비업체(190개)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및 중

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 관리 진단.지도

- 수송부문 :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확대 및 차량운행부제 등 실시

- 가정.상업부문 : 가전제품의 최저효율기준제도를 확대하고 신축건

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o 에너지절약 추진회의,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절약분위

기 확산

o 에너지 수입액을 전년대비 15%(41억불) 감축(97년 271억불 --> 98년

230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