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 요약

1. 실업현황과 전망

o '97년 4/4분기 이후 제조업은 물론 SOC.서비스 분야의 취업자도 감소

하는 동시에 실업이 크게 증가

(단위 : 천명, %)

===========================================================

'97년 4/4분기       '98.1        '98.2

-----------------------------------------------------------

실업자               561(2.6)        934(4.5)    1,235(5.9)

취업증가율               0.1            -3.4          -3.7

제조업                 -4.7            -9.0         -10.6

SOC.서비스              2.6            -2.1          -2.7

===========================================================

주) ( )내는 실업률

o 실업자가 3-5월에는 150만명을 넘어가고

- 금년 하반기는 물론 향후 3년 정도 높은 실업률이 이어질 가능성

2. 실업대책의 기본골격

o 적극적 실업대책 :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업경영안정 지원, 새로

운 일자리 마련

o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 신속한 취업알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업자의 생활안정지원

* 실업자 유형(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별로 적합한 대책 추진

3. 대책

o 실업발생 최소화(Job Keeping)

- 신용보증 확충, 중소기업은행 증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난 완화

-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 인력감축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설득 등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

착

o 새로운 일자리 마련(Job Greation)

-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상향 조정(51% --> 61%, 42조원) 등으로 공공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 환경정비, 교통정리 등 공공근로사업의 확대(600억원 --> 5,700억

원)

-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 외국인 투자촉진 및 공공투자사업 확충 방안 검토

o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자 재취직훈련 확대(8만명)

- 대졸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대학의 특별훈련과정 운영 및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 고용이 불안한 재직근로자의 직업전환훈련 및 창업훈련 등 지원

- 신규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유도

- 실직자의 진학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연장제도 검토

- 인력은행 증설(20개소, 민간전문상담원 배치(276명), 고용정보체계

구축 등(구인 구직 연계체제 확충)

o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Social Care)

- 고용보험적용 확대, 실업급여 지급연장 등 실업급여 혜택 확충

* 최저임금일액의 50% --> 70%, 최저지급기간 연장(30일 --> 60일)

-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공공근로사업 실시, 의료보험료 지원 등

실업급여 비수혜자 지원 확대

- 영세실업자 생계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부랑인 시설보호 등 지원

4. 재원 : 총 7조 9천억원

o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 50,021억원

- 정부예산(2,606억), 고용보험기금(20,144억), 직업훈련촉진기금

(1,271억), 채권 및 차관(26,000억)

*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근로자단체 지원 70억원은 삭감

o '98.3.25 통과된 추경예산 재원 : 11,119억원

- 공공근로사업(5,119억), 실직자생계지원(2,000억), 농촌정착금 등

생활안정자금융자(2,000억), 직업훈련확대(1,000억), 영세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1,000억)

o 기타 실업발생 최소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 17,950억원

- 한전송배전시설투자(6,000억원), 중소기업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

연장(7,950억),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지원(1,000억), 주택신용보증

기금 확충(3,000억)

* 정부 투자기관의 공무원 임금삭감 동참, 금융기관에서의 이자소

득 일부를 갹출하는 상품개발, 언론기관의 실업구제성금 등으로

추가 자금 조성

5. 실업대책의 효율적 집행.점검.보완을 위해 "고용정책심의회"(노동부장

관 위원장) 수시 개최

6. 실업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업문제 해결에 정부가 최

선을 다하고 노.사의 적극적 동참 긴요

I. 당면현안-실업증가의 현황과 전망

<>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시장의 안정 --> 환율.금리의 안정 --> 물가하

양 안정" 등 수순으로 어려움을 풀어가고 있으나

o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 '97년 4/4분기 이후 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o 제조업은 물론 그동안 고용흡수 부문이었던 건설업 등 SOC 및 서비스

분야의 취업자도 감소

(단위 : 천명, %)

=================================================================

'97 평균  1/4    2/4    3/4    4/4  '98.1    '98.2

-----------------------------------------------------------------

실업자           556    646    550    470    561    934    1,235

실업률           2.6    3.1    2.5    2.2    2.6    4.5      5.9

취업자증가율     1.4    2.5    1.8    1.2    0.1   -3.4     -3.7

제조업         -4.3   -2.9   -4.5   -5.3   -4.7   -9.0    -10.6

SOC 기타        4.1    4.9    4.9    4.2    2.6   -2.1     -2.7

(건설업)       (1.8)  (2.3)  (3.6)  (2.4) (-1.0) (-6.1)  (-10.0)

=================================================================

o 실업증가는 내수침체와 기업 자금난.고금리 등 기업경영 여건 악화에

기인 --> 전직 실업자가 급증

(단위 : %)

=================================================================

'97 평균   '97.10     11     12     '98.1    '98.2

-----------------------------------------------------------------

신규실업자        43        44       43     42       15       13

전직실업자        57        56       57     58       85       87

=================================================================

<> 실업자수는 2월의 실업자가 124만명임을 감안할 때 3-5월에 150만명을

넘어설 전망임.

o 예년에는 실업률이 1/4분기에 제일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였으나

o 올해에는 2/4분기 이후에도 경기침체의 계속과 대기업의 고용조정 등

실업증가 요인이 적지 않으며

o 경기회복 속도보다 고용회복 속도가 더딘 점, 실업의 장기화 등을 감

안할 때 높은 실업률이 금년 하반기에는 물론 향후 3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 현재 추진중인 경제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 노사정의 합의정신에 따라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기조

하에서 정부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현재의 전망으로

- 실업자수는 150만명 수준에서 노사정이 합심노력하면 130만명 수준

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II. 종합실업대책의 체계

1. 실업대책의 기본골격

<> 실업대책

o 적극적 대책

-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안정지원(job keeping)

-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o 실직자 재취업 및 보호대책

- 신속한 취업알선(job placement)

-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job training)

-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social care)

*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 노력과 함

께

*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 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의 유형에 알맞는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o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o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면

o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

2. 실업자* 유형별 대책의 추진내용(신규 20만명, 전직 110만명)

o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실업자(20만)

- 직업훈련 : 대학.전문대학 훈련과정, 기능사 훈련 등

- 대기업 인턴방식의 직업훈련

o 폐업.도산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장년실업자(18만명)

- 창업자금융자

- 귀농지원

- 영세상인 자활지원

o 기업에 고용되었다가 도산.폐업.해고로 실직된 사람(92만명)

-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근로하던 실직자(52만명)

. 실업급여대상(31만명) : 실업급여 확충, 실업자 재취직 훈련

. 실업급여 비대상(21만명) :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5인 미만)에 상용근로하던 실직자(11만명)

. 고용보험확대준비

. 공공근로사업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직업훈련

- 임시.시간.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실직자(29만명)

. 생계유지 가능 실직자(21만명) :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

자, 임시.시간제 고용보험 확대

준비, 직업훈련

. 영세실직자(8만명) : 생계.교육.의료보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

련

.. 노숙자(5천명) : 무료숙식 제공, 부랑인 시설보호

* '98 연평균 실업자 130만명 기준

* 실업급여 대상자 31만명(실업자의 24%, 전직실업자의 28%)

III. 세부추진대책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job keeping)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금리.환율의 인하를 도모하고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경영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기업의 구

조조정 촉진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경영을 뒷받침하고 기

업들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

o 실업발생을 최대한 억제

- 중소기업 경영안정

-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지원

- 기업의 인력감축시 근로자와 협의설득

(1) 중소기업 경영안정

o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

- 출연규모(2조 6천억원)

. '98 예산 : 7천억원

. ADB차관자금 : 1조 8천억원(10억불)

. 추경예산 : 1천억원

- 보증여력확대(52조원)

. '98 예산, ADB차관자금 : 50조원

. 추경예산 : 2조원

o 중소기업은행 증자(1.5조원*)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

조원 이상 확대

* 정부보유 담배인삼공사.한전.포철주식 등

o 1,300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중 만

기 도래된 외화표시 대출금(5.3억불)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조치

o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되도록 IBRD차관자금 2억불을 활용하

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9조원 확충

o 기업의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일

부를 기업경영안정자금에 활용

*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98년 산업기반기금 3,916억원중

1,02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전환 지원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시설자금의 10%로 되어 있는 운영

자금 비율을 40%로 확대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인수.합병, 유휴설비 처

분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방지

* 기 조성.확정된 8,700억원중 일부를 구조조정 용도에 활용

(2)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o 업무공유(Work-sharing) 지원

- 근로시간을 1/10 이상 단축하여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

- 단축전 지급임금 총액의 1/20-1/30 지원(최대 6개월)

o 일시휴업 지원

- 월 2일 이상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사업주

- 지불한 휴업수당의 1/2-1/5 지원(최대 6개월)

o 인력재배치 지원

- 업종전환후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급임금의 1/2-1/5을 지원(1년간)

o 고용유지훈련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훈련비 전액과 지급임금의 1/2-1/3 지원(6개월 범위내)

* 이러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계속 검토

(3)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착

o 노동법 개정으로 정리해고가 허용되었으나 인력감축시에는 근로자

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고용조

정의 관행을 파급

2.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출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등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

o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고용 확대

- 외국인 투자 촉진

(1)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o 금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당초 51%(36조원) --> 61%(42조원)로

상향 조정

- 고속도로 등 주요 투자사업의 배정비율 59%(8.6조원) --> 70%

(10.2조원)

o 추경에서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하여 고용효과가 큰 SOC 사업을 당

초 계획보다 5천억원 규모 확대

o 국방부.조달청.한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30

조원)을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 집행

o 고용효과가 큰 한전의 송배전 시설 투자 확대

* 산업은행에서 6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2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

대

(2)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o 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하여 활용

-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니라 생산적 근로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를 발굴

* 바다 및 하천 청소.교통정리 및 주차계도.자율방법요원.119인명

구조보조원.푸른숲가꾸기 등

(당초)

. 예산규모 : 600억원

. 지원기준, 인원 : 월 40만원.3개월, 50천명

(추경예산)

. 예산규모 : 5,119억원

. 지원기준, 인원 : 월 50만원.8개월, 128천명

..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소관부처별로 집행하고, 추진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

(3)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지원과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o 향후 2-3년을 보고 벤처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23개 금융

기관을 통하여 2조 3백억원 보증 지원)

- S/W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 증액 지원

o IBRD 차관자금 1조원으로 소규모 영업창업.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o IBRD 차관자금(10억불)을 활용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급애로 타개

(4) 외국인 투자 촉진

o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 추진

o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외

국인 지분 최저한도 요건도 하향 조정

o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을 폐지하는 관련법률 개정

(6) 공공투자사업 확충방안 검토

o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은 실업상황의 진행, 금융.외환시장의 안정동

향을 보아가며 재원 등을 고려.추진

3.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 근로자 개인별 능력과 사정에 알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o 경기회복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의 향상

- 실직자 재취직훈련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 재직자 직업훈련

- 구직.구인 연계체제 강화

(1)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과정의 재훈련 수

강지원

* 훈련인원 8만명,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50% --> 70%

o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를 위한 창업훈련 실시('97년 5백명 -->

'98년 1만명)

(2) 신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o 고학력 실업자에 대하여 대학.전문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

o 비진학 청소년 등 무기능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과 기능사 양성훈

련 등을 실시하고 공업고등학교에서의 훈련실시 방안 검토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o 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근로자와 이직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또는 창업훈련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 및 임

금을 지원

o 고용보험을 통하여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가훈련 지원

(4)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o 신규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대졸 인턴사원 채용 활

성화 유도

(5) 교육연장제도 검토

o 실업자중 전문대졸자는 대학에, 대졸자는 대학원에 용이하게 진학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미취업 대졸 예정자의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훈련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자기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고급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신축적 제도 실시 추진

(7) "구직-구인" 연계체제 확충

o 우리의 직업안정조직.인원.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1/5 수준에 불

과한 바, OECD 수준으로 확충할 경우 10만명 수준의 일자리 마련

효과

-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인력은행 추가.설치(20개소)

* 인력은행은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7개소에서 운영중,

금년 3월중에 1차적으로 울산.부천.안산.원주.전주.포항.창원

등 8개소를 설치하고 4-5월중에 다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

-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상담원을 증원 배치하여 실업급여.직업훈련

과 연계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처리하는 체계 구축

. 민간상담원 증원 목표 276명(1월중 120명 배치)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원처

리 인력(500명) 및 민원공간 확보 추진(지자체 협조)

- 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가동, 고용정보의 D/B 구축

. 자가검색시스템 배치, PC통신.인터넷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역

할 촉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

. 국내 실업자의 해외고용 촉진

4.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social care)

<>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

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방안을 강구

o 실직자의 기본생계 보호

- 실업급여의 확충

- 생활안정자금지원

- 영세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1) 실업급여 혜택 확충

o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

o '98년중 총 1조 2천억원의 재원으로 급여 지급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범위 : ('98.1) 10인 이상 사업자 --> ('98.3) 5인 이상

사업장

- 급여수준

.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월 105만원 한도)

. 최저급여액 : 최저임금일액 50%(월 178천원) --> 70%(250천원)

- 급여지급기간 연장

. 최저 급여지급기간 연장 : 30일 --> 60일

.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시 특별연장제도(2개월 이내) 시행

- 급여지급 급증에 따라 보험요율 인상 추진(지난 임시국회에서 보

험요율 인상근거 법률 개정 : 15/1000 --> 30/1000)

(2)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o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실업자 72%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조치 필요

-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이 안된 경우로서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을 저리 융

자(1조 6천억원, 28만 가구)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 실직자에 대하여 정착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2천억원, 1만 가구)

-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확보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적용확

대 방안 검토('99.7)

- 실직자의 의료보험료 1/2을 직장의보에서 1년간 지원

- 실업증가로 생계보호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므로 영세실직

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비 등 지원

. 영세실직자 생계.의료.교육보호(8만 가구, 1,800억원)

. 노숙자 무료숙식 제공, 부랑인 시설보호(200억원, 7천명)

IV. 재원확보와 효율적 추진체제 마련

1. 재원확보

<>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 50,021억원

o 정부예산 : 2,606억원

o 고용보험기금 : 20,144억원

o 직업훈련촉진기금 : 1,271억원

o 비실명장기채권 및 차관 : 26,000억원

<> 금번 3.25 통과된 추경예산 재원 : 11,119억원

o 공무원 봉급의 일정비율을 삭감하여 재원 마련

- 정무직 20%, 3급 이상 15%, 4급 이하 10%

* 지원사업 내역

. 공공근로사업 확대 : 5,119억원

. 실직자 생계지원 : 2,000억원

. 농촌정착금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 2,000억원

. 직업훈련 지원확대 : 1,000억원

. 영세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 : 1,000억원

* 노사정 합의에 의한 실업대책비 50,021억원중 근로자단체 지원

70억원은 삭감

<> 기타 실업발생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 17,950억원

o 한전 송배전시설 투자 : 6,000억원

o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연장 : 7,950억원(5.3억불)

o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원 : 1,000억원

o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 : 3,000억원(2억불)

<> 실직자돕기 성금모금 등 실업극복 범국민운동 지원

o 언론사.근로복지공단 등 민간주도의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추진

o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 특집방송, 이벤트행사 개최 등으로 실업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역량 결집

o 언론사, 정부투자.출연기관, 각종 여성.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한

성금 등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

려운 실업대책사업 지원

-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의 일부를 갹출하는 상품개발 유도

2. 대책 추진체계

<> 이상의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점검.보완하기 위하여 수시

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 위원장 : 노동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차관, 노사대표, 학계 전문가

<>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가실업대책은 실업급여대상이 아닌 사람에 한

하여 적용(사업집행시 노동부의 확인 협조)

o 국가지원분(8,275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일괄 계상하였으므로 각 부

처별로 신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기준을 마련, 노동부.예산

청과 협의.확정후 집행

V.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

<> 실업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나 기업과 근로자도 "2.6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야 실업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

날 수 있음.

<> 기업이 해야 할 일

o 기업 스스로가 약속한 "5대 개혁" 과제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구조

개혁을 앞당기고 대외신인도를 제고

o 해고는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하는 최후수단으로 선택하며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행위를 엄격히 자제

o 가급적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해고자의 재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o "평생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생동안 고용되기

위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

o 동료들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에 협조

o 기업이 살아야 직장도 유지될 수 있다는 노사간 동반자 의식을 바탕

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