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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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3

<> 요약

o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 환율상승, 임금안정 등 가격경쟁력 여건

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증하지 않는 이유를

o 금융.원자재.수출입 부대비용 등 애로가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

고

o 그동안 무역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근원적

으로 해소하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o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수용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1) 무역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 및 한은의 총액한도 증액지원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한시적(1년간) 부활 및 계열기업군 여신

관리한도에서 제외

- 무역금융용으로 별도책정 : 2조원

2)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지원 대폭 확대

- 무역금융을 동일인 보증사정금액 한도에서 제외 및 보증요율 인하

-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20.4조원 --> 29조원)

3) 외화부족 및 원화부족에 따른 자금애로 타개

- 은행의 D/A 등 수출환어음 매입용도로 10억불을 지원(자금소요 약

40억불)

-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및 연불수출금융용으로 IBRD 자금 등에서

10억불을 긴급지원 필요

- 원자재 수입결제자금 지원 : 30억불

4) 수출입 부대비용의 경감 및 규제완화

- 은행의 외환수수료, 무역자동화 수수료, 관세사수수료 등 인하

- 수출입절차 전반의 불합리요소 발굴 및 해소

o 이와 함께 박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남아 있어 외국

인 투자가 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의 외화

부족을 해소하고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

한 고용창출과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

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애로해소방안

을 제시하였음.

1) 투자유치 행정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One-Stop Service체제 구축을

위해

- 우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KOTRA 투자유치조직, 한국산업단지공

단 공장설립 대행센타의 합동운영을 통한 대행서비스 실시

- 금년중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일관지원체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추진

- KOTRA의 주요 무역관에 투자전담팀 운영, 투자희망기업별 전담관제

도입 등 KOTRA 기능 개편 추진

2)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

- 각종 인.허가 절차의 배제 및 조세지원의 강화 등 규제완화 시범지

역 조성을 추진(금년 상반기중 입법)

-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 5,000억원 조성을 추진

3) 외국인투자 유망기업의 발굴 및 효과적 유치를 위한 대책 추진

- 찾아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유치방식으로 전환추진 및 민관합동투자

유치단 활동의 내실있는 운영 추진

-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 해외 방문시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적

극 추진

- M&A 시장의 활성화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촉진기반 구축

<> 회의 개요

o 당면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인 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진흥을 위해 김

대중 대통령 주재로 기업계, 금융계, 수출지원유관기관 및 정부 등 각

계 주요 인사(120여명)가 참여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가

'98.3.27(금) 10:30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음.

o 금번 회의에서는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

치강화대책"을 보고하였으며

-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을 보고하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은상 사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대책", 무역협회 황두연 부회장이 "무역업계 애로 및 수출더하기 활

동"과 외국인 투자기업인 Texas Instruments의 손영석 사장이 "외국

인투자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가 있은 후

-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음.

o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는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분기 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금번 회의에서는 업계의 긴급한 당면 애로의 파악과

이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2차 회의부터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방안의

이행과 함께 보다 중장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

임.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대책>>

<무역하기.투자하기.기업하기 좋은 나라 수출기업인과 외국인

투자가가 우대받는 나라 :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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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원자재 |--+

|  애로 타개  |  |

+-------------+  |

+-------------+  |

| 구제완화 및 |--|

|부대비용 축소|--|-+

+-------------+  | |

+-------------+  | |  +----------+   +----------+

|수출지원 강화|----|->| 수출증진 |-->| 무역흑자 |--+

+-------------+  | |  +----------+   +----------+  |   +--------+

+-------------+  | |                               |   |외채부담|

|고부가가치화 |  | |                               |   |  완화  |

| (기술.품질. |--+ |                               |   |--------|

|   디자인)   |    |                               +-->|고용증진|

+-------------+    |                               +-->|        |

+-------------+    |                               |   |--------|

|투자환경 개선|--+ |                               |   | 제조업 |

+-------------+  | |                               |   |기반유지|

+-------------+  | +->+----------+   +----------+  |   +--------+

|  인센티브   |--|--->| 투자유치 |-->|외국인투자|--+

+-------------+  |    +----------+   +----------+

+-------------+  |

|유치기능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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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역진흥 대책

1. 최근의 수출입 특징 및 전망

o 환율상승 등 가격경쟁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가 미흡

- '98.1-3.25중 수출증가율은 11.9%이나 모집금 수출(20억불) 제외하

면 4.3%에 불과

o 대선진국 수출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개도

국은 아세안지역 외환위기로 수출이 부진

- 수출증가율('98.1-2) : (미국) 14.8%, (일본) -8.1%, (EU) 30.0%,

(중국) -1.6%, (아세안) -30.7%

o 중화학제품의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1-2월

중 7.8% 증가한 반면, 경공업제품은 7.6% 감소

o 수입은 지역과 품목에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

o 3월 25일까지 무역수지는 70억불의 흑자로서, 월말까지 약 86억불의

흑자를 보일 것이나,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감소에 주로 기인

(통관기준,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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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1-3.25    '98.1/4 전망     연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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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62     293 (11.9)     326  (9.7)     1,475  (8.3)

수입         1,446     223(-35.4)     240(-35.2)     1,225(-15.3)

무역수지       -85            70             8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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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면애로를 타개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 무역흑자 250억불 이상 달성(국제수지기준 약 300억불)

- 금융, 원자재 애로, 동남아 외환위기의 지속, 중국의 평가절하 가

능성, 주요 시장의 수입규제 움직임 등 걸림돌이 있음.

2. 무역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목표

<정책과제>

o 무역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o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

o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 및 규제완화

o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품질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 소재.부품.기계류 등 자본재 국산화의 계기로 활용

-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수출저변을 확충

<목표>

o 환율상승, 임금안정 등 수출호기를 살려 250억불의 무역흑자 달성

o 현재의 "무역축소형 흑자" 추세를 "무역확대형 흑자" 구조로 전환하

여 고용증진 및 산업기반을 유지

3. 무역업계의 현장애로와 타개대책

<과제1> 무역업계의 최대 애로인 자금난 해소방안

<> 무역업계의 자금난 심화

o 원자재 수입자금부담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

- 환율인상분 및 종전 외상수입결제 도래분과 외상수입 곤란에 따

른 현금구매부담 등이 중첩

* 월 10만불의 알루미늄괴 수입 중소업체의 경우 수입대금, 외환

매매수수료, 관세, 하역비 등 수입관련 제비용이 외환위기 이

전보다 3.4배 증가

o 수출환어음 매입 부진(종전의 80% 수준)으로 수출업계 자금회전에

차질

예)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약 10억불의 수출환어음(D/A)이 매입

되지 않고 있음.

o 무역업계는 외환위기전 3개월간 외상수입분에서만 8.5조원이 넘는

환차손

- 수입L/C 개설 잔액 282.5억불xL/C중 Usance 비중 47%x평균환율차

1,600-953원=8조 5,916억원

o 환율급등으로 업계의 무역금융 소요는 크게 늘었으나, 지원규모는

오히려 축소

- 무역금융 융자잔액 : ('97.11월) 28,560 --> ('98.2월) 26,903억

원(잠정)

o 업계의 자금부담은 고금리에 의해 더욱 심화

* 무역업계의 자금관련 3중고

- 수출대금 결제애로 : 수출주문 증가에 대응 곤란

. L/C 방식 : 일람불 L/C는 정상화, 기한부 L/C는 매입제한(BIS,

신용위험 등)

. 추심방식(D/A, D/P) : 매입제한, 현금방식 요구 --> 바이어 이

탈 등 자금회전 차질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 대기업 여신한

도 제약으로 실효성 저하

- 수입대금 부담증가 : 수출용 원자재 확보 애로

. 일람불 L/C : 정상화, 환율상승으로 자금부담 가중

. 기한부 L/C : L/C 개설 제한 --> 원자재 조달애로

. 신용보증(ADB 10억불) : 보증한도를 확대했으나, 기업별 매출

액 기준한도 제약 상존

. IBRD 대금지원(총 30억불) : 지원시기 지연

- 생산.조달자금 부족 : 수출품 생산에 차질

. 무역금융 :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한도로 융자제한, 대기업 무

역금융 배제로 중소출기업까지 자금애로(어음결제,

구매승인서로 대체)

. 무역어음 : 고금리 등으로 이용실적 부진

.. 금융자금 종류와 지원액을 늘렸으나, 갖가지 한도제한, 내

부규정 등으로 자금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수출단가 인하에 따른 채산성 악화

o 대부분의 수출업체(77%)가 바이어로부터 20% 이상의 수출가격 인하

압력 : 선박 42%, 일반기계 39% 인하 요구

- 가격인하 압력으로 수출단가지수는 계속 하락할 전망

. 수출단가지수 : ('95) 100 --> ('96말) 77.5 --> ('97말) 63.5

--> ('98말 전망) 50

- 수출가격 인하문제, 현금방식요구 등으로 수출업체의 35%가 바이

어 이탈을 경험(한국무역협회 실태조사)

o 수출채산성 악화, 바이어 이탈 등으로 업계 자금난 해결은 더욱 시

급

<> 무역업계의 자금난 타개방안

o 자금을 투입하면 외화를 벌 수 있는 상황 : IMF와 합의된 범위내에

서 수출기업에 자금을

집중

o 금융시스템 정상화 : 신용보증.수출보험 지원 확대 --> 은행이 안

심하고 무역금융 융자.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확대 --> 수출촉진 --> 융자상환(3-6개월)으

로 자금의 선순환

(1)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걸림돌 제거

- 수출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여 수출주

문이 급증하고 있는 우량기업 지원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한시적(1년간) 부활

. 무역금융 대출실적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

- 한은의 총액한도를 증액하여 무역금융용으로 별도 책정 : 2조원

. 통화량 증가 여유분을 무역금융 용도에 우선 배정

(2)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확대 및 걸림돌 제거

- IBRD 자금 등 가용외화자금을 활용하여 은행의 D/A 등 수출환어

음 매입용도로 10억불을 지원(자금소요 약 40억불)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

(3) 수출입은행의 산업설비 수출자금 긴급지원

- 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20억불) 차질로 산업설비수출 중단 위기

-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및 연불수출금융용으로 IBRD 자금 등에서

10억불을 긴급 지원 필요

(4)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

. 무역금융을 동일인 보증사정금액 한도에서 제외

.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요율 인하 : 1% --> 0.5%

- 업계의 수출급신장, 적극적 마케팅 구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보

험 인수한도 확대

.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대비, 인수규모 확대를 위한 국회동의 요

청계획 : 20.4조원 --> 29조원

<과제2> 수출증대와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자재 조달애로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

<> 원자재 조달애로 현황

o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들까지 외상수입(3-

6개월) 곤란으로 원자재 조달 차질

- 외상수입비중 : 석유화학제품 88.3%, 납사 87.2%, 원피 80.3%,

고철 72.5%

. 원피, 동광석 등은 수급애로로 가동률 저하

* 주요 15개 원자재의 적정재고 대비 현 재고수준('98.3.25)

.. 40%-60% : 동광석, 원피

.. 60%-80% : 알루미늄괴, LPG

.. 80%-90% : 고철 등 4개

.. 90% 이상 :  원유, 원면, 전기동

.. 적정 이상 : 납사 등 4개

o 원자재 직수입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공급가격 급등, 현금

결제 요구 등으로 더 큰 어려움.

- 원자재 국내 공급가격 인상률 : (알루미늄괴.PVC) 62%, (연괴)

50%, (전기동) 47%

- 원자재 구매시 현금결제 비중 : ('97.10) 33% --> ('98.2) 71%

- 반면, 대기업 등에 대한 물품납품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받고 받

은 어음의 할인은 원활치 못함.

. 납품대금 어음지급비중 : ('96) 58.9% --> ('98.1) 84.6%

. 어음만기일 : ('96) 93일 --> ('98.1) 118일

<> 원자재 조달난의 해소

o IBRD 자금 등을 활용하여 원자재 수입결제자금 지원 : 30억불

- 3월중 도입예정인 IBRD 자금 20억불중 10억불을 우선 활용

- 산업은행이 ADB와 협의하여 20억불을 조기에 조달하는 방안을 강

구

o 자금공급 확대로 원자재 구매 지원

-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 1,000억원 --> 3,000억원

이상

-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 : 2,250억원 --> 3,750억원

o 해외의 수출신용자금 확보

- 미 농산물 수출지원자금(GSM) 추가 확보(11억불은 기 확보)

- 호주, 카나다 등의 수출지원자금을 원자재 외상수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o 알루미늄 등 국내공급이 어려운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98.12월

까지 한시 적용)

o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2,000억원)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대출 활성화

o 연지급수입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업계의 연체금리 부담

완화 추진

<과제3>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부대비용의 경감 및 규제완

화 방안

<> 수출입 부대비용 증가 및 보증.보험관련 애로 현황

o 환율변동폭 자유화 및 외화부족을 이유로 한 외환취급수수료 인상

으로 업계의 금융부대비용 폭증

* '97.12월 이후 한달간 외환매매수수료 인상에 따른 무역업계의 추

가 부담(추정) : 1조 5,353억원

- 224.9억불(수출입액)x1,484원/불(월평균환율)x4.6%(5%-0.4%)

o 선박, 산업설비 등의 수출관련 지급보증 애로

- 외국은행 등의 이중보증 요구 관련 보증수수료 대폭 인상

. 특히, 플랜트 수출에 대한 선수금 환급, 공사 및 하자이행 등

의 보증수수료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로 증가하여 채산성 악

화

o 수출입관련 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무역업계의 부담

- 무역금융 융자절차(규정집 50쪽) : 은행과 업계 모두에 부담

- 통관절차(규칙, 예규집만 1,300쪽) : 자가처리가 허용되어 있으

나, 관세사 또는 전담직원 없이는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

<> 수출입 부대비용 경감 및 규제완화 방안

(1) 수출입관련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인하

o 은행의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등 인상으로 수출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수준으로 인하 필요

* 최근 외환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인하(가감 1.5%) 등 고무적 움

직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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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A)    '98.3월(B)    업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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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취급관련

대고객외환매매    매매기준율 가감 0.4  가감 1.5-3  가감 1.0 이내

환가료                Libor+1-1.5       +6.9-7.3     +3.5 이내

수입L/C 개설              0.1              0.2     IMF 이전 환원

산업설비수출관련

입찰보증                  0.5             0.9-3    IMF 이전 환원

선수금 환급보증           1.0              3.0     IMF 이전 환원

공사이행보증              1.0              3.0     IMF 이전 환원

하자이행보증              1.0              3.0     IMF 이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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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외국의 외환매매수수료 : 일본(가감 0.8%), 독일(가감 0.1%),

대만(+0.3%, -0.15%)

. 은행, 기업신용도 등에 따라 외환수수료율 및 보증료율이 다름.

(2) 무역자동화 수수료 인하

o "서류없는 무역" 실현으로 무역업무 처리비용을 80% 이상 절감

o 업계부담을 감안하여 무역자동화 수수료 50% 할인요율 적용기한을

연장 : '98.4.1 --> '98.9.30일까지

(3) 관세사 수수료 등의 인하

o 통관시 부과하는 관세사 수수료(외화표시 수출입액의 0.1-0.2%)가

환율상승으로 특히 중소수출업계의 부담이 커져, 외환위기 이전 환

율수준으로 환원하여 적용토록 요망

- 관세사 수수료 적용환율을 900원/$으로 환산하여 업계와 고통분

담(관세사의 업무처리비용은 환율변동과 무관)

o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수수료(건당 30불)도 동일

(4) 물류비용의 절감

o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공급권에 따른 문제점 시정

- 포철이 자동화를 위하여 건설한 RO-RO 부두에도 항운노조의 인력

사용 강요로 정상운영 지연

o 물류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부두 운영회사의 자격제한(기존 하역업자에 한함) 폐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완화(30대 --> 10대)

o 보관료, 화물경비료 등 환율에 연동되어 있는 물류요금을 외환위기

이전 환율수준으로 인하 적용

(5) 수출입절차 간소화

o 수출계약 --> 무역금융 --> 원자재 수입 --> 생산 --> 물류 --> 통

관 --> 대금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되는 불합리 요소와

애로를 개선

- 민관공동으로 각 절차별 규제내용과 수출입애로를 발굴

- "무역.투자애로 타개대책반"에서 종합적인 검토로 애로해결 및

절차 간소화

o 수입관련 제도와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업계의 절차비용 부담

을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사전 예방

- 54개 관련법상의 수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내 법률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II.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대책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실상

o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GDP대비 투자비중 : 한국 2.3%, 영국 28.5%, 말련 52.1%, 중국

18.2%, 대만 7.3%

- '97년까지는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98.1-2월들어 급격히 감소

<외국인 투자현황>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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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     '96     '97   '98.1-2   누계

-----------------------------------------------------------------

총투자           1,044   1,941   3,203   6,971     328   24,968

(16.8)  (47.4)  (65.0) (117.6) (-73.5)

제조업             527     884   1,930   2,348     145   13,102

(-18.7) (119.9) (118.3)  (21.7)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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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경부, 인가.신고수리 기준,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o 외국전문기관.언론의 투자환경 평가도 매우 낮은 수준

-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97)"

(46개국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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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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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보호수준                35            28          15

해외자본시장 접근성               42            3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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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싱가폴 컨설팅사인 PERC의 아시아 12개국 행정서비스 수준

비교 : 한국을 11위로 평가

- '97년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 조사 : 미얀마, 캄보디아 수

준으로 평가

<> 외국인투자 제약요인

o 높은 토지가격 등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 구조

(단위 : 천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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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중국     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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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가격('96)     376      95      1,109      7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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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달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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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일본     중국     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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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제조업 임금('97.4)  1,345   1,180    2,950     12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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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및 토지이용상 제약 등 각종 행정규제

- 외국인 투자기업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최대의 투자장애요인으로 지

적(전경련, 현대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o 경쟁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투자유인제도

- 감면 최고수준

. 한국 : 5년간 100%, 이후 3년 50%

. 말련 : 10년간 100%

. 태국 : 8년간 100%, 이후 5년 50%

. 중국 : 2년간 100%, 이후 계속 50%

*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지원방안을 강구

.. 삼성전자의 영국 윈야드 투자('95) : 25만평부지 시가 25% 매

입

o Infra 수준은 아시아 경쟁국보다 열악

- 통신 이외의 운송.유통분야 인프라는 말련, 대만보다 낙후

o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배타적 인식

- 외국기업은 주요 언론의 논조, 시민단체의 국산품 애용운동을 경영

상의 위협으로 간주

2. 투자유치 확대 추진대책

<과제1> : 투자유치행정 기능을 개선하여 One-Stop Service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방안

<> 투자유치 행정기능의 문제

o 산자부.재경부 등 정부부처의 기능이 중복되고, 지자체와의 협조체

제 미흡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정책협의

체제 미비가 다우코닝 유치 실패의 한 요인

o One-Stop Service체제 미비

- 투자결정에서 공장설립.운영까지 25개 법률 40여개 인허.가 관련

- 산자부 직제외 조직인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은 법적 권한이 없

어 상담.안내 수준에 그침.

o 관련기관 유치행정 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 부족

<> One-Stop Service체제 구축

(1) 실질적인 One-Stop Service체제 구축

o 우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KOTRA 투자유치조직, 한국산업단지공

단(공장설립 대행센타)의 합동운영 --> 인.허가 등의 대행서비스

실시

o 금년중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일관

지원체제 도입 추진

- IBB(영국), MIDA(말련)을 벤치마킹하여 정부, 지자체의 인.허가

와 KOTRA 투자유치기능을 통합한 "투자유치전담조직" 신설 추진

. 산자부 외국으로 투자유치국 설치방안 검토

* 산자부의 투자진흥과 관계부처 및 KOTRA 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실질 증원없이 조직

o 신속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유관부처간 정책협의체제 구축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탄력적인 인센티브 협의제도 도입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 개편

o KOTRA를 "외국인투자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

- 미.일.EU의 주요 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팀 운영

- 세계적 기술보유기업을 유치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유치

. 현재 177개 --> 연말 350개

- 투자희망기업별 담당관제 도입으로 밀착 일관서비스 실시

. 협의중인 3M, Texas Instruments 등 10여개 투자 성사를 적극

지원

o M&A, 벤처자본 유치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

o 외국인투자 "창업인큐베이타" 설치

-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과 연계하여 저렴한 통신인프라.사무실 임

대 제공 등 외국인투자의 창업준비를 지원

- 6개월내 입주 원칙, 50개 기업 입주공간 확보(KOTRA 신사옥)

(3) 기존 외국인투자가의 애로사항 신속 처리 및 사후지원 강화

o 기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고 홍보효과 제고

- '97년 총외국인투자(70억불)중 기 진출 기업의 증액투자가 41%

* 기 진출기업 독일 BASF사는 6억불 규모의 (주)대상 라이신 사

업부문 인수 등 금년들어 1조 3천억원 규모의 대한국 투자를

결정

o 외국투자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제고사업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 포상 확대, 국민인식 제고 세미나 개최

<>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o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시범지

역 : 금년 상반기중 입법 추진

- 각종 인.허가 절차의 배제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외국환 등 규제 및 각종 의무고용부담 완화

. 보세지역 지정, 병역특례요원.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및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 조세지원 강화

.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 7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대상지역 및 입주업종을 선정

. 중앙정부는 초기조성비용,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o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

-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matching-fund 형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 5천억원

- 투자자유지역 조성, 공장용지 지원, 직업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지원 등에 활용

<과제2> : 외국인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

<> 유치대상 업체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o 찾아오는 기업의 안내 --> 직접 찾아가 모셔오는 활동으로 전환

o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의 활동 내실화

- 6월중 미국 뉴욕, LA, 시카코에서 "대미벤처투자 Forum" 개최

(KOTRA, 중진공, 미국 전문기관, 산자부)

- 5월 방한예정인 대규모 "일본 투자환경조사단" 준비 철저

- 유치단 파견시 M&A 전문가.투자기업.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투

자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 개최

<>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 적극 추진

o 대통령의 무역.투자 세일즈 활동을 적극 활용

o 정부 주요 인사 해외방문시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 상대국 정부, 기업과의 구체적 협력사업 협의 지원

<> M&A 시장의 활성화

o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중 M&A 방식이 75%를 점유

- 신뢰성 있는 M&A 전문기관이 없어 최근의 높은 관심에 불구하고

실제 성과 미흡

o M&A 제한을 철폐하고, 상공회의소내에 "M&A 거래소" 개설

o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

III. 무역.투자애로 발굴 및 정책과제 이행사항 점검

<> 무역.투자애로 타개대책반 운영

o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무역.

투자애로 타개대책반"을 구성.운영

- 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

- 재경부, 산자부, 외통부, 건교부, 환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o 분야별 업종별 무역진흥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부계획의 마련

- 무역업계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애로를 점검

- 발굴된 무역 및 투자애로의 즉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간 종합적

협조체제 구축

o 추진과제별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무역진흥분야 12개 과제

- One-Stop Service체제 구축 등 외국인투자분야 5개 과제

<> 추진과제별 관계부처 협조사항(추진과제내용 및 소관부처(기관))

<무역분야>

1. 무역업계의 자금난 해소

1)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o 융자한도 폐지 : 재경부, 한은

o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한시적 부활 : 재경부, 한은

o 총액한도 증액, 무역금융용도 별도 책정(2조원) : 재경부, 한은

은감원

2)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확대

o 외환보유고, IBRD 자금 활용 지원(10억불) : 재경부, 한은

o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대기업 여신관리 지원한도에서 제외 : 재

경부, 한은 은감원

3) 수출입은행 산업설비 수출자금 지원(10억불) : 재경부, 한은, 수

출입은행

4)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o 신용보증 한도에서 제외, 보증료율 인하 : 신보, 기술신보

o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20조 --> 29조) : 산자부

2. 원자재 조달난 해소

1) 가용외화자금의 원자재 수입 지원

o IBRD 자금 등의 수입결제자금 지원(30억불) : 재경부, 산업은행

o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비축자금 확대 : 중기청, 조달청, 재경

부, 산자부

2) 해외의 수출지원자금 활용 : 농림부

3) 국내공급 곤란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 : 재경부, 산자부

4)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 : 재경부, 신

보, 기술신

보, 수출입

은

3. 수출입 부대비용 경감 및 규제완화

1) 수출입관련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인하 : 재경부, 한은, 각 은행

2) 무역자동화 수수료 인하 : 산자부

3) 관세사 수수료 인하 : 관세청

4) 물류부문 경쟁제한 완화 : 해양수산부, 건교, 공정거래위, 노동부

<투자분야>

1. 투자유치조직, 지원체제 정비

1) One-Stop Service체제 구축 : 산자부, 행정자치부, 재경부, 환경

부, 건교부

2) KOTRA의 투자유치기능 강화 : KOTRA, 산자부

2.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 추진

1)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산자부, 건교

부, 재경부, 노동부, 환경부, 농림부

2) 외국인투자 지원기금 설치 : 산자부, 재경부

3. M&A 시장 활성화조치

1) M&A 시장 활성화대책 : 재경부, 산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