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산 추곡약정수매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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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I. '98 추곡약정수매 추진 현황

<> '97년부터 추곡약정수매제도 실시

o 추곡수매가.수매량을 연초에 사전 예시하고

o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

o 수확기에 생산농가는 시중출하와 정부수매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 '97 약정수매 실적 : 수매계획량 850만석 전량 수매 완료

<> '98.3.25 국회 동의로 '98 추곡약정수매방침 확정

o 약정수매가격 : '97년산 대비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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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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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40kg 기준        52,470       50,130       44,620     39,950

쌀 80kg 환산       145,580      139,020      123,720    1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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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약정수매물량 : 770만석(3,850만가마/40kg.조곡)

- 정부 직접수매 : 388만석, 농협차액수매 : 382만석

<> '98.4월중에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o 약정농가에 대해 약정가격의 4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 지급한도 : 21,000원/40kg.조곡 1등기준

II. '98 약정수매 추진방향

1. 기본 방침

<> '98.3.25 국회 동의로 확정된 '98 약정수매가격과 물량을 예시

<> 약정물량을 지역별로 배정하고 리.통 수매협의회를 통해 농가별 배

정물량을 확정

o 읍.면.동에서 농가별 배정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

<>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

*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며, 선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농가도 약정을 체결해야 수매에 응할 수 있음.

<>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약정금액의 40%까지 선금으로 지급

* 약정금액의 40%까지의 범위내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지급

<> 약정농가는 수확기 정부수매 또는 시장출하중 유리한 방식을 자율적

으로 선택

o 정부수매에 응하는 경우, 지급된 선금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

o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지급된 선금에 연 7% 이자를 가산 반납

* 수매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급받은 선금을 반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종료일 이후 지역농협 채권으로 전환, 연 15%의

연체이자율 적용

2. 운영체계

가. 기관.단체별 업무분장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수매요령 고시, 수매지침 시달, 시.도별 물

량배정, 선금 및 수매자금 배정

<시.도(시.군)>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읍.면) 물량배정, 농협의

약정농가관리업무감독, 약정농가 확인, 수매 시행 및

보고, 수확기 약정포기.해제.해지농가 조사

<농검> 검사 세부일정계획 수립, 수매검사 시행

<농협중앙회> 추곡수매 약정서 작성, 약정체결.선금지급, 약정농가관

리 및 수매자금의 집행.정산 총괄, 선금 및 이자의 양

특회계 납입

<지역농협> 생산농가와 매입약정 체결, 약정농가 관리, 농가별로 선

금과 수매자금 지급.회수.정산, 채권관리

<농가> 지역농협과 약정체결 및 선금수령, 수매잔금 수령, 시장출하.

해제.해지시 선금 및 이자 반납

* 단계별 업무추진 체계도

1) 약정수매방침 확정 : 농림부('98.3.25)

2) 약정수매요령 고시 : 농림부('98.3.29)

3) 약정수매물량 배정 : 시.도 --> 농가('98.3.26-4.10)

4) 수매약정 체결 : 농협 <--> 농가('98.4.11-20)

5) 선금지급 : 농협 --> 농가('98.4.21-30)

6) 약정수매 실시 및 선금.이자 회수 : 행정기관, 농협 <--> 농

가('98.11-'98.12)

<수매약정 및 선금 지급.관리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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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정물량 통보 및 자금

전도

---------------------->

+----------------+ <---------------------- +-------------------+

|     농림부     | (8)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     농협중앙회    |

+----------------+    실적 보고            +-------------------+

^|        <----------------------             ^^|

||        (15)약정포기.해제.해지  (14)선금 및 |||(2)약정

||           내역 및 선금.이자반    이자회수, |||  물량시

(11)수매||(1)약정    납내역(양특)           약정포기, |||  달 및

실적||   물량                           해제, 해지|||  자금

보고||   배정                           내역보고  |||  배정

||                                            ||v

||                                            (7)약정체결

||        (2)물량배정내역 통보                 및 선금 지

|v        ---------------------->              급실적보고

+----------------+<---------------------> +-------------------+

|      시.도     |(6)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   농협 지역본부   |

|     (시.군)    |  실적 통보             |    (시.군 지부)   |

+----------------+<---------------------- +-------------------+

^|        (14)약정포기, 해제, 해지            ^^|

||          내역 통보             (13)선금 및 |||(3)약정

(10)수매||(2)약정                           이자회수, |||  물량시

실적||   물량                           약정포기, |||  달 및

보고||   배정                           해제, 해지|||  자금

||                                  내역보고  |||  배정

||                                            |||

||                                            |||

||                                            ||v

||        (6)약정체결결과 통보                (6)약정체결

||           (농가별)                          및 선금 지

|v        <--------------------->              급실적보고

+----------------+----------------------> +-------------------+

|      읍.면     |(10)약정이행상황 통보   |      지역농협     |

+----------------+<---------------------- +-------------------+

^|         (13)약정포기, 해제, 해지  |^        ^^|

||          내역통보                 ||        |||

||                       (11)약정체결||(12)선금|||(5)선금

(9)추곡||(3)약정                  실태확인  ||    및  |||   지급

수매||   물량                            ||    이자|||

출하||   통지                            ||        |v|

||                                   ||         (4)약정

|v                                   v|            체결

+--------------------------------------------------------------+

|                         농업인(농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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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부시행방안

1. 약정수매요령 고시 : 3.29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98년산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 고시

<고시 내용>

(1) 약정체결업무 대행기관

(2) 매입약정 체결방법 및 약정서의 내용

(3) 수매기간

(4) 선금 지급기준 및 시기

(5) 선금 및 이자반납 방법

(6) 약정포기.해제.해지 등 약정농가 관리

2. 약정물량 배정 : 3.26-4.10

<> 약정물량 : 770만석/정곡(3,850만가마/40kg, 조곡)

<> 시.도(시.군, 읍.면.동)별 물량배정

o 농림부는 전년도 수매실적, 생산계획량,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하

여 시.도별로 배정

o 시.도(시.군, 읍.면)는 자체 배정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읍.면.동

장, 리.통장)에 시달하고 농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별 물량배정

o 마을별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수매협의회의 자율협의로 결정

o 수매협의회에서 결정된 농가별 배정물량은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

아 지역농협에 제출

3. 약정체결 : 4.11-4.20

<> 약정체결 당사자

o 약정체결 및 선금 지급관리 업무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로 하고, 농

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그 업무를 위임

o 지역농협조합장은 "'98 추곡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에 의거 수매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약정체결

* 선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농가도 약정은 체결해야 수확기에 수매

가능

<> 약정내용

o 약정물량, 약정금액, 선금지급액 및 반납이자율, 선금 반납 및 수

매대금 정산방법

o 수매약정의 포기.해제.해지에 따른 책임 등

<> 약정단위

o 물량 : 벼 40kg/가마 기준

o 가격 : 52,470원/40kg, 조곡 1등품

<> 약정물량

o 농가별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농가 희망물량

o 약정대상 곡종은 일반계 메벼로 하되, 초다수계 벼는 '98년에 시범

재배농가로 선정되어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해 초다수계 벼 종자를

보급받은 농가에 한해 약정

* 일반계 벼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초다수계 벼로 수매에 응할 수

없음.

4. 약정체결 결과보고 및 전배 : 4.11-4.20

o 각 시.도는 지역별로 약정물량 자체 전.수배 및 결과보고

o 시.도별 추가요구 또는 반납물량을 파악, 시.도간 약정물량 전수배

5. 선금지급 : 4.21-4.30

<> 선금자금 소요 : 8,085억원

o 정부수매(388만석) : 4,074억원('98년산 추곡매입비 예산)

o 농협차액지급수매(382만석) : 4,011억원(농협중앙회 자금)

<> 선금지급단가

o 조곡 40kg가마당 21,000원(추곡수매 1등품 가격의 40%)

<> 선금지급액 및 지급기준

o 선금 한도액(약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농가 희망금액 지급

- 약정농가가 선금지급 한도액중 일부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조곡 40kg가마 단위(선금 : 21,000원)로 지급

<> 선금지급 및 반납

o 선금지급 일정(4.21-4.30)에 따라 지급

o 약정포기 농가는 지급받은 선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수매

종료일까지 반납(단, 농가가 희망할 경우 중도반납 가능)

* 선금 미수령 약정농가가 포기할 경우에는 지역농협에 통보하되,

수매기에는 행정기관과 농협의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

<> 선금지급 방법 및 조건

o 지역농협의 "약정농가 관리대장"에 선금지급 내역을 기재하고 지역

농협에 개설된 농가별 예금통장에 입금

- 선금으로 타 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계 및 공제 불가

o 선금지급에 따른 담보.보증 조치

- 선금지급액 2,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지급하되

. 1,000만원 이하는 무담보, 무보증

. 1,000만원 초과부터 2,000만원까지는 무담보, 1인 연대보증 입

보

6. 종자보급용 확보를 위한 초다수계 벼 시범수매

<> 수매대상 농가 및 수매량

o 수매대상 농가

- 농촌진흥청의 '98 초다수계 벼 시범재배 계획에 따라 시.군 농촌

지도소를 통해 시범재배농가로 선정되어 종자보급을 받은 농가

* '97년에 초다수계 벼 품종을 보급받은 농가나 자율교환으로 보

급받은 농가 등 일반농가는 초다수계 벼 수매대상에서 제외

o 수매물량

- 경기, 충남 등 6개 도에 다산벼 6,250석, 남천벼 6,250석 등 총

12,500석임.

- '98 초다수계 수매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된 '98 약정수매 계획량

에 포함되며, 농촌진흥청에서 종자 공급한 농가에 별도 배정

<시.도별 초다수계 벼 배정물량>

(단위 :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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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합계      12,500   1,390   2,430   2,085   2,430   2,080   2,085

-----------------------------------------------------------------

다산벼      6,250   1,390   2,430   1,390       -   1,040       -

남천벼      6,250       -             695   2,430   1,040   2,085

=================================================================

<> 물량배정 및 약정체결

o 시.도(시.군.구, 읍.면.동)은 물량배정시 초다수계 벼 수매물량은

시범재배농가에 별도 배정

-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시.군.구, 읍.면.동, 지역농협으로 시범

농가 및 배정물량을 통보(별지 6호 서식)

o 지역농협은 읍.면.동으로부터 초다수계 벼 시범재배농가로 통보된

농가에 한해 초다수계 벼 수매약정을 체결

* 일반계 벼 약정농가는 초다수계 벼로 수매에 응할 수 없음.

7. 수매실시

<> 수매기간

o 약정수매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벼 수확시기, 농가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이전 확정

o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는 10.1부터 11.20까지 실시계획

<> 수매대금 지급 및 선금정산

o "추곡수매증"과 "약정농가 관리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당일 수매한

양에 대한 선금지급액을 공제한 대금을 수매 당일에 전액 지급

<> 수매검사

o 농산물검사규칙에 의거 국립농산물검사소가 검사 시행

<> 수매물량 인수 및 정산

o 약정수매 종료일 현재 총수매량중에서 정부 직접수매량(388만석)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잔여물량은 농협 차액지급 수매로 분류

- 단,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량은 농협차액 수매량으로

분류

o 약정농가가 포기물량에 대한 선금과 이자를 수매 종료일까지 반납

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관리하고 지역

농협은 수매 종료일까지의 선금 및 이자를 농협중앙회로 반납

o 농협중앙회는 반납된 선금 및 이자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입

- 다만, 반납되는 선금은 농협자금으로 지급한 선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농협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농협에서 회수

* 이자는 약정수매 종료일까지는 정부, 채권전환 이후는 농협에

귀속

-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된 선금과 이자에 대해 연리 15%의 연체이

율 적용

8. 약정의 포기.해제.해지 및 채권관리

<> 약정농가 관리

o 지역농협에서 약정농가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o 읍.면.동장은 약정농가의 이주, 농지 유동 등 변동사항을 지역농협

에 통보

- 리.통 수매협의회장은 약정농가의 변동사항을 읍.면.동장에게 통

보

o 지역농협은 읍.면.동과 협조하여 약정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수매

기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약정이행 여부를 전면 조사하여 반납

물량을 확정

o 농협(지역농협 포함)은 매월 5일, 전월까지의 약정포기.해지.해제

내역을 해당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

<> 약정이행의 포기

o 약정농가가 시장출하 등을 목적으로 약정이행을 포기할 경우

- 선금수령 농가는 지급받은 선금에 선금지급일부터 반납일 전일까

지 연 7%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역농협에 반납

- 선금미수령 농가는 약정포기서만 제출

<> 약정의 해제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농

가에 대해서는 약정해제 및 선금반납 통지

-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납일까지 연 15%의 이자율

적용

<> 약정의 해지

o 약정농가가 사망, 이주, 농지매매, 임대, 증여 등으로 약정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지역농협은 약정해지 및 선금반납 통지

- 다만,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약정승계 가능

- 반납이자는 선금지급일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 이자율 적용

<> 선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

o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하고 15% 연체 이자 부담

- 약정포기 농가가 수매 종료시까지 선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약정해제.해지 농가가 반납기한(10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

* 약정해제의 경우에 선금수령한 날부터 15% 이자 적용

o 채권전환 농가가 다음 연도산 약정체결시까지 선금과 이자를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량배정 및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

* '97 약정농가중 채권전환된 농가가 약정체결전(4월 10일)까지 연

체된 선금 및 이자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지역농협은 '97 약정서

에 따라 '98 약정수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약정농가 지원

<> 지원대상

o 해일피해, 기타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영농자금 이자감면 대상인 30% 이상 피해농가로 인정된 약정농가로

서 수매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

<> 지원내용

o 수매 종료기간까지 선금만 반납하고 이자는 면제

o 단, 수매기간 종료시('98.12.31)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

채권으로 전환하고 15% 연체이자 적용

<> 지원절차

o 시.도에서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농림부로 보고

o 농림부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

o 시.도와 농협은 반납이자 면제 등에 필요한 조치 시행

10.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보고

<> 약정체결 상황보고

o 보고기한 : 약정체결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o 보고체계

=================================================================

지역농협 --> 시.군 지부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            |             |

v             v            v             v

읍.면.동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주)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선금지급 상황보고

o 보고주기 : 일보

o 보고체계

=================================================================

지역농협 --> 시.군 지부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            |             |

v             v            v             v

읍.면.동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주) 보고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선금 및 이자회수, 약정포기.해제.해지내역

o 보고주기

- 선금지급일로부터 수매 개시전까지 : 월보

- 수매기간중 : 일보

o 보고체계

지역농협 --> 시.군 지부 --> 농협중앙회 --> 농림부

* 보고서식 : 별지 제3호, 4호, 5호 서식

<> 수매실시 상황보고

o 보고주기 : 일보

- 시장.군수는 관내 수매실적을 수매대장에 의거 전산 입력

o 보고체계

읍.면.동 --> 시.군 --> 시.도 --> 농림부

<별지 제1호 서식> 추곡매입 약정체결 상황보고(생략)

<별지 제2호 서식> 추곡매입 선금지급 상황(생략)

<별지 제3호 서식> 선금.이자회수 및 미회수 내역(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약정포기 등에 따른 반납물량 내역(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약정포기 등에 따른 반납농가 내역(생략)

<별지 제6호 서식> 초다수계 벼 시범재배농가 확인서(생략)

<> 약정수매 추진일정 계획

o 약정수매요령 시행('98.3.26) : 약정체결 방법 및 절차, 선금지급

요령, 약정농가의 권리.의무 등(관

보 게재)

o 약정물량배정(3.26-4.10) : 시.도별 배정기준 시달, 시.도(시.군,

읍.면)별 자체 배정계획 수립, 마을별

배정

o 약정수매안내(3.30부터) : 마을별 안내문 게시(1개 이상의 장소)

o 리.통 수매협의회 개최(4.4-4.8) : 농가별 약정물량 확정, 대농업

인 홍보

o 약정수매 담당자 교육(도단위 교육 : 3.27-3.31, 군단위 교육 :

4.1-4.3) : 약정수매 시행 실무교육

o 약정체결(4.11-4.20) : 지역농협별로 일자와 장소를 지정 약정 체

결

o 약정체결 실적보고 및 전배(4.11-4.20) : 지역별 추가약정 희망물

량 파악 및 전수배

o 선금지급(4.21-4.30) : 지역농협 단위별로 약정체결 완료후 일괄

지급

o 물벼수매 실시(10.1-11.20) : 물벼수매 요령에 따라 RPC별로 수매

실시

o 수매 실시(11.1-12.31) : 수매대금에서 지급받은 선금을 공제한 금

액을 지급

o 수매 종료(12.31) : 약정 포기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선금에 연 7%

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o 미수금의 지역농협채권 전환('99.1.1)

o 선금 및 이자정산(양특회계 납입)('99.1.15)

o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계획 수립('99.1.20) : 수매물량이 계획량

(770만석)에 미달할

경우 시가매입방안 강

구

<참고> "'98년산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 고시

농림부 고시 제1998-16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

급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3월 농림부장관

'98년산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

추곡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곡"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중에서 벼를 말

한다.

2. "매입약정"이라 함은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수매기간

중에 출하하는 추곡을 정부가 매입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

으로 정부와 농업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매입약정체결 등의 업무대행기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약

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 하

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약정수매물량 배정) (1)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약정수매물량을 배

정하여야 한다.

(2) 시.도는 시.군.구, 읍.면.동을 거쳐 리.통 수매협의회로 약정수매 물

량을 배정하여 리.통 수매협의회에서 자율협의를 통해 농가별 배정물량을

확정한다.

제5조(농가별 약정수매물량 배정내역 통보) 리.통장은 "리.통 수매협의회"

에서 결정한 농업인별 약정수매물량(이하 "약정물량"이라 한다) 배정내역

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지역농협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매입약정체결 등) (1) 농업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정물량의 범

위내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수매 기간중에 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농협조합장과 매입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약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약정물량

2. 선금지급액

3. 선금의 반납이자율

4. 선금의 반납기한 및 방법

5. 기타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리.통별로 1개 이상의 장

소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 일시

2. 약정체결 장소

3. 약정체결 방법

4. 약정체결 절차

5. 약정체결에 필요한 서류

(4)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약정을 체결한 경

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약정농가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대상 품종) (1) 지역농협은 농업인과 일반계 메벼로 약정을 체결

하되, 초다수계 벼는 '98년에 시범재배농가로 선정되어 시.군 농촌지도소

로부터 초다수계 벼 종자를 보급받은 농가에 한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2) 일반계 벼로 약정한 농가는 초다수계 벼로 수매에 응할 수 없다.

제8조(자금의 전도) 농림부장관은 선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전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의 지급) (1) 지역농협조합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

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약정물량에

조곡 40kg가마당 선금지급단가인 21,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

며, 이를 4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체결 농업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 총액에서 일부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조곡 40kg가

마 단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금지급에 따른 보증 등) 지역농협조합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지급하되,

1,000만원 이하는 무보증으로 하며, 1,000만원 초과부터 2,000만원까지는

1인을 연대보증 입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금의 상계.공제금지)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상계하거

나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약정수매기간) 약정수매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추곡의 수확시기 등을 고

려하여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매대금의 정산)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약정수매기간중의 수매일정에 따라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하하는 경우에 당일 출하량에 대한 수매대금의 총액에서 그 물

량에 해당하는 선금지급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포기) (1) 선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그 약정물량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약정 포기물량"이라 한다)

에는 약정 포기물량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푼의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지역농협조합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에 약정포기서를 제출

하거나, 약정수매 기간중에 행정기관과 농협의 반납물량 조사시에 포기서

를 제출하면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 이자의 산

정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선금과 이자를 농

협중앙회에 지체없이 반납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양곡

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회(약정의 해제 및 해지) (1) 지역농협조합장은 농업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

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

터 반납일까지 연 15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 이주, 농지의 매매.

임대.증여 등으로 인하여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농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약정의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승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약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리.통

영농회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제

출한 후 그 약정서의 주소.성명란에 자필기재하고 날인하면 당해 약정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지역농협조합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역농협조합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약

정의 해제.해지를 통보받은 농업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선금반납통지서를 수령한 농업인이 반납기한

까지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로부터는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당해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관

리한다.

제16조(약정 포기후 반납하지 않은 선금의 처리)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약정 포기물량

에 대한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당해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하여 미수금으로 관리한다.

제17조(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관리) (1) 제15조 제6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에 대한 이자

율은 채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연 15푼을 적용한다.

(2)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채

권으로 전환된 금액을 채권으로 전환된 당일자로 농협중앙회에 반납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지체없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

여야 한다.

(3)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반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따로 정한다.

(4) 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지역농협의 채권을

당해 농업인이 당해년도 추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

하면 약정체결 대상에서 해당 농업인을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약정농가관리)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매월 5일까지 선금수령 농

가와 선금미수령 농가를 포함한 전월의 약정포기.해지.해제내역과 반납된

선금 및 이자내역을 농림부와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해를 입은 약정농가 지원) 약정농가가 시.도 등의 행정기관의 조

사를 거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30% 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약정농가가 수매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매 종료시까지 선금

만 반납하면 된다. 다만, 수매 종료기간 이후에는 당해 선금은 지역농협

채권으로 전환되어 연 15푼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제20조(농협의 선관의무 등) (1) 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선금 등의 취급관리에 관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지역농협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1조(보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2.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3. 선금 및 약정이자 회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약정체결 및 약정수매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준용)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차액수매물량

에 대하여는 이 요령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97년산 추곡의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

한 요령(농림부 고시 1997-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oooo년산 추곡매입 약정물량 배정서(생략)

<별지 제2호 서식> 약정농가 관리대장(생략)

<별지 제3호 서식> 추곡매입 약정 승계확인서(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추곡매입약정 해제 통보서(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추곡매입약정 해지 통보서(생략)

<별지 제6호 서식> 선금반납 통지서(생략)

<참고2> 추곡수매 약정서

정부 추곡수매 업무를 대행하는 ooo 농업협동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

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을"이 당해년도에 생산할 벼를 약정수매

에 응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갑"과 "을"이 약정상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정은 "을"이 당해년도에 생산한 벼를 약정수매 기간

중에 수매에 응할 것을 약속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선금 등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출하약정) "을"은 별지 서식에 의한 출하약정내역과 같이 당해년도에

생산한 벼를 정부수매에 응할 것을 약정한다.

제4조(약정수매가격) 약정수매가격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98년 3

월 oo일에 고시한 '98년산 추곡수매가격으로 한다.

제5조(선금지급 한도액 및 지급) (1) 선금지급 한도액은 "갑"과 "을"이 약

정한 물량 ooo가마(40kg, 조곡)에 대해서 조곡 가마당 지급단가 21,000원

을 적용 산출한 ooo원으로 한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지급 한도액중 "을"이 수

령을 희망하는 ooo가마(조곡 40kg)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을"에

게 선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선금 및 수매대금의 정산) "갑"은 "을"이 약정수매기간내에 약정한

물량을 출하하는 경우에 "을"의 당일 출하량에 대한 수매대금의 총액에서

당일 출하한 물량에 해당하는 선금지급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선금 및 이자의 반납) "을"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후에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약정

포기물량"이라 한다)에는 약정 포기물량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푼의 이

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

지로 한다.

제8조(미납입 선금의 처리 등) (1) "갑"은 "을"이 약정수매기간의 종료일까

지 약정포기물량에 대한 선금과 그 이자를 전액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그 다음 날로부터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을"에 대한 "갑"의 채

권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갑"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을"은 채권

전환일로부터 반납일까지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15푼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갑"의 채권을 "을"이 다음 연

도산의 추곡매입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을"을 약정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통보) (1)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선금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연 15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약정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후에 사망, 이주,

농지의 매매.임대.증여 등으로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선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사망후에 "을"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이 약정의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고시 제1998-16호

"'98 추곡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 제15조 제3항의 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을 승계받을 수 있다.

(4) "갑"은 당해 약정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을"에게 약정해제.

해지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그 통보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정당한 사유를 약정해제.해지 예정일 전일까지 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을"이 선금 반납통지서를 수령

한 후에 반납기한까지 선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는 "을"에 대한 "갑"의 채권으로 전환하고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

하여 연 15푼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선금미수령 약정농가의 포기.해지.해제) (1) "을"은 약정을 포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약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선금을 수령하지 않은 "을"이 약정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과 연대

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자 납부시 단수의 처리) 약정 불이행에 따라 "을"이 이자를 납부

하는 경우에 그 이자는 국고금 단수 계산법에 의하여 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13조(약정 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갑"이 "을"에게 선금을 지급

한 날부터 "을"이 "갑"에게 약정물량을 전량 출하하거나 선금 및 이자를

전액 반납한 날까지로 한다.

제14조(재판의 관할) 본 약정과 관련한 재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998년

<추곡수매 약정내역>(생략)

<참고3> 약정수매 문답자료

1. 금년도 약정수매 가격과 수매물량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o 금년도 추곡약정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3.25일 제190회 임시국회에서

'97년산 대비 5.5% 인상된 40kg(조곡, 1등) 가마당 52,470원, 770만석

으로 결정되었음.

o 금년의 경우 IMF 특수상황에서 영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쌀 생산비는 다

소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한우.과실.채소 등 다른 농축산물 가격

은 오히려 떨어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o IMF 특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농업인도 동참을 하고,

지나친 쌀값 인상은 쌀시장의 완전개방 요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이번 약정수매가격이 결정된 것임.

o 또한 약정수매량은 WTO 보조금이 매년 75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40만석

수준이 감축되고, 약정수매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40만석 수

준이 감소하게 되어 '97년의 850만석보다 80만석 감소된 770만석으로

결정된 것임.

2. 금년도 약정수매 시행요령중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o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일부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첫째, '97 약정농가중 지역농협채권 관리대상으로 전환된 농가로서 '98

약정체결전('98.4.10)까지 연체된 선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농가

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은 '97 수매약정서에 따라 '98 약정수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둘째, 초다수계인 다산벼와 남천벼는 '97년과 같은 일반수매는 중단하

고 시.군 농촌지도소에 의해 시범재배농가로 선정되어 초다수계 벼 종

자를 보급받은 농가로서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확인.통보한 농가에 한

해 물량배정하고 약정 체결함.

o 셋째, 시.도 등 행정기관의 조사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30% 이상 재

해농가로 인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종료기간까지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금년도에도 초다수계 벼인 다산벼와 남천벼를 수매합니까?

o 정부가 '97년에 처음으로 초다수계 벼에 대해 시험적으로 종자를 보급

하고 수매를 실시한 결과

- 첫째, 일반계 벼에 비해 생산량이 많으나 미질은 떨어짐에 따라, 일

반계 벼 수매농가와의 형평에 문제가 있으며

- 둘째, 엘니뇨 영향으로 금년에 저온.가뭄이 나타날 경우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o 따라서 초다수계인 다산벼, 남천벼는 재해.작황부진 등 수급불안에 대

비하여 종자보급용으로 일부 물량을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지정한 시범

재배농가에 한하여 수매키로 하였음.

4. 금년도 약정수매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o 금년도에는 3월 26일부터 4월 10일에 걸쳐 시.도, 시.군, 읍.면을 거쳐

리.통 수매협의회에서 최종 생산농가까지 물량배정을 실시

o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하

고 4.21-4.30일에 걸쳐 약정농가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예정임.

5. 농가별 약정물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o 먼저 농림부가 시.도별로 전년도 수매실적, 생산 계획량,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하여 약정물량을 배정하면, 시.도(시.군, 읍.면.동)에서 자체

배정 계획을 수립, 마을단위까지 약정물량이 배정됨.

o 농가별 약정물량은 마을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수매협

의회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하게 됨.

6. 수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라도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o 원칙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수매를 희망하는 경우 리.통 수매

협의회에서 약정물량을 배정받은 후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 선금

을 지급받을 수 있음.

o 그러나, '97 약정농가중 수매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급받은 선금을 상환

하지 않은 농가로서 '98 수매약정 체결전('98.4.10)까지 연체된 선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지역농협은 '98 약정수매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농가별 수매약정은 어떻게 체결됩니까?

o 농가별 약정은 수매협의회에서 농가별로 수매량 배정이 확정된 후 정부

수매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농업인 세대주간에 체결되며 약정체결

기간과 약정체결장소는 지역농협조합장이 농가에게 별도 통보하며

o 약정체결은 조곡 40kg가마 단위로 하며, 리.통 수매협의회에서 결정한

농가별 배정물량 범위안에서 체결됨.

o 지역농협과 농업인 세대주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농업인 세대주 본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되며, 세대주 본인의

예금통장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됨.

8. 농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습니까?

o '98 약정수매물량 770만석은 국회 동의로 확정되었으며 WTO 보조금 범

위내에서 수매가능한 최대 물량임.

o 770만석 전체에 대해, 3월 26일부터 4월 10일에 걸쳐 농가별로 수매물

량을 배정하고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농가간에 약정을

체결함.

o 따라서, 수확기에는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하게 되고, 약정

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해 줄 물량이 없으므로 지역농

협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수매에 응할 수 없음.

9. 약정체결 단위는 무엇입니까?

o 약정은 현행의 수매단량과 같이 벼 40kg가마 단위로 체결됨.

o 따라서, 약정체결 농가에 대한 선금도 벼 40kg가마 단위 수량에 가마당

선금 지급단가(21,000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됨.

10. 약정체결후 선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o 선금은 벼 40kg가마당 21,000원이 지급되며, 선금 지급시기는 지역농협

과 약정체결이 완료된 직후인 4월 21일부터 지급되어 4월말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에게 선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임.

o 다만, 약정물량중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희망하

는 가마단위 수량에 21,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 희망하는 가마단위 수량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마단위로 약정

이 체결되고 선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매시 가마단위로 수매대

금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11. 약정체결후 선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매에 응할 수 있습니까?

o 약정체결 농가에게 선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봄철 영농기에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인 수매가 인상효과를 거두는데 주

된 목적이 있음.

o 따라서, 선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 수매에

응할 수가 있음.

12. 선금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o 약정농가수가 70만호가 넘기 때문에 선금 지급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제

한없이 지급하는 것은 자금 및 통화관리, 반납이자 산정 등 행정적, 기

술적 어려움이 많음.

o 따라서, 농가는 약정체결시 선금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며, 지역농

협 단위로 선금 지급기간중(4.21-4.30)에만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선금수령 희망수량(금액)을 지역농협에 통보하면, 4월말까지 농가별

예금통장에 자동입금됨.

13. 선금을 지급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까?

o 선금지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담보와 보증이 필요없고

- 선금지급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는

필요없으며, 1인을 연대보증 입보시키면 됨.

o 선금지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담

보 등 보증조치가 필요함.

14. 약정을 체결했으나, 벼를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o 농가가 약정수매에 응하기로 신의에 따라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벼

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약정의 해

제사유에 해당됨.

o 따라서, 허위.부당한 약정체결로 선의의 다른 쌀 생산농가에 피해를 입

혔기 때문에, 제재조치로서 지급받은 선금은 물론이고 위약금리인 연

15%의 이자를 반납하여야 됨.

- 이 경우 지역농협이 약정해제 예정일 10일전까지 약정의 해제통보를

하고, 당해 농가가 약정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

지 못할 경우 선금 및 이자반납 통지를 하게 됨.

- 만약, 반납기한까지 선금과 이자를 반납치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하고, 채권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 연 15%

의 이자율을 적용받음.

15. 약정체결후 지급받은 선금은 중도반납이 가능합니까?

o 약정 수매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약정을

포기할 수 있음.

o 이 경우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납일 전일까

지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를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됨.

16.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이주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o 약정농가의 이주, 사망, 농지의 매매.임대.증여 등 불가피하게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약정의 해지 사유에 해당됨.

o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약정이행 실태점검, 자진신고 등을 통해 약정해지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농협조합장이 약정해지 예정일 10일전

까지 약정의 해지내용을 통보하고, 약정농가가 약정해지 예정일 전일까

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의 반납통

지를 하게 됨.

-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의 이자율이 적용됨.

- 다만,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약정의 승계를 희망

할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당해 약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리.통 수

매협의회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한

후 당해 약정서의 주소.성명란에 자필기재하고 날인하면 당해 약정이

승계될 수 있음.

17. 약정체결물량은 언제 수매하게 됩니까?

o 약정수매기간은 당해년도 11.1-12.31까지를 원칙으로 함.

o 다만, 벼 수확시기, 물벼수매시기, 농가편의, 농가자금 수요 등을 감안

수매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18. 약정농가가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선금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

니까?

o 약정농가가 약정 포기물량에 대한 선금과 연 7%의 이자를 약정수매 종

료일('98.12.31)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그

다음날('99.1.1)부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됨.

o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되면 채권액(선금+이자)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

19. 약정체결물량중 일부만 정부수매에 응해도 됩니까?

o 약정수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약정한 물량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수매시기에 농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약정물량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정부수매에 응하던지 시장에 출하할 수 있음.

o 따라서, 정부수매에 응한 물량에 대한 선금을 수매 당일에 공제하고 대

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매에 응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선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반납하면 됨.

20. 수매를 한번에 못하고 2-3회에 걸쳐 할 경우 대금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o 농가편의를 위해 가급적 농가별 1회 출하로 약정량이 전량 수매토록 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2-3회에 걸쳐 수매하더라도 선금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o 매번 출하한 가마수에 선금 지급단가 21천원(가마/40kg, 조곡)을 곱한

금액만 공제하고, 그 잔액이 수매대금으로 지급됨.

- 예를 들면, 100가마를 약정한 농가가 1회 출하물량이 50가마라면 50

가마에 대한 수매대금 총액에서 50가마에 대한 선금수령액 105만원

(50가마x21천원)을 공제한 대금을 당일에 지급받게 됨.

21. 약정물량에 대해서도 물벼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o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도 약정수매물량에 포함 수매토록 할

계획으로서 물벼수매에 따른 약정물량 배정, 물벼수매 세부시행절차 등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o '97 수매시에도 전체 약정물량의 16.8%인 143만석을 물벼로 수매하였음.

22.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해일피해 등 자연재해로 수매를 할 수 없게 되

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o 시.도 등 행정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30% 이상 재해

농가로 인정된 농가로서 수매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의 통보를 받아 약정수매 종료기간까지의 반납이자 면제

o 그러나, 약정수매 종료기간까지 선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매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하여 1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23. 지역농협에 부채가 많은 농업인도 약정을 체결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o 약정수매 선금은 다른 채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약정을 체결한 농가

는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o 선금은 봄철 영농기에 농가의 영농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 증대

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역농협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선금에 대

하여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