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역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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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 제정 이유

o 수산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항만, 임해공단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관광, 해상레저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연안역으로 집중

되는 이용행위간의 경합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

고, 연안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여 연안역의 난개발

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연안환경을 보전.개선.정비하기 위한 연안역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연안생태계를 보전하며 연안거주환경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함.

2. 주요 골자

o 연안역의 관리범위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인 연안해역, 연

안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거리의 육지

와 면적이 5평방킬로미터 이하인 소규모 도서를 말함(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o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역관리 및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주기적으로 기초조사, 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관리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연

안역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연안역관리계획을 수립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o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안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연안역통합관리계획

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13조).

o 연안역은 보전연안역, 준보전연안역, 개발조정연안역, 유보연안역 4개

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

물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

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고, 항만.어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해양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정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또는 지반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

고,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며 연안환경을 보전.정비 또는 개선하기 위

한 연안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5년을 주기로 연안역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안

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구

역이나 항만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의 구역은 시.도지사가 관리

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o 연안역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관리청 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자가 시행

하며, 비용부담은 관리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3조 및 제26조).

o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연안역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된 경

우에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4조 및 제25조).

o 공유수면관리법을 이 법에 수용하되, 연안해역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현실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9조 내지 제41

조).

o 연안역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

연안역관리심의회를, 시.도에 지역연안역관리심의회를 설치함(안 제42

조 및 제4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역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보전을 위하여 연안역관

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역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안환경이 보전.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안역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역사적 및 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역"이라 함은 연안해역(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안육역(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영해의 외측한계와 바닷가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연안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거리의 육지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도서를

말한다.

4. "소규모 도서"라 함은 도서의 면적이 5평방킬로미터 이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

5.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6. "바다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

너져 해면 이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7. "연안역정비사업"이라 함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으로

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며, 연안환경을 보전.

정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연안해역의 귀속)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은 국유로 한

다.

제5조(실태조사) (1)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역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연안역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변화가 뚜렷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차보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관리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

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역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연안역의 용도지역 지정과 관리

3. 용도지역별 이용현황

4. 연안역정비사업의 추진사항

5. 기타 연안역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 등에의 출입)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안역관리

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

용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

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

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6) 토지 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1)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

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

위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당

해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할 수 있다.

제2장 연안역통합관리계획

제9조(연안역통합관리계획의 작성)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을 종합적

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

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3)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통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

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통합계획의 내용)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역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연안역의 용도지역 지정

3. 연안역정비사업의 기본방향

4. 통합계획의 도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통합계획의 결정)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계획은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통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연안역관

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로 하여금 통합계획을 일

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연안역관리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통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연안역의 효율적

인 개발.이용.보전을 위하여 관할 지역연안역관리계획(이하 "지역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연안역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용도지역안에서의 용도지구의 지정

3. 지역계획의 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

역연안역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

행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역계획은 시.

도지사가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5)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지역계획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연안역 이용계획과의 관계)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유사한 연안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역.지구.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획 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확정하는 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통합계획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다른 구획 등을 지정 또는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획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용도지역의 구분 및 관리

제14조(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

역의 종류 및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연안역 : 갯벌, 자연해안,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이용되거

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안역

2. 준보전연안역 : 보전연안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연안역

3. 개발조정연안역 : 도시, 임해공단 등 이미 고도로 개발.이용되고 있

거나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연안역

4. 유보연안역 : 제1호 내지 제3호의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안역

제15조(용도지역의 이용 및 관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계획으

로 정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

령에 따라 당해 연안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 통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당해 토지 기타 시설물을 용도지역에 적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보전연안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연안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

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

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

용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3. 개간.매립.간척 또는 준설

4. 토지의 형질변경

5. 폐기물, 쓰레기 또는 토석류의 투기

6.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7.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2) 준보전연안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연안환경에 심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2. 공중의 이용에 심한 지장을 주거나 연안역의 경관에 현저한 손상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매립

(3) 개발조정연안역 안에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의 높이나 공동주택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용도지역 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연안역 이

용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

다.

제17조(용도지구)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고, 항만.어항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휴양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제14조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연안역과 개발조정연안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 용도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안역정비사업

제18조(연안역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인 연안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연안역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역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연안역정비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3. 연안역정비사업의 연도별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역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제20조(연안역정비구역의 지정)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역정비사업을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연안역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역관리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는 제1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비구역의 관리청)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직권으로 지정한 정비구역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관리하는 연안해역안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의

정비구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다만, 정비구역이 2 이상이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관

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정비구역

의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구역 안에서 연안역정비사업이 아

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자) (1) 연안역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관리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지정한 자가 시행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공사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

우

2. 정비사업의 공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비사업의 공사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제24조(연안역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역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

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사용의 허가,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0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8. 소하천 등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9.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설치협의

11.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

인

1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5.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제1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시공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신고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18.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

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1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의 허가

20.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 안에서의 공사 시행

의 승인

2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허가

22. 전기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

장 허가

제26조(비용의 부담) (1)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

거나 정비구역 안의 정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지사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자 부담) (1) 관리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

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원인자 부담) (1) 관리청은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에 이를 준

용한다.

제5장 연안해역의 관리

제29조(연안해역의 관할) (1) 연안해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해

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의 연안해역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안의 연안해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 안의 연안해안

3.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항만 안의 연안해

역

제30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1) 연안해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수산업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두.교량.방파제 기타 공작물 등을 신축.개축.증축.변경 또는 제거

하고자 하는 경우

2. 연안해역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3. 연안해역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5. 연안해역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고자 하는 경우

6. 토석.사력의 채취,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하는 경우

7. 다량의 토석 등을 연안해역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8. 호안.방파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연안해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안해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

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착공신고)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

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준공신고)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착공신고를 한 자가 관련공사를 준공하거나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바다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포락전의 원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점용료 등의 징수)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안해역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3. 항로표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4.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바다포

락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점용 또는 사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것은 국고, 시.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

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변상금의 징수) (1)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연안해역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2)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장애물의 제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복 또는 침

몰된 선박이나 기타의 물건(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이 연안해역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

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그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건 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1) 제30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

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 또는 상

속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승계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

다.

제37조(원상회복 등) (1)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

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연안해역에 설

치한 공작물.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연안해역을 원상

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아니

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경우 또는 허가없이

연안해역을 점용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안해역에 있는 공

작물.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를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점용 또는 사용의 제한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안해역의 보존 또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연안해역의 점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이유 및 기한 등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조사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안해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해역의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업장.사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7조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연안해역 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안해역에 폐기물.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등 오염물질을 버리

는 행위

2. 수문 기타 연안해역의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

가 있는 행위

제41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을 위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연안해역의 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장 연안역관리심의회

제42조(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 (1) 통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기타 연안역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

다.

(2) 중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연안역관리심의회) (1) 지역계획의 수립 등 지역 연안역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또는 도에 지역연안역관리심의회(이

하 "지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역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이의신청) (1)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 및 지역계

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42조의 중앙심

의회 또는 제43조의 지역심의회로 본다.

제45조(용도변경)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변경된 용도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효력 또는 공사의 정지.원상회복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허가없이 연안해역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4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

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 제1항, 제41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1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

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2조(벌칙의 적용관계)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9조 제1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한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5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관리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법은 폐

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의 결정고

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관계법령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의 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인.허가 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

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이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공

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로 본

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 등 정비법"으로 한다.

제1조중 "소하천"을 "소하천 등"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하천 등(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연안역관리법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공유수면과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

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

다"

2. 제2조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공유수면

제3조 제3항중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를 "소하천을 관할하거나 소

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로 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지"를 연안

역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로 한다.

제3조의 3중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을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 연안역관

리법에 의한 연안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5항중 "다음의 허가"를 "다음의 허가.인가 등"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중 "빈지"를 "바닷가"로 각각 한다

(3) 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를 "국토이용관리법 및 연안역관리법에"

로 한다.

(4) 수산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를 "공유수면매립

법에"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로 한다.

(5) 다른 법령에서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