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97년도 추진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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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I.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요약)

1. 개요

o 계획기간 : 1997-2001(5개년)

o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중기계획 수립)

o 추진경위

- '97.4 :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립.배포

2. 환경개선 목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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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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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

.상수도보급률                     83                        90

수질개선

.하수도보급률                     45('95)                   65

생활폐기물 관리

.재활용률                       23.7                        35

대기질개선

.SO2 농도(서울, ppm)           0.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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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총 131개 사업 : 시책사업 94개, 투자사업 37개 사업)

o 환경관리기반강화(17개)

- 시책사업 : 환경정책 및 조정기능 강화 등 16개 사업

- 투자사업 : 환경기술개발 1개 사업

o 환경교육의 강화(5개)

- 시책사업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5개 사업

- 투자사업 : 환경기술개발 1개 사업

o 자연환경보전(14개)

- 시책사업 : 자연환경전국조사실시 등 11개 사업

- 투자사업 :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대책 등 3개 사업

o 대기보전(19개)

- 시책사업 : 오존경보제 확대실시 등 14개 사업

- 투자사업 : 탈황시설의 확충 등 5개 사업

o 수질보전(22개)

- 시책사업 :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등 15개 사업

- 투자사업 : 하수처리장 확충 등 7개 사업

o 상하수도 관리(14개)

- 시책사업 : 상수원의 다변화 등 5개 사업

- 투자사업 : 다목적댐 개발 등 9개 사업

o 폐기물 관리(15개)

- 시책사업 :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등 10개 사업

- 투자사업 : 음식물쓰레기 관리강화 등 5개 사업

o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토양보전(14개)

- 시책사업 : 화학물질 유통실태조사 등 12개 사업

- 투자사업 :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등 2개 사업

o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3개)

- 시책사업 : 국제환경협약의 가입과 제도의 개선 등 3개 사업

- 투자사업 :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등 2개 사업

o 해양환경보전(8개)

- 시책사업 : 해양오염지표생물 및 지수개발 등 3개 사업

- 투자사업 : 해양환경조사 실시 등 5개 사업

4. 총투자소요액 : 32조원

o 분야별

- 대기보전 10조, 수질보전 13조, 상수도관리 3조, 폐기물관리 5조

o 재원별

- 정부예산 22조(중앙 11조, 지방 11조), 민간부문 10조

II. '97년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1. 개요

o 법적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8조(중기계획 등의 추진실적의 관리)

o 사업수 : 11개 분야 131개 사업(시책사업 94, 투자사업 37)

2. 총괄평가

총 11개 분야 131개 사업중 130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음.

<시책사업>

o 총 94개 과제중 93개 과제를 적정 추진하였음.

o 환경관리기반 21개, 자연환경보전 11개, 수질보전 15개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되는 등 제2차 중기종합계획의 적정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사

업이 활성화되었음.

<투자사업>

o 총 37개 분야에 5조 6,949억원을 투자, 계획대비 85.9% 달성

o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규모는 작으나 자연환경분야가 180%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양환경분야가 134.5%, 상수도관리가 119.4%

로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음.

o 다만, 대기분야의 경우 정유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탈황설비 투자가

축소되는 등 민간부문 투자감소로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40.1% 수준에

그쳤음.

- 하지만 그동안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로 대기오염은 개선되는

추세임(서울 SO2 오염도 : 0.013ppm('96) --> 0.011ppm('97)).

o 총 투자액으로 볼 경우에는 수질보전분야가 2조 5,799억원(45.3%)으

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상수도관리에 30%, 대기보전에 14.3% 등

순으로 대기.수질분야 투자가 많았음.

<분야별 투자 대 실적 총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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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개, 과제)     투자사업(억원)

분야          ------------------ ---------------------   B/A

중기계획  '97 실적  계획(A)  '97 실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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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4        93    66,251  56,949 (100)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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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환경교육     21        21       537     415 (0.7)   77.3

자연환경보전          11        11        15      27 (0.1)  180.0

대기보전              14        13    20,330   8,161(14.3)   40.1

수질보전              15        15    25,623  25,799(45.3)  100.7

상수도관리             5         5    14,296  17,063(30.0)  119.4

폐기물관리            10        10     4,928   4,850 (8.5)   98.4

유해화학.토양보전     12        12       148     131 (0.2)   88.5

지구환경.국제협력      3         3         -       -            -

해양환경보전           3         3       374     503 (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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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환경질 개선효과

지속적인 투자.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질은 개선되었

으나 오존오염도와 일부지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

o 아황산가스.먼지오염도는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개선되었으나 오존

오염도는 자동차 보급확대 등으로 약간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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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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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SO2(ppm)                      0.013      0.011      0.03/년

.먼지(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85         72       150/년

.오존(ppm)                     0.015      0.016      0.0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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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급증 : 11회('96) --> 24회('97)

o 낙동강의 수질오염도는 전년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한강은 갈수기

상류지역 방류량의 감소 및 오염원 증가로 오염도가 다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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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상수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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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mg/리터>

.한강

(팔당)                 1.4             1.5          I등급 : 1

(노량진)               3.9             4.1         II등급 : 3

.낙동강

(물금)                 4.8             4.2        III등급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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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법률 제.개정 현황(총 14개)

각종 환경정책추진의 기반이 되는 14개 법률을 제.개정하였음.

o 제정법률(2개)

- 호소수질관리법('97.8.28)

-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97.12.13)

o 개정법률(12개)

-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 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규제법, 먹는물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 자연.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련법 2개

3. 분야별 추진실적 분석 평가

<환경관리기반 분야>

o 중앙 및 지자체의 환경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시책 지속 추진

- 환경부에서는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을 수립('97.4)

하였고, 동해시 등 5개 시.군을 "환경관리시범지자체"로 지정

- 34개 시.군.구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

o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 총 66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

고, 환경신기술평가를 통해 국내개발 우수신기술이 수요자에게 손쉽

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신기술평가센터"를 설치

o 환경분야 민간참여 활성화기반 구축

-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 작성 배포('97.3)

- 광주하수종말처리장 등 13개 시설과 구리시 및 안산시 소각시설은

민간위탁관리 추진

o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발족('97.9)

o 환경기술분야의 G-7 프로젝트 사업은 폐기물기술사업에 대한 참여기

관의 연구포기(경제성이 없음)로 1개 사업 축소(537억원 --> 415억원)

<자연환경보전 분야>

o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97.8)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조성, 생태자연

도 개념 도입 등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강화

o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활발히 전개

- 대암산 용늪을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97.3), 총 26개 권역에 대한

자연환경기초조사 실시('97.3), 창녕군 우포늪을 자연생태계보전지

역으로 지정('97.7) 등

o 투자사업의 경우 자연자산의 주제공원화 사업인 "자연생태계 교육.연

구공원 조성"에 관심이 높아 지자체에서 투자를 확대하였음(27억원

투자, 계획대비 180%).

<대기보전.분야>

o 대도시.공단 등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97.7 수도권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 저황유 황함유기준 강화(1.0% --> 0.5%) 및 청정연료 사용확대 추

진

o 기본부과금제도를 시행하여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한 규제도입('97.1)

o '97.7월 6대 광역시 등에 오존경보제를 확대 시행하였고, 지하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97.12)

o 민간투자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계획에 비해 실적

미흡

- 제작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이

되는 고압연료 탱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등 제도미비와 경여여건

악화로 민간투자 부진(1,201억원 투자, 계획대비 29.6%)

- 자동차용 연료품질 개선사업중 "휘발유 품질개선사업"은 휘발유 품

질기준 선정 지연 등으로 투자 미흡(4,668억원 투자, 계획대비

54.9%)

- 그리고 탈황시설 확충사업은 정유사 탈황시설 완료(2개사) 등에 따

라 투자가 부진하였음.

<수질분야>

o 4대강 수질개선 및 물관리 종합조정기능 강화

-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 설치('97.1),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를 설치('97.1)

o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집

중 단속 등 감시활동 강화(49,214명 투입, 41,416개소 점검, 3,905개

업소 적발조치)

o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97.8)하여 축산폐수 저감대책을 수립

o 투자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총 7개 분야

에 2조 5천억원을 투자(계획대비 100.7%)

<상수도관리 분야>

o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지속 추진

- 강변여과수 2개 지구 개발 등 상수원의 다변화

- 평택시 안중정수장 등 80개소에 대한 정수장 운영관리 현장 기술지

원 등 추진

o 수돗물 절수시책 추진으로 수요관리 강화

- 중수도시설 보급 확대 : 대형건축물 23개소 설치 권장(현재까지 총

50개소 추진)

- "수도법"을 개정하여 절약형 수도기기 설치 의무화('97.8)

o 투자사업 활성화

- '97 계획에 없는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발사업이 추가

-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총 17,063억원, 계획대

비 119.4%)

<폐기물 분야>

o 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통합재활용시스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음.

o 재활용품 산업육성 및 수요기관 확대를 위하여

- 재활용품 산업육성자금 지원확대(415억원)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

매 강화

o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개 분야에

4,8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정 투자(계획대비 98.4% 투자)

<해양환경 분야>

o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방제제도 개선 및 방제능력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굴, 홍합 등 저서어류를 이용한

해양생물의 중금속 농축도 조사 추진

o 투자분야에서는 유조선의 안전운항 관리를 위하여 부산.마산해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503억원

투자, 계획대비 134%)

<기타분야>

o 환경교육.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 환경보전 홍보용 화보를 7,000세트 발간.배포하였으며, 환경교육.

홍보의 근간인 "환경교육.홍보종합계획('98-2001년)"을 수립('97.

11)

-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국에 "환경교육.홍보관"을

총 39개소 설치하였고, 환경보전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 2억 3천만

원을 국고 보조

o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령 개정 및 "유독물 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

시

o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 관리지침 제

정 및 공단 폐기물매립지(총 484개)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

고 폐금속 광산 복원사업에 126억원 투자

4. 분야별 세부추진내용

가. 환경관리 기반강화 분야

<> 시책사업

o 환경정책 및 조정기능 강화

-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수립('97.4)

. "제1차 중기종합계획" 계획기간('92-'96) 종료에 따라 후속계

획으로 수립

. '97-2001, 총 32조원 투자, 131개 사업

o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 제고

- "지방의제 21" 수립 추진

. "지방의제 21" 작성요강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환경정책.평가

연구원, '97.1-3)

. "지방의제 21" 작성요강 보급(400부) 및 시.도 순회교육 실시

. 34개 시.군.구에서 "지방의제 21" 수립

o 환경분쟁 조정기능 강화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97.8)

. 환경분쟁조정대상 확대

.. 환경시설 관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도 포함

. 환경단체에 대한 분쟁조정대리인 자격 인정

. 다수인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표 당사자제도 도

입 등

o 환경산업의 육성

- 환경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총 660억원)

.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600억원

.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50억원

. 환경기술개발자금 : 10억원

- "환경신기술평가제도" 도입

.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신기술평가센터" 설치

o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의 확산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97.2) 및 운영지침 작성.

배포

.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계획" 보강

. 지자체, 기업체 등에 500부 배포

. '97년말까지 환경친화기업 122개 업소 지정

-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경영지침 작성.보급

o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 환경마크 부여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97.4-'98.2, 화학시험연구원

* 부여기준 제.개정 설명회 실시('97.10)

- 환경마크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권고

. 130여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요청

. 녹색소비생활 지침서 배포('97.7, 정부.지자체 등 150개 기관)

o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 발간.배포('97.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97.9.8)으로 평가업무의 전문

성 확보

o 환경친화적 정부경영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 화장지, 노트, 복사용지 등 13개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 시

행('97.5)

. 구매대상기관 확대 : 59개 --> 114개 기관

o 환경보전시범도시 운영의 효율화

-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154호,

'97.5)

. 사업추진절차, 예산우선지원, 유공기관 표창 등

- "환경관리 시범지자체" 5개 도시 선정('97.12)

. 의왕시, 동해시, 무주군, 경주시, 남해군

o 환경정보입수체제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96.9-'97.12)

. 환경관리청,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배출업소 관리,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련 기초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DB화 함.

-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체계 구축

. 기상청의 기상자료('97.6) 및 수자원공사의 수리.수문자료 등

을 연계하여 공동 활용

o 대국민 환경정보서비스 활성화

- 인터넷에 환경부 홈페이지 개설('97.7)

. 환경정책, 오염현황, 각종 통계자료를 국내외 이용자에게 제공

('97.12월말 35,000명 이용)

- 환경정보자료실의 정보서비스 개선

. 환경부 발간 각종 간행물을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하여 국민에

게 제공

o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한강수계 권역내 오염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질

모델링기법을 활용한 응용시스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9-'98.5)

- 수계관련 수치지도화 추진

. 1/250,000 수치지도에 하천명, 목표수질 등급, 현 수질등급 등

을 표시한 수계도 시범 제작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97.12)

o 원격탐사를 이용한 광역 환경감시

- N0AA 위성자료를 이용, 한반도 녹지변화 상태 및 팔당호 등에 대

한 호소수질현황 분석

- 원격탐사에 의한 산림자원량 조사방법 개발

. 산림자원량 추정식 유도 및 추정방법 개발

. 주요 수종별 분광반사 특성분석 등

o 환경오염측정치 신뢰성 제고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97.12)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 확대고시('97.12)

. 굴뚝 시료채취장치 등 3종 추가

- 211개 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 및 불량기관에 대한 교육실시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종합지침 마련

. 실험실 시설기준, 분석기기 표준사용법 등 측정분석기관에서

사용할 정도관리 종합지침서 작성

o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업무 추진체제 정비

.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 작성.배포('97.3)

. 운영관리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사업, 시행절차, 방법 등의 기

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기업 등에 2,000부 배포

. 민자유치촉진법상 민자유치 대상시설에 분뇨처리시설 포함('97.8)

. 하수도법 등에 민간참여 규정 및 부실운영시 처벌규정 마련

('97.3-10)

- 민영화 사업 추진

. 광주하수종말처리장(12.22 금호건설 및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

간위탁) 등 1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리 추진

. 구리시 소각시설('97.10), 안산시 소각시설('97.12)에 대한 민

자유치 설치 협약실시

o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

-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수단의 정비방안" 연구사업 추진중

.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추진(환경정책.평가연

구원, '97-'99)

.. 효율적인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체계의 구축방안을 제

시

..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정책과제 도출

.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실

시(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 사업)

.. 자동차부문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제시

.. 교통정책과 자동차부문 대기오염관리정책의 연계방안 제시

<> 투자사업(계획 : 1개 사업 537억원 투자, 실적 : 1개 사업 415억원

(국고 243, 민간 172) 투자)

o 환경기술개발

(계획)

- 사업물량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8개 분야 23개 사업)

- 투자비 : 53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8개 분야 22개 사업)

- 투자비 : 415억원(국고 243억원, 민간 172억원)

나. 환경교육의 강화

<> 시책사업

o 환경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환경교육 교재 개발.보급

. 환경보전홍보용 화보 7,000세트 발간.배포

. 제6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사례집 발간.배포(3,100부)

. 시청각 교육자료로 "음식물쓰레기 제로제로" 비디오테이프

18,000개 제작 배포

- "환경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97.11)

o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지정 확대

- 제7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확대

. 기존 8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

* 고등학교 3개교 신설, 중학교 2개교 추가 등

- 시범학교 운영 내실화

. 시범학교별 중점운영과제 세부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97.

7월)

. 운영보고회 개최('97.12월)

.. 8개 시범학교의 환경교육 우수사례 및 민간전문가 연구논문

발표 등

o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지원

- "환경교육.홍보관" 설치.운영

. 지자체 14개소, 민간단체 3개소, 기업체 22개소에 총 39개소

설치 및 실태 파악

. 환경보전협회에 "환경교육.홍보관" 설치(5,400만원)

- 환경교육 강사 지원

. 한국여성개발원, 불교환경교육원 등에 13회

. 민방위 교육 26회, 군수학교 교육 5회 지원

o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 환경보전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 2억 3천만원 국고 보조

. 환경보전협회 5,400만원, 한국자원보전협회 7,740만원 등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를 통하여 환경보전사업 간접 재정지

원

. 그린훼미리운동연합 등 48개 단체 250백만원

-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양식 정착을 위하여 시장바구니 제작 지원

. 주부클럽연합회 등 6개 단체 참가

.. 제주.안산.순천 등 6개 지역에 2만개 보급

o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 개최(3회)

. 추석절 쓰레기투기 근절 특별대책 등 9개 안건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 민간단체 참여 확대(16개 단체 --> 20

개 단체)

.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교육학회 등 4개 단체 추가

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 시책사업

o 제2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

-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 실시

. 우선조사지역 14개, 일반조사지역 12개 권역

. 동.식물현황, 식생, 지형.경관 등 조사 및 기타 해안선 전지역

에 대한 개략조사 실시

- 생물다양성 현황조사(설악산)

. 식물, 척추.무척추동물, 미생물조사

- 장기 생태변화 조사(계방산)

. 입지환경, 생물다양성 변화, 임분동태

o 생태계보전협력금 조성

- 생태계보전협력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근거조문 마련('97.8)

* 시행시기는 경제여건을 감안 '99.1.1 시행

. 시행령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기준 및 감경률을 규정하여 입

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97.11)

o 생태적으로 건전한 국토이용의 유도

-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자연도 개념을 도입('97.8)

.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하여 제2차 자연환경 전국조사 착수

-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에 관한" 연구사업 실시(경실련 환경개발센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97.8.9) 및 시행규칙('97.10) 개정

. 준농림지역 환경보호를 위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설치 금지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행위 불허

o 민간참여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

- 지리산 자연환경생태 보존회를 활용하여 불법수렵구 제거(덫 26

개, 올가미 2,159개)

- 람사협약 가입('97.3)

. 대암산 용늪을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

o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확대

. 경남 창녕군 우포늪을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97.7)

- 생태계 보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97.8)

.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임시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등

o 습지보전대책 수립

-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습지보전법" 제정

추진중

- 람사협약 가입 및 람사습지 등록 추진('97.3)

. 대암산 용늪을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

- 습지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 정족산 무제치늪 정밀조사('97.4-12)

. 대암산 용늪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사업 추진

. 서.남해안 주요 갯별 조사실시('97.8)

o 생태계 모니터링운영 활성화

- 지리산(심원계곡) 등 중점모니터링지역(9개소)에 대하여 현지주

민 및 민간단체 등 모니터링요원을 9명 지정.운영

- 전국 생태모니터링 대상지역(97개소)에 대한 생태계변화 모니터

링 실시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조치의 강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선정위원회를 구성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 선정 등

-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수렵구 제거작업 및

서식지 실태조사

- 섬진강 수달 서식실태 조사 및 서식 환경복원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

-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 및 서식지 조사

. 설악산, 지리산 등 7개 지역

- 멸종위기 야생식물 총 56종에 대한 자생지 조사

. 71개 자생지

o 유입종 관리 강화

- 고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 퇴치행사 전개

.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 포획행사 실시('97.5-7)

-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97.8)하여 생태계 위해 동.식물 지정의

구체화 및 관리기준 강화

- 광주지역내 황소개구리 서식지(42개소) 조사 및 포획실시(7회

372kg)

o 전국 그린네트워크화사업 추진

- "그린네트워크 사례집" 작성.배포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기술 및 자료개발

. 옥상녹화 - 우수유도로 - 유수지를 연계한 물순환시스템 개발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람과 생물이 어루어지는 자연의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 도시지역에서의 생물서식 공간조성 기술개발 연구 및 자연형

하천공법의 개발

.. 학교 소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실시(서울공대 생태연못)

.. 양재천 시범사업 실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

- 생태적 자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자연 휴식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개정('97.8)

.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생태

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구.생태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지

역은 자연휴식지로 지정

<> 투자사업(계획 : 2개 사업 15억원 투자, 실적 : 4개 사업 27.4억원

(국고 16.4, 지방비 11) 투자)

o 민통선 북방지역생태계 보전대책

(계획)

- 사업물량 :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 실태조사

(실적)

- 사업물량 : 생태계 조사

. 한탄강 상류

. 민통선 북부

- 투자비 : 3억원(국고 3억원)

o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대책 추진

(계획)

- 사업물량 : 야생동물 이동통로 건설 1개소

- 투자비 : 8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이동통로 2개 설치

. 지리산 시암재

. 태백산맥 구룡령

- 투자비 : 9억원(국고 8억원, 지방비 1억원)

o 주요 자연자산의 주제 공원화

(계획)

- 사업물량 : 자연생태계 교육.연구공원 조성

- 투자비 : 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자연생태계 교육.연구공원 조성

- 투자비 : 14억원(국고 4억원, 지방비 10억원)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포 및 보호 실태조사

(실적)

- 사업물량 : 설악산, 지리산 등 7개 지역 반달곰서식지 실태조사,

강원도 지역 식물 56종 자생지 조사

- 투자비 : 0.4억원(국고 0.4억원)

* 추가사업

라. 대기보전 분야

<> 사책사업

o 대기환경기준 강화

-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97.9, 환경부예규 제160호

- 서울시, 대전시 지역환경기준 제정('97.12)

. 서울 SO2 환경기준 : 0.01ppm/년

. 대전 SO2 환경기준 : 0.02ppm/년 등

* 국가 SO2 환경기준 : 0.03ppm/년

o 총량규제 실시

- 울산지역 총량규제 시범실시 연구용역 수행('96.9-'97.2) 결과에

따라 총량규제 실시

. 연료기준 강화와 기업의 환경투자 증대로 SO2 오염도가 환경기

준을 달성한 상태

. 또한, '97.11월 발생한 IMF 경제난으로 기업의 과다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범사업은 추진시기를 유보

o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관리

- 수도권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고시 제97-51)

.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15개시

. 대상오염물질 : O3, NO2, TSP, PM 10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97.12)

. 휘발성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방안 등

o 지역대기 오염측정망 확충

-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방안" 연구 실시(인하대, 38백만

원, '97.8-12)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산성우 6개소, 장거리 이동측정소 1개소,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소 4개소, CFC 측정소 1개소 설치

o 오존경보제 확대실시

- 오존경보제 확대실시('97.7)

.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 4개 지역으로 확대

. 경기도 7개 지역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정부, 광

명

- 오존경보시스템 구축 및 경보상황실 설치 운영('97.1-9, 광주시)

. 사업비 : 182백만원, 상황실근무요원 9명 배치

o 청정연료 공급 확대

- '97.9월부터 서울(12.1평 이상), 수도권.부산.대구(18평 이상)

지역에서 LNG 사용 의무화

. 대상 : 총 167개 아파트 단지

o 저황유 공급확대

- '97.7월부터 0.1% 경유를 전국에 확대.보급

- '97.7월부터 서울, 인천 등 24개 시.군에 0.5% 저황유 및 용인

등 18개 시.군에 1.0% 저황유 공급 실시

o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노후화된 제조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광주시)

. 27개소에 대하여 배출원별 실태점검, 방지시설 조기개선 유도

및 방지시설 개선 카드화 관리

- 여천공단 21개 업소 및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천출장소 TMS 운영실

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시

. 8,452개소 점검, 462개소 적발 및 개선명령

o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관리 강화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규제기준 및 대상물질 재조정

. VOC 규제대상시설 확대 : 주유소 추가

. VOC 배출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확대 지정

. 1단계로 벤젠 등 10개 물질을 지정

- 울산지역에 대한 VOC 저감 종합대책 고시('97.7)

o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 기본부과금제도 시행('97.1)

. 대기배출부과금 업무처리지침 작성.배포, 시.도 공무원 교육

실시

- 기본부과금제도 개선(시행령 개정, '97.12)

. 대기 3종 사업장 및 청정연료사용시설은 부과금 감면

o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실시

. 2000년대 시행할 예시기준 및 현행기준 조정방안 강구

.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 등

o 소음환경 기준의 강화

o 소음.진동시설의 개선

- 고소음 기계.기구류 등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대상범위 확대방안

검토연구(국립환경연구원 추가)

. 굴삭기 등 8종(기존) --> 콘크리트 펌프카 등 3종

o 지하실내 공간 공기질 개선

-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실태 조사 및 결과 공표

. 복지부, 15개 시.도에 위반사항 통보 및 조치요청

. 철도청.서울.부산의 지하철공사에 시설개선 요구

-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96.12-'97.7)

및 그 결과에 따라 지하생활 공간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제정.공

포('97.12)

<> 투자사업(계획 : 5개 사업 20,330억원 투자, 실적 : 5개 사업 8,160.6

억원(국고 36, 지방비 84, 민간 8,073) 투자)

o 탈황시설의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5개 정유사

- 투자비 : 7,10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납사, 중질유 및 등.경우 탈황

- 투자비 : 2,204억원

o 제작차의 저공해화

(계획)

- 사업물량 :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기반 구축

- 투자비 : 4,472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제작 등

- 투자비 : 1,201억원(민간 1,201억원)

o 자동차용 연료품질 개선

(계획)

- 사업물량 : 휘발유품질개선 등

. 방향족 화합물, 벤젠 함량기준 강화

- 투자비 : 8,501억원

(실적)

- 사업물량 : 휘발유 제조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투자비 : 4,668억원(민간 4,668억원)

o 운행차의 관리개선

(계획)

- 사업물량 : 운행차 저공해화

- 투자비 : 220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매연여과 장치 부착 1,400개

- 투자비 : 40억원(지방비 40억원)

o 비산먼지 관리 강화

(계획)

- 사업물량 : 진공청소차 도입 40대

- 투자비 : 32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진공청소차 85대 도입

- 투자비 : 44억원(지방비 44억원)

o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추가사업)

(실적)

- 사업물량 : 대기자동교체 9개소, 산성우 10개소, 장거리 이동 측

정소 1개소,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 4개소, CFC 측정

소 1 개소

- 투자비 : 3.6억원(국고 3.6억원)

마. 수질보전 분야

<> 시책사업

o 수질환경 목표의 재정립

- 수계별 하천구간의 세분화

. 현행 95개(읍.면) --> 908개(리.동) 구간

o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 설치('97.1 대통령 훈령)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설치('97.1 국무총리 훈령)

-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중, '97.6 제출)

.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토지 수용 및 인.허가제도 도입 등

o 수질관리정보 전산화

- 한강.낙동강 수계별 오염원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수량.수질.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

o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

- 수질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시.도별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가상 방제

훈련 실시(1-12월)

..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6,432명 훈련

.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물관리상황실 설치

. 상수원 상류 수질오염사고 우려업소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인원 49,214명 투입, 41,416개소 점검, 3,905개 업소 적발

조치

. 수질환경사고 우려지역 특별관리지침 시달('97.2.14)

.. 대상 : 간척성 담수호, 쓰레기매립장 등 총 86개소

. 오염우심지역 합동특별단속 실시(6.25-7.4)

.. 환경관리청 및 시.도 합동 17개반 50명 투입

-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수질감시초소(13개소) 추가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 1,346명 배

치

o 발생원별 처리체계 강화 및 기반 구축

-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

한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도입

. 수세식 화장실 배출수와 생활잡배수를 통합하여 BOD 20mg/리터

이하로 처리

. 특별대책지역은 '99년부터, 그외 지역은 2002년부터 합병정화

조 설치 의무화

-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97-2001)

. 스키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97.9.18일부터 BOD 10mg/리터 이

하로 강화

. 청정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40-80mg/리터 이하에서 단

계적으로 강화

o 환경용량 산정 모델 개발

- 수계별 수질예측모델 구축을 위한 환경기초조사 실시

. 낙동강 및 한강수계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내용 : 수량, 수질, 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

o 산업폐수 저감대책

-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의 합리적 조정

. 시.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일부 완화되어 있는 상수원 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조장

.. 조정결과 청정지역 1,264평방킬로미터 증가(가.나지역 -->

청정지역), 가.나지역 767,497평방킬로미터 감소

o 축산폐수 저감대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97.8)

.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범위 확대

.. 소 : 350평방미터 이상 --> 200평방미터 이상

.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 추가

신설

.. 총 질소 : 260밀리그램/리터 이하, 총 인 50밀리그램/리터

이하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을 현행 "특정지역"에서 전국적

으로 확대하고, 설치대상 농가의 범위를 확대

.. 소 : 120평방미터 이상 --> 100평방미터 이상

.. 돼지 : 70평방미터 이상 --> 50평방미터 이상

o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KEI, '97 연구사업)

.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및 관리기법

-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초기 우수처리방안 강구 등

o 오.폐수 종말처리체계 개선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율 제고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

. 서산, 완도, 함안 등 3개소 완공

o 수질환경 기준의 강화

- 수질환경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KEI, '97

연구사업)

. 현재 규제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기준강화와 항목추가에 따른

비용분석 등

o 호소수질 보전대책 수립

- 호소수질측정망 운영

. 매월 51개소 28개 항목 수질조사

-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 : 12,748입방미터 수거

- 댐유입 부유물 수거 종합대책 수립

- 호소수질 목표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97.1-7)

. 각 (지방)환경관리청별로 호소별 저수량, 수질오염실태 등 조

사

-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 제정 공포('97.8-12)

. 상수원수로 이용되는 호소에 대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 입지

금지

. 지자체장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낚시행위 등 제한

o 녹조경보제 도입

- 녹조경보제 시범운영

. 경보발령기준 및 취.정수장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녹조

경보제 시범운영계획 마련 시달('97.5)

. 팔당.대청호 지역을 대상으로 녹조경보제 시범 운영('97.5-11)

o 지하수오염 예방체계 강화

- 지하수 수위관측망 45개소 설치.운영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조사년보 발간

-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97.1-8)

. 지하수 개발.이용시 허가제 도입

. 지하수 영향조사실시 의무화

. 실패공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화

- 지하수 수질측정망 추가 선정

. 시.군.구별로 2개소씩 전국 462개 지점 선정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 폐공전수조사결과 파악된 22,434개 폐공중 21,452개소(95%) 되메

움 조치

o 지하수 부존자원 실태조사

- 수문지질도 작성

. 수문지질도 작성계획 수립('97-2011, 800억원)

- 영광, 함평, 울진 등 3개 시.군에서 조사 시행

<> 투자사업(계획 : 7개 사업, 25,623억원 투자, 실적 : 7개 사업,

25,799억원(국고 4,173, 지방비 12,203, 양여금 6,747, 기금 518,

민간 2,158) 투자)

o 오염하천 정화

(계획)

- 사업물량 : 41개소, 53km

- 투자비 : 50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42개 하천 53km 하상정비

- 투자비 : 505억원(지방비 258억원, 양여금 247억원)

o 하수처리장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35개소

- 투자비 : 14,784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신규 70개소

- 투자비 : 14,625억원(국고 4,060억원, 지방비 6,122억원, 양여금

3,392억원, 기금 518억원, 민간 533억원)

o 하수관거 정비

(계획)

- 사업물량 : 3,947km

- 투자비 : 8,90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3,326km

- 투자비 : 8,359억원(지방비 5,397억원, 양여금 2,035억원, 민간

927억원)

o 농어촌 하수도정비

(계획)

- 사업물량 : 11개소

- 투자비 : 17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222개소

- 투자비 : 730억원(지방비 150억원, 양여금 580억원)

o 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

- 사업물량 : 17개소

- 투자비 : 353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의정부 등 27개 시설

- 투자비 : 413억원(지방비 169억원, 양여금 244억원)

o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5개소

- 투자비 : 356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신규 5개소

- 투자비 : 356억원(지방비 107억원, 양여금 249억원)

o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 사업물량 : 16개소

- 투자비 : 543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여천 등 9개소 완공

- 투자비 : 811억원(국고 113억원, 민간 698억원)

바. 상하수도 분야

<> 시책사업

o 상수원의 변화

- 강변여과수 2개 지구 개발 추진중

. 이룡지구 : 부지매입 및 보상 70% 추진

. 용산지구 : 시범시설 설치공정 25% 추진

-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예비조사 용역 실시중

. 대상지역 선정, 중장기계획 수립 등

o 중수도 보급확대 추진

- 중수도시설 설치 추진현황

. 대형 건축물 23개소 설치 권장

. 가동중 30개소, 시공.계획중 36개소

- 중수도시설 실무지침서인 "중수도 이론과 실제" 제작.보급('97.2)

o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및 검사방법 제정

. '96 조사결과중 KIST로부터 추천된 20개 물질을 감시항목으로

선정

- '97년도 조사물질에 대한 용역사업 계약 실시

. '97.5-'98.5, 75개 물질, KIST

o 정수장 기술지원 및 운영관리

- 정수장 운영관리 현장기술 지원 실시

. 평택시 안중정수장 등 80개소, 475백만원 지원

. 정수장 운영관리 기술 및 수질검사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

장지도

- 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세미나 2회 개최

. '97.5월 : 속초 331명 참석

. '97.11월 : 무주 249명 참석

o 수돗물 절수시책 추진

- 절약형 수도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97.8)

. 모든 신축건물에 절수용 수도기기 설치 의무화

-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 추진

. 홍보물 276만매 배포, 언론홍보 5,490회

<> 투자사업(계획 : 9개 사업, 14,296억원 투자, 실적 : 8개 사업,

17,063억원(국고 11,786, 지방비 3,646, 양여금 15, 기금 6, 민간

1,610) 투자)

o 다목적댐 개발

(계획)

- 사업물량 : 남강댐, 용담댐 등 7개소

- 투자비 : 4,42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남강.용담댐 등 7개댐

- 투자비 : 4,614억원(국고 4,427억원, 민간 187억원)

o 공업용수도 건설

(계획)

- 사업물량 : 28개

- 투자비 : 4,90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경기북부권 등 18개 사업 추진

- 투자비 : 6,244억원(국고 4,725억원, 지방비 106억원, 민간 1,413

억원)

o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38개소

- 투자비 : 583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총 38개 시.군, 38개소, 366km 설치

- 투자비 : 600억원(국고 200억원, 지방비 383억원, 양여금 7억원,

민간 10억원)

o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계획)

- 사업물량 : 25개 시.군

- 투자비 : 88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28개 시.군, 29개 지역

- 투자비 : 918억원(국고 500억원, 지방비 418억원)

o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발

(계획)

- 사업물량 : '97 계획없음.

- 투자비 : '97 계획없음.

(실적)

- 사업물량 : 8개 시.군

- 투자비 : 451억원(지방비 437억원, 양여금 8억원, 기금 6억원)

o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계획)

- 사업물량 : 27개소

- 투자비 : 21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12개 시.군, 25개소

- 투자비 : 207억원(국고 145억원, 지방비 62억원)

o 고도정수시설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18개 정수장

- 투자비 : 57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12개 정수장 설치

- 투자비 : 672억원(국고 289억원, 지방비 383억원)

o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계획)

- 사업물량 : 100개 취.정수시설, 노후관 3,280km 개량

- 투자비 : 2,400억원

(실적)

- 사업물량 : 159개 시설, 노후관 2,526km

- 투자비 : 3,077억원(국고 1,270억원, 지방비 1,807억원)

o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 사업물량 : 총 16개

- 투자비 : 300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대구시 고장정수장 등 16개소

- 투자비 : 280억원(국고 230억원, 지방비 50억원)

사. 폐기물관리 분야

<> 시책사업

o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업무처리지침 제정.시달('97.5.26)

.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 업무처리기준

o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통합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

구사업 추진('97.7-'98.7)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97.12)

.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16개 사업단체 참석

o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 종량제 적용 배제 폐기물 또는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

. 대형 폐기물처리에 관한 지침 시달('97.5.15)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별도 수거.처리

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97.8-'98.4)

-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

. KIST,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생분해성 수지함유 봉투의 개발 완

료

o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 재활용이 가능한 부담금 품목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 추진 연

구사업 실시('97.7-'98.7, 161백만원)

o 통합 재활용체계 구축

- OECD 폐기물 통합 재활용제도(EPR)를 번역.발간('97.6)

o 재활용산업 육성

-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난 해소

. 경기 시화지구에 재활용 비축 처리시설 준공.가동('97.5)

. 수도권 재활용단지 조성 추진관련 회의 개최(5.28)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확대

. 자금확대 : 300억원('96) --> 415억원('97)

. 업체당 지원한도액 확대 : 10억원('96) --> 15억원('97)

- 재활용 기계기구의 관세감면 대상품목 확대(총리령 제657호,

'97.10.23)

o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확대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총리훈련,

'97.5.1)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기관 확대(90개 --> 114개 기관) 및

13개 재활용제품 구매목표율 부여

.. 769개 상장기업에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권장 협조 요청(9.

18)

- 재활용제품 품질관리 강화

.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시행(국립기술품질원, '97.5.1)

-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 확대

. 재활용제품 종합전시관 개관('97.9.25)

. 국민다중이용시설에 재활용제품 비치권장 협조 요청('97.11.25)

- 폐자원의 교환이용정보시스템의 운영

o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

- 예치금 대상품목 확대

. 재활용이 용이한 대형 냉장고, PET병, 윤활유 등을 예치금 품

목으로 추가('97.1.1 시행)

- 예치금을 반활할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

한 규정 고시('97.5.1)

- 제조.수입업자외 재활용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예치금 지급근

거 규정 마련('97.8)

o 유해폐기물 관리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7.8.28) 시행령

('97.12.23) 개정

. OECD 국가에서 비OECD 국가로 폐기물의 이동금지 등

- OECD 수출입 통제규정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폐기

물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바젤협약, OECD 폐기물 분류기준과 우리나라 통제대상 폐기물

비교 검토 등

-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사업 실시('97.6-'98.

2, 45백만원)

o 건설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종합대책 수립('97.7)

. 건설업자의 건설폐기물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

-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 실시(2회)

. 총 20,608건을 단속하여 903건을 적발 조치('97.4, '97.10-11

월)

<> 투자사업(계획 : 5개 사업, 4,928억원 투자, 실적 : 5개 사업 4,849.6

억원(국고 1,765.3, 지방비 3,056.3, 양여금 28) 투자)

o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계획)

- 사업물량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6개소

- 투자비 : 40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서울 강동구 등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4개소

설치

- 투자비 : 94억원(지방비 66억원, 양여금 28억원)

o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재활용품물류센터 등 4개 분야

- 투자비 : 30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경기 시화지역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조성 및 공공재활

용시설 확충 등

- 투자비 : 360억원(국고 305억원, 지방비 55억원)

o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

- 사업물량 : 중간처리시설 60톤/일, 매립시설 349천평방미터

- 투자비 : 217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수도권 등 3개 권역에 5개 처리장 설치 추진

- 투자비 : 227억원(국고 217억원(IBRD 차관 13억 포함), 지방비

10억원)

o 생활폐기물 관리

(계획)

- 사업물량 : 종합처리시설 72개소, 소각시설 43개소, 매립시설 65

개소

- 투자비 : 4,32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종합처리시설 3개소, 소각시설 43개, 매립시설 63개

소

- 투자비 : 4,063억원(국고 1,224억원, 지방비 2,839억원)

o 불량매립지 정비

(계획)

- 사업물량 : 비위생매립지 5개소 정비

- 투자비 : 39억원

(실적)

- 사업물량 : 경남 진주 등 5개 지역, 서울 난지도 비위생 매립지

정비

- 투자비 : 105.6억원(국고 19.3억원, 지방비 86.3억원)

아.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토양보전 분야

<> 시책사업

<유해화학물질관리 분야>

o 사고예방과 피해저감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97.6) 및 시행규칙('97.9) 개정

. 상수원구역 등 사고취약지역의 유독물 영업등록 범위 확대

. 누출시 피해가 큰 가스상 유독물 영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 등

- "유독물 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98.

5)

.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고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설정

. 유독물 표시방법 세분화 : 2종 --> 10종

.. 건강장해, 환경유해성 등 포함

o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량 감축

- "유해화학물질 적정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추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 연구사업

- WHO/FAO 공동 발간한 13개 농약원료물질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강구 요청(농림부 통보)

o 화학물질 유통실태조사

-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 자료집" 발간.배포

. 국내 대량생산 화학물질(HPV) 목록작성 등

o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 구축

- 유해화학물질 대상 선정, 업종별 시행계획 수립 및 표준배출량

산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한국화학공학회('97.8-'98.6), 79백만원

o 유해화학물질의 전산정보화

- 국립환경연구원에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

. 화학물질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화학물질 표준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

o 안전성.유해성 평가방법 개선

- 유해성 심사대상을 확대(3개에서 8개로)하여 유해성 평가를 강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97.9)

- 안전성 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 시험 우선순위 선정

에 관한 연구 추진

. 한국화학연구소, 48백만원

o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육성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연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97.

9.5)

. 국내 독성시험연구기관의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마련 등

- 독성시험자료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시험기관(GLP)

지정 및 관리근거 규정 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97.6)

<토양보전>

o 오염토양 처리기술의 개발

- 오염토양 복원 기술개발 및 제도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사업 실

시(한국토양환경학회)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4개 과제 연구사업 실시(한국토

양환경학회)

o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지침 제정.시행('97.11)

. 시설 설치년수, 시설 설치지역 등에 따라 오염도 검사주기를 3

년 범위내에서 차등 조정

-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97.11)

. 휘발유 위주의 측정에서 등유.경유 측정방법 추가

-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전산화 및 실태조사

. 광주시내 주유소 23개소 등 총 384개소

o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실태조사

- 토양오염 유발시설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오염토양 복원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 '97.12

- 공단 및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원에 대한 오염도 조사실시

. 242개 공단, 242개 폐기물 매립지

o 농약오염 관리 강화

-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 전국 109개소중 10개소 농약성분 잔류 확인

- 농경지, 임야 등에 대한 PCB, DDT 등 유기염소계 유해물질의 토

양잔류량 조사

o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관리

-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실시

. '96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지역(총 17

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투자사업(계획 : 2개 사업, 147.5억원 투자, 실적 : 2개 사업, 130.5

억원(국고 75.5, 지방비 27, 민간 28) 투자)

o 토양측정망 확충

(계획)

- 사업물량 : 3,000개소

- 투자비 : 1.5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측정망 확충(전국망 1,000개소, 지역망 2,000개소)

- 투자비 : 4.5억원(국고 1.5억원, 지방비 3억원)

o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계획)

- 사업물량 : 10개소

- 투자비 : 146억원

(실적)

- 사업물량

. 10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조사, 4개 폐금속광산 광미유출방지

시설 설치

.. 투자비 : 24억원(지방비 24억원)

. 231개소에 폐수정화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 투자비 : 102억원(국고 74억원, 민간 28억원)

자.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 시책사업

o 국제환경협약의 가입과 국내제도의 개선

- 대왕산 용늪을 람사협약의 물새서식지로 등록('97.4)

-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후속대책을 위한 "습지보전법"을 국

회 제출(국회에서 계류중)

o 국경이동 환경오염에 대비한 다자간 협력증진

- 산성우, 생물다양성 보전, 청정생산 등 지속가능개발 협력방안을

위하여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참가('97.10 일본 니이가따)

- ECO-ASIA '97 회의 참가('97.9 동경)

.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방안 논의

- 제2회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97.11)

. 국립환경연구원, 한.중일 공동연구 제안서 채택

o 한반도 환경협력기반 조성

- '97년도 환경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 작성 제출

. '97.2 통일원

-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제의('97.6

UN 환경특별총회시)

차. 해양환경보전

<> 시책사업

o 해양오염 지표생물 및 오염지수 개발

- 굴, 홍합 등 저서어류를 이용하여 생물농축도 파악 조사

. 생물농축도가 크고 위해성이 높은 중금속 및 유해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 실

시

- 유기주석화합물(TBT)의 전국 오염도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o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리 강화

-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조회('97.1-2월) 및 시.

도 공청회 개최('97.3-4월) 실시

o 기름오염 대비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 IMO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국제회의 및 UNEP NOWPAP(북서태

평양보전실천계획) 회의 참석

- 국가방제제도 개선 및 방제능력 확충방안 연구용역 실시

<> 투자사업(계획 : 5개 사업, 374억원 투자, 실적 : 5개 사업, 502.6

억원(국고 450.4, 지방비 43.2, 민간 9) 투자)

o 해양환경조사 실시

(계획)

- 사업물량 : 해양조사선 1척

- 투자비 : 13억원

(실적)

- 사업물량 : 해양조사선 2호선 건조

- 투자비 : 12억원(국고 12억원)

o 어장 정화사업

(계획)

- 사업물량 : 36ha

- 투자비 : 168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전남, 경남지역 어장정화사업 실시 등

- 투자비 : 208억원(국고 166억원, 지방비 33억원, 민간 9억원)

o 오염우심해역 준설

(계획)

- 사업물량 : 3개 해역

- 투자비 : 34억원

(실적)

- 사업물량 : 주문진항, 축산항, 포항 내항 등 3개 해역

- 투자비 : 34.6억원(국고 24.4억원, 지방비 10.2억원)

o 유조선 안전운항 강화

(계획)

- 사업물량 : 인천/아산, 부산, 가덕/마산

- 투자비 : 38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부산, 인천, 마산해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 투자비 : 135억원(국고 135억원)

o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강

(계획)

- 사업물량 : 방제정 2척, 유회수기 8대, 폐유바지선 1척

- 투자비 : 121억원

(실적)

- 사업물량 : 방제정 3척, 바지선 1척, 유회수기 6종 구매 등

- 투자비 : 113원(국고 113억원)

III. 향후 추진사항

<> 제2차 환경개선중기계획 수정계획 수립

o IMF 지원금융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

속적 경제성장을 전제로 수립된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4)

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시 관계부처와 시.도의 적극 협조 요망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6조(중기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에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

를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99년도 시행계획은 수정계획에 포함 추진

o 환경개선중기계획의 '99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환경개선중기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행정력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