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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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고용동향과 전망

1. 실업현황 분석

o '98.2월 실업자 1,235천명, 실업률 5.9%로 '86.2월(6.7%) 이후 최고

치 기록

- 전년동월대비 573천명(86.6%), 2.7%p 증가

- 전월대비 301천명(32.2%), 1.4%p 증가

o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 743천명 감소하여 '84.3월(-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농림어업 부문은 전년동월보다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478천명 감

소하였고(1월은 413천명 감소)

- 특히 내수소비 침체에 따라 그간 고용흡수 부문이었던 SOC 및 서비

스업에서도 372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578천명, 일용직 216천명, 자영업 155천

명 감소하였고, 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는 소폭 증가

o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170천명, 0.8%)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708천명, 5.2%)

<실업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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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2   3   4   5   6   7   8   9  10  11  12  '9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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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 3.4 2.8 2.5 2.3 2.2 2.1 2.2 2.1 2.6 3.1  4.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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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1월에 비해 신규 실업자(14천명, 9.9%)보다 전직실업자(287천명,

36.2%)가 크게 증가

- 전직실업자의 급증은 고용조정의 본격화로 인한 실직자 증가 때문

임.

* 신규실업자 비중 : 15.1%(1월) --> 12.6%(2월)

* 전직실업자 비중 : 84.9%(1월) --> 87.4%(2월)

<'98.2월 실업동향>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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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율)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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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235               573(86.6)           301(32.2)

(실업률)         (5.9)              2.7p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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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실업자        155<12.6>           -                  14 (9.9)

전직실업자      1,080<87.4>           -                 287(36.2)

. 1년 이상       140<13.0>           -                  16(12.9)

. 1년 이내       939<87.0>           -                 2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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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1월부터 신규 실업자 개념이 변화되어 이전의 신규.전직실업

자의 통계와 시계열상으로 단절됨.

o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실업자 비중이 증가

- 이는 저학력층 일용직 취업이 많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 숙박업

등 내수산업의 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 때문으로 보임.

- 대졸 이상 실업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향후 대기업의 대규모 고용조

정이 있을 경우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학력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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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월           '97.2월           '9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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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이하             19.7               20.3              25.7

고졸                  53.8               55.8              53.0

대졸 이하             26.5               23.9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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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중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 현황

o 3월중 1일 평균 수급신청자는 1,522명으로

- 작년 평균(171명)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 1월(1,199명)에 비해 27% 증가하였으나, 2월(1,595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4.6%)

o 3월중 1일 평균 실업인정건수는 6,153건으로

- 작년 평균의 8배, 금년 1월의 3배, 2월의 1.6배 증가

(단위 :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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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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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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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51,017  20,390   2,849   30,627  26,388  38,287   39,573

(171)   (138)   (114)    (204) (1,199) (1,595)  (1,522)

실업인정 217,081  82,781  14,958  138,894  45,883  90,564  159,979

(728)   (555)   (575)    (899) (2,086) (3,774)  (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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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일 평균

o 3월중 1일 평균 구직자는 3,473명으로

- 작년 평균 구직자수(585명)의 6배 수준이며

- '98.1월에 비해 1.5배 증가, 2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1.6%)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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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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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1월    2월      3월

-------------------------------------------------------------------

구인자수 175,429  94,827  17,593   80,602  11,104  17,472   21,964

(587)   (641)   (704)    (537)   (505)   (728)    (845)

구직자수 174,257  69,427  11,585  104,830  50,595  84,745   90,292

(585)   (469)   (463)    (699) (2,300) (3,531)  (3,473)

구인배율    1.01    1.40    1.52     0.77    0.22    0.2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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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취업자수 및 취업률 : '97년 연간 30,023명(17.2%), '98년 3월

7,909명(8.8%)

3. 실업 전망

o '98년 연평균 실업자는 130만명, 실업률은 6%로 예상하고 있으나, 2

월 실업자가 124만명임을 감안할 때 3-5월에는 150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임.

- 예년에는 실업률이 1/4분기에 가장 높았다가 그후 하락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였으나

- 올해에는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여부와 대기업의 고용조정 수준에

따라 실업률의 추이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o 실업률 전망에 있어 연구기관별로 경제성장 전망 등에 차이가 있어

실업전망이 상이하며, 계속 수정되고 있음.

(단위 :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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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실업률        실업자        발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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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6.0          130            '98.3

일본 다이이치 경제연구소      6.2          134            '98.3

삼성경제연구소*             7.2-9.3       156-200         '98.3

JP 모건사(미국)                10          200 이상       '98.3

모건 스탠리사(미국)             -          200            '98.3

한국개발연구원                6.0          130            '98.3

LG 경제연구원*                6.0          150            '98.2

대우경제연구소                6.3            -            '98.2

한국노총                        -         150-200         '98.2

현대경제연구소              4.2-5.3          -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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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동일 실업률에서 실업자수가 다른 것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등

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삼성, LG 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에도 경제성장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실업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고 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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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실업률             수정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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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5.8('98.1)            7.2-9.3('98.3)

LG 경제연구원                5.7('98.1)                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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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업문제 종합대책('98.3.26) 요약

1. 실업대책의 기본골격

o 적극적 실업대책

-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업경영안정 지원

- 새로운 일자리 마련

o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 신속한 취업알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 실업자의 생활안정지원

* 실업자 유형(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별로 적합한 대책 추진

2. 대책의 주요 내용

o 실업발생 최소화

- 신용보증 확충, 중소기업은행 증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난 완화

-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 인력 감축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설득 등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착

o 새로운 일자리 마련

-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상향조정(51% --> 61%, 42조원) 등으로 공공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 환경정비, 교통정리 등 공공근로사업의 확대(600억원 --> 5,700억

원)

- 외국인투자 촉진 및 공공투자사업 확충방안 검토 등

o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자 재취직훈련 확대(8만명)

- 대졸 신규 실업자 등을 위한 대학의 특별훈련과정 운영 및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 고용이 불안한 재직근로자의 직업전환훈련 및 창업훈련 등 지원

-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유도

- 인력은행 증설(20개소), 민간전문상담원 배치(276명), 고용정보체

계 구축 등(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o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고용보험적용 확대, 실업급여 지급연장 등 실업급여 혜택 확충

* 최저임금일액의 50% --> 70%, 최저지급기간 연장(30일 --> 60일)

-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공공근로사업 실시, 의료보험료 지원 등

실업급여 비수혜자 지원 확대

- 영세실업자 생계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부랑인 시설보호 등 지원

3. 소요 재원

<>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 50,021억원

o 정부예산 : 2,606억원

o 고용보험기금 : 20,144억원

o 직업훈련촉진기금 : 1,271억원

o 비실명장기채권 및 차관 : 26,000억원

* 실업대책비 50,021억원중 근로자단체 지원 70억원은 삭감('98.3.

25 추경)

<> 금번 3.25 통과된 추경예산 재원 : 11,119억원

o 공무원 봉급의 일정비율을 삭감하여 재원 마련

- 정무직 20%, 3급 이상 15%, 4급 이하 10%

* 지원사업 내역

. 공공근로사업 확대 : 5,119억원

. 노숙자.실업자 생활보호 지원 : 2,000억원

. 농촌정착금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 2,000억원

. 직업훈련 지원 확대 : 1,000억원

. 영세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 : 1,000억원

<> 기타 실업발생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 17,950억원

o 한전 송배전시설 투자 : 6,000억원

o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 연장 : 7,950억원(5.3억불)

o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원 : 1,000억원

o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 : 3,000억원(2억불)

4. 세부사업별 소관부처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1) 중소기업 경영안정

o 신용보증 확충 : 재경부

o 중소기업은행 증자 : 재경부

o 만기도래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 재경부

o 차관자금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충 : 재경부

o 기업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의 경영안정자금 활용 : 산업자원부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용도 확대 : 산업자원부

(2)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 노동부

(3)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착 : 노동부

2)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1)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o 금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상향 조정 : 예산청

o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한 SOC 사업 확대 : 재경부, 건교부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 조기집행 : 산업자원부,

예산청

o 한전의 송배전시설 투자 확대 : 산업자원부

(2)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o 운영지침 제정 : 노동부

o 사업계획 수립 : 각 부처

o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예산배분 : 노동부.예산청

o 집행상황점검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3)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지원과 수출기업의 고용 확대

o 벤처기업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 재경

부, 산업자원부

- S/W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증액지원 : 정보통신부

o 차관자금으로 소규모 영업창업.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 노동부,

산업자원부

o 차관자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급애로 타개 : 산업자원부

(4) 외국인투자 촉진

o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전면허용 추진 : 재경부

o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 : 산업자원부

o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관련법률 개정 : 건교부

(5)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방안 검토 : 재경부, 건교부, 예산청

3)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1)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o 고용보험 적용실업자 재취직훈련 확대, 창업훈련 실시 : 노동부

(2)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o 대학 등을 이용한 훈련 확대, 고용촉진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등 : 노동부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o 직업전환훈련, 창업훈련, 고용유지를 위한 휴가훈련 등 : 노동부

(4)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 노동부

(5) 훈련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자기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고급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신축적 제도 실시 추진 :

노동부

(6)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o 인력은행 증설, 민간상담원 배치, 고용정보 D/B 구축, 민간소개

사업 규제 완화, 해외취업 활성화 등 : 노동부

4)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1) 실업급여 혜택 확충

o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급여 지급기간 연장, 보험요율 인상

등 : 노동부

(2)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o 생활안정자금.학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 저리융자 : 노동부

o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 영세 자영업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농림부, 노동부

o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확보 지원

- 운영지침 제정 : 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 각 부처

-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예산배분 : 노동부.예산청

- 집행상황점검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o 실업급여 적용 확대방안 검토 : 노동부

o 실직자 의료보험료 1/2을 직장의보에서 1년간 지원 : 보건복지부

o 영세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등 지원(추경 2천억원) : 보

건복지부

<> 대책 추진체계

o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국무총리실

o 목적예비비(8,275억원) 집행계획 : 예산청

III. 주요 실업대책 추진상황

1. 공공근로사업 시행준비(지방비 포함 5,719억원)

o 노동부에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로

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저소득 실직자 위주로 실시

* 자활보호대상자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중 보호 필

요자는 생활보호사업으로 지원

- 산림간벌.환경정비.농지대장 정리 등 한시적.생산적 분야를 각 부

처별로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

- 동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의 50%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

o 노동부에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실업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 상정.심의(4.2)

2. 실직자 대부사업 시행준비

o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98.3.30-6.29)

- 발행이자율 7.5%, 5년 만기, 1조 6천억원 규모

- 3.30-4.1까지 144억 6천만원 판매

o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확정.시행

- 대부이자율 9.5%(생계비는 8.5%), 상환기간 4년으로 생계비.의료비.

학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 대부

- 4.3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요건 등에 관한 의견수렴후

4월 중순경 사업 개시

-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

는 장기실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사업추진

3. 고용안정사업 추진실적

o 경기침체나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과정에서 휴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실업예방을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바

- '98년 3월까지 휴업수당지원금 522개소, 근로시간단축지원금 21개

소, 고용유지훈련지원금 34개 사업장에서 활용중에 있어 약 15만명

의 고용유지효과를 보이고 있음.

o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해고회

피 지원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직업훈련 추진상황

<> 훈련계획 추진

o 훈련 목표인원 265천명을 훈련대상별, 훈련기관별로 배분하여 '98.2

월말에 시행에 들어감.

<> 훈련추진실적

o 현재 목표인원의 11%인 29,787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중인 바

- 실적의 대부분은 실업자 직업훈련 13천명(43%), 청소년 등 기능

사 양성훈련 15천명(51%)임.

o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인정훈련원에서 40.8%, 공공훈련기관에서 32.6%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잔여인원을 훈련하고 있으며

- 3월말 현재 대학 및 전문대학 12개교에 대해 2,400명의 훈련을

승인함.

<대상별 실업대책직업훈련 현황>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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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훈련계획       실적       진도

-----------------------------------------------------------------

계                       265          29.7       11.0

-----------------------------------------------------------------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88           1.3        1.4

실업자직업훈련                      146          13.0        8.8

청소년 등 기능사 양성훈련            21          15.3       73.5

창업훈련                             10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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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인력 보강 및 민원공간 확충

<> 집행인력 보강

o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689명 확보 추진

- 중앙부처 인력 500명 요청, 1차로 50명 파견 확정(4월 6일)

- 서울시 공무원 118명 파견 확정(4월 13일)

o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직업상담원 257명을 4월중 배치 완료

<> 민원공간 확충

o 지방노동관서의 출장소 22개소 설치('98.4월중), 기존 사무소중 20

개소는 내부구조 개선으로 민원공간 확충

- '98.5월중 출장소 18개소를 추가 설치(5개소는 지자체 시설 무상

임차 사용)

o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은행 20개소 설치 추진

- '98.4월중 8개소 설치 및 '98.5-6월중 12개소 설치 예정

* 현재 서울.부산.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인력은행을 운영중

6. 실업극복 국민운동 추진지원

o 추진 배경

- 개별단체 차원의 실직자 돕기운동을 사회단체 등 민간주도에 의한

대대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

o 기금모금 방법

- 방송,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실업기금모금 운동

- 금융기관별 성금출연을 위한 신상품 개발 판매

- 경제단체, 사회.종교단체, 개인독지가 등의 자발적 성금

* 성금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고, 노.사.정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관리

o 지원사업

- 푸른숲 가꾸기, 하천정비 등 환경보호사업, 국립공원관리 등 일자

리 창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발굴 시행(예시)

. 실직자 가족 직업교육, 공동작업장 및 24시간 운영 탁아소 개설

지원

. 보호자가 없는 실직자 자녀 생계비.학비 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직자 가정에 쌀 보내기 등

7. 고용보험요율 인상추진

o 실업자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98년 실업률이 6%(실업자 130만명)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향후 3년 이상 실업자 100만명 수준의

고실업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보험기금 부족이 예상됨.

* 현행 보험요율은 실업률 3%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음.

o 이에 따라 실업급여재원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시

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요율을 인상조정할 방침임.

- 보험요율 인상수준은 노사단체 및 고용정책심의회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

8. 실업대책 추진체제 구축

o 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확정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점검.보완

-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부위원장 : 노동부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

* 관계부처는 재경, 행자, 산자, 복지, 노동, 건교부 등 6개 부처

로 하되, 필요시 타부처 또는 특정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

-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구성하

여 관계부처 실무협의.조정

o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 노동부장관)를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학

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업대책 보완 및 중장기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