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대부사업 대부조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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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대부사업의 개요(총 규모 : 2조 8백억원)

o 채권자금 : 1조 6천억원

o IBRD 차관자금 : 3천억원(7천억원은 기업지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집

행)

o 예비비 : 1천 8백억원

가. 실직자생계지원사업 : 1조 7천 8백억원

o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천만원 한도

- 생계비 : 5백만원 한도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 5백만원 한도

- 학자금 : 5백만원한도

o 생업자금 대부 : 3천만원 한도

-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의 자영업 창업지원

o 주택자금 대부 : 1천만원 한도

- 실직자의 주거안정지원(주택임차료, 중도금, 원리금 상환자금 융자)

o 채권결손보전을 위한 적립금 조성재원 : 1천억원

나. 일자리창출관련지원사업 : 3천억원

o 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 1억원 한도

2. 공통대부조건 및 제출서류

가. 공통대부조건

o 실질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지방

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전직실업자

o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생

계비는 18.5평)의 주택 거주자

* 생업자금은 순재산세 과세액 요건 제외

*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가구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 우선 대부

o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세대주가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는 비세대주도 가능

-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군복무 중

o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나. 공통제출서류

o 대부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소득원인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주의 장애인 수첩, 진단서, 재학증명서

및 군복무확인서 등)

o 주택등기부 등본 등 25.7평(생계비는 18.5평)이하 거주확인을 증명하

는 서류

o 재산세 과세증명거(재산세 미납자는 미과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무급휴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부 조건

가. 총괄

1) 생활안정자금 대부

(생계비)

o 대부대상

-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자(소진자 포함)

- 공통요건

* 취업자 없는 생보대상가구 우선

o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8.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5회 분할대부 선택가능

(의료비)

o 대부대상

-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

(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인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혼례비)

o 대부대상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

인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장례비)

o 대부대상

-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학자금)

o 대부대상

-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

우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2) 생업자금

o 대부대상

- 사업개시 3개월전 또는 사업개시수 6개월 이내인 자

-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46개 공단지사)에서 인정된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 연리 9.5%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 주택자금

o 대부대상

-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함)한 자로 주

택자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 이내인 자

- 공통요건

o 대부조건

- 가구당 1,000만원한도

- 연리 9.5%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4) 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o 대부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창업을 하고자 2주 이상 창

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 포함)에 구

직 등록 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중

.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 사업계획서가 영업자금 심사위원회(6개 공단 지역본부)에서 인

정된자

o 대부조건

- 1가구당 1억원 한도(부동산 매입비 제외)

- 연리 9.5%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사업별 재원규모는 자금조성 상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

후 결정

* 생계비를 제외한 기타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총액은 1천만원 한도, 1)-3)사업의 대부

총액은 3) 천만원 한도, 4)의 대부를 받은 자는 1)-3)의 대부

는 불가

나. 사업별

o 생계비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

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

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 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소진자 포함)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8.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o 의료비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

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

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 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

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의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

. 의료보험증 사본

o 혼례비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 또는 결혼예정인 자로 결혼일전후 3

개월 이내

* 상기요건을 모두 총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예약서 및 혼인신고서

o 장례비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

o 학자금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실업자 또는 가구원중 중.고.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포함,

실업자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대학원도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중.고 : 정액제(1년분을 1회에 지급)

대학 등 : 실비(학기마다 신청)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 학비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o 주택자금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함)한 자로 주

택자금 원리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임차 후 3개월 미경

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1번

요건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가구당 1,0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주택임차계약서 또는 주택자금 대출통장

o 생업자금

- 대부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세대주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

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세

대주 이외의 자도 포함)

.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 사업개시 3개월 전.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자

.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첫번

째 요건은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대부조건

. 사업소요자금의 60% 범위내에서 가구당 3천만원 한도(부동산 매

입비 제외)

. 연리 9.5%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승인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확인 --> 심사 --> 신청액의 30% 대부

--> 사업 완공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잔액대부(70%)

- 신청서류(각 1부)

. 공통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o 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 대부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의 창업을 하고자 2주 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요건중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지원요건

.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 포함)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

.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

. 사업계획서가 영업자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무급휴직자의 경우 첫번째

요건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기술(기능사 포함)자격증 소지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자

- 대부조건

. 사업소요자금의 60% 범위내에서 가구당 1억원 한도(부동산매입비

제외)

. 연리 9.5%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승인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확인 --> 심사 --> 신청액의 30% 대부

--> 사업 완공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심사 --> 잔액대부

(70%)

- 신청서류(각 1부)

. 대부신청서(별지서식)

.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서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창업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

*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국민연금납부내역서(해당자)

* 무급휴직증명서(해당자)

<참고> 영업자금심사위원회 구성(안)

o 설치단위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6개소)

o 구성

- 위원장 : 지역본부장

- 위원 : 7인 이내(위원장 포함)

. 내부직원 : 2명

. 외부인사 : 산업인력공단의 훈련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

내

* 외부인사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 재

무관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벤쳐기업협

회 추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임

원, 교수, 창업상담회사 임원, 중소기업진흥

공단 관계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력자

- 간사 : 근로복지공단

o 회의개최 : 주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