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세부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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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o 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관계부처 차관)

를 구성하여 '98.3.26 확정된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산하에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 위원관계부처국

장)를 구성하여 실무조정

o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4.1)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업대책추진위

원회"(4.2)를 개최한 바 있음.

- 공공근로사업운영지침(안), 예비비 사용계획 등 논의

- 차기 회의시 1) 비실명장기채권 판매촉진 및 대부사업 원활화방안 2)

부처별 실업대책 세부집행계획 등을 논의키로 함.

2.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요약)

<각 부처>

o 소관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미 시행단계에 있음.

o IBRD 차관자금 20억불 도입, 사용계획 확정

<재경부>

o IBRD 차관자금의 주택신용보증기금 활용근거마련을 위한 "근로자의 주

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o 외국인의 M&A 전면허용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4.6 국무회의 의결

<산업자원부>

o 벤쳐기업 창업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 외국인 대체지원 지원 등에 관

한 세부 프로그램 마련중(4월초까지)

o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촉진을 위해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98.4.6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o 실직자 의료보험료 감면을 위한 "의료보험료" 입법예고중

o 영세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에 특별보호지침 시달

예정(4월 2째주)

<농림부>

o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실무회의 개최(4.3)

-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세부추진계획 검토 등

o 귀농자 정착지원 자금 사업시행지침 시달예정(4.8)

<정보통신부>

o S/W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에 증액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중

(4.25)

<건설교통부>

o 외국인의 적극적 국내투자활동 유도를 위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중

<예산청>

o 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및 예비비 조속배정 추진중

o '98.4.6 실직자 지원관련 예비비(공무원 봉급 삭감분) 지출계획 국무회

의 의결

<노동부>

(1) 공공근로사업

o 노동부에서 운영지침(안)을 작성하여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및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정후 노동부령으로 시행 예정

(2) 실직자 대부사업

o 3.30 "고용안정채권" 판매 개시(삼성, 대우 등 5개 증권사)

- 4.6일 현재 판매실적 : 285억 7천만원

o 4.3 실직자 대부사업 관련 토론회(근로복지공단)를 개최하여 대부요

건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o 대부사업은 IBRD 차관자금 3천억원, 추경예비비중 1차 배정액 9백억

원 및 채권판매자금을 우선 활용하여 4.15일부터 사업 개시

(3)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o 3월말까지 고용보험 휴업수당 지원금 522개소,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1개소, 고용유지 훈련지원금 34개 사업장에서 활용중에 있어 약 15

만명의 고용유지 지원효과가 예상됨.

(4) 직업훈련

o 3월말 현재 목표인원 265천명의 26%인 7만명에 대해 훈련 실시중

o 대학.전문대학의 훈련과정도 4.3일 현재까지 17개교, 6,490명의 계획

승인

(5) 집행인력 보강

o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689명 확보를 추진중

- 중앙부처 인력 500명 요청, 1차로 50명 파견 확정(4.6)

- 서울시 공무원 118명 파견 확정(4.13)

o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직업상담원 257명을 4월중 배치할 계획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o 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 실업문제 종합대책 요약, 소관 부처별 업무분장계획, 공공근로사업.

대부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o 환노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항

- 관계부처간 실업대책의 통합.조정 기능보강이 필요

. 대통령 직속의 실업대책 추진본부 설치

. 국회 관련 상임위로 구성된 실업대책특위 설치 등이 건의됨.

-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매주 노동부로 통보

*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매주 추진상황을 노동부에 통

보하고, 매달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상정.점검

<참고> 실업대책 부처별 소관사항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1) 중소기업 경영안정

o 신용보증 확충 : 재경부

o 중소기업은행 증자 : 재경부

o 만기도래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 재경부

o 차관자금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충 : 재경부

o 기업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의 경영안정자금 활용 : 산업자원부

o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용도 확대

(2)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 노동부

(3)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책 : 노동부

2.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1)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o 금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상향조정 : 예산청

o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한 SOC 사업 확대 : 재경부, 건교부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 조기집행 : 산업자원부, 예

산청

o 한전의 송배전 시설.투자 확대 : 산업자원부

(2)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1) 운영지침제정 : 노동부

2) 사업계획수립 : 각 부처

3)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예산배분 : 노동부.예산청

4) 집행상황점검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3)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지원과 수출기업의 고용 확대

o 벤처기업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 재경부,

산업자원부

- S/W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증액 지원 : 정보통신부

o 차관자금으로 소규모영업 창업.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 노동부, 산

업자원부

o 차관자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급애로 타개 : 산업자원부

(4) 외국인투자 촉진

o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허용추진 : 재경부

o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 : 산업자원부

o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관련법률 개정 : 건교부

(5)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방안 검토 : 재경부, 건교부, 예산청

3.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1)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o 고용보험 적용실업자 재취직훈련 확대, 창업훈련 실시 : 노동부

(2)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o 대학 등을 이용한 훈련 확대, 고용촉진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등 : 노동부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o 직업전환훈련, 창업훈련, 고용유지를 위한 휴가훈련 등 : 노동부

(4)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 노동부

(5) 훈련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자기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고급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신축적 제도 실시 추진 :

노동부

(6)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o 인력은행 증설, 민간상담원 배치, 고용정보 D/B 구축, 민간소개

사업 규제 완화, 해외취업 활성화 등 : 노동부

4.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1) 실업급여 혜택 확충

o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급여 지급기간 연장, 보험요율 인상

등 : 노동부

(2)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o 생활안정자금.학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 저리융자 : 노동부

o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 영세 자영업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농림부, 노동부

o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확보 지원

- 운영지침 제정 : 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 각 부처

-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예산배분 : 노동부.예산청

- 집행상황점검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o 실업급여 적용 확대방안 검토 : 노동부

o 실직자 의료보험료 1/2을 직장의보에서 1년간 지원 : 보건복지부

o 영세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등 지원(추경 2천억원) : 보

건복지부

<> 대책 추진체계

o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국무총리실

o 목적예비비(8,275억원) 집행계획 : 예산청

<참고2> 실직자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집행계획 개요

<> 사업규모

o 저소득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봉급 삭감분 8,275억원(지방

비 포함시 1조 1,119억원)을 목적예비비 재원으로 확보

- '98 추가경정예산에서의 목적예비비는 총 8,300억원을 계상

<> 향후 집행계획

o 금년 하반기까지도 실직자문제가 계속 현안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시에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 사업추진실적, 국민의 평가 등을 보아가며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조정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연중 단계적으로 사용

o 금회에는 국비 8,275억원중 우선 3,030억원을 지출하며 이에 따른 지방

비 부담은 843억원임.

<> 공공근로사업

1. 환경정화(단가 : 25천원/일) : 426억원(국비 251, 지방비 174)

o 국립공원쓰레기처리(환경부) : 32억원(국비 32억원)

* 24명.213개소.240일

o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수거(환경부) : 104억원(국비 52, 지방비 52)

* 6명.391개소.150일

o 도시가로정비(행정자치부) : 110억원(국비 55, 지방비 55)

* 21명.232개소.90일

o 해안쓰레기 수거처리(해양수산부) : 135억원(국비 67, 지방비 67)

* 2,885명.180일

o 문화유적지 주변정화(문화관광부) : 36억원(국비 36)

* 10명.500개소.20일

o 황소개구리 퇴치(환경부) : 9억원(국비 9억원)

* 4명.83개소.90일

2. 푸른숲 가꾸기(단가 : 25천원/일) : 445억원(국비 382, 지방비 63)

o 간벌 등 나무가꾸기(산림청) : 319억원(국비 319)

* 4,323명.125일

o 도시근교 산림정비(산림청) : 76억원(국비 28, 지방비 38)

* 970명.125일

o 산불감시(행정자치부) :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 10명.165개소.120일

3. 자원재활용(단가 : 25천원/일) : 146억원(국비 102, 지방비 45)

o 재활용품 선별(환경부) : 89억원(국비 45, 지방비 45)

* 5명.396개소.150일

o 폐비닐 선별(환경부) : 57억원(국비 57)

* 30명.67개 사업장.90일

4. 자료정리.조사(단가 : 20천원/일) : 85억원(국비 72, 지방비 13)

o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농림부) : 25억원(국비 12, 지방비 13)

* 2명.1,553개소.40일

o 대학도서관 자료정리(교육부) : 49억원(국비 49)

* 3명.342개교.240일

o 대학박물관 유물정리(교육부) : 11억원(국비 11)

* 3명.88개 대학.200일

5. 공공시설 보수.정화(단가 : 25천원/일) : 280억원(국비 151. 지방비

128)

o 위험제방보수(행정자치부) : 257억원(국비 128, 지방비 128)

* 60,000m.428천원/m

o 군시설환경정화(국방부) : 23억원(국비 23)

* 510명.180일

6. 지방공단기동봉사대(중소기업청) : 48억원(국비 48)

* 10명.81개소.240일

7. 민간자율봉사활동(단가 : 25천원/일) : 524억원(국비 262, 지방비

262)

o 자율 방법활동(경찰청) : 211억원(국비 105, 지방비 105)

* 20명.232개.180일

o 교통계도(경찰청) : 209억원(국비 104, 지방비 104)

* 20명.232개.180일

o 119구조(행정자치부) : 104억원(국비 52, 지방비 52)

* 10명.232개.180일

8. 지자체별 중점사업(행정자치부) : 744억원(국비 260, 지방비 484)

* 시.구(141개, 4억원), 군(91개 2억원), 보조율 35%

9. 기타 기존사업 확충 및 신규사업 발굴용(행정자치부) : 2,422억원(국

비 1,331, 지방비 1,091)

* 추가 신규사업 대비 및 기존사업 확충

<> 실업자 생활보호 및 노숙자 특별보호 : 총 2,000억원(국비 1,539, 지방

비 461))

o 영세실업자 생계보호(복지부) : 2,000억원(국비 1,800, 지방비 432)

- 311천명(생계비 월 127천원, 교육비 월 40천원, 의료비 월 34천원)

o 노숙자 무료급식 등 보호(복지부) : 200억원(국비 171, 지방비 29)

- 급식(6천명, 2식, 270일), 숙소(10개소, 10억원)

<> 농촌정착금 및 영세자영업자 생업자금 융자 : 총 2,000억원(국비 2,000))

o 농촌정착금 지원(농림부) : 200억원(국비 200)

- 2,000만원x1,000가구

o 영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노동부) : 1,800억원(국비 1,800)

- 16천가구(가구당 500만원 또는 3천만원)

<> 직업훈련 확대 : 총 1,000억원(국비 877, 지방비 123)

o 고용촉진훈련(노동부) : 617억원(국비 494, 지방비 123)

- 10만명(수강료 월 10만원, 5.6월, 수당 월 93천원)

o 귀농자 영농정착훈련(노동부) : 83억원(국비 83)

- 1만명(수강료 월 10만원, 6월, 수당 58천원)

o 대학 등의 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교육부) : 300억원(국비 300)

- 2만명(월 212천원, 6월)

<> 영세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신용보증지원) : 총 1,000억원(국비 1,000)

o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청) : 650억원(국비 650)

- 보증규모 1조 3천억원 증가

o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청) : 350억원(국비 350)

- 보증규모 7천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