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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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1. 사업명 및 근거

o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

행하며 사업명칭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함.

2. 목적

o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장기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자의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

3. 적용 대상기관

o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수

행기관"이라 한다)

o 민간단체가 유사사업을 시행할 경우도 동 지침을 준용

4. 대상자 선정기준

o 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자를 1차 선정

-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 보훈(지)청,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구직자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도 사업수행기관이 기준을 정하여 포함가능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자

o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를 우

선선정

- 가계의 소득(실직전 보수수준 및 퇴직금 수령액 규모 포함) 또는 자

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31-50세의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최근 10개월 이내 실직한 자

- 기타 해당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준 충족자 우선

5. 대상자 선정절차

o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구직확인서(구직신청한 기관),

실업급여 비대상확인서(지방노동관서), 기타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

o 대상 선정시 유의사항

-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

- 자활보호대상자는 전직실업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포함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중 보호필요자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사업에 의거 보호

6. 대상사업 및 보수기준

o 대상사업 : 각 부처별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중에서 노동부.

예산청과 협의결정

-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여건상 유보 또는 추진이 미

미했던 사업으로서 한시적인 업무

-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공공이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중 생산적 업무 발굴

o 보수기준

- 월 40-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작업장소, 이동거리, 1일 작업시간,

노동간도,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직종별 보수수준은 사업계획 심사후 조정(예산청)

7.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집행.점검

o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직종, 필요성, 대상인

원, 기간, 소요예산액, 예산부담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노동부

및 예산청에 제출

o 노동부는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각 부처와 협의.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산청은 부처별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배정

o 각 부처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매월 수행실적을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보고

o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월별로 사업수행기관별 실적을 점검.보완

8. 예산부담

o 동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위탁실시할 경우 자치단체는 사

업예산의 50%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계획 심사후 사업별 지자체 부담분 조정(예산청)

o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구입, 근로자 교통비.숙식비.합숙비 등 부대경

비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

9. 사업시행

o 사업수행기관은 직종별 근로인원, 사업수행시기, 작업장별 근로자 배치

계획, 사업관리 책임자지정, 필요장비 준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o 사업수행기관은 휴일.휴게시산.시업 및 종업시간 등 근로시간(8시간이

내로 한다), 임금 등에 관한 작업규칙을 제정

-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자의 허가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능력이 특별히 취약한 자, 집합장소에 늦게 도착한

자, 음주.폭행 등을 행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을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수행기관은 임금대장, 근로기록부 기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서류를 정리.비치하여야 함.

10. 안전.보건 관리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유지에 노력하고 구급용구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o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