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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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500-5183

I. ASEM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 제2차 ASEM에서는 적극적인 경제외교 전개로 유럽국가의 고위투자촉진

단(high-level business mission) 파견을 ASEM 전체 차원에서 공식화

하는 성과를 거양

* ASEM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에 명문화

<> 이와 관련, 일본.프랑스.독일.이태리.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정상들은

고위투자촉진단 파견문제를 적극 지지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 대

표단 파견의사를 밝힘.

<> 4.6(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는 재경부와 외통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만들고

o 재경부장관은 국내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

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다음(또는 그 다음) 국무

회의시까지 보고토록 지시

II. 대책의 기본방향

<> 범부처적 효율적 협조체계 구축

o 각 부처로 다변화되어 있는 투자관련 제도와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o 각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

책을 일원적으로 추진

<> 투자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o 외국인투자법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으로 개편하고

KOTRA의 투자유치기능을 강화

o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인을 대폭 확대

<>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o 부처별 기관별로 과제를 분담하여 구체적 활동계획 수립

o 유치활동 뿐만 아니라 M&A 중개시장 개설, 조사단 방문 이후의 사후

관리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

III. 범부처적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

1.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o 향후 신설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주요 제도개선 및 유치촉진 방향

에 대한 정책조정

o 위원 구성

- 의장 : 재정경제부장관

- 위원 :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예산청장, 통상

교섭본부장, KOTRA 사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수시 개최

o 근거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o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파악 및 부처간 의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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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위원 : 관계부처 1급)

|

+--------------------+----------------------+

|                    |                      |

+------------------++--------------------++----------------------+

|총괄 및 제도개선반||    유치활동반      ||      대외교섭반      |

|(재경부장관 특보) ||(산자부무역정책실장)||(외통부통상교섭조정관)|

+------------------++--------------------++----------------------+

|                    |                      |

+------------------++--------------------++----------------------+

|.대책의 총괄.조정 ||.외국투자단 지원 및 ||.외국정부와의 교섭    |

|.법령.제도개선    || 투자유치단 파견    ||                      |

|.대국민 홍보      ||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교|

|                  ||.투자상담 및 사후관 || 섭                   |

|                  || 리                 ||                      |

+------------------++--------------------++----------------------+

건교부, 노동부, 환  행정자치부, KOTRA

경부, 예산청, 국세

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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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인 투자제도의 획기적 개선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의 전면 개편>

o "규제.관리" 중심의 현체계를 "지원.촉진"체계로 전환

- 시행령 개정 : 4월말까지 완료

- 법률 개정 : 금년 상반기중 국회 상정(4.17 공청회 개최)

o 신규투자 뿐 아니라 대단위 공기업 기간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편

1. 투자환경제도의 개선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o 외국인의 적대적 M&A 전면 허용('98 상반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

정)

- 피인수기업의 이사회 동의요건 폐지 등

* 국내기업 지분의 3분의 1까지는 기 조치(4.6 국무회의 통과)

o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 원칙 : 개방,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

* 국방 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 등

(4월중 개방실적 및 계획)

. 4.1 :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 등 10개 업종

개방

. 4월말까지 42개 개방제한업종중 절반 정도를 개방(재경부 고시

개정)

* 42개 업종 : 미개방 18개 업종, 부분개방 24개 업종

<>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o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4월중 국회 제

출)

-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 철폐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현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심의중

(4월중 임시국회 제출, 6월초 시행 목표)

o 토지거래 허가지역 전면 해제(4.20)

<> 투자전담(One-Stop-Service)체계의 구축

o 법령과 제도의 일원화.간소화 : '98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개

정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여타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일괄규정하

여 대폭 간소화

. 예 : 인.허가를 토지사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몇개의 그룹으

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핵심민원이 처리되는 경우 나머지

민원도 일괄처리된 것으로 간주

- 인.허가 신청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 인.허가 간주(현행 자동승

인대상 인.허가 범위 대폭 확대)

- 기업이 최적의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사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서류로 인정

. 다만, 영업 개시후 사업계획이나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엄

격히 제재

-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투자유치 업무 추진

. 시.도에 외국인투자 연락담당자(투자진흥관) 지정 의무화

. 투자진흥관실의 규모 역할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 부여

*  투자자유지역 설치문제는 지역선정방법, 특례지원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

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위주로 기능개편('98.7)

-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인원배치를 대폭 확대

-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거점지역을 제외한 기타무역관의 직원을

본부의 팀별 투자유치단으로 전환.활용

- 공사내에 투자진흥센타를 설치하고, 해외지역별 주요 기업별 전

담팀제로 운영

. 시도별 KOTRA 지방조직을 설치하여 투자의향서 제출에서 기업

운영시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one-stop-service 전담)

-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Korea FDI INFONET)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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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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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력운용

- 전체 650명                      - 전체 650명

. 무역 : 600명                    * 투자담당인원을 50% 내외로

. 투자 : 50명                       증대

o 해외무역관(1인주재 지역 포함)

- 총 118개                        - 주요 미.일.유럽 등 거점 무역

관 이외의 직원을 본사 투자진

흥센타의 개별유치대상 업체별

운용요원으로 전환

o 국내무역관 등

- 총12개(무역관, 사무소, 전시     - 시.도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

관)                               하기 위해 투자진흥센타의 분

소 설치(지방 One-stop-service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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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인제도의 대폭 보완

<> 조세감면 확대

o 조세감면 대상에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방침 기 발표)

-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지원.제조업지원 등의 효과가 큰 첨단기술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면 확대(기준 구체화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 '98.4)

* 현재에는 고도기술수반 제조업 중심으로 조세 감면

* '94-'97 조세감면 실적 : 전체투자의 6%, 제조업 투자의 15%

o 국세감면기간의 연장(방침 기 발표)

- 감면기간 : 현행 8년(5년 : 100%, 그후 3년 : 50%) --> 10년(7년

: 100%, 그후 3년 : 50%)

o 지방세 감면대상 및 지자체의 감면 재량확대('98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에 포함)

- 감면대상 지방세에 등록세를 포함(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록세)

- 지자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의 감면 폭과 기간을 조례에 의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 재정지원 확대

o 투자유치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98년 상반

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 마련)

- 공단부지가격 감면분의 일부 지원

-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직업훈련비 지

급 등 인센티브 다양화

o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노력과 추진의지를 가장 큰 평가요

소로 책정

<> 공단부지 가격의 인하

o 외국인전용공단(천안, 광주)의 분양.임대 촉진

* 분양률('98.2 현재)

- 광주평동공단 : 28%, 천안 제3공단 : 73%

<입주자격 기준 완화> : 산업자원부 고시 개정('98.4)

. 광주 평동공단 : 외국인투자비율 30% --> 10% 이상

. 천안 제3공단 : 외국인투자비율 40% --> 30% 이상

<임대료 감면기준 완화>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4.6 기 조치)

. 고도기술수반업종 : 투자액 2천만불 --> 1백만불 이상

. 일반제조업 : 투자액 1억불 --> 1천만불 이상

o 지자체 소유토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98 상

반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현재는 국가소유 토지 및 국가산업단지의 임대료만 감면대상

V. 외국투자조사단 유치활동 적극전개

1. 투자조사단 방한 교섭

o 투자국 정부의 투자조사단 파견교섭(외통부)

- EU.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조사단의 방한이 상반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교섭

o 대한투자 관심기업(Target 기업)을 선정, 집중접촉(KOTRA)

o 해외공관, 무역관, 상사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망 투자자 수요 파악

2. 투자유치활동 지원

o 외국인투자제도.정책설명회(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 외환.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현황

- 투자제도 및 개방계획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신외환법 개정방향 등

* AmCham, EuroCham 등에도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o M&A 중개시장 개설('98 상반기중, 산업자원부, KOTRA)

- 국내의 M&A 및 부동산 매각 희망기업 List 작성

- 업종별로 전담 중개인을 선정하여 M&A 상담.중개

o 기업별.지자체별 투자 유치활동(산자부, 행자부, KOTRA)

- 국내 외국인투자 희망기업 방문

- 외국인투자 유치희망 지자체 방문 및 지방공단 시찰

o 사전홍보자료 작성(KOTRA, 관계부처 협조)

- 팜플렛(4.25일까지), Video Tape(5.10일까지), 질의 응답자료(4.18

일까지)

o 조사단 방문이후 후속 조치(산업자원부, KOTRA)

- KOTRA 지사와 협조하여 투자 성사 추진

- 투자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강구

3. 외국 투자조사단 방한촉진

<> 기 추진중인 대만 투자조사단(4.12-14) 및 일본투자조사단(5.12-

5.16)의 방한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원활히 지원

<대만>

o 일시 : '98.4.12-4.14

o 구성 : 위경그룹 회장 등 금융, 건설, 제조 등 26개 업체 37명

* 기업당 최소 2천만불 이상의 투자자본 능력 보유

o 활동계획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주최하는 투자환경 설명회 참가

- 대우, 동아, 한화, 태일, 쌍용 등과 투자상담 추진

<일본>

o 일시 : '98.5.12-5.16

o 구성 : 한.일 경제협회장(후지무라 미사야) 등 실질적 대한 투자가

능성 있는 기업인 70여명

o 활동계획

- 4월중 일본의 사전조사팀 방한

- 5월 대표단 방문시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투자환경 설명회 참가

- 한.일 기업인 교류.간담회 : 서울, 전주, 천안

* 팜플렛, Video Tape 등 홍보자료를 5.10까지 완비(KOTRA)

- 투자관심지역시찰 : 군산군장공단, 천안외국인공단, 부산 녹산공

단 등 방문

<> 신규 투자조사단 방한추진

o 제2차 ASEM 회의에서 파견의사를 밝힌 EU 국가 및 미국 등 선진 기

술보유국 중심

o 투자조사단 방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파견교섭 : 5월초까지 모든 절차 완료

- 방한시기 : 상반기중

<EU> : '98.5-6월중

o EU "공동조사단" 파견방안 교섭 추진(외교통상부, 4.18까지)

- 현 ASEM 및 EU 의장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공동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영국측과 교섭

* 기 추진중(4.18 완료예정)인 국별 조사단 파견교섭과 별개로

추진

- 다만, 투자관심 분야, 조사단 규모 및 일정 등 국가별 입장차이

가 있어 공동조사단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별 조사단 방한을

추진

o  EU 투자조사단 방한기본계획 작성(4월말, 외통부.산자부)

- 조사단 영접계획

- 투자관심 분야 국내기업과의 상담주선, 투자유치환경 시찰 등 방

한 조사단 활동지원

- 정부관계자와의 면담, 정책설명회 개최

o 사후관리방안 마련(산업자원부.KOTRA)

<미국> : '98.6월중

o 사전조사팀의 파견(5월중)

- 산업자원부.KOTRA 등 관계자 약간명 파견

- Target 기업 접촉,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o 미국 투자조사단 방한기본계획 수립(산자부.KOTRA, 5월말)

- 조사단 영접계획

- 투자관심분야 국내기업과의 상담주선, 투자유치환경 시찰 등 방

한 조사단 활동지원

- 정부관계자와의 면담, 정책설명회 계획

o 투자조사단 방한(6월중)

o 사후관리방안 마련(산업자원부, KOTRA)

4. 투자유치단 해외파견

o 투자사절단장을 고위급으로 격상(장.차관급)

- 투자단 구성에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체계적으로 대응

<미국>

- 일시 : '98.6월중

- 장소 : LA, NY 등

- 구성 :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벤처중소기업, 금

융, 포오트폴리오, 부동산 투자 등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150여명

- 활동 : LA, NY에서 미국 투자가(3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대한투자

유치 설명회와 업체별 투자설명회 개최

<유럽>

- 일시 : '98.5 산자부장관의 포르투갈 방문시 또는 7월 상순

- 장소 :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

- 구성 : 산업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재경부,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투자유치 희망업체로 구성

- 활동 :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업체별 투자설명회 개최

<일본>

- 일시 : '98.10월말(동경 부품전시회와 연계 추진)

- 장소 : 동경, 오사카

- 구성 및 활동 : 유럽과 동일

VI. 향후 추진일정

관계기간은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활동의 준비상황과 추진 실적을 매월말

재정경제부에 제출

1. 제도개선 사항(과제별 추진내용)

o 투자환경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재경부, '98 상반기)

. "규제.관리" 체제에서 "지원.촉진"체제로 전환

- 외국인투자자유화(재경부)

. 적대적 M&A 전면허용('98 상반기)

. 외국인 투자업종 개발(제한업종 42 --> 20여개)('98.4)

- 외국인 토지 취득자유화('98.5, 건교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KOTRA 구조개편('98.7, 산자부(재경부))

. KOTRA를 투자전담기구로 개편

-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재경부(지자체))

.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투자유치 업무 추진('98 상반기)

. 기타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98 상반기)

o 투자유인제도

- 조세감면대상 확대

. 조세감면 대상에서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 포함('98.4, 재경부)

. 조세감면 기간 연장('98 상반기, 재경부)

. 지방세 감면대상 및 지자체 감면재량 확대('98 상반기, 재경부)

- 공단부지가격 인하(산자부)

.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자격 기준완화('98.4)

. 자자체 소유토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98

상반기)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사항(단계별 주요 과제)

주관부처·기관

o 종합기획 및 대책 조정

- 추진과제 종합 및 조정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o 조사단 방한교섭

- 투자국 정부와의 파견 및 일정교섭 : 외교통상부

. 구체적 관심사항 조기파악

- Target 기업선정 : KOTRA

외교통상부

o 조사단 방한활동

- 외국인 투자제도.정책설명회 : 재정경제부(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협조)

- M&A 중개시장 개설 : 산업자원부(KOTRA)

. M&A 및 부동산매각 회망기업 파악

. 업종별 M&A 전담팀 구성

- 기업별.지자체별 투자유치활동 : 산업자원부(KOTRA)

- 사전홍보자료 작성 (팜플렛, Video Tape, 질의응답자료) : KOTRA

(관계부처 협조)

- 조사단 방한 이후 후속조치 : 산자부(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