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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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1. 입법의 필요성

o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전통적 상

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

- 대면적, 서면적, 유형의 상품 및 국경을 전제로 한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 등

의 적용에 한계

o 이에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

력을 부여하여

-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사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

이 필요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

* '97.10.15일 제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신정부 추진 100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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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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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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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방식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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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방식(real economy)|   | 전자상거래(cyber economy)|

+--------------------------|   |--------------------------+

|        대면적            |   |         비대면적         |

|        서면적            |-->|   전자문서, 전자데이터   |

|      유형의 상품         |   |       무형의 상품        |

|    (off-line goods)      |   |     (on-line goods)      |

|         국경             |   |         탈국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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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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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법적기반 필요      |

|(가상사회, 가상경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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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관련입법 동향

<> 외국의 입법 동향

o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입법보다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추진

- 미국(유타주, 일리노이아주 등 10여개 주정부), 독일, 말레이지아

등에서 "전자서명법"을 제정

o 많은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법률 제정을 검토중이고, 특히 미국은

200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 마련을 추진중

<> 국제기구 동향

o OECD, APEC 등에서 국제적 차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

o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

national Trade Law)에서 '96.6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정

<> 현행 국내 관련법률

o 전자문서를 규정한 법률은 다수 있음.

-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

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o 현행 법률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수단인 전자문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내용의 중

복, 모순 및 개념정의의 혼선 야기

- 적용범위가 개별 법률분야에 한정되고, 주로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방향

o 전통적 상거래와의 연계성 확보

- 기존의 법제도의 계속성을 충분히 배려한 새로운 상거래 방식에 맞는

상관행 및 제도 확립

o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제도

-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지속

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를 도모하여 국내외

적 호환성 확보

o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 내용

- 개별분야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모든 분야에 통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일반적 사항과 원칙을 규정

* 전자문서교환(EDI)외에 비정형화된 거래 등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

- 개별분야에 특수한 사항들은 기본법에의 수용을 자제하는 한편, 구체

화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 제정 및 관계법령 개정 추진

o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포괄

- 현행 법률의 공공분야 위주, 지나친 정부시각의 규제방식을 탈피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내용

- 거래의 신속과 능률의 도모 등 전자상거래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

4. 추진 경위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 수립

- '96.6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에 따라 산업자

원부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계획으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

확정

o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및 연구 수행

- '97.1월부터 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주관으로 각국의 관련

입법현황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률적 문제 등의 기초 조사 및 연구

를 통한 기본법의 제정방향 제시

- UNCITRAL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본자료로 활용

* '97.12월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방향" 연구보고서 발간

o 기본법 시안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적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기본법 시안 마련("기술과 법연구소" 주관)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상거래 행위 당사자 및 인증기관 등에 초점

o 기본법 시안에 대한 보완 및 의견수렴

- 기본법 시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및 보완

- 특히,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 및 전자상거래 안전성.신

뢰성 확보와 분쟁해결을 보완

5. 주요 골자

o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자문서의 효

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종이서류

와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함.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보관,

증거력 인정,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수신확인 및 송신의 철회 등 일

반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o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 등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명확화

- 국가 안전확보,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 유지, 국가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준수토록 함.

- 상대방 정보의 수집.공개원칙,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정정요구 수용 등

과 컴퓨터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

해 형사처벌토록 함.

o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가상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고 구매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배상토록 함.

- 판매자와 판매제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인증기관을 허가토록 하

여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정착토록 함.

o 전자상거래 촉진시책 추진

- 민간주도, 최소한의 정부규제 등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범정부적 전자상거래 촉진정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

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함.

- 표준화, 법제도 연구, 환경조성 및 이용 촉진 등 민간주도의 전자상

거래 촉진을 위한 중심적인 추진기구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

립토록 함.

o 전자상거래 촉진기반 조성

- 전자상거래 촉진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업이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함.

- 전자상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적극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의 촉진

-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 등을 촉진토록 하

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적 연계가 가능토록 함.

6. 입법 추진계획

o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의 의견 수렴 : '98.3.23-4.15일

o 법률 초안 작성 : '98.4월 중순

o 관계부처 협의 : '98.4월-5월

o 공청회 개최 : '98.5월중

o 법률초안 확정 : '98.5.30일

o 입법예고 : '98.6.1-7.10일

- 관보게재와 함께 언론,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입법예고

o 법률안 확정 : '98.7.20일

o 법제처 및 국회 제출 : '98.8월

<참고1> 전자상거래의 개념

<> 정의

o 일반적으로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적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

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의

-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 뿐만 아니라, 대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등까지도 포함

<> 전자상거래의 범주

o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인터넷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주로 기업간 상거래에 활

용

o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수명주기와 관

련된 데이터를 통합, 공유, 교환함으

로써 생산성 향상을 추구

o Cyber Business : 인터넷에 홈페이지, 가상상점 등을 개설하여 일반소

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 수행

* 일반적으로 Cyber Business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함.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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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 <---------------+

|               +----------+                 |

|                    ^                       |

v                    |                       v

+-----------+             |                 +-----------+

|  소비자   | <-----------|---------------> | 행정기관  |

+-----------+             |                 +-----------+

^                    |                       ^

|                    |                       |

|               +----------+                 |

+-------------> |   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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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전자상거래 구성 및 단계

<> 전자상거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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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객 | <-------------+        +------------->|  가상  |

+------+               |        |              | 쇼핑물 |

+-------------+           +--------+

|   인터텟    |                |

+-------------+                v

|       |                 +------+

|       |                 |생산자|

+------------+       +------------+    +------+

|                                 |

v                                 v

+-----------------+   +--------+   +-------------------------+

|   지불시스템    |---|금융기관|---|        인증기관         |

|(Payment Gateway)|   +--------+   |(Certification Authority)|

+-----------------+                +-------------------------+

=================================================================

<> 전자상거래 실현 과정

o 가상몰 설립 :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할 가상기업 설립

- 예상되는 문제 : 가상몰의 상표명 상표에 대한 권리

o 마케팅 : 제품판매를 위한 광고 등 마케팅

- 예상되는 문제 : 사생활 보호 내용물 규제

o 제품생산 : 판매할 제품을 인터넷에 등재

- 예상되는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물 규제

o 검색 및 구매결정 : 구매할 제품 검색 및 구매 결정

- 예상되는 문제 : 전자인증, 사기예방 전자문서의 효력

o 대금결제 및 배달 :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지불과 배달

- 예상되는 문제 : 전자화폐의 안전성

o 거래무효와 계약취소 : 구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 예상되는 문제 : 분쟁해결, 책임분담 및 소비자 보호

o 세금납부 : 제품구매에 따른 조세부과

- 예상되는 문제 : 부가세 등 조세부과원칙, 국가간 관계

* 공통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자치권 등 사생활 보호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