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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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1. 의결 주문

19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사유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 기술하부구조의 정비.확충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1998년도 시행계획을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4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산업기

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o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확산 등 7개 사업분야 65개 개별 단위사업에

대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비 996억원을 출연지원함.

- 기술인력양성사업

. 자동차, 반도체, 자본재산업 등 첨단분야 고급기술인력 부족 해소

를 위해 주문형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등 총 19개 사업에 200억원

을 지원

- 기술정보확산사업

. 기업의 거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

해 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을 위

해 총 4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산.학.연의 가용연구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테크노파

크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539억원을 지원하고

.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적극 확대를 위한 벤

처기업환경개선사업에 66억원을 지원

- 국제기술협력사업

. 선진 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의 접목을 통한 국내 산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OECD 기술박람회 개최 등 총 4개 사

업에 9억원을 지원

- 산업표준화사업

. 분야별 표준화를 통한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본재산업

표준화 등 총 6개 사업에 33억원을 지원

- 산업기술지원사업 등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신기술보육사업 등 총 5

개 사업에 90억원을 지원

I. 추진배경 및 주요 성과

1. 추진배경

o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나 연구개발이 생산성

을 결정짓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술하부구조는 매우 취약

- 연구개발투자 규모, 연구원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경우 미국

의 1/20, 일본의 1/11 수준('65-'95)에 불과하고

- 경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3-'95)에 불과(미

국 49%, 일본 55%, 독일 78%, 영국 73%, 프랑스 76%)

o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 기술하부구조의 정

비.확충을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2. '97년까지의 주요 성과

o '95-'97년간 총 68개 사업에 1,121억원을 지원

- '95 : 12개 사업 95억원

- '96 : 27개 사업 299억원

- '97 : 47개 사업 728억원

o 전문적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실무기

술 중심의 7개 학과를 개설('98.3 개교)

- 560명(주간 320명, 야간 240명)의 신입생 선발

o 기술보육사업으로 121개 기업 창업, 760억원 매출 기록('97년)

- '98년도에는 141개 기업에서 1,716억원의 매출을 전망

o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인력(3,336명) 등 8,292명의 전문기술인력 양

성('97년)

II. '98년도 사업시행계획(안)

<기본방침>

o 산.학.연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연구단지 조성 등 지역별 기술

혁신시스템 구축에 주력

o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창업 촉진과 사업성공률 제고를 통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

1. 사업규모 및 시행방법

<> 사업규모

o '98년도에는 정부예산 996억원과 민간의 대응투자재원('97년까지

3,640억원)으로 인력양성 등 7개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

- 계속사업 : 46개 사업(800억원), 신규사업 : 19개 사업(196억원)

<> 시행방법

o '98년도 계속사업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전년

도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지원

o '98년도 신규사업은

- 조기착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산

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해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되

. 벤처기업환경개선사업(벤처빌딩 건립) 등 12개 사업

- 경쟁을 통한 우수 사업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주관기관 공모

를 확대

. 신소재시험평가기술표준화사업 등 7개 사업('97년 2개)

2. 분야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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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

-----------------------------------------------------------------

합계                     800(46)      196(19)      996(65)

-----------------------------------------------------------------

기술인력 양성                 177(14)       23 (5)      200(19)

기술정보 확산                  35 (2)       24 (2)       59 (4)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       478(20)      127 (7)      605(27)

국제기술협력                    5 (3)        4 (1)        9 (4)

산업표준화                     26 (4)        7 (2)       33 (6)

산업기술지원 등                79 (3)       11 (2)       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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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사업수

가. 기술인력양성사업(200억원)

o 자동차, 반도체, 자본재산업 등 첨단분야 고급기술인력 부족 해소

를 위해 주문형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등 총 13개 사업에 171억원

을 지원

o 기타 신발피혁산업 등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

- 신발피혁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총 6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

나. 기술정보확산사업(59억원)

o 선진국 수준의 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업종별, 지역별 정보화

를 적극 추진

- 기업의 거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 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43억원을

지원

o 정부와 기업지원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계하여 창업, 자금, 입지, 판

로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공급하고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 고도화사업에 16억원을 신규 지

원

다.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605억원)

o 산.학.연의 가용연구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동연구기반 구축

- 산.학.연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거점형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형 공동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원사업비를 200억원으로 대

폭 확대('97년 100억원)하고

- 기타 지역기술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50억원) 등 25개 사업에

339억원을 지원

o 중소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적극 확대

- 벤처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벤처빌딩 건립에 66억원을 신규 지

원

라. 국제기술협력사업(9억원)

o 선진 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내 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한.OECD 기술박람회 개최에 4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9억원을 지

원

마. 산업표준화사업(33억원)

o 국제규격 부합화 및 선행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분야별 표준화를 추진

- 자본재산업표준화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33

억원을 지원

바. 산업기술지원사업(90억원)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추진

- 첨단산업분야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

기술보육사업비를 70억원으로 대폭 확대('97년 25억원)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90억원을 지원

* 단위사업별 내역

<계속사업 : 46개 사업(800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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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명       ------------        사업주관기관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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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양성(14개 사업)        280  177

. 산업기술대학설립             178   69  (학)산업기술대학

. 반도체설계                    30   40  KAIST

. 전자부품재료설계               5   14  KAIST

. 기계류부품설계                10    9  서울대학교+(후)2개 대학

. 자동차부품                     9    8  자동차부품연구원

. 전산기반선박기술               5    6  목포대학교

. 화학공정시스템                 5    5  서울대학교

. 용접기술 및 기능인력           5    5  한국기계연구원

. 귀금속장신구산업               4    4  서울산업대학교

. 계량측정                       4    4  측정기기교정협회

. 반도체장비                     4    4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핵심전기기술                   5    3  한국전기연구소

. 품질기술전문인력               3    3  성균관대학교

. 첨단전자영상S/W 설계           3    3  어뮤즈먼트조합

기술정보 확산(2개 사업)          29   35

.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20   27  한국칼스이씨협회

. 지역정보화모델 구축            9    8  산업기술정보원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357  478

(20개 사업)

. 테크노파크형                 100  200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공동연구단지조성                       광주, 충남

. 지역기술혁신센터              50   50  경북대 등 6개 대학

. 자동차부품성능시험장          25   27  자동차부품연구원

. 염색기술공동연구              10   27  염색기술연구소

. 전자파장해공동연구            10   22  전기용품안전협회

. 춘천애니타운 조성             20   18  춘천시

. 산업색채공동연구              15   18  이화여자대학교

. 영상산업인프라 조성           20   13  영화진흥공사

. 계측기기개발 복합연구단지     15   13  표준과학연구원

. 항공우주부품소재공동연구단지  13   13  한국기계연구원

. 산학연협동섬유연구단지        15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파인세라믹시험공장            10   11  한양대학교

. 신발피혁가공기술연구           9   10  신박.피혁연구소

. 초소형정밀기계기술공동연구    10    9  서울대학교

. 중소조선기술연구소            10    9  조선공업협동조합

. 조명기술공동연구               6    6  전등기구협동조합

. 초전도응용기술공동연구         5    5  한국전기연구소

. 자동제어반국산화연구시설 확충  5    5  한국전기연구소

. 조선해양기자재 공동연구        5    5  부산해양대학교

. 전자기기성능평가기술           4    4  한국전기연구소

국제기술협력(3개 사업)            5    5

. 플라즈마지원센터 이전          3    3  인하대학교

. 한.호 기술협력체제 구축        1    1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한미평판디스플레이산업 협력    1    1  한국디스플레이조합

산업표준화(4개 사업)             24   26

. 자본재산업표준화              10    9  한국산업표준원

. 산업색채표준화                 8    9  한국색채연구소

. 산업정밀측정기술의 표준화      3    5  표준과학연구원

. 정보산업표준화                 3    3  한국산업표준원

산업기술지원(2개 사업)           30   75

. 신기술보육사업                25   70  생산기술연구원

. 생산기반기술(열처리P.P)        5    5  열처리공업협동조합

평가관리

. 산기반사업평가관리           2.9  3.9  산업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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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19개 사업(196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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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및 단위사업명     '98 예산        사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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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양성(5개 사업)         23

. 신발피혁전문                  9  한국신발.피혁연구소

. 가스기기산업                  5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 공고생의 현장적응능력 향상    4  대한상공회의소

. 색채전문                      3  공모(색채관련단체)

. 벤처기업창업예비자 양성       2  공모

기술정보 확산(2개 사업)         24

.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16  산업기술정보원

(Inno-Net) 구축

. 섬유산업 신속대응시스템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127

(7개 사업)

. 벤처기업환경개선사업       66.5  한국산업단지공단

. 자동차부품공동활용기반 구축  16  자동차부품연구원

.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16  공모

구축

. 반도체관련 주변산업의         8  공모

핵심기술지원

. 레이저이용 진단기술기반 구축  8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 실키산업 활성화기반 구축      8  공모

. 정보기기시스템평가센터기반    5  공모

구축

국제기술협력(1개 사업)

. 한.OECD 기술박람회 개최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표준화(2개 사업)             7

. 환경친화적 환경경영 표준화    4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 신소재시험평가기술 표준화     3  공모

산업기술지원(2개 사업)          11

. 제품화구현실장 검증지원       8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테크노센서스사업            2.5  산업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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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일정

<> 신규사업

o 사업주관기관 공모사업

- 사업 공고 : 4월말 공고

- 공모접수 : 공고후 1개월 이내(5월말)

- 심의.평가 : 접수 완료후 2개월 이내(7월말)

- 협약체결 : 8월중

o 사업주관기관 지정사업

- 사업주관기관에 사업확정 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 4월말

- 사업계획서 접수 : 통보후 1개월 이내(5월말)

- 심의.평가 : 접수완료후 1개월 이내(6월말)

- 협약체결 : 7월중

<> 계속사업

o 사업주관기관에 사업확정 통보 : 4월말

o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종료 1개월 전

o 심의.평가 : 접수완료후 1개월 이내

o 협약 체결 : 심의.평가후 1개월 이내

<> 사업기간

o 협약체결 후 1년간

<참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요

1. 추진배경

o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절실함.

o 이를 위해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국제기술협력, 기술지도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해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확산 촉진

2. 관련 법령

o 법률 :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

o 시행령 : 동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10조)

o 고시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1998-10호)

o 내부지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지침

3.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사업

o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o 산업정보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o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o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o 신기술보육사업

o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o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o 기술의 표준화

o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 품질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나. 사업주관기관

o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기술지

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정보원,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법인, 기타

다. 정부의 지원내용

o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법률 제5조 제3항)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75% 이내를 원칙으로 함(요령 제18조).

o 지원한도 : 특별한 제한 없음.

o 지원기간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요령 18조).

4.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요령 제9조 내지 제29조)

가. 개요

o 우리부 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정책교류회"를

통한 외부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분야를 발굴

o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예산 확보

o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모집

여부를 결정

o 선정된 사업수행자와 산업자원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사업관리

나. 사업추진체계

=================================================================

협약         +------+                +------------------+

+------------>| 산업 |----------------|산업기술발전심의회|

|   +-------- |자원부|       |        +------------------+

|   | 출연    +------+       |           (시행령 제45조)

v   v                        |        +------------------+

+------------+                    +--------|평가 및 전문위원회|

|사업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요령 제4조)

+------------+

|   ^

|   |사후관리 +--------------------+

|   +---------|     전담기관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사업계획서 제출 +--------------------+

(요령 제5조)

=================================================================

다. 사업추진절차

o 수요조사 : 산업자원부 담당과(업종별)와 기술정책 교류회(기능별)를

통하여 수요조사 실시

o 산업자원부 예산(안) 마련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예

산(안) 마련

o 정부예산 편성(지원대상사업 선정) : 정부예산 편성시 지원대상사업

최종 선성

o 지원대상사업 공고.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산업기술발전심의회 --> 우리부)

o 사업계획서 접수 : 전담기관(산업기술정책연구소)

o 사업계획 심의 :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o 협약체결 : 산업자원부와 사업주관기관

o 사업추진점검 및 결과보고 : 전담기관.사업시행자

o 사업평가 : 평가(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