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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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I. 일반현황

1. 조직

o 본부(2실, 4국, 8관, 39과) 및 26개 소속기관 3,342명, 식품의약품안

전청 7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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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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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관|-----------|-----------------------------+

+------+        +------+                         |

| 차관 |                         |

+------+                        +--+

|------------------+         |식|

|                  |         |품|

+--------------------------------------+    +----------+   |의|

|        |              |    |    |    |    |    |     |   |약|

+--+     +--+           +--+ +--+ +--+ +--+ +--+ +--+ +--+  |품|

|기|-+   |사|-+         |보| |보| |보| |연| |한| |기| |감|  |안|

|획| |   |회| |         |건| |건| |건| |금| |방| |술| |사|  |전|

|관|+--+ |복|+--+--+--+ |정| |증| |자| |보| |정| |협| |관|  |청|

|리||비| |지||사|가|장| |책| |진| |원| |험| |책| |력| |  |  +--+

|실||상| |정||회|정|애| |국| |국| |관| |국| |관| |관| |  |

+--+|계| |책||복|복|인| +--+ +--+ |리| +--+ +--+ +--+ +--+

|획| |실||지|지|복|           |국|

|관| +--+|심|심|지|           +--+

+--+     |의|의|심|

|관|관|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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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o 사회복지정책 수립.시행

- 저소득층 지원, 가정복지.장애인.노인.아동.여성복지 등

o 의료보장 및 국민연금사업

o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

o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 3조 457억원('97년대비 6.8% 증가)

II. "국민의 정부" 시대 보건복지정책 목표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

경 조성과 생산적 보건복지행정 구현

o 국민을 기다리는 보건복지행정

- 국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

. 경제난으로 국민의 삶이 위기를 맞음.

. 적극적인 보건복지행정으로 생활안정 도모

o 구호적 보건복지행정

- 생산적 보건복지행정

. 일방적 보호시책 --> 취약계층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

.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 육성(의약품, 의료장비 등)

III. 경제난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당면과제

1. 실업관련 저소득층 대책

<>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o 실업으로 인하여 약 31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추가발생 예상(현재

생활보호대상자 117만 5천명)

o 추가발생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

등 한시적 생활보호 실시(실업대책재원 1,800억원 활용)

o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단순노무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성 있는 특별취로사업 실시

o 실직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감면하고, 자녀보육료

의 50% 감면

o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국

민연금기금 활용, 10만명 대상)

- 10년 이상 가입시 55세부터 조기연금 지금(10.1, 월평균 17만원

수준)

<> 대도시 노숙자 보호사업 실시

o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구내.지하보도 등에서 노숙자가 계속 증가

- 4월 현재 2,000여명이나 6월에는 약 3,000명에 이를 전망

- 대부분 30-40대(76%) 남자로서, 실직자(85%) 및 상습부랑인(15%)

으로 구성

o 종교.사회단체와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사업 실시(실업대책재원 200억원 활용)

- 노숙자 쉼터(약 60개소)를 설치하여 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FOOD BANK사업을 확대 실시(현재 4개

지역 실시)

-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전문 상담팀을 배치, 가정복귀, 취업

알선 등 조치

-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긴급의료구호 실시

-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노숙자 추이 및 동태 파악

o 부랑인 등 복지시설 보호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등 대책 강구

<>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

o 아동.여성상담소 등(203개소)을 통해 가정문제 상담

o 아동.장애인.노인유기 방지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

업 등 재가복지사업 확대

o 사회복지관 등 (533개소)에 실직자 쉼터 제공

* 3.30일부터 실직 저소득층 및 노숙자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를 설치.운영

2. 보건의료산업 육성대책

<>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특성

o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식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매

년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무역역조 심화

- '96년 생산실적이 35조원 규모로 GDP의 약 9%

- '96년 수입 87억불, 수출 37억불로 수입이 수출의 2.3배

o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은 기술투자가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기

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보건의료산업 분야 투자비율은 2.6%로서

극히 저조(일본 5.3%, 프랑스 13.9%, 미국 15.7%)

o 보건의료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서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

- 전자, 화학, 유전공학 등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지대

- 선진 각국이 전략산업으로 선정,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

<> 육성대책

o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총 1조 6,400억원의 기술개발연구

비 투자('95-'97 : 813억원, '98 : 500억원)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비를 집중 배정

o 신약개발 시설지원자금을 2001년까지 2,600억원 융자('98 : 재특

320억원)

o 당초 2006년 완공계획인 276만평 규모의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를 앞당겨 조성

- 보건의료 연구기관(정부, 민간), 생산시설 및 대학 등이 결합된

Science Park로 육성(토지공사가 개발 실시계획 수립중)

- 단지의 일정규모를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o 중소병원을 경쟁력 있는 전문병원(노인치매.정신병원 등)으로 기능

전환 유도(재특 300억원, 농특 200억원 활용)

o 2000년까지 총 20개소의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

절감

o 한방을 이용한 중풍, 치매 등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개발 지원("2010

Project") 및 "한방의료임상센터" 건립

3.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o 건전 혼.상례 모형개발.보급 및 범국민적인 민간운동 전개로 혼.상례

비용을 최소화(연간 혼례비용 25조원 추산)

o 납골시설 확충, 묘지면적 축소, 묘지사용기간 제한 등 매장위주의 장

묘문화 개선

- 화장률이 23%로 영국(68%) 등 선진외국에 비해 극히 저조

o "좋은 식단제" 보급.실천을 통한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IV. '98 주요 현안과제

1. 의료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

o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추진

- '98.3월 각계 대표 및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의료보험통합추진

기획단"(단장 : 송자 명지대 총장) 설치

- 통합절차, 보험료 부과체계 및 관리조직 등 통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 통합의료보험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o '9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10.1) 준비도

병행 추진

- '98.1월 지역주민, 보험자, 공익대표 등 12인으로 구성된 "국민의

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 " 운영

-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을 위한 조직체계 및 보험료 부과기준 결정

o 의료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질적수준 제고

- 보험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2000년부터 연중 급여실

시)

- 장애인 보장구, MRI, 초음파검사, 산전진찰 등 확대

2. 전국민연금 실현 및 연금제도 개선

o 도시자영자(890만명) 연금실시(10.1)를 위한 준비 철저

- 성남시 등 4개 지역의 모의적용사업 실시('98.2-3월) 결과를 토대

로 보험료 부과방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o 국민연금제도 개선 추진

- 연금의 안정적 급여를 위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합리적 조정(가입기

간 평균보수의 70% --> 55%) 및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여성의 연금수급권 분할제도 도입

o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수익성 확보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

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현행 : 재경부장관)

-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수익률로 상향조정

* '98.3월 적립기금 규모 : 29조 4,792억원(공공 20조 4,152억원,

금융 8조 2,209억원, 복지 8,431억원)

* 전국민연금 실현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금

년 상반기중 개정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확대

o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98-2002)"를 차질없이 추진

- 외부장애인 뿐 아니라 내부장애인도 장애범주에 포함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97 : 2급중복

4만 2천명 --> 2002년 생활보호장애인 전체)

-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0년까지 61%로 제고('96 : 37%)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먼저운동" 지속 전개

o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7월부터 경로연금 지급(742억원 확보)

- 치매요양시설 확충과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o 아동복지 내실화

- 아동상담소(46개소)에 유기.학대 신고 및 보호체계 구축

-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과 야간 및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현

재 1만 5천개소, 52만명 보육)

o 취약여성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자녀학비 지원 78억원, 생업자금

융자 40억원)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위한 긴급상담전화("여성 1366")

를 전국 144개 지역에 확대 설치

4. 보건의료제도 개선

국민의료이용 편의도모,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의.약제도의 근본적 개선

o 병.의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실시,

고가의료장비 공동활용 등을 적극 추진

o 의료의 특성상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

o 의료사고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응급환자

의 후송.치료체계 확립

o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분담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99.7월

까지 실시예정인 의약분업 준비

- 소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우리 실정

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금년중 결정

o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을 '99.7월부터 약국 아닌 장소에서 판매

를 허용하고, 의약품 가격제도를 개선

- 의.약 전문가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단순의약

품 범위 설정

-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최종판매자 가격표시제도로 전환

5. 보건의료분야의 국제 및 남북교류 확대

o WHO 등 국제기구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적극 진출로 보건의료분야 외교

강화 및 인류건강 증진 기여

- 의료장비,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세계시장 진출계기 마

련

o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 민간차원의 의료협력 및 진료봉사활

동을 전개하고 재외 한민족 보건의료지원 강화

o 남북간 보건의료인력 교류 및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 활성화

- 공동학술회의, 양.한방병원 건립,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기초의약

품 지원 등

6.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o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안전관리업무분담

체계 개선

- 안전청은 식품안전을,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을 관리

o 우유, 빵류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

- 시민단체 등과 연대, 국민감시체계 구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o 식품제조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

리제도(HACCP)" 단계적 확대('98 : 우유 등)

o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되, 기업활동

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

7.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o 지역의료보험 통합과 전국민연금 실시에 따른 자격 및 급여관리 등

전산망 구축작업을 '98년중 완료

o 장애인 재활정보.자원봉사 수급정보 제공, 보육시설 안내 등 사회복

지 정보시스템 구축('95-'98년)

o 수입식품의 유해정보 및 식품감시활동 자료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95-'98년)

o 해외유입 전염병정보, 장기이식정보, 응급의료정보, 원격영상진료 등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95-'99년)

*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

아줄 수 있도록 "그늘진 삶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