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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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98.4.14(화) 16:00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음.

o 이규성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방안과 금융기

관의 자본 충실화 및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지원을 위한 방안을 설

명하였음.

o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설

립하고

-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감면, 부동산 신탁상품의 도입 등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보고하였음.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I. 최근의 경제상황 진단

<>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부문의 수급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는 악순환현상이 심화되

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는 금융과 기업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함.

<> 실물경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고금리와 고환율, 내수

부진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부도업체가 증가

o 금년들어 월별 부도업체수가 '97년 월평균대비 3배 이상 증가('98.1

월 : 3,323개사, 2월 : 3,377개사, 3월 : 2,746개)

<> 금융시장은 기업의 신용위험(credit risk) 증대와 금융기관의 BIS 비

율제고 노력으로 기업대출이 축소되어 자금경색이 심화

o 한국은행이 통화를 확대 공급해도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환수되는 실정임.

o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CP, 회사채 등의 발행이 어려워 중견.중소

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자금배분의 왜곡현상도 심화

* 현재의 고금리(18%대)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 제조업 경상이익률 : '97년 0.27% --> '98년 -4.0%(삼성경제연구소)

- 고금리가 10개월 이상 지속 : 월간 부도업체수 1만개(금융연구원)

<> 금융의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나

o 최근 부도 증대로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

체로 수요가 적어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애로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해 주식투자

수요가 감소하여 증시를 통한 증자도 어려움.

o 이에 따라 금융경색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건실한 기업도 이자부담

과 어음부도로 인해 점차 한계 기업화

<>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회복이 지연

o 그간의 노력을 통해 외환보유고가 크게 확충되었으나

o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차단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투자가들

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장기투자에 나

서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는 구조적 성격의 위기로서 단순한 자금 공급의 확대로

는 치유에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본을 충실히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II.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1. 구조조정의 목표와 의의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목표와 의의

o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여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자본금 확충(recapitalization)

o 여신심사의 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거래기업을 도산시

켜도 스스로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손상받지 않을 만큼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 제고

o 금융기법의 고도화와 내부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이 양

호한 금융기관만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적자생존적 시장경쟁질서

의 확립

o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리기관으로 탈바꿈

<>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와 의의

o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자금난과 금융경색

으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유망기업의 회생을 지원

o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 애로

등을 타개하고 외국인의 참여 촉진

o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이 양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고용의 재창출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 도모

2.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전략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o 현재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반전시키려면 강도 높은 금

융구조개혁을 단시일내에 추진하여 정상적인 금융 중개기능을 조속

히 복원시킬 필요

o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산

업기반이 와해되어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우려

<>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 방지

o 부실한 부문은 조기에 정리하고 건실한 부문은 적극 지원

o 경영진, 직원, 주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고, 공적 지원은 자

구노력과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구조조정을 본격화

o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현황을 명료하게 공개하여 투자자 및 고객

의 판단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촉

진

o 정부의 역할은 원활한 구조조정의 여건조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치중하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반의 참여를 적극 유도

<> IMF 이전 상태의 복원이 아닌 선진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

o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

o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표출함으로써 국제투자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III.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

<기본 방향>

<> 금융구조개혁은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의 조속

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임.

<>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외로부

터의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

(우량금융기관)

o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BIS 비율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공급능력을 확충

o 합병.증자.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대외신인도

를 제고하여 외자 도입능력을 확충

(부실금융기관)

o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우량 금융기관과의 합병, 능력있는 제3자에

의 매각 추진

o 자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합병.영업양도 등에 의한 조기 퇴출

을 추진

<> 이러한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o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o 부실채권정리, 예금자보호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o 재정지원은 명료화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1. 구조조정의 우선순위

<>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여 기업 구

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

안하여 완급을 조절

2. 은행의 구조조정

<> 서울.제일은행 정부소유 주식을 IMF와 합의한 시한('98.11.15)에 관

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매각

o 실무적인 매각절차는 금감위에 설치된 실무작업단에서 추진중

- 미국 회계법인 C&L사와 은행 실사를 위한 계약 체결('98.3.31)

- 매각절차를 전담할 주간사기관으로 외국 투자은행을 선정중('98.

4중 완료 예정)

o 매각에 따른 손실부담문제, 근로자문제 등 매각 장애요인은 재경부

에 설치된 서울.제일은행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결

<> 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o BIS 비율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당초 시한인

'98.6말보다 가급적 단축

o 경영정상화계획 미승인시 한층 강도 높은 조치부과후 이행여부에

따라 합병.인수 또는 영업양도 등 추진

o BIS 비율 달성은행에 대해서는 '98 상반기 가결산후 내부통제, 위

험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 유도

3.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 증권.보험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구조조정 추진

o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 지급여력 및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

는 증자, 합병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회

사는 영업양도 등을 통해 정리

<> 투신사는 주가, 금리 등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그때까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하에 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

4. 부실금융기관의 재발 방지

<>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제도를

조기에 도입

o 금융기관을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o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확산을 방지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o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거액 여신한도의 축소 등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98.8.15까지 마련

<>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된 금융기관은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처리해 나감으로써 부실재발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

<> 현재 예금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시장규율이 원활

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5.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Recapitalization)

<>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금융

기관 자력에 의한 증자촉진을 도모

o 부실은행 뿐만 아니라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 공적 자금지원은 강력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

는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

o BIS 비율 8% 미달 금융기관이 증자를 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

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에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

<> 국유재산 출연,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한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확충

을 추진하여

o 향후 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정리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지

급 소요 증가에 대비

6.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 지원

<>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며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이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 확대를 추진

o 기금채권 발행과 ABS 발행 등 매입부동산의 해외매각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기에 마련하고 부족시 정부의 추가지원 추진

<> 향후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하여 운영

7. 기타 검토 추진과제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제3자 인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감독 강화와 연계하여 검토

IV.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

<기본 방향>

<>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5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자

기 책임하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o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

반을 유지하고 과다한 실업을 방지

<> 특히 앞으로 2년내에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Debt/Equity ratio)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금융.기업 구조개혁이 불가

능하다는 인식하에

o 구조조정 효과가 가장 큰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o 단기자금의 장기전환을 통해 기업부채의 만기구조(Term - Structure)

를 개선하며

o 부동산 등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을 적극 유도

<>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적극유치를 통해 기업의 자본확

충과 자산처분을 촉진

<> 대내적으로는 향후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o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책

을 마련

1. "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립

가. 기본 구상

<>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o 장기자금 조달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투자가의 참여와 육성이

필수적이며

o 이들 기관투자가들 주도하에 자본시장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매력있는 시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o 국내외 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기금(Equity Fund)"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o "주식투자기금"의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

o 이와 함께 기업공개와 상장제도의 분리,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를

병행 추진

<> "주식투자기금"의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구조조정기금

(Debt Restructuring Fund)"을 설립하고, 두 기금의 기능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여 Synergy 효과를 최대화

o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주식투자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 지원함으로

써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고

o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기금"의 신규 설립과

"주식투자기금"에 의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나.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 설립

<> 기금의 설립 주체와 규모

o '98.6월중 산업은행 및 국내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1차적으

로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

-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출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활용도 추진

o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IBRD.ADB 자금중에서 일부를 투입하고 국

내외 투자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통해 "기금"의 규모와 숫자를

늘여나감으로써 전체 운영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기금의 운영

o 투자대상기업 : 사업 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함.

o 투자기업의 구조조정 :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목표제시, 사

외이사의 파견, 대외공시 강화 등을 통하

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강구할 것을 투자조건으로 제시

o "기금"의 관리 : 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관

리는 IFC 또는 IFC가 추천하는 외국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담당토록 하고

- 기업투자시 국제적인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사전 실사와 기금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다. "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립근거 마련

<> 기업 구조조정기금(주식투자기금과 부채 구조조정기금)은 투자자

가 주주로 참여하는 외국의 Mutual Fund 방식에 의해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률의 제.개정을 추진

o '98.5월말까지 입법을 완료하여 6월부터 설립 허용

o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을 확립

<> 산업은행 등은 법 제정 즉시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주식투자기

금"과 "부채 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추진

<> IFC(국제금융공사), Quantum 펀드, 해외 연금기금(Pension Fund),

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주식투자기금"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o 이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상응하는 수준의 세제지원방

안을 강구

<"기금" 설립 및 운영>

=================================================================

+---------------+ +------------+

|IFC, Quantum   | |산업은행    |

|Fund, 연금기금,| |국내금융기관|

|보험사 등      | |IBRD.ADB자금|

+---------------+ +------------+

|출자             |출자

v                 v

+---------------+ +---------------+               +------------+

| 주식투자기금  | | 주식투자기금  |<--------------|기금관리회사|

| (Equity Fund) | |(총 5조원 이상)|               |(IFC 등 외국|

+---------------+ +---------------+               |   전문가)  |

|              |                       +------------+

출자|              |

+------|--------------|출자

|      v              v

|    +----------------------------+    +--------------+

|    |      중견 및 중소기업      |--->| 부채비율개선 |

|    |*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Term-Structure|

matching |         자금지원           |    |    개선      |

|    +----------------------------+    +--------------+

|                  ^

+------------------| 장기대출

+--------------------+        +------------+

|  부채구조조정기금  |        |기금관리회사|

|  (총 5조원 이상)   |<-------|  (IFC 등   |

+--------------------+        | 외국전문가)|

^                   +------------+

|출자

+-----------------+

|    산업은행     |

|  국내 금융기관  |

|  IBRD.ADB 자금  |

+-----------------+

=================================================================

2.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촉진을 통한 구조조정

<기본방안>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업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필요

<>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동

산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매각부동산을 원활히 소화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가. "부동산정보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 박람회" 개최

<> 성업공사에 "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98.5)

o 기업부동산 매물을 한시적으로 신고.접수하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각주선.세제상담 등 혜택 부여

o 신고된 부동산은 용도 및 가치에 따라 등급화

* 등급화 과정에서 외국의 유명평가회사(S&P, 무디스 등) 참여

o 정보센터내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

공

<>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 부동산 보유자와 국내진출 외국업체, 해외

교포 등 부동산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거래를 상담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박람회(가칭)" 개최를 추진('98.6)

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전면허용 등 토지거래 규제 완화

<> 외국인에 대하여 용도.규모에 관계없이 토지 취득을 전면 자유화

('98.6)

o 조치사항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에 이어 토지 임대업과 개발공급업도 개

방하여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완전 개방('98.5)

<>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토지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

고 투자심리를 진작('98.4.20)

다. 부동산 신탁상품의 도입

<> 지금까지 은행(신탁계정)은 수탁자금으로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

을 매입하는 금전신탁업에 한정

<> 앞으로는 은행(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하고

o 매각.분양.임대 등을 통해 회수된 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신탁상품을 허용

<>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은행의 기술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

성은 은행이, 부동산 개발업무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각각 분담하

여 수행토록 추진

<> 조치사항 : 신탁약관 제정

라. 토지공사에 의한 부동산 매입 확대

<> 토지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 확대

o 매입규모 : 3조원

o 매입대상 부동산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용 매각 부동

산

<> 매입방안

o 일정기간별로 사전에 매입규모를 결정하고, 입찰방식에 의거 감

정가격대비 낮은 가격의 부동산부터 매입

o 매입대금은 토지공사 발행 채권으로 지급하며, 발행조건은 5년

만기에 시중은행 prime rate로 함.

o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

o 금융기관은 필요시 한국은행에 RP방식으로 채권을 매각

<> 토지공사의 수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재정에서

출자 지원

<채권발행을 통한 부동산 구입 기본구도>

=================================================================

+------------------+  채권으로 지급  +---------------------+

|     토지공사     |- - - - - - - - >|   기업(소유부동산)  |

+------------------+<- - - - - - - - +---------------------+

부동산 매각        | 채권으로 차입금

| 상환

V

+------------------+                 +---------------------+

|     한국은행     |<- - - - - - - - |      금융기관       |

+------------------+ 채권매각(RP방식)+---------------------+

=================================================================

마. 기업 보유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 및 개발부담금 감면

<> 금융부채 상환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99년말까지 매

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o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및 부수되는 채권(국민주택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

o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폐지

o 취득후 5년내에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50% 감면

<>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

<> 조치사항 : 조감법 등 관련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바. 자산담보부 채권(ABS : Asset Backed Security)의 발행

<>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풀(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

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

* 현재 성업공사에서 7월말 ABS 발행을 목표로 외국 Investment Bank

와 협의를 추진중

<> 조치사항 : ABS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관

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

<ABS 발행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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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및 담보+---------------+   ABS    +--------+

|  채권자  |  부동산 양도   |      SPC      | 채권발행 | 국내외 |

|(은행 또는|--------------->|---------------|--------->| 투자가 |

| 성업공사)|<---------------|펀드(부동산 풀)|<---------|        |

+----------+      자금      +---------------+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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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 강화

가. 부실기업의 현황파악과 선별기준의 정립

<> '98.3말 현재의 기업부채 및 부실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예 : 3개월) 간격으로 계속 현황 점검

<>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성.투명성 있게 판단

o 스스로 생존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되

o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 정리

<>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노력 강화

o 부실기업 정리실적,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노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o 평가결과에 따라 후순위채권 매입, 유상증자 등에 우선권을 부여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방안을 강구

나.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강화

<>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o 은행감독원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실기업정리 등 재무구

조개선을 집중 독려

o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주력기업을 Slim화하고 궁극적으로

계열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호 지급보증의 축소방안을 구체화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 애로타개 대책단"을 재정비.강화

o 재경부산하 특별대책단의 금감위 이관('98.4.11)에 맞추어

o 기존의 각종 지원제도가 은행 일선창구에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단을 재정비 강화

<> 각 행별 행장 직속의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 운영

o 각종 애로사항은 행장 책임하에 직접 해결

o 각 행별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

o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환율 인상분

과 금리인상분을 감안한 추가 여신이 지원되도록 유도

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한 M&A 활성화

<>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Restructuring Company)"의 자유로운 설

립을 허용

o 순수 민간베이스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정부에 등

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구

o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8 상반기중 관련 법률

을 제.개정

V. 추진체계 및 추진 일정

<>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o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향 조정 및 실적 점검

o 재정경제부는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 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는 소관분야별로 법령 제.

개정, 추진방안의 마련과 집행업무를 수행

<> 계획된 일정하에 차질없이 추진

o '98.4월중 IMF.IBRD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 하반기에 계획된 IBRD 자금 50억불의 조기 도입 확보 노력

o 추진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금융기관별 부실규모 파악 및 구조조정방안 마련 등

o '98.5말까지 입법사항 완료

- "기업 구조조정기금"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자산담보부 채권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

- 부동산거래 촉진을 위한 관련 세법령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