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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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I. 일반현황

<> 주요 기능

o 도로.철도.공항.댐 등 국가기간시설을 확충하고, 국토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

o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토지.도시.주택.교통업무를 담당

<> 조직 및 정원

o 1차관보, 3실, 5국, 57과(정원 773명), 47개 소속기관(2,856명)

* '98.2 조직개편으로 본부 1국, 1심의관, 6개과와 '99년부터 폐지되

는 10개 소속기관 등 총 292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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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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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관 |

+------+             +------+

|-----------------|차관보|

+-------------+    |                 +------+

|공보관.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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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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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건|--+--+--+--+   |수|--+--+--+  |국|  |토|  |주|--+ |

|획|비|   |설|건|수|건|건|   |송|수|도|물|  |토|  |  |  |택|도| |

|관|상|   |지|설|자|설|설|   |정|송|로|류|  |계|  |지|  |도|시| |

|리|계|   |원|기|원|경|안|   |책|심|심|심|  |획|  |  |  |시|건| |

|실|획|   |실|술|  |제|전|   |실|의|의|의|  |국|  |국|  |국|축| |

+--|관|   +--|심|심|심|심|   +--|관|관|관|  +--+  +--+  +--|심| |

+--+      |의|의|의|의|      +--+--+--+                 |의| |

|관|관|관|관|                                 |관| |

+--+--+--+--+                                 +--+ |

|

+------------------------------+

|

+------+

|      |

+--+  +--+

|육|  |항|--+

|상|  |  |국|

|교|  |공|제|

|통|  |  |항|

|국|  |국|공|

+--+  +--|협|

|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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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세입 8조 4천억원, 세출 10조 3천억원('98 추경)

<> 법령 : 법률 76개, 시행령 92개, 시행규칙 104개

II. 주요 정책방향 및 과제

<> 문제인식

o 최근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건설투자가 급속히 감

소함에 따라, 대량실업 발생과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될 조짐

- 건설투자 : 101조원('97) -->  77조원('98 추정, -24조원)

* 이 경우 76만명 실업이 발생(건설 40만, 연관 36만)

- 부동산가격 : 수도권 토지 및 아파트 20-30% 하락

- 주택분양율 : 수도권 30%, 지방도시 분양자체 중단

* 9만호 미분양으로 4조 5천억원 상당의 주택자금이 사장

- 도산업체수 : 외환위기이후 1,220개 업체(동기대비 3.7배)

o 부동산가격 폭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더욱 어렵게 하고, 기업구조 조정 등 개혁작업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

려

o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건설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여, 실업감소와 경기진작을

시킬 필요

* 1조원 투자시 고용효과 : 건설부문 32천명, 제조업 28천명

<> 정책방향

o 고용창출과 국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설투자를 확대

o 외자유치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

o 주택.교통.물 문제 등 국민불편을 해소

o "주식회사 건설교통부"로의 부의 체질을 변화

--> 장관직속으로 "업무혁신팀"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업무혁신을 가속화

<> 5대 정책과제

(1) 경제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

(2) "국제투자자유도시"건설

(3)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4) 국민생활의 불편.불안 해소

(5) 규제개혁과 봉사행정체제 확립

III. 과제별 추진대책

1. 경제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

<>  "New SOC 투자전략"을 추진

o 국가생산성.실업.외환문제를 동시 해결

<>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건설투자 대폭 확대

o 공공건설투자를 확대

-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율 인상과 하반기에 도입예정인 IBRD자금

활용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마련

- SOC 민자유치사업에 외국인투자 및 차관도입을 확대하고, 민자유

치 활성화 방안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공기업도 차관도입.채권발행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

련

* 도로공사 10억불, 주택공사 3억불의 차관도입을 추진중, 고속

철도.인천국제공항사업에도 해외자금 추가도입 추진

o 민간 건설투자를 유도

- 올해 주택건설이 지난해 60만호에서 37만호로 급격히 감소될 전

망으로, 경기진작 및 장기적인 주택수요를 감안해 주택 10만호

추가 건설을 유도

- 우선,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 아파트 재당첨.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임

대사업자 범위를 확대(5호 --> 2호)

.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세.등록세 인하 등 거

래과세를 경감하는 방안 추진(관계부처 협의)

. 조합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

- 주택수요가 있는 서울인근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

. 기지정된 450만평(143천호)을 조기 개발하고, 430만평을 추가

지정

o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 제고

- 토지 소유.거래.개발관련 규제철폐

. 택지소유상한제(7대도시 가구당 200평)를 폐지

. 토지거래 허가구역(전국토의 3.3%)을 전면 해제

. 개발부담금을 대폭 인하(부과율 50% --> 25%)하되, '99년말까

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 토지공사에서 3조원 범위(현재 1조원)내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

한 기업보유 토지를 매입

- 기업구조조정과정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소액화.증권화해서 원

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관계부처 협의)

-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98.7)하여 부동산 매물.가격.취득절차

등 각종 정보를 국내외 투자가에 제공

o 능력있는 건설업체 도산방지

-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선급금과 기성금을 제때 지급

. SOC 예산의 78.1%인 8조원을 상반기중 발주

- IBRD자금 2억불(3,000억원)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하여 주택

업체 등에게 9조원까지 추가 지급보증

-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에 추가 지

급보증(회사당 2천억원)

-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분양제

한기간(5년)내 임대주택 분양 허용

<> 본격적인 외자유치기반 마련

o 부동산시장 전면 개방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 철폐

- 건물임대업,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및 토지임대업 등 부동

산관련 업종도 완전개방

o 외국기업에게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

- 장기 미분양된 용지를 외국기업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공급

-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첨단산업을 유치

. 현재 천안(21만평), 광주(27만평)에 임대단지를 조성.공급중이

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추가 조성

o 해외건설과 항공산업의 외화획득 노력을 강화

- 국책은행에서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동구권,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건설외교를 강화

- 대만 복항, 중국관광객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 및 우리나라가 중

국의 해외여행자유국이 되도록 추진

* 대만복항시 연 10만명, 해외여행자유국 지정시 연 100만명 유

치

2. "국제투자자유도시" 건설

<>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완전개방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국제투자자유지역 조성

* 외국예 : 중국(상해 포동지구), 싱가포르(IBH 2000계획), 말레이지

아(멀티미디어 수퍼코리도)등

<> 지역내에서는 기업활동 자유와 최고수준의 편의를 제공

o 외국인의 투자.외환.수출입.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내국세.관세

등 조세도 대폭 감면

o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완비하고 국제업무,

금융, 연구, 관광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

o 입지선정, 도시설계, 건축등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기업과 전문기

관이 주도적으로 참여

<> 상반기중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영종도.용유도 일원 등)을 우선적으

로 국제투자자유도시로 개발

o 금년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전담

조직도 구성

* 2천만평 규모로 개발시 30만명의 고용창출과 약 40억불의 외화

유입 예상(상해 포동지구 190억불 유치)

3.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o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심각한 경부축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 '92.6월 착공하여 올해 3월말까지 총 2조 5천억원을 투자, 16.9%

공정 진척(천안-대전 시험선 구간 87.5%)

- 그동안 노선변경, 안전문제 등으로 차질이 있었으나, 이를 대부

분 해결하고 사업의 본격추진 기반 마련

o 지난해('97.9) 노선변경, 물가상승 등 그간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 대구까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 경부선 철

도를 전철화하여 우선 개통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평가

o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발생으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7월까지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한 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

- 현재 특별작업팀을 구성하여 검토중이며, 공정성확보를 위해 국

내.외 전문가의 평가.자문도 거칠 계획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o 세계각국은 급증하는 항공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첨단기능을 갖춘

대규모 국제공항 확보에 부심

* 일본 간사이, 홍콩 첵렙콕, 중국 포동, 말레이 세팡공항 등

o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중추공항(Hub)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해

- '92.11월 착공하여 '98.3월말 현재 공항시설은 공정 43%, 신공항

고속도로는 40%가 진행되는 등 정상 추진중

o 2000년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도 조속히 추진(5조 7,019억원 --> 7

조 2,566억원)

o 공항운영 준비단을 구성하여 공항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항준비도 착실히 추진

- 아울러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

*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걱정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4. 국민생활의 불편.불안 해소

<> 교통.물류난 완화

o 심각한 교통.물류문제(연간 물류비 64조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대폭 확충

<분야별 확충목표('98-2002)>

- 도노 : 고속도로 1,889km --> 2,800km(1.5배)

- 철도 : 복선화율 29% --> 39%, 전철화율 21% --> 46%

- 공항 : 인천등 4개 신공항 건설, 5개 기존공항 확충

- 물류시설 : 내륙화물기지 1개소(34만평) --> 5개소(166만평)

o 대중교통중심, 권역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정착

- 2002년까지 6대도시 지하철을 2배로 확충(262km --> 499km)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 등 대중교통시설을 지원

-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확대, 도심주차장 설치제한 및 승용차 10부

제 시행확대 검토 등으로 교통수요 감축

-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방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98.3), 광역철도.광역도

로.환승주차장 등에 재정지원

o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물류정보망과 지능형

교통체계(ITS)도 단계적으로 구축

<> 생활환경 개선

o 살기좋은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

- 21세기 국토개발의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할 "8

대 광역권" 개발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적으로 아산만권 신도시(975만평, 25만명 수용)를 개발

- 국민편의 위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제정

o 서민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2002년까지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주택보급률 100%)

.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하여,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

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공급

o 물부족문제 해소

- 2000년대 심각한 물부족에 대비하여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확

충하고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용수원을 개발(2002

년까지 다목적댐 5개, 광역상수도 30개 추가 건설)

- 물값을 현실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낭비도 억제

o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 토지이용규제 완화, 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 부동산투기, 환경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강

구

-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

회도 개최

<> 시설물.교통안전 확보

o 시설물 안전관리와 견실 시공관행 정착

- 주요 공공시설물(교량.터널 등)과 민간다중이용시설(극장.백화점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

-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단계별 부실요인도 제거

o 교통사고를 최대한 감축

-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

- 교통문화 캠페인, 안전교육 등 의식개혁도 추진

5. 규제개혁과 봉사행정체제 확립

<> 건설교통 5대부문 규제 집중 개혁

o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

지

o 불필요한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제일몰제의 도입을 확대

o 꼭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

* 5대 부문 : 토지, 도시, 주택.건축, 건설산업, 운수부문

<> 수요자와 국민위주의 행정체제를 정착

o 도로.철도 사업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수요자를 반드시 참여시키

도록 하고 "사후평가제"를 도입

o 집단민원 등 주요 민원처리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고 "민원인 만족

도 평가제"를 도입

<>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 조직을 대폭 혁신

o 집행업무를 지자체와 민간에 과감히 이양

o 산하기관을 슬림화하고,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