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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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필요성

o 외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최대한의 자

유와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지역 구축

- 대규모 투자적지 부족, 이질적인 문화 등 우리나라의 여건상 외국인

투자.외환거래의 자유화만으로는 외자유치에 한계

o 21세기 아.태 경제권의 중추기능 선점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물류의 중심지 육성

o 우리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의지를 널리 알려 대외신인도와 대한 투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외국의 사례>

- 중국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90년부터 상해의 포동(1억 5백만평)을

국제무역 금융중심지로 조성

- 말레이시아 : '90년 라부안 국제금융센터 조성에 이어, 수도 쿠알라

룸푸르와 신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지역에 세계적인 정보

기술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개발을 추진

- 싱가포르 : 국제비지니스 중심지계획(IBH2000)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총괄본부를 대거 유치

2. 국제자유도시의 성격

o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폭넓은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를 보장하는 도시공간

-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 수입관세의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한 자유무역

.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국제공항, 국제항구, 첨단정보통신망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인프

라를 완비하여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지원

o 국제무역.업무.생산 및 주거.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용

- 중계.운송.창고 등 물류기능, 다국적 기업.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등

국제업무기능, 외국인투자 제조업 등 생산기능

- 법률.세무.경영컨설팅 등 업무지원 서비스기능, 주거.위락.관광.쇼핑

등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국제 자유도시>

o 선진국수준의 개방화를 선도하는 시범적 자유경제도시

o 국제업무.물류.생산.관광기능을 수용하는 복합도시

o 세계적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아시아 활동거점

3. 국제자유도시 개발 구상

가. 개발 규모

o 영종도 주변에 분포된 총 6천만평의 개발 가능지중, 최소한의 자족적

도시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2천만평(30만명 수용) 이상으로 개발

- 외국인 투자수요를 보아가며 개발규모를 조정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 가능지 현황>

. 영종도 : 1,270만평

.. 입지특성 : 공항과 인접하며, 육지부를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

. 영종도 북부 간석지 : 1,150만평

.. 입지특성 : 수심이 얕고 대규모이나 소음영향권

. 영종도 남부 간석지 : 780만평

.. 입지특성 : 수심이 얕고 대규모이며 접근 용이

. 용유도 : 450만평

.. 입지특성 : 공항과 인접, 육지부와 격리 가능, 경관 우수

. 무의도 : 340만평

.. 입지특성 : 공항과 격리, 경관우수, 지가 저렴

. 용유.무의도 주변 간석지 : 2,000만평

.. 입지특성 : 수심이 얕고 개발시 육지부와 격리 가능

. 강화도 : 일부

.. 입지특성 : 공항과 격리, 유적관광시설, 일부 군사시설 보호

구역

* 외국의 개발사례

- 중국 상해 포동지구 : 1억 5백만평

- 홍콩 : 3억 2천만평(서울의 1.8배)

- 싱가포르 : 1억 9천만평(서울과 비슷)

- 말레이지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 : 2,700만평

- 미국 댈러스 포트워쓰 국제공항 인접 Las Colinas : 1,480만평

- 미국 뉴덴버 국제공항 인접 Gate Way : 550만평

--> 우리 여건에 맞게 국제업무.물류 등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

능을 최대한 수용

<인천 영종도 일대의 입지적 이점>

- 동아시아 경제권 및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제자유도시가 지

향하는 중추기능의 확보에 유리

- 서울.인천 등 배후지역으로부터 고급인력.기술을 공급 받는데 유리

- 인천국제공항.인천항만 등 국제수준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

므로 개발비용을 최소화

- 인근에 수심이 얕은 매립가능지역이 넓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수도권 집중심화 문제

--> 서울 단핵에 편중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확산.다핵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도권 중심부의 과밀해소에 기여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 개방화를 선도할 국제자유도시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가 상승하고 대한투자심리가 회복되어 개발효과가 결국 전국적

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항공기 소음문제

--> 활주로로부터 약 3㎞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수준

을 고려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

. 소음수준 75wecpnl : 물류.산업시설

. 소음수준 70wecpnl : 상업.업무시설

. 소음수준 65wecpnl : 주거지역

- 교통.용수문제

--> 공항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용수시설 등

SOC 시설의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

도로는 건설중인 신공항고속도로(8차선)를 이용하되, 이후 공항

및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1-2개의 도로 등을 추가 건설

공항의 용수 공급계통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추후 도시개발로

추가로 소요되는 용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에서 확보

- 환경보전문제

--> 자연지형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매립지역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선정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

화

나.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o 기존의 도시개발방식과 달리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

- 국내.외 투자자 및 입주기업의 선호에 따라 토지 취득에서부터 부

지조성.기반시설 설치.건축.분양 등에 관한 모든 도시개발 관련사

항(위치.사업 시행자 등)을 추진

- 정부는 개발의 기본지침이 되는 개략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위주로 제시

* 현재는 도시개발과정의 대부분을 공공이 주관하고(건설사업은 민

간에 위탁시공), 투자자는 조성된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하거나

완공된 건물에 입주하는 방식이 일반적

o 가능한 외국자본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개발함으로써 재정부담

을 최소화

- 국내외 Developer에게 토지 취득에서 분양에 이르는 일체의 개발권

을 부여하여 이들이 외국기업을 직접 유치토록 유도

o 공항기능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개발 잠재력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최소화

- 신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공항사업의 일환으

로 현재 계획중인 고속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SOC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투자비용을 최소화

다. 개발단계별 기능유치방안

o 신공항 최종 완공 시기인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되, 개발시기별로

적합한 기능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유치

- 개발 초기에는 국제공항과 직접 연관되는 기능위주로 유치

. 외국기업의 동아시아 지역 물류센터

. 항공운송이 가능한 경박단소형 첨단제품의 생산.연구기지

. 투자비용이 적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주변에 다국적기업 물류기지가 다수 입

지

- 단계적으로 국제업무.정보.금융.관광기능을 확충

. 다국적기업의 동아시아 총괄본부(Regional HQ)

. 국제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국제 업무시설

. 해양리조트, 호텔, 골프장 등 국제 관광시설

라. 재원조달방안

o 재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도로건설.용수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

고 부담으로 설치

- 나머지 투자비용중 국고부담의 추가여부는 외국 Developer와의 협

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마.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대 효과

<외국자본 유치효과>

o 도시개발 단계에서 국고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국자본으로 개발할

경우 약 40억불의 외자유치 예상

- 국제자유도시내의 물류시설.업무용 건축물.관광단지.공장.주거단지

개발로 대규모의 외국자본 추가 유치

* 상해 포동지구는 '90-'96년중 190억불의 외자 유치

* 말레이지아 멀티미디어 수퍼코리도는 2000년까지 외국자본을 포

함 200억불 투자 예정

<고용 창출효과>

o 자유도시의 부지조성.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총 30만명의 고용이 유

발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자유도시내 각종 건물의 신축, 입주기업의 종사자 등 많은

추가 고용유발이 예상

<선진기술.경영기법의 이전>

o 세계 유수기업의 선진기술이나 마케팅전략을 습득하고 이들과의 전략

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4.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지원

o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경제활동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무역.

외환.금융.조세 등 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선

-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부문에 대한 외국

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

* 홍콩은 공안, 우편, 철도, 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투자 제한

- 수입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 절차도 최대한 간

소화하여 자유무역을 정착

- 외환.금융거래를 자유화하여 외화의 자유로운 지불, 송금, 자본거래.

투자자산에 대한 과실송금을 보장

o 외국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 및 조세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서비스 개선

-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배제하고, 인.허가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의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일정기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조세 대폭 감면

* 싱가포르는 국제비즈니스센터육성을 위해 지역본부(OHQ : Opera-

tional Headquarters), 국제무역회사(AIT : Authorized Interna-

tional Trader), 국제물품구매사무소(IPO : International Procure-

ment Office) 등에 대해 조세감면 시행

--> 이같은 사항을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근거 법률이 될 "국제투자 자유지

역 설치법"에 명시할 계획('98 상반기)

5. 향후 추진계획

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98.6-12)

o 국제자유도시 개발구상의 대외적 신뢰도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외국투자자의 수

요에 부응하는 개발구상을 마련

- 외국투자자가 희망하는 입지와 개발방식 등을 조사하고, 국제자유

도시의 개략적인 청사진(Concept Plan) 제시

*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수퍼코리도(MSC) 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한

맥킨지사는 조사후에도 MSC의 해외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

음.

나. 추진조직 구성

o 개발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행정실무의 총괄 조정을 담당할 민.관

합동의 "추진기획단" 구성

o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주체로서 공공과 민간투자가로 구성된 제3섹

터 법인(개발공사) 설립을 검토

*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수퍼코리도(MSC) 개발은 멀티미디어 개발회

사(MDC :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가 담당

o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및 홍보등을 위한 민.관 합동의

해외유치단 활동

*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제조업, 금융, 건설, 정보, 부동산, 유통분

야 등 기업의 연합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개발 유도(중

국의 싱가포르형 소주 신공업도시 개발방식)

<참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해외 반응

o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 설문조사('95.8-9월 일본, 홍콩 등 외국기업

150개사)

- 외국기업의 18% 정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진출의향 표명

-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가시화, 정부 의지와 홍보 정도, 지원 조건 등에

따라 진출희망 업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o 스탠포드대, MIT, 하버드대, 동경, 밀라노, 파리 설명회('95.4-5월)

-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다국적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교류활동을 증

진시켜 국제화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 한국이 이같은 개발을 추진하면 투자할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으로 전망

o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국토개발연구원 간담회('98.3)

- 인천국제공항 주변은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 개발 잠재력

이 충분하여 외국인투자 가능성이 높음.

- 도시기능은 서울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개발전략 수립에 신

중한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