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안정 종합대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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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

<서민생계안정 기본계획>

경기침체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대량실

업으로 빚어진 대도시 노숙자와 서민가정의 위기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생계안정대책을 마련

o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파산,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확대

o 대도시 역사, 지하보도 등의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편의제공 및 가정

복귀를 위한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실시

o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 실시

o 실직 등으로 위기와 고통을 받게 된 가정의 아동.장애인.노인 등을 보

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보호기능" 강화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에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설

치.운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민간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적절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o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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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장 |     |종교계, 학계, 언론계,|

|------------------------|     |  시민단체.지도인사  |

|   사회복지정책실장     |     +---------------------+

+------------------------+                |

|-----------------------------+

|

+--------------------------------------------------+

|                 |                |               |

+--------------++---------------++----------------++--------------+

|생활보호대책반||노인.아동대책반||  장애인대책반  ||의료지원대책반|

|--------------||---------------||----------------||--------------|

|사회복지심의관||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연금보험국장 |

+--------------++---------------++----------------++--------------+

|  +------------+ |                |               |

|  |   보좌관   | |                |               |

|--|------------| |                |               |

|  |생활보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취||노|           |노|             |장|            |의|

|계||로||숙|           |인|             |애|            |료|

|지||사||자|           | .|             |인|            |지|

|원||업||대|           |아|             |복|            |원|

|팀||추||책|           |동|             |지|            |팀|

|  ||진||팀|           |복|             |팀|            |  |

|  ||팀||  |           |지|             |  |            |  |

|  ||  ||  |           |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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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기본방침>

1.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기본방향)

<>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파산,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

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보호기준을 마련

<> 생계비,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삶

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안정에도 기여함.

1) 기본방침

o 대량실직으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 저소득층에 대하

여는 일정기간의 생활보호 실시

- 이들은 주로 도시지역의 실직된 40-50대의 가장으로 초.중.고등

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 전세주택이나 일정 가액 이하의 자택에서 거주

o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할 인원은 31만명으로 추정되며, 생계

가 극히 어려운 77,500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도 지급

-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 77,500명

-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 232,500명

o 한시적 사업기간 : '98.12월까지로 함.

- 구직 또는 일감 증가로 근로소득을 얻게 되어 보호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즉시 보호 중지

2) 소요예산 : 1,800억원(국비 1,368억원, 지방비 432억원)

*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재원 활용

<참고> 생계비 지급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기본방침)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하여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지급

<>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선정상 우선순위

o 재산상 우선순위

(1) 무료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 삯월세방에 거주하는 세대

(3) 보증금부 또는 무보증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4) 재산기준(2,900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어(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

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전세입자의 경우 4,400만원 이하

- 자가주택의 경우 시가 4,400만원 이하

* 실직기간이 장기적인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

o 가구원의 특성상 고려사항

* 개정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 : 근로 무능력자

(노인, 장애인, 병자 등)를 부양하고 있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

우에는 생계보호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

(1)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특례 제2-7호(재산 150%)를 적극 적용

(2) 노부모의 치매,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자

(3) 자녀의 양육이 어려워 아동을 결식시키는 자

-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지원이 어려운 자

(4) 세대원(가구주)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

* 의료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어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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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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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0,000           77,500                   2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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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1,340           10,335                    31,005

부산     17,416            4,354                    13,062

대구     11,464            2,866                     8,598

인천     17,424            4,356                    13,068

광주      9,112            2,278                     6,834

대전      6,132            1,533                     4,599

울산      4,664            1,166                     3,498

경기     92,440           23,110                    69,330

강원      7,464            1,866                     5,598

충북     10,884            2,721                     8,163

충남     12,440            3,110                     9,330

전북      9,952            2,488                     7,464

전남     13,684            3,421                    10,263

경북     22,320            5,580                    16,740

경남     28,288            7,072                    21,216

제주      4,976            1,244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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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기본방향)

<> 최근 실직자 증가로 대도시 역사, 지하보도 등에서 노숙자 및 부랑

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합동조사 실시

- 4월 현재 2,000여명, 6월에는 3,000명에 이를 전망

- 대부분 30-40대 남자(70%)로서, 실직자(85%), 상습부랑인(15%)으로

구성

<> 종교.사회단체 등의 구호활동을 지원하여 잠자리, 급식, 의료 등 기

본적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상담활동으로 실직자와 부랑인을 분류, 보호하고

- 자활지원을 병행함으로서 사회안정 도모

1. 기본방침

o 노숙자 쉼터를 설치, 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 종교.사회단체의 교육관, 부속건물을 활용하거나 유휴부지 및 시

유지 등에 가건물을 설치

- 푸드-뱅크(Food Bank) 조직을 운영하여 호텔, 대형음식점의 남는

음식물을 무료급식에 활용

o 쉼터.대도시 역사에 전문상담요원을 확대 배치, 심리상담 및 사회

복귀 지원활동 전개

- 연고가 있는 실직자는 귀향을 권유(필요시 귀향여비 지급)

. 귀향이 어려운 실직자는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고 관할 행정기

관과 협조, 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알선

- 연고가 없는 상습부랑인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

o 국립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와 긴급구호 실

시

o 노숙자 추이.동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2) 추진계획

가. 노숙자 숙소 운영(60개소)

o 노숙자 보호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급식.잠자리 제공 및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o 잠자리는 개소당 노숙자 50명을 기준으로 운영

o 잠자리 제공기간 및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인 20일(상담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이용시간 : 1일 밤 8시간

o 지원사항

- 쉼터부지 및 건물임대 비용(건물임대가 어려울 경우, 콘테이너

숙소 등 가건물 설치비용 포함)

- 관리요원 및 전문상담원 인건비

- 샤워장 및 화장실 오폐수 정화시설비 등 제반 운영비용

- 쉼터 주변 방범초소 설치

* 지원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급식, 잠자리 제공, 상담 등 종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숙자

쉼터 운영이 비교적 용이한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활용

되도록 권장

- 자체부담이 많은 단체부터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단체도 노숙자실

태.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나. 급식(60개소)

o 급식소는 개소당 노숙자 100명을 기준으로 운영

o 급식기준

- 급식기준은 1인 1일 2식 이내로 하되, 석식과 야식 제공을 원칙

o 지원대상

- 급식재료비 : 대한적십자에 지원

- Food Bank 사업용 냉동차량 지원

. Food Bank 조직 운영제도를 도입 건의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성공회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차량 4대

지원)

*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조정할 계획임.

- 급식소 설치비 등 필요경비 : 노숙자 집단거주 상황을 감안하여

급식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장소에 봉사단체로 하여금 참여

토록 하고 설치비 등 재정 지원

o 급식소 운영관리

- 집단급식에 따라 예상되는 식중독 사고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함(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협조).

- 급식소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숙자

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다. 상담(71개소, 180명)

o 구성 및 지원

- 성직자.대학교수.대학원생 등의 자원 전문상담요원으로 구성

- 상담활동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배

정

o 상담내용

- 노숙자 집단에서 상담후 실직자와 부랑인으로 분류

- 연고가 있는 노숙자는 귀향 권유(필요시 귀향여비 지급), 귀향이

어려운 경우 노숙자 쉼터로 안내

- 노숙자 쉼터 이용자에게 심리상담으로 재기의욕 고취

- 취로사업 등 일자리 알선, 공공직업훈련원 안내

- 상습부랑인은 관할구청, 경찰 등과 협조하여 선도시설에 입소 조

치

o 상담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전문상담요원 : 인.일 30,000원

- 귀향을 원하는 사람에게 귀향실비 지급(1인 20,000원 이내)

라. 의료구호

o 방법

- 노숙자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구호 실시

- 국립의료원 및 보건의료기관 순회진료반에서 무료 진료

.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차량 운영

. 폐렴 등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보건소 무료접종 실시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주지역 방역소독 실시

- 성가복지병원, 성요셉의원, 꽃동네 등 민간 의료활동을 적극 권

장하고 약품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의료구호에 필요한 약품비, 재료비 등 예산 지원

o 의료구호지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료구호 활동에 참여한 봉사

단체에 소요되는 약품비 등을 지원

. 국립의료원, 보건의료기관의 기동 순회 진료반 약품비 지원

. 민간 의료구호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소요의약품비 등을 지원

마. 보호물품

o 지원기준

- 노숙자 보호에 필요한 담요, 의류 등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

. 담요 : 1인 1매

. 의류 : 1인 1점(내의 1인 1세트)

. 식기 : 2인 1점

o 소요물품은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비축물품으로 보

급

사. 부랑인 선도시설 보호조치

o 원칙

- 노숙자와 부랑인을 조기에 분리시켜 구걸, 앵벌이 등 상습부랑인

에 대한 단속강화로 입소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강화 계획 수립, 월 2회 이상 단속지도 및

조치

* 실직 노숙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

o 대상 및 절차

- 시설보호가 필요한 부랑인은 관할구청 등과 협조하여 부랑인 선

도시설에 입소조치토록 함.

- 부랑인선도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소절차 준수

- 상습 부랑인이 입소를 원치 않는다하여 사실조사나 의사의 전문

적 판단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고자 조회.건강진단

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치

* 상습부랑인은 증빙 첨부하여 별도 대처

- 입소의 객관화와 전문적 판단을 위해 관계의료인 의견첨부 의무

화

- 보호기간 동안 자립의지 고취 사회복귀 및 자활유도를 위해 시설

내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부랑인 퇴소심사 철저(연고자 및 자립대책 확인후 퇴소 조치)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습부랑인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마련.시

행

- 경찰관서, 행정기관,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관계자, 전문의료인

등 협조체계 구축

<참고>

<> 예산 및 사업량

o 총괄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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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     급식  잠자리  상담  의료구호 국회배정

(국비)

-----------------------------------------------------------------

계       6,000  20,000  4,774  12,202  1,134  1,890    5,693

(60)    (60)   (60)  (111)

-----------------------------------------------------------------

서울        3,600  12,008  2,864   7,330    680  1,134    3,416

(36)    (36)   (36)   (25)

부산        1,000   3,316    792   2,022    188    314      945

(10)    (10)   (10)    (6)

대구          300   1,000    239     609     57     95      285

(3)     (3)    (3)    (8)

인천          200     658    157     402     37     62      189

(2)     (2)    (2)   (10)

광주          200     658    157     402     37     62      190

(2)     (2)    (2)    (4)

대전          200     658    157     402     37     62      190

(2)     (2)    (2)    (5)

경기          350   1,192    286     725     68    113      332

(4)     (4)    (4)   (39)

강원(강릉)     50     170     40     103     10     17       47

(2)

전남(목포)    100     340     82     207     20     31       99

(1)     (1)    (1)    (2)

=================================================================

주) . 부담원칙 : 국고 85%, 지방비 15%

. ( )는 개소수이며 개소당 급식은 100명, 잠자리 50명 기준임.

3.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기본방향)

<>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등 저

소득층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착수하여 5-6월중

집중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추경예산 300억원)

o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사업효과도 높임.

<>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10개소의 자활지원

센터에 개소당 4천만원(총 4억원)씩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시범취로

사업 실시

1) 기본방침

5월 1일부터 착수, 5-6월중 집중적으로 실시(추경예산 300억원)

o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798천명)

- 취로대상자는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3천명)이 자

활보호대상자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

는 가구원을 추천

-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보호센

터(10개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4,000만원 단위의 시범사업을 실

시(4억원)

* 당해지역의 취로사업중 일부를 위임받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중 해당사업에 적당한 인력을 조직(일종의 조합

형태)하여 책임제로 시행

o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고 사업효과도 높은 사업

을 선정하여 시행

* 농수로정비, 거리교통질서, 조림사업, 도로청소, 공원정비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꽃길 조성, 사회복지사업(중증장애인, 독거노

인의 간병 등 재가 봉사사업) 등

o 노인단가는 예산편성(가구당 1인x23천원x월 20일=460천원)을 기초

로 하되, 취로대상자.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세부 추진계획

o 사업집행절차

- 전달절차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저소득층 --> 취로사업장

o 추진일정

- '98.4.3

. 취로사업비 추경예산 확정내시(지방비 포함 300억원)

- '98.4.9

. 세부시행지침(안) 작성 시달

. 시.도 및 자활지원센터 취로사업계획서 제출 요청('98.4.18까

지)

- '98.4.18

. 시.도 및 자활지원센터 취로사업계획서 신청내용 현황분석

- '98.4.21

. 시.도 예산배정(자금배정)

- '98.4.21-4.30

. 시.도, 시.군.구, 자활지원센터사업 시행준비

- '98.5.1

. 취로사업 착수 및 사업평가.분석

. 현장 지도감독 및 평가(사업평가서 및 주간보고)

3) 추진체계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자

활지원센터 --> 취로사업장

(1)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 시달

- 예산배정

- 사업평가(중앙평가단 구성)

(2) 시.도

- 시.군.구에 예산배정

- 사업평가(시.군.구별)

- 시.도 자체사업 수행 및 자체 평가

(3) 시.군.구

- 읍.면.동 및 자활지원센터에 예산 배정

- 시.군.구 자체사업 시행 및 관리

(4) 읍.면.동, 자활지원센터

- 사업 시행

- 취로증 발급

- 노임지급

(5) 취로사업장

4) 취로사업예산 시.도별 확정액('98.4.3)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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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시.도별          ------------------------------------------------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

합계            30,000,000         15,000,000         15,000,000

-----------------------------------------------------------------

서울*               160,000             80,000             80,000

부산*             1,816,000            908,000            908,000

대구*             1,312,000            656,000            656,000

인천*             1,106,000            553,000            553,000

광주*             1,164,000            582,000            582,000

대전*               928,000            464,000            464,000

울산                178,000             89,000             89,000

경기*             1,934,000            967,000            967,000

강원              1,600,000            800,000            800,000

충북              1,302,000            651,000            651,000

충남              3,050,000          1,525,000          1,525,000

전북              3,138,000          1,569,000          1,569,000

전남              5,800,000          2,900,000          2,900,000

경북              3,700,000          1,850,000          1,850,000

경남              2,516,000          1,258,000          1,258,000

제주                296,000            148,000            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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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산출내역 : 자활지원센터 1개소당 40,000천원

4. 사회복지시설 보호기능 강화

(기본방향)

<> 실직 등으로 인한 이혼.가출 등 정상적인 가정유지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을 해소하고, 결손사유가 발생한 가정의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1) 기본방침

o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50% 감면 조치

- 전국의 보육시설장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결의

o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의 일시위탁보호제도 운영으로 유기, 방치

등의 예방

- 장기 출타, 편부모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구주 취업난 등으로

양육.보호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실시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주간보호 의뢰도 수용

o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 단기보호제 실시와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의

감면(50%)으로 경제적 부담은 경감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183개)과 장애인복지관(47개)의 문호를 개

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시간도 22시까지 연장(종래 18시)

o "노인의 전화" 운영을 강화하고 저소득 실직자 가정의 노인에 대해

시설 무료이용 및 입소기회 제공으로 가계부담을 지원

- 노인 및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상담건수가 '98년(1/4분기) 들어

47% 증가

- 한시적으로 저소득 실직자 가정의 노인희망자에 대한 무료입소

실시

2) 추진계획

o 저소득실직자 자녀 보육료(인.월 148천원)의 50% 감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자로서 '97.12.

1일 이후 실직한 가정의 5세 이하 아동

- 기타 읍.면.동장의 실직 확인을 받은 가정의 자녀

- '98.4.1-'99.12.31까지는 감면기간(1차)으로 정함.

o 아동의 위탁보호와 일시보호제도 운영

- 실직.이혼 등으로 생계유지와 보호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읍.면.동장이 확인한 경우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

* 입소예상 : 1,270명

. 영아 : 1,589x8%=160명

. 육아 : 13,873x8%=1,110명

- 생업활동을 위해 출타하거나 주간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무

료보호를 실시

o 장애인 단기보호제와 복지관 이용료 감면

-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중 3,136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인근복지

시설에서 수용보호

* 그간 저소득자는 실비(월 13-15천원)을 받아 왔음.

-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1,200명(연인원)

에 대하여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비용 50% 감면

o "노인의 전화" 운영 강화와 시설 무료이용 확대

- 사단법인 "한국 노인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4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상담활동을 지원(개소당 월 100만원)

- 실직자 가정의 저소득노인 1,145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설 무료

입소 기회 제공

o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및 가정봉사사업 확대

- 생업활동을 위해 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30개 주간보

호시설 무료 이용

-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도

검토

3) 추진일정

o '98.4 : 각 시.도에 관련지침 시달

o '98.5.1 :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