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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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

I.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개요

<> 기본원칙

o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 의료

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

- 이들은 주로 대도시, 중.소도시지역의 저소득층으로서

- 40-50대의 가장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 전세, 월세주택이나, 일정 가액 이하의 자택에서 사는 세대로 파악

됨.

o 소득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일정 재산가액 이하인 자를 "한시적 생

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호의 종류를 달리

함.

-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교육보호가 필요한 세대에게는 학비지원

을 실시

- 가구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는 의료보호

를 실시

-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세대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보

호하되, 지원수준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급수준을 넘지 않

는 범위안에서 정함.

o "한시적 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하고, 사업시행기간은 '98.12월까지로 함.

- 보호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즉각

그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

<> 근거

o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 제5호(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

하는 자)

o 개정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자활보호대상자, 생활

보호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

II.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보호대상자의 범위

o 건설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 등으로

종사한 자중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자

o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o 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생활이 어렵게 된

자

<> 일반요건

o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o 소득 및 재산기준

- 생계보호 : 소득 22만원 이하(인.월)

. 재산(가구당) : 제1기준(2,900만원 이하)*1, 제2기준(4,400만원

이하)*2

- 자활보호 : 소득 23만원 이하(인.월)

. 재산(가구당) : 제1기준(2,900만원 이하)*1, 제2기준(4,400만원

이하)*2

*1 제1기준은 일반기준임.

*2 제2기준은 대도시.수도권 지역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

한 경우에 적용

<>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구분

o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 우선적으로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o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 구체적인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자

<> 대상자 조사

o 조사원칙

-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음.

* 조사요원은 신청서 접수 즉시 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 면담과 통.

반.리장 및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아 조사

- 보호대상자는 호적등본,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 다만, 호적등본은 내부공부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자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보호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실태에 변동이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o 추정소득의 부과

-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무소득이 분명한 경우에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아니함.

o 소득 및 재산가액 공제

- 가구원의 사고, 만성 질병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비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예,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비)

- 금융기관의 융자금,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업자금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음.

-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재산가액 조사에서 제외

. 다만, 생업용 차량(차종 불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중

매매가액을 산정

o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

-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함.

<> 부양의무자 관계의 확인

o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o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사망후 호적부 미정리 등의 사

유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출가한 딸이 있으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친정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o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

활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o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출하여 부양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관계에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

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조사

* '98 생활보호사업지침을 준용함.

III.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기준

<> 보호대상자의 구분 및 보호의 내용

o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 의료보호, 교육보호

- 해산보호

o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 생계보호

- 의료보호, 교육보호

- 해산보호, 장제보호

<> 생계보호

o 생계비 지급액(거택보호대상자 소득 6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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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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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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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선정상 우선순위

- 재산상 우선순위

(1) 무료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 삯월세방에서 거주하는 세대

(3) 보증금부 또는 무보증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4) 재산기준(2,900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어(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

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전세입자의 경우 4,400만원 이하

. 자가주택의 경우 시가 4,400만원 이하

* 실직기간이 장기적인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

- 가구원의 특성상 고려사항 : 개정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

(1)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특례 제2-7호(재산 150%)를 적극 적용

(2) 노부모의 치매 등으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자

(3) 자녀의 양육이 어려워 아동을 결식시키는 자

.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지원이 어려운 자

(4) 세대원(가구주)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

* 의료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어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자

(5) 가구원이 많거나, 근로무능력자(노인, 장애자 등)를 부양함으

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근로무능력자를 부양하고 있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계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의료보호

o 의료보호 2종 :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 외래진료(1차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

- 입원료 80% 국가부담(본인부담분 20%)

o 의료보호 1종 :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 외래진료, 입원료 전액 국가부담

<> 교육보호

o 대상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o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해산보호

o 대상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

o 지원내용 : 12만원/인

- 출산용품 및 신생아용품 비용 보조

<> 장제보호

o 대상 :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o 지원내용 : 50만원/인

- 장례용품, 영구차 이용 등 장제비

<> 자활보호

o 대상자 :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o 내용 : 취로사업(내지 공공근로사업), 직업알선 및 훈련 등

o 방법

- 각 부처의 고용창출 및 실직자 지원사업의 수혜절차를 따라 수혜대

상자가 되도록 함.

. (예) 지방노동사무소의 구직등록절차를 따라 공공근로사업 대상

자로 선정

- 시.군.구 등 보호기관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일선 공무원은 각종

실직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책과의 중복보호여부

o 지방자치단체가 자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

는 각종 특별보호사업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저소득층 전반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 시행

IV.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기준

<> 보호기관

o 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함.

<> 보호기간

o 한시적 보호기간은 '98년 12월까지로 함.

- 보호기간중 보호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보호중지

o 보호기관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권유하고, 12월에는 보호가 만료됨을

주지시켜 자립을 유도함.

<> 보호비의 지급 개시

o 보호개시

- 보호신청일(또는 직권조사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의료보호는 보호결정일로부터 개시함.

o 생계비 등 지급일자 : 매월 20일 정기지급

- 4월중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이 5월 10일까지 선정되는 경우

에는 4월분 생계비는 5월 10일에 지급하며, 5월분 생계비부터는 매

월 정기지급함.

- 보호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월 생계비의 반액을 지급함.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시작되는 4월의 보호대상자는 개정법에

따라 7월부터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변경될 자활보호대상자(개정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거택보호예정자")와 이에 준하는

자(이미 보호신청하여 조사가 완려된 자)로 할 수 있음.

- 이들에 대한 생계비는 한시적 생계비 지급기준에 따라 4월 20일에

지급함.

- 거택보호예정자가 보호변경되는 7월부터 생계비는 '98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에 의해 지급함.

o 생계보호비 등 지급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온-라인 입금조

치하여 지급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보호의 중지 등

o 보호중지 사유

- 구직, 일감 증가에 의한 소득의 증가로 한시적 소득기준을 초과하

여 한시적 생활보호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

- 가구원이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다음달부터 조정.지급함.

. 다만, 1인 단독가구의 경우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

지 아니하며, 2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함.

o 보호중지시의 생계비 지급

- 보호중지를 결정한 달의 생계비는 전액 지급토록 함.

<> 보호대상자의 주거지 이전에 의한 조치사항

o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함.

V. 행정사항

<> 시.도의 보고사항

o 보호기관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발생 및 추이에 대하여 분

석하고 사업량을 신축적으로 조정.운영

- 시.도의 보고사항

. 한시적 보호대상자 현황 : 매월 5일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조정요구 : 매월 5일

- 필요한 경우

. 한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적보고서(기존의 보고양식) : 분기

보고

<> 시.군.구의 관리 및 보고사항

o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신청일로부터 보호결정을 하여 생계가 곤란

한 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생활보호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창구요원 및 조사요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증원할 것

o 읍.면.동장은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조사, 심의자료 및 보호대상자 관

리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토록 함.

- 관리카드에는 "한시보호" 고무인을 날인하여 구분하고, 정기보고에

정확성을 기할 것

<> 기타 행정사항

o 홍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원

하는 국민에 대하여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강화

- 읍.면.동장은 민원창구 요원을 증원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상회

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