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세부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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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활안정대책본부

1. 목적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

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기본방침

'98.5.1일부터 착수하여 5-6월중 집중적으로 실시

가.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798천명)

o 취로대상자는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3천명)이 자활보

호대상자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

을 추천

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지원센터(10

개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4,000만원(지방비 포함)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총 4억원)

o 당해 지역의 취로사업중 일부를 위임받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상자 중 해당사업에 적당한 인력을 조직(일종의 조합형태)하여 책

임제로 시행

o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고 사업효과도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예) 농수로정비, 거리교통질서, 조림사업, 도로청소, 공원정비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꽃길조성, 사회복지사업(중증장애인, 독거노

인의 간병 등 재가봉사사업) 등

다. 노임단가는 예산편성기준(가구당 1인x23,000원x20일=460천원)을 기초

로 하되 취로대상자.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가감하여 달리 정

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기준

o 생활보보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o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실직으로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저소득 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

o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4. 대상사업

가.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를 할 수 있고 공공성 및

생산성의 효과가 있는 사업

o 소득증대 및 낙후마을 개발사업

o 환경정비 사업(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장소 청소 등)

o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숙원사업

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간병 등 재가복지봉사사업

다. 실업대책과 관련된 연계사업(공공근로사업)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소요예산 및 국고교부 기준

o 추경예산액 : 150억원(일반회계)

- 기존 지방사업비 포함 : 총 1,082억원(300억원+기존 782억원)

* 예비비 5,119억원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써 각 시.도는 필요한 사업계획을 우리부에 신청하면 우리부는 예산

청 등 관련기관과 사업의 생산성, 효율성 및 타당성 등 심의후 각

시.도에 예산배정

. 보건복지분야 고유사업과 기타 수행사업 등을 "별지7호 서식"에 의

거 사업계획서 제출

o 국고교부 기준

-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수를 기준으로 시.도별 균등하게 배분

- 자활지원센터 1개소당 20,000천원씩 10개소 총 2억원을 지원

6. 노임단가

노임단가는 '98 정부예산편성기준(가구당 1인/1일x23,000원x월 20일=460

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취로대상자.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시.

도지사가 달리 가감하여 정할 수 있음.

7. 사업 추진체계

o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사업집행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및 자활지원센터 -->

저소득층 --> 취로사업장

8. 사업의 관리 및 자활지원센터 시범취로사업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자리 아이디어를 수집,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개

발하여 자활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공공성 및 생산성이 있는 사업 전개

나. 시.도지사는 보호대상자의 분포상황과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취로사업

선정

다. 사업관리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10군데 지역에서는 센터당 4,000만원(지방비 포

함)씩을 지원하여 시범취로사업 실시

o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는 동 센터의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후 사업비를 지원

- 10개소x20명x23,000원x20일/월x4.3개월=4억원

o 시.군.구에서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대하여 20-30

명 규모의 일거리를 선정하여 조합운영방식으로 센터책임하에 사업시

행 및 노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o 시.군.구에서는 자활지원센터의 시범적인 취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함.

라.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대상자의 생활정도, 가족구성 등의 생

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취로일수를 세대별로 공정하게 배정

마. 대상자의 적성, 근로능력 및 기술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구분 관리

9.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계획수립 및 심사

o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후 시.도지사가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o 보건복지부는 자활효과, 사업의 공공성 및 생산성 여부, 사업우선순

위 등을 면밀히 검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각 시.도에 예산 배

정

나. 사업비 집행

o 각 시.도지사는 작업에 필요한 소도구 및 재료와 행정비의 사용은 가

능한한 최소화하여야 함.

o 작업에 필요한 소도구와 재료(불가피한 자재포함)는 국고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o 행정비는 국고지원액의 3%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던 각 시.도는

0.5%, 시.군.구는 1.5%, 읍.면.동 및 자활지원센터는 1.0%의 범위내

로 하여야 함("행정비"라 함은 수송비, 안전사고예방 보험료 및 지도

감독 여비 등을 말함).

다. 취로증 발급

o 취로대상자에게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세대당 1인을 기

준으로 취로증을 발급하되 지역특성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

여 사업량,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음.

o 모든 취로사업장에는 해당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자

를 우선 취로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라. 행정서류의 간소화

취로사업 관리상 필요한 장부(예시 : 취로증, 취로참여자 명부, 현장작

업일지, 취로노임 지급대장 등)만을 비치함으로써 행정간 소화는 물론,

경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마. 취로노임 지급방법

취로노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계좌입금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지양함.

바. 기타

o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명칭은 "취로인부"란 용어 사용을 지양하

고 "자활근로자"로 명칭을 사용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거부감을 해소

토록 함.

o 취로사업의 실시시기는 저소득층의 자활효과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되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0. 사업시행

o 사업수행기관은 취로인원, 사업수행시기, 작업장별 근로자 배치계획,

사업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장비 준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o 사업수행기관은 휴일.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등 근로시간(8시간 이

내로 한다) 임금 등에 관한 작업규칙을 제정

- 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능력이 특별히 취약한 자, 집합장소에 늦게 도착한

자, 음주.폭행 등을 행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을 거부할 수 있음.

11. 안전.보건관리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유지에 노력하고 구급용구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12. 관련단체 참여 확대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을 취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 참여시킬 수 있음.

13. 사후관리

가. 지도감독 철저

o 본 사업은 IMF 체제하의 저소득층의 자활효과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유의하여 편파적이고 정실에 치우친 사업비 배정사

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취로사업 이외의 타사업에 전

용 또는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상급감독 행정기관은 당초계획의 달성여부, 자활효과, 사업의 생산성

및 대상자 선정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보고

(1) 상황보고

o 보고주기 : 주간보고

o 보고시점 : "별지6호 서식"에 의거 매주 금요일까지 보고하되 전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황 보고

o 보고내용 : 지역, 사업명, 사업장 개소수, 취로인원(실인원, 연인

원), 소요예산, 고용창출 효과 등

(2) 실적보고

각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2, 3호 서식"에 의한 취로사업계획서(총괄 및 시.도, 시.

군.구 자활지원센터별)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1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을(별지4호 서식)

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자체평가 보고

각 시.도지사는 취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매월별 평가서를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중앙평가단(서민생계안

정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시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함.

14. 기대효과

가.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 고취 및 고용효과 창출

o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o 추로노동력의 생산적 기여

나. 사회안정 효과 거양

o 민생안정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고 공공이익에 부합

o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스스로 일한다는 보람을 줌

다. 주민 숙원사업의 성취

15. 세부추진일정

o '98.4.3 취로사업비 추경예산 확정내시(지방비 포함 300억원)

o '98.4.9

- 세부시행지침(안) 작성 시달

- 시.도 및 자활지원센터 취로사업계획서 제출 요청('98.4.18까지)

o '98.4.18 시.도 및 자활지원센터 취로사업계획서 신청내용 현황 분석

o '98.4.21 시.도 예산배정(자금배정)

o '98.4.21-4.30 시.도, 시.군.구, 자활지원센터사업 시행준비

o '98.5.1

- 취로사업 착수 및 사업평가.분석

- 현장지도감독 및 평가(사업평가서 및 주간보고)

16. 착안사항

가.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취로사업)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임을 유의

나. 서민들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 6월에 취로사업이 집중 실

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다. 자활보호대상자 수에 비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므로 실업대책 일환

으로 각 부.처가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에도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

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참여토록 적극 유도

<참고1>

<> 자활근로사업지원 국고보조금 내역

o (항) 3200(생활보호), (보조구분) 305-01(경상보조)

o (세항) 3217(공공근로사업),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50%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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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시.도별      -----------------------------------     산출내역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

합계        30,000,000  15,000,000  15,000,000

A=(B+E)

-----------------------------------------------------------------

통지금액계   30,000,000  15,000,000  15,000,000

B=(C+D)

-----------------------------------------------------------------

서울(C)         160,000      80,000      80,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

소계(D)      29,840,000  14,920,000  14,920,000

-----------------------------------------------------------------

부산          1,816,000     908,000     908,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대구          1,312,000     656,000     656,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인천          1,106,000     553,000     553,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광주          1,164,000     582,000     582,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대전            928,000     464,000     464,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울산            178,000      89,000      89,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경기          1,934,000     967,000     967,000  자활지원센터 1개

소당 20,000천원

강원          1,600,000     800,000     800,000

충북          1,302,000     651,000     651,000

충남          3,053,000   1,525,000   1,525,000

전북          3,138,000   1,569,000   1,569,000

전남          5,800,000   2,900,000   2,900,000

경북          3,700,000   1,850,000   1,850,000

경남          2,516,000   1,258,000   1,258,000

제주            296,000     148,000     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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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지금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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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취로대상사업(예시)

1.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개발(보조)사업

o 소하천정비

o 산록변 풀베기

o 해안변 환경정비

o 농로정비

o 공한지 정비

o 하수구정비

o 환경위생사업

o 도로변 환경정비

o 화장실 정비

o 철로변 정비

o 용수로 정비

o 광고물 정비

o 등산로 정비

o 어린이놀이터 정비

o 유원지 정비

o 진료보조원 활용

o 한국점자 도서관 운영보조

o 문화정보자료 보조

o 문화행사 보조

o 정보자료실 운영보조

o 거리교통질서 단속업무

o 산불감시원

o '98 체전맞이 사업

o 고궁관리사업

o 문화재 관리사업

o 바다 대청소

o 산림사업

- 산림내 쓰레기 수거

- 풀베기

- 어린나무 가꾸기

- 덩굴제거 작업

- 천연림 보육

- 간벌작업

2. 환경정비사업

<수질>

o 하천정화 및 제방보수 사업, 철새도래지 보호 등

o 호수.하천변 잔디식재,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

o 상수원 보호관리

- 상수원 주위청소, 쓰레기 투여, 어로행위 등 불법행위 감시

o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수거 및 주변청소

o 배수지 관리 및 지하수 폐공 점검

- 배수지 시설관리 경비 및 외부침입으로부터 식수의 보호.관리 등

업무

<대기>

o 자동차, 공장 등 매연단속.고발업무

o 터널, 지하철역사, 지하도, 방음벽 등 먼지제거, 청소업무

o 공사장 비산먼지 줄이는 업무(먼지덮개 설치관리 등)

<폐기물>

o 거리청소(도로, 인도 등에 버려진 각종 오물, 쓰레기, 낙엽 등)

o 재활용품 선별사업(수거 --> 집하 --> 선별 --> 가공)

o 쓰레기 수거업무(재활용, 소각대상 폐기물 분리수거 포함)

o 매립장 관리(산업.가정용 쓰레기 등의 운반차량 확인하여 반입관리,

제방보수, 복토 등 업무, 주변나무 가지치기 등 조경업무 등)

o 소각시설 주변청소 업무

<자연환경>

o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화수 심기

o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 황소개구리 등 잡기

o 주요 산의 올무 등 제거 업무, 이동통로 설치 지원업무 등

o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

o 산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 산불방지 감시 업무

<기타>

o 터널 등의 형광등 교체, 청소 등 업무

o 전신주.벽 등의 불법 부착물 제거 업무

3. 사회복지업무사업

o 독거노인.장애인 간병

o 사회복지 주변 정비사업

4. 기타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자활지원

센터 --> 취업사업장

(1) 보건복지부

o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o 예산배정

o 사업평가(중앙평가단 구성)

(2) 시.도

o 시.군.구에 예산배정

o 사업평가(시.군.구별)

o 시.도 자체사업 수행 및 자체평가

(3) 시.군.구

o 읍.면.동 및 자활지원센터에 예산배정

o 시.군.구 자체사업시행 및 관리

(4) 읍.면.동 자활지원센터

o 사업시행

o 취로증 발급

o 노임지급

(5) 취로사업장

<참고2>

<> 공공근로사업 운영규정

1. 사업명 및 근거

o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며 사업명칭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함.

2. 목적

o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함.

3. 적용대상기관

o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

수행기관"이라 한다)

o 민간단체가 유사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동 지침을 준용

4. 대상자 선정기준

o 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자를 1차 선정

-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 보훈(지)청,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구직등록한 후 "3개

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

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구직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도 사업수행기관이 기준을 정하여 포함 가능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o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 선정

- 가계의 소득(실직전 보수수준 및 퇴직금 수령액 규모 포함) 또는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31-50세의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기타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존 충족자 우선

5. 대상자 선정절차

o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구직확인서(구직신청한 기

관), 실업급여 비대상확인서(지방노동관서), 기타 필요서류를 발급받

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o 대상 선정시 유의사항

-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 대상자는 제외

- 자활보호대상자는 전직실업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

는 자는 포함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중 보호 필요자는 보건복지부

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사업에 의거 보호

6. 대상사업 및 보수기준

o 대상사업 : 각 부처별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중에서 노동

부.예산청과 협의 결정

-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 여건상 유보 또는 추진이

미진했던 사업으로서 한시적인 업무

-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공공이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중 생산적 업무 발굴

o 보수기준

- 월 40-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작업장소, 이동거리, 1일 작업시간,

노동강도,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직종별 보수수준은 사업계획 심사후 조정(예산청)

7.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집행.점검

o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직종, 필요성, 대상

인원, 기간, 소요예산액, 예산부담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노동

부 및 예산청에 제출

o 노동부는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각 부처와 협의.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산청은 부처별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배정

o 각 부처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매월 수행실적을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에 보고

o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월별로 사업수행기관별 실적을 점검.보완

8. 예산부담

o 동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위탁실시할 경우 자치단체는

사업예산의 50%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계획 심사후 사업별 지자체 부담분 조정(예산청)

9. 사업시행

o 사업수행기관은 직종별 근로인원, 사업수행시기, 작업장별 근로자 배

치계획, 사업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장비 준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o 사업수행기관은 휴일,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등 근로시간(8시간

이내로 한다) 임금 등에 관한 작업규칙을 제정

-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책

임자의 허가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능력이 특별히 취약한 자, 집합장소에 늦게 도착

한 자, 음주.폭행 등을 행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을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수행기관은 임금대장, 근로기록부 기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비치하여야 함.

10. 안전.보건관리

o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유지에 노력하고 구급용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o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법 제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

11. 관련단체 참여 확대

o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단체, 시민단체 등을 공공근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 참여시

킬수 있음.

<>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총 5,119억원(국비 2,859, 지방비 2,260)

1. 환경정화(단가 : 25천원/일) : 426억원(국비 252, 지방비 174)

o 국립공원쓰레기 처리(환경부) : 32억원(국비 32)

- 24명.213개소.240일

o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수거(환경부) : 104억원(국비 52, 지방비

52)

- 6명.391개소.150일

o 도시가로 정비(행정자치부) : 110억원(국비 55, 지방비 55)

- 21명.232개소.90일

o 해안쓰레기 수거처리(해양수산부) : 135억원(국비 67, 지방비 67)

- 2,885명.180일

o 문화유적지 주변정화(문화관광부) : 36억원(국비 36)

- 10명.500개소.90일

o 황소개구리 퇴치(환경부) : 9억원(국비 9)

- 4명.83개소.90일

2. 푸른숲 가꾸기(단가 : 25천원/일) : 445억원(국비 382, 지방비 63)

o 간벌 등 나무가꾸기(산림청) : 319억원(국비 319)

- 4,323명.125일

o 도시근교 산림정비(산림청) : 76억원(국비 38, 지방비 38)

- 970명.125일

o 산불감시(행정자치부) :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 10명.165개소.120일

3. 자원재활용(단가 : 25천원/일) : 146억원(국비 102, 지방비 45)

o 재활용품 선별(환경부) : 89억원(국비 45, 지방비 45)

- 5명.396개소.150일

o 폐비닐 선별(환경부) : 57억원(국비 57)

- 30명.67개 사업장.90일

4. 자료정리 조사(단가 : 20천원/일) : 85억원(국비 72, 지방비 13)

o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보조요원 채용(농림부) : 25억원(국비

12, 지방비 13)

- 2명.1,533개소.40일

o 대학도서관 자료정리(교육부) : 49억원(국비 49)

- 3명.342개소.240일

o 대학박물관 유물정리(교육부) : 11억원(국비 11)

- 3명.88개 대학.200일

5. 공공시설 보수.정화(단가 : 25천원/일) : 280억원(국비 151, 지방비

128)

o 위험제방보수(행정자치부) : 257억원(국비 128, 지방비 128)

- 60,000m.428천원/m

o 군시설 환경정화(국방부) : 23억원(국비 23)

- 510명.180일

6. 지방공단기동봉사대(중소기업청) : 48억원(국비 48)

- 10명.81개소.240일

7. 민간자율봉사활동(단가 : 25천원/일) : 524억원(국비 262, 지방비

262)

o 자율방범 활동(경찰청) : 211억원(국비 105, 지방비 105)

- 20명.232개.180일

o 교통계도(경찰청) : 209억원(국비 104, 지방비 104)

- 20명.232개.180일

o 119구조(행정자치부) : 104억원(국비 52, 지방비 52)

- 10명.232개.180일

8. 지자체별 중점사업(행정자치부) : 744억원(국비 260, 지방비 484)

o 시.구(141개 4억원), 군(91개, 2억원) 보조율

9. 기타 기존사업 확충 및 신규사업 발굴용 : 2,422억원(국비 1,331, 지

방비 1,091)

o 35% 추가 신규사업대비 및 기존사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