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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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I. 일반 현황

<> 주요 기능

o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진흥

o 항만의 건설.운영 및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

o 수산업의 진흥 및 복지어촌 건설

o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

o 200해리 광역해양경비 및 해상치안 확립

<> 기구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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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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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        | 4,786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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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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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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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11개)|      |본부(1실6국)|      |소속기관(7개)|

|  2,150명   |      |   517명    |      |   1,7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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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해양여건 변화와 해양행정의 기본방향

<> '94.11 UN 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기점으로 해서

o 연안국이 종전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바다를 관할하게 되고 공해의

자유이용도 UN 주도하에 제한

o 자유로운 해양활동 무대가 좁아지게 되자 선진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양개발을 가속화

<>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 해양개척이 긴요

o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세계로 해양경제영

역을 확장

<> 21세기의 꿈과 희망이 "바다"에 있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2의 장보고시대"를 실현

o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산

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III. 중점 추진과제

1. 글로벌 해양전진기지 개발

<> 해양전지기지 개발을 통해 해양경제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2010년까

지 과학기술력을 G7 수준으로 제고

* "2010 세계해양 EXPO" 유치 추진

o '94년 선진 6개국과 동등하게 확보한 태평양 심해저광구의 망간단

괴 상업화(2010)를 위한 정밀심사 및 기술개발

*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전략금

속이 대량으로 매장

o 남극연구의 활성화로 남극개발에 대비한 기득권 확보

- "한.칠레 공동연구센터" 설치('98.9)

- 석유 등 에너지와 수산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수화물 부존 확인('96)

o 정부 주도로 주요 지점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기술

축적과 민간 진출을 지원

- 남태평양('98-'99) : 피지, 마샬공화국 해역의 해저광물 및 수산

자원 개발

- 극동러시아(2000) : 초고속선 및 수중로봇 핵심기술 공동개발

o 서아프리카, 북인도양, 중남미지역에 대한 수산 및 광물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2.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대형중추항만(Mega Hub Port)으로서 부산.광양 양항체제 구축>

<> 항만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처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

<> 우리나라는 세계간선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여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

<> 싱가폴, 로텔담항은 세계적인 중심항만으로서 싱가폴은 GDP의 14%,

로텔담은 지역소득의 25% 창출

o 부산.광양항을 상해 이북의 중국, 일본서안, 극동러시아 및 대륙횡

단철도를 연결하는 환적중심항으로 육성 필요

- 우리나라의 컨테이너부두는 경쟁항만에 비해 현저히 부족

. 부산 12개, 고베 28개, 카오슝 18개, 홍콩 17개

o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컨테이너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

- 2011년까지 부산신항 및 광양항에 5만톤급 부두 48개 확보

- 배후부지에 대규모 국제물류단지도 동시에 개발

--> 고베항(일본), 카오슝항(대만), 홍콩항과의 시설 및 서비스 경쟁

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동북아 대형 중추항만으로 도약

3. 수산업의 구조조정

<연근해 어업을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재편>

<>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와 해외어장의 축소에 따라 전체 어선의 26%

인 3천여척(115천톤) 감척이 불가피

<>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어업생산구조로는 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o '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백척씩 감척

-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부터 우선 감척

- 감척된 어선은 폐선 또는 개도국 수출 등에 활용

* '94-'98까지 633척(22천톤) 감척

o 어로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추진하여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양 위주의 생산에서 활어 등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적인 생산체제로

전환

o 자율과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어업제도를 개선

- 어업인 스스로 출어척수나 어업시기 등을 조정하는 자율관리제도

를 시행하여 적정어가 유지 및 생산성 향성

- 2톤 미만 영세어업에 대한 허가제 등 어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

제를 대폭 완화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 전환>

<> 연근해 어획량은 140만톤(전체 생산량 324만톤의 43%) 수준에서 정

체상태 : 매년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를 기르는어업으로 보충

o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고, 어장

의 휴식년제 실시를 검토

o 올해부터 "바다목장화"연구사업을 착수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연차

적으로 전국에 확대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 수산물은 계획생산이 어렵고 부폐성이 강하며 어종.규격.품질이 다

양하여 단기간내 유통혁신에 애로 : 빨리 팔고 다시 출어해야 하므

로 소비지 직접출하도 곤란

o 금년을 "수산물 유통구조혁신의 해"로 정하고 유통구조개혁단을 구

성, 상반기중 대책을 마련

- 현대화된 보관.수송시설의 대폭적 확충을 통한 유통단계의 단축

- 생산지 위탁판매장의 기능을 수집.가공.소포장.판매로 확대

-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직거래체제 강화

4. 효율적인 해양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안 통합관리

<> '92 UN 리우환경회의에서 연안 통합관리제도를 권고 : 151개 연안국

중 71개국이 "연안관리법"을 제정, 통합관리

<> 우리는 아직도 50여개 법률과 9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어 종

합적인 관리가 곤란 : 경쟁적 개발로 급격한 갯벌 상실 및 해양환경

파괴

o 금년내에 "연안관리법"을 제정

- 바람직한 연안상에 맞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계

획을 수립.시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규제중심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보전 도모

- 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 연안육지의 범위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 예상

o '99년까지 연안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

--> 우리 후손에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바다와 육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안관리체제를 확립

5. 해상안전 확보 및 광역해양경비체제 확립

<> 해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선박손실은 세계 평균의 2배 : 해양오

염사고 발생도 전년대비 22% 증가('97)

<> 200해리 해양관할 범위 확대로 해상치안 수요 증가 : 전년대비 해상

밀입국 156%, 해상범죄가 252%로 급증('97)

<> 신해양질서에 걸맞는 해상안전 및 광역경비체제 확립 시급

o 해상안전 확보

- UN이 제정한 국제안전경영규약('98.7 발효)을 도입하고 선박 소

유자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정착

-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국내외 안전기준 미달선박의 검사를 강화

- 첨단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상안전을 관리하고 해상교통방송 실시

('99.2)

-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응할 "국가긴급계획(Contingency Plan)"

을 수립하고 긴급방제능력을 확충

. 방제선 14척을 2002년까지 28척으로 보강

o 광역해양경비능력 강화

- 해양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총력대응체제 유지

- 5천톤급 대형 순찰함 건조 및 수색감시용 비행기 확보

IV. 해양수산분야 경제현안 대책

<> 국제수지 흑자를 14억불('97)에서 20억불 규모로 확대

o 수산물 무역흑자를 4.5억불('97)에서 8억불로 증대

o 해운 및 기타 부문은 전년도 수준인 7억불 유지

o 선원의 해외취업을 늘려서 1억불을 추가 가득('97 : 3.5억불)

o 환적화물 및 통과선박 적극 유치

<>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o 신규 항만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

- 부산항 감만부두 확장 : P&O Ports(호주) 1억불

-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 TIC(싱가폴) 1억 4천만불

- 인천북항 원목부두 : SSA(미국) 6천 1백만불

-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 Cooper & Lybrands(미국) 1억불

o 해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 고용창출 대책

o 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3만명에 일자리 제공

o 선원 2,700명을 단기에 추가 양성하고, 취업을 적극 알선

o 연안도시 실업자 2,900명을 해양환경미화원으로 고용

<> 수산물가격과 항만공공요금을 물가안정선 이내로 관리

o 물가에 영향이 많은 조기, 갈치 등 19개 품목을 집중관리

o 항만시설 사용료, 하역료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