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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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I. 일반 현황

<> 조직

o 정보화분야 : 정보화기획실(62명)

o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정책실.정보통신지원국.전파방송관리국.국제

협력관실(213명)

o 우정사업분야 : 기획관리실.우정국.체신금융국(191명) 8개 지방체신

청 및 2,865개 우체국 등(34,338명)

* 조직개편('98.2.28) 내용

- 본부의 2관(2급), 3과 및 서울청의 업무지도관(3급) 폐지 등 705명

감축

<> 주요 기능 및 '98년 예산

o 정보화 촉진(1,254억원) : 예산 1,254억원

- 정보화촉진 지원

- 초고속망 구축 및 정보보호

o 정보통신산업 육성(8,559억원) : 예산 1,940억원, 기금 6,619억원

- 인력양성.기술개발

- 정보통신산업 육성.지원

- 전파자원관리, 방송매체정책

o 우정사업(29,939억원) : 예산 29,939억원

-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

* 우편사업 예산은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됨.

* 기금(정보화촉진기금)은 통신사업자 출연금으로 조성.운영

<정보통신 정책과제와 방향>

<> 그동안 정보통신부는

o 정보화 추진체제 정비, 국가사회 정보화를 중점 추진

o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 확대

o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국가사회 정보화 진전, 통신산업의 급속성장에 기여, 우정사업의

경영개선 등 성과 거양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o 정보화는 미.일 등 선진국 수준에 미달

- 부처별.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

o 정보통신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H/W 중심으로 발전

- 핵심.원천기술 부족 및 서비의 과당경쟁 논란

o 우정사업은 공공성 위주의 운영으로 기업성 부족

<> 앞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o 정보화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뒷받침 및 정부

의 예산절감 유도

o 통신사업의 투자효율 제고와 수출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벤

처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o 우정사업에 대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우편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II. 주요 정책과제

1. 경제난 극복 지원대책

<> 통신사업의 투자효율제고와 구조조정 지원

o 정보통신 투자('98-'99년 24조원 전망)는 신규 시설보다 기존 시설

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로 확대 유도

- 통신망 공동활용, 기지국 공동이용 등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통

신사업자간 협력 지원

- 위성방송의 조기 허가로 투자자원의 효율화

. 교육방송채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실업자 재교

육 실시

o 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 지원

-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을 입가제로 완화하고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면 허용

<> 정보통신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o '98년 수출 178억불, 무역수지 흑자 86억불 목표

* 2002년 수출 353억불, 무역수지 흑자 217억불 전망

* GDP중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은 '98년 9.1%에서 2002년 11.0%로 증

가 전망

o 전자교환기, 이동전화시스템의 상용화 경험을 기반으로 통신사업자

와 장비제조업체의 중남미, 동남아시장 공동진출 지원

o 수출금융의 지원방식의 다양화로 자금지원 원활화

- 구매자신용(Buyer's Credit)방식 및 Project Financing 도입

o 실리콘밸리에 S/W 지원센터를 설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o 국내 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한 후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o 동일인 지분한도 폐지 및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 '98년내 동일인 지분한도 폐지(현재 유선 10%, 무선 33%)

- '99년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현재 유.무선 33%) 및 외국

인 대주주 허용

o 다만, 한국통신은 연내 경영개선 비전 제시후 정부보유주식 매각과

해외 DR을 발행하고 지분한도도 확대

* 현재 지분한도 : 동일인 3%, 외국인 20%

o 외국 일류회사와 공동으로 공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전산

운용업무는 외국전문회사에 외부 위탁을 확대

-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구도('95-2000년) : 약 4조 4,100억원 전망

<> 첨단분야 고용 확대

o 정보통신산업에 향후 5년간 44만명이 신규로 고용될 전망('97년말

92만명 --> 2002년 136만명)

o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 지원으로 신세대 고용창출

-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진

- S/W.주문형반도체(ASIC)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 우체국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S/W 창업공간 제공

o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지원('98년 682억원)

-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의 정보통신 재교육('98년 218억원)

- S/W 분야 창업 및 취업인력에 대한 훈련비 지원('98년 100억원)

2.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

<> 2002년까지의 목표

o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2002

년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

* '96년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세계 22위로 미국의 39%, 일본의

68%, 싱가폴의 80% 수준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사 자

료).

<>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비전 제시

정보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H/W, S/W, 컨텐트의 종합개발체계를 구축

o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총 32조원, 정부

재정은 1조 9,000억원)하고 네트워크 환경정비

o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값싼 정보기기와 응용서비스의 개발로 1인

1PC 보급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o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된 지역에 멀티미디어.컨텐트.영상.S/W산업을

유치하여 산.관.학.연의 종합지원체제 마련.집중지원

o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교육을 강

화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정보문화운영협의회"를 결성 운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중점 지원

o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보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 항만운영 정보화, 농수산물유통 정보화 등 지원('98년 350억원)

- 주요 국책사업에 정보화 의무 등 정보화 관련제도를 정비

o 작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

- '98년중 청와대, 총리실, 주요 부처간의 전자결재 및 국정상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부처간 전자문서유통제도를 도입

- 민원업무 일회방문서비스, 정부조달업무 전자문서처리, 행정규제

등록 DB 구축 등 시범사업 실시

o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화를 지원

- 저렴한 인터넷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과목 교원 양성 지원 등('98

년 106억원)

o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고

정보보호기술 지원

o 정보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정보의 공개, 개인 정보 보호 및 지

적재산권 보호 강화

o 2000년 연도표기문제(Millenium Bug)는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사

전준비와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대처(공공부문에만 약 2,450

억원의 비용소요 추정)

3. 세계시장을 지향한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o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

. 투자위험이 큰 거대기술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개발

*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기술개발은 산.학.연 전문가로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역량을 총집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연구 중

심으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평가체제 확립

o 세계시장 중심의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 H/W 생산기술 축적 등을 감안한 세계시

장에서 차별적인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국내 대규모 시장수요 창출이 용이한 경제적이고 핵심.기본기능 중

심의 기술에 집중 투자

* 지금까지 반도체, 전자교환기(TDX), 이동전화(CDMA)에 대한 성공

적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o 대학과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98년 3,900억원)

- 대학의 목표지향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정보통신부문 총연구개발비중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비중

을 현재 8%에서 2002년까지 30%로 확대

- 정보통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제도화방안 강구

4.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o 선진국은 디지털 TV와 위성방송 관련산업을 21세기 핵심수출 전략산

업으로 육성

- 각국은 지상파 TV의 디지털화를 조기 실시 추진

* 미국, 영국은 '98년, 일본은 2000년 디지털 TV 방송 실시 예정

- 최근 주변국의 위성방송이 급속히 확대되어 퍼팩TV(일본), StarTV

(홍콩) 등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유입이 급증

o 지상파 TV의 디지털화 추진

- 2001년 본방송 개시에 대비한 세부계획을 금년내 확정

. '97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송방식 확정(미국 ATSC 방식)

- 방송관련 산업의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추진

. 방송기기.컨텐트 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 디지털 TV 수출 예상규모는 2006년까지 세계시장 규모의 약 30%

(약 1,140억불) 차지 예상(현재 아날로그 TV는 21% 점유)

o 새 "방송법"을 조기에 제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성방송 실시 추

진

o 전파자원의 개발 및 규제제도 완화

- 미활용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개발, 포화상태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및 주파수의 합리적 배정정책 개발

- 전파사용료제도, 무선국 허가, 무선기기 검.인정 등 전파이용 규제

완화

5. 우정사업의 경영 효율화

o 우펀업무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

- 우편물 자동화처리국의 투자효율 극대화와 상업우편시장의 개발 확

대

- 업무의 일부 민간위탁, 시간제 인력 투입 등으로 2000년까지 4,048

명의 인력감축 추진

- 우체국별 책임경영평가제 도입 등으로 우편업무의 생산성 향상

- 품질관리운동(TQC)으로 우편물 배달의 정시성 확보 등 우편 신뢰성

향상

o 국영금융으로서의 역할제고

- 농어촌 주민 등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 및 금융창구망 확대

-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정책자금으로 활용 확대

o 우정사업의 경영체제 개선

- 금년중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형 사

업운영체제 구축

- 2000년까지 경영개혁 성과를 토대로 우정사업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마련

*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 노력으로 2000

년 이후 흑자기조 정착 가능 전망

III. 건의사항

<> IMF 이후의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보화에 대

한 국민적 열기를 제고하는 한편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효율적 정책추

진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정보화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주재

<> 부처별 정보화사업의 투자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보화

책임자(CIO)제도를 실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정보화 교육 실시

o 정보화관련 투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

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사전조정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