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이용 생활화 촉진방안

----------------------

- 1인 1PC 유도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제도과

I. 배경 및 필요성

o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이 무

엇보다 중요함.

- 신정부에서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자는 취지

에서 "1인 1PC 유도"를 100대 과제로 추진

o "1인 1PC 유도"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대씩의 PC를 보유하게 하는 것보

다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PC이용의 생활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정상적인 시장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정보이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PC이

용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

o PC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PC 보급사업을 전개할 수는

없으므로

-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수요와 정보기술 발전

을 반영하여 값싸고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해

나가고

- 국민들이 PC이용 생활화가 개개인의 실생활에 편리하다는 점을 인식

토록 함으로써 PC보급을 유도

o 범국민적인 PC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보이용환경

의 조성,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 다양한

컨텐트의 개발.보급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o '90년대 이후 정보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PC보급 및 이용이 계속 확

대되고는 있으나, 일부 컴퓨터세대를 제외한 장년층, 주부 등 대다수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임.

- '97년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중 PC활용 경험이 없는 비율

이 60.1%임.

o '97년말 현재 기업과 일반가정에서 약 700만대의 PC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97년 4월 현재 전국 가구의 PC 보유율은 29.0%이며, 컴퓨터 개인

보유비율은 10.5%임.

- 보유기종별로는 586급 및 486급 PC가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국내 PC 보급 추이>

(단위 : 천대)

=================================================================

'92     '93     '94     '95     '96     '97

(추정)

-----------------------------------------------------------------

당해년도 보급대수     911   1,294   1,490   1,654   1,866   1,915

실제가동대수        2,800   3,654   4,459   5,349   6,304   7,000

=================================================================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97 한국의 컴퓨터 보급현황"

<PC의 가구보유 현황>

(단위 : %, 대)

=================================================================

가구보유율     (1대)     (2대 이상) 가구당 보유대수

-----------------------------------------------------------------

전국            29.0         28.0         1.0         0.30

-----------------------------------------------------------------

시부            33.0         31.8         1.2         0.34

군부            14.1         13.9         0.2         0.14

=================================================================

자료) 통계청, "1997년 상반기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컴퓨터 보유 및 기종>

(단위 : %)

=================================================================

종류

6세 이상중 -----------------------------------------  매킨

PC 보유자  286급    386급    486급   586급    686급   토시

비율                            (펜티엄)   이상

(펜티엄프로)

-----------------------------------------------------------------

계     10.5     7.8     14.9     36.9     37.7     1.7     0.9

-----------------------------------------------------------------

남     15.5     7.3     14.7     36.8     38.5     1.9     0.7

여      5.6     9.1     15.5     37.2     35.6     1.3     1.4

=================================================================

자료) 통계청, "1997년 상반기 사회통계조사보고서"

o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이 확산되어 '97년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250만명, PC통신 가입자는 329만명으로 추정됨.

-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 인터넷 이용자

는 1,900만명, PC통신 가입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인터넷 이용자 및 PC통신 가입자 추이 예측>

(단위 : 천명, %)

=================================================================

'97    '98    '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

인터넷 이용자     2,500  4,500  6,000 10,000 15,000 19,000  51.3

PC통신 가입자     3,290  3,575  4,235  4,873  5,700  8,000  22.6

=================================================================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예측자료(PC통신의 경우 무료가입자 제외)

o 향후 PC(노트북 포함) 보급대수는 2002년에 약 1,700만대가 될 것으

로 추정되며, 셋톱 PC, 모빌컴퓨터(PDA, HPC), 공중컴퓨터 등을 포함

하면 약 3,000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보급될 것으로 예측됨.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TV와 PC의 융합(Set-Top PC), 무선데이터통

신의 보급 및 저렴화, 인공위성을 이용한 첨단서비스 제공 등이 보

편화될 것임.

<2002년까지의 컴퓨터 예상 보급대수>

(단위 : 천대)

=================================================================

'98   '99   2000  2001  2002  합계   2002

보급대수

-----------------------------------------------------------------

PC(노트북 포함)      1,500 2,300 2,700 3,000 3,000 12,500 17,000

셋톱PC(세톱BOX포함)    1   200   900 2,000 3,000  6,101  6,101

모빌컴퓨터(PDAHPC)    50   400 1,000 2,500 3,500  7,450  7,450

공증컴퓨터               1     3    10    40   200    254    254

=================================================================

자료) 삼보컴퓨터

(2) 문제점

o PC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PC가격의 저가화, 사용의 편리성 및 기

능의 다양화, 다양한 S/W 및 컨텐트의 보급, 네트워크환경의 고도화

등이 실현되어야 하나 미흡한 실정임.

o 지금까지 정보문화확산사업은 정보화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

어, 정보사회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일상생활공간에서의 보편적인 정

보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음.

* '80년대 교육용 PC 보급사업, '90년대 하이텔 단말기 보급사업은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정보통신 N/W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하드

웨어의 보급에 치중하고,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함.

o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서비스이용 측면에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97년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시부와 군부의 컴퓨터 보급률이

33.0%와 14.1%로 두배 이상 차이가 있음.

- 컴퓨터 보급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5.5%, 여자가 5.6%로 성

별에 따른 격차가 상당하며, 학력과 연령에 의한 격차도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일반국민들의 PC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쌍방향 네트워크기능보다는

문서작성이나 게임 등 단독기능(Stand-alone)의 부수적 이용에 그치

고 있음.

- '97년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컴퓨터 이용자의 약 25% 정도만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률은 6%

정도에 불과함.

* 컴퓨터가 제반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용 : 취미수준의 게임,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 사무용 : 타자기 대용의 워드 및 오피스용 패키지 활용

. 행망/교육용 : 관련 S/W 및 컨텐트 부족으로 활용도 미흡

III.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o 목표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o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계층이 정보이용능력을 갖추고 PC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전개

* 초.중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컴퓨터교육을 통해 정보사회 대응능력을

향상

o 국민들의 주생활공간인 사무실, 학교, 공공장소, 가정중 적어도 한 곳

에서는 PC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이용환경 조성

-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가정에 1PC는 보급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

의 PC보유 유도

- PC 보유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 가장, 농어촌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

하여는 중고PC 등 PC 보내기운동 추진으로 PC보급 확대

o 민간기업이 값이 싸고 쓰기 쉬우며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다기능정보기

기(PC 또는 TV)를 개발.생산하도록 지원

o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체계 마련

o 정보통신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N/W 인프라의 조기구축, 데이터

통신요금 저가화 및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E-Mail ID 부여 등 추진

o 국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및 컨텐트 개발.보급 촉진

o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및 정보이용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IV. PC 이용의 생활화촉진방안

(1) PC 보급 확산유도 및 정보화교육 강화

<> 보편적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o 국민들의 주생활공간인 사무실, 학교, 공공장소, 가정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가정에 PC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외출시 언제든지 PC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우체국, 도서관, 공공기관, 대규모 빌딩 등에 정보

공동이용센터 설치 검토

-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정

보키오스크 설치 추진

- 공중전화에 대응하는 공중정보터미널(공중 인터넷단말기) 도입

추진

* 외국의 경우 원격근무 촉진, 저소득층 지원, 정보이용능력 향

상 등의 목적으로 "Telecottage"(영국), "Community Computing/

Technology Center"(미국), "Singapore One Club"(싱가포르)

등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o 직장인, 학생, 주부의 경우는 각각 기업정보화, 학교정보화, 생활

(가정)정보화의 지속적 전개를 통해 컴퓨터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는 가급적 한 가정에 1PC는 보급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보이용환경의 개선 및 적극적인 교육.홍

보를 통해 PC 보유 유도('97년 4월 현재 전국의 가구수는 1,442

만가구)

* 사무실, 학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된 PC도 보유대상으로 포함.

o PC 보유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농어촌주민 등 정보

화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중고 PC 등 PC 보내기운동 추진으로 PC 보급 확대

* 장애인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보장구 무료지급사업 품목에

PC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

o 민간기업이 정보통신기기의 기능, 가격 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조

사 및 정보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제품

을 개발.생산하도록 지원

o 단말기는 다기능정보기기로서 값이 싸고 쓰기 쉬우며 양방향 통신

이 가능토록 개발 추진

- PC와 TV의 발전전망을 감안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TV 기반에서 부

가기능으로 PC 기능을 수용하는 개발방안 검토

- 저가형 TV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기 개발의 핵심기

술인 모뎀칩 등 기술개발 집중 지원

<> 공공부문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촉진

o 정부 구매용 PC에 대한 등급화 및 규격 설정 추진

- 행정전산망용 PC는 저가형, 중저가형, 고급형 등으로 등급화하여

보급

* 저가형 : 일반 단순업무용으로 인트라넷 그룹웨어, 워드프로세

싱, 표계산, 인터넷 접속기능 수용

* 중저가형 : 저가형 기능+멀티미디어 기능

* 고급형 : PC 서버 기능

- 교육용 PC는 초등학교용(저가형), 중고등학교용(중저가형), 대학

교용(중저가형, 고급형) 등으로 등급화하여 학교에 보급

o 정부기관내 인트라넷을 조기에 구축하고, 등급화된 행정전산망용 PC

를 1인 1대씩 보급

- 정부기관간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속화

<> 전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체계 마련

o 학교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의 컴퓨터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대학입시 선택과목에 컴퓨터 과목

을 포함 추진

-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수집, 정보사냥 등을 활성화하여 교육효과

를 높이는 한편 어학교육의 부수효과 기대

* 컴퓨터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외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시범사업을 목포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ETRI가 추진

중임.

-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해 채용시험에 정보화 관련과목

포함을 추진하고 정보화관리자(CIO) 양성교육 등 재직교육 강화

o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주부, 노인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구체적인 실천방안 별도 추진)

- 정보화 및 컴퓨터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PC통

신 및 인터넷 사이트 설치.운영

(2) 정보통신 인프라조성

o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조기 구축

- 가정에서 고속.고품질의 N/W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ADSL, 무선망, 위성망, CATV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가입자

망 고도화 추진

- 초고속망의 조기 구축을 통한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고속화

o Network 사용료 저가화 추진

- 초고속망을 통한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서비스 보급확대를 지속적으

로 추진

- 현재의 사용시간에 의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데이터통신요금은 원

가에 기초해서 정액제 및 종량제 등을 병행하는 체계 도입 검토

. 시간제의 경우 사용자가 요금 부담을 느끼므로 PC 이용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액제의 문제점인 데이터 트래픽 과다에 의한 접속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데이

터서비스 시스템 용량 확대 필요

o 희망하는 모든 전국민에게 인터넷 E-Mail ID 부여 추진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내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전용 기간전송망이

구축되는 2002년에 맞추어 추진 검토

-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등을 통해 인터

넷서비스 이용 촉진

o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 추진

- 문자/영상 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한 인터넷 교육방송 추진

-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반복할 수

있는 기능 제공(예 : VOD 서비스, 인터넷 예약 기능 등)

o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 육성

-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인터넷기반

S/W 및 컨텐트, 인터넷 전화.팩스 등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필요

(3)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및 컨텐트 개발.보급

o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등의 발급신청 및 전입신고, 주민등록

증 분실신고 등 각종 신고의 인터넷 및 PC 통신 접수 확대 추진

- 장기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거주지와 상관

없는 효과적인 통보를 위해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각종 고지업무의

E-mail화 추진

o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 및 간행물의 온라인 제공 확대 추진

- 각종 정부보고서, 법령, 고시 등 정책자료 및 간행물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이용

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모든 문서자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음.

o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교육, 오락, 생활정보 등 국민들이 필료로 하는

다양한 컨텐트를 개발.보급하도록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컨

텐트진흥센터 등을 통해 지원

o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생활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공원" 구축.운영

- 정보품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신력 있는 등급표시기능을 도입하

고 불건전정보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o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보화 인식 제고 및 범

국민적 여론수렴을 위해 "정보공동체 포럼" 운영

-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행정민주주의 활성화 대책 마련

(4) 각종 홍보활동 전개

o "PC 이용 생활화운동"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언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업체 등에 필요성을 홍보하고 참여 유도

- 언론사와 공동으로 PC 이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추진

- 언론사, 정보통신업체 등의 PC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PC 조립행사",

"중고 PC 업그레이드 행사", "중고 PC 알뜰시장" 등을 지원

- "중고 PC 기증의 날" 지정 및 "고향에 PC 보내기 운동" 등을 지원

하여 소외계층에 중고 PC 보급 유도

* 민간주도의 정보화운동을 총괄하는 (가칭)"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

회"를 결성하여 "PC 이용 생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o TV를 비롯한 대중매체 및 각종 인쇄.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

해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및 정보이용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

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 PC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N/W 서비스, 실생활

에 유용한 S/W 및 컨텐트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인쇄물.CD 등

을 제작하여 보급

- 각급 학교별, 기관별로 PC 이용 경진대회, 정보화 성공사례 발표대

회 등 개최 유도

o ICC 홈페이지에 "PC 이용의 생활화 운동" 코너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심볼 및 로고 공무 등 국민참여

행사 개최

V. PC 이용의 생활화 유도를 위한 각 추진체별 역할 정립

o 정부의 역할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PC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및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 Set-top PC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

한 가종 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 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정보이용환경의 조

성

- 국민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보화교육.홍보활동 전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추진)

* 정책비전(PC-Vision 2002) 설정 검토

.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교 목표치 설정 : G7 및 싱가폴

.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실현, 행정기관.기업.개인의 직접연결 추진

.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및 사업장에 이를 적용시 세금 감면 등 추진

. CATV 전화망과 컴퓨터망의 네트워크 연결 추진

o 기업의 역할

- 다양한 가격대 및 성능의 정보통신기기 개발, 생산

- 국민이 실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S/W 및 컨텐트

개발

- 고속 N/W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저렴한 PC용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o 국민의 역할

- 일상생활에서 PC를 적극 이용하고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o (가칭)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역할

- 민간주도의 범사회적인 정보화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지도층 및 일반

국민의 정보화 인식 및 정보이용능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