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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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I. 최근 고용동향

1. '98.3월 실업현황 분석

o 금년 1-2월의 실업급증세가 3월들어 크게 둔화

- 3월의 실업자는 1,378천명, 실업률은 6.5%로서

- 전년동월비 655천명, 3.1%P 증가하였으나

* 실업률은 '86.2월(6.7%) 이후 최고, 최근 실업률 증가는 감소때

문임(과거의 실업률 상승은 경활인구 증가폭보다 취업자증가폭이

작았기 때문)

- 전월대비 증가폭(143천명)은 2월(301천명)에 비해 크게 둔화

* 1일 평균 발생 실업자수 : 1만명(2월) --> 5천명(3월)

o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42천명(4.1%) 감소하여 '98.1월 이후 70-80

만명 감소세가 지속

- 농림어업은 전년동월보다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526천명 감소하

였고('97년 평균 전년대비 감소폭 : 202천명)

- 특히 내수소비 침체에 따라 그간 고용흡수 부문이었던 SOC 및 서비

스업에서도 495천명 감소

* 분기별로는 '73년 2/4분기 이후 25년만에 처음 감소

- 또한 임금근로자, 자영업주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 종사자

는 크게 증가(10.6%)

* 특히 임금근로자중 상용직이 666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감소

분의 79%를 차지하여 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반영

<실업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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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2   3   4   5   6   7   8   9  10  11  12  '98.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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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 3.4 2.8 2.5 2.3 2.2 2.1 2.2 2.1 2.6 3.1  4.5  5.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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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주부 등의 노동시장 퇴출(실망근로자효과)로

전년동월비 경제활동인구 감소(-187천명), 비경활인구 급증(722천명)

* '97.1/4분기에는 고용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주부 등의 구직활동 증

가로 경활인구가 급증하였음(부가근로자 효과)

o 한편 신규실업자는 2월에 비해 감소(-18천명, -11.6%)하고 전직실업

자는 증가(162천명, 15.0%)

- 신규실업자의 감소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학졸자의 노동시

장 퇴출 등에 기인하고

- 전직실업자의 증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휴폐업, 고

용조정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98 실업동향>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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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98.2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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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실업자         934              1,235             1,378

(실업률)           4.5                5.9               6.5

.신규             141(15.1)          155(12.6)         137(10.0)

.전직             793(84.9)        1,079(87.4)       1,2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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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구성비임.

o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실업자 비중이 증가

- 이는 저학력층 일용직 취업이 많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의 침체 및 고용사장 악화때문으로 보임.

- 대졸 이상 실업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향후 대기업의 대규모 고용조

정이 있을 경우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학력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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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월           '97.3월          '9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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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이하                21.0              24.1             27.7

고졸                     50.3              52.0             50.6

대졸 이상                28.7              23.9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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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월 들어 실업자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4-5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

되어 150만명 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4월중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 현황

<> 실업급여 신청현황

o 4월중(1-23일) 1일 평균 수급자격신청자는 1,517명으로

- 작년 평균(171명)의 9배 수준, '98.1월(1,199명)에 비해 27% 증

가

- 2월(1,595명), 3월(1,522명)에 비해서는 각각 4.9%, 0.3% 감소

o 4월중(1-23일) 1일 평균 실업인정건수는 7,622건으로

- 작년 평균의 10.5배, '98.1, 2, 3월대비 각각 3.7배, 2배, 1.2배

수준

(단위 :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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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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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반기  하반기    1월     2월    3월    4월중    4.23

(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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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51,017  20,390  30,627  26,388  38,287  39,573  30,337  1,329

(171)   (138)   (204) (1,199) (1,595) (1,522) (1,517)

실업인정

217,081  82,781 134,894  45,883  90,564 159,979 152,432  7,455

(728)   (555)   (899) (2,086) (3,774) (6,153) (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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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일 평균

<> 지방노동관서 구인.구직 현황

o 4월중(1-23) 1일 평균 구직자는 4,173명으로

- 작년 평균 구직자수(585명)의 7배, '98.1월의 2배 수준이며

- 2월, 3월에 비해 각각 18.2%, 20.2% 증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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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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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반기  하반기    1월     2월    3월    4월중    4.23

(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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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수

175,429  94,827  80,602  11,104  17,472  21,964  19,122  1,215

(587)   (641)   (537)   (505)   (728)   (845)   (956)

구직자수

174,257  69,427 104,830  50,595  84,745  90,292  83,469  3,503

(585)   (469)   (699) (2,300) (3,531) (3,473) (4,173)

구인배율

1.01    1.40    0.77    0.22    0.21    0.24    0.2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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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일 평균

II. 실업문제 종합대책('98.3.26) 요약

<기본골격>

o 적극적 실업대책

-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업경영안정 지원

- 새로운 일자리 마련

o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 신속한 취업알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1. 실업발생 최소화 노력

o 신용보증 확충, 중소기업은행 증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

금난 완화

o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o 인력감축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설득 등 신중한 고용조정 관핸 정

착

2. 새로운 일자리 마련

o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상향조정(51% --> 61%, 42조원)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집행

o 환경정비, 교통정리 등 공공근로사업을 확대(600억원 --> 5,700억원)

o 외국인 투자촉진 및 공공투자사업 확충방안 검토

3.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o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 훈련 확대(8만명)

o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대학 특별훈련과정 운영, 비진학 청소년 등

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o 고용이 불안한 재직근로자의 직업전환훈련과 창업훈련 지원

o 신규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 채용활성화 유

도

o 인력은행 증설(20개소), 민간전문상담원 배치(276명), 고용정보체계

구촉 등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4.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o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확대.기간연장 등 실업급여

혜택 확충

- 최저임금일액의 50%(월 178천원) --> 70%(250천원), 최저지급기간

30일 --> 60일

o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공공근로사업 실시, 의료보험료 지원 등 실

업급여 비수혜자 지원 확대

o 영세실업자 생계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부랑인 시설보호 등 지원

5. 실업대책 예산 총괄(사업별 주요 재원 및 사업내역)

o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노동부, 49,951억원)

- 고용안정 노력지원(노동부, 4,512억원) : 고용보험기금/업무공유.

일시휴업.인력재배치 등

지원

- 직업안정기능 보장(노동부, 460억원) : 일반회계/공공취업알선망

확충

- 일자리 창출(산자부.노동부, 10,300억원) : IBRD 차관자금/벤처기

업 창업지원, 외국인 대체고용기업 지원, 실직자 소규모 영업 등

지원

- 직업훈련 확대(노동부, 6,254억원) :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

기금, 일반회계/실직자 재취직훈련, 창업훈련, 기능사양성 훈련 등

- 실직자 생계보호(노동부, 28,425억원) : 고용보험기금, 비실명장기

채권(1조 6천억원)/실업급여, 실업자생활안정 대부

o 공무원 봉급삭감 재원(11,119억원)

* 공무원 봉급삭감액은 지방비 2,844억원 포함

- 공공근로사업(8개 부처, 5,119억원) : 장기실직자를 산림간벌.환경

관리 등에 한시적 활용

- 실업자생계보호(복지부, 2,000억원) : 영세실직자 생계.의료.교육

보호, 노숙자 숙식 및 부랑

인 시설보호

- 생활안정자금융자(농림부.노동부, 2,000억원) : 귀농정착 및 영세

자영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 직업훈련확대(노동부.교육부, 1,000억원) : 대학 등 직업훈련, 고

용촉진훈련 확대

- 신용보증기금 출연(재경부.중기청, 1,000억원) : 중소기업 신용보

증 확충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재원(17,950억원)

- 한전송배전시설투자(재경부.산자부, 6,000억원) : 산업은행 자금

등/한전의 송.배전 시설투자 확충

- 외화표시대출금 상환연장(재경부, 7,950억원) : 산업은행 자금 등/

만기연장 희망분 전액연장

-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원(정통부, 1,000억원) : 정보화촉진기금/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

-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재경부, 3,000억원) : IBRD 차관자금/주택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 일반회계 13,655억원(특별회계포함), 고용보험기금 21,415억원(직업훈

련촉진기금 포함), 비실명 채권 16,000억원, IBRD 차관 등 27,950억원

III.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

1.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1) 추진상황

<> 대부실적

o '98.4.15, 5개 은행을 통해 대부사업 개시('99.4.14까지 시행)

o '98.4.24 현재 실적

- 대부신청 : 2,299건, 240억원

-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 : 1,498건, 113억원

- 은행대출완료 : 71건, 3.8억원

<> 재원조성 실적

o '98.4.23 현재 794억원의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을 판매(목표액

1조 6천억원, '98.3.30 판매 개시)

- 추경예비비 1,800억원중 90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 IBRD 차관자금 3,000억원 확보

(2) 시행상의 문제점

<> 시행초기 대부실적 부진

o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대부자격확인(최장 7일)", "은행신청서류준

비(3-5일)", "은행내부처리(2-5일)" 등으로 시행초기 및 일간의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여 대부실적이 부진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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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21      4.22      4.23      4.24      누계

-------------------------------------------------------------

건              2           6         20        43        71

금액          0.1         0.3        1.1       2.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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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채권 판매부진

o 자금출처조사 완전면제에 대한 채권수요층의 의구심

- 수표로 채권매입시 이서에 따른 신분노출 우려

o 보다 좋은 조건의 비실명채권 발생 보도 등으로 구매의욕 반감

o 낮은 채권판매수수료(0.2%)

(3) 개선방안 및 추진상황

<> 대부절차 간소화

o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처럼 서류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

시" 확인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단의 권한 대폭 위임조치(4.21)

o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등기속달을 이용하고 발송사실

을 전화통보조치 및 은행의 결재시간을 단축토록 협조요청(4.22)

* 4.23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안정채권 판매촉진

o 재경부.노동부.국세청 공동명의로 자금출처조사면제, 수표로 매

입시 이서 생략(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중, 4월말 공포예정) 등

의 내용이 포함된 담화문 발표, 팜플렛, 문답서 배포 추진

o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 누진율 적용 및 판매직원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 추진

2. 공공근로사업

<> 사업추진 초기의 문제점

o 추진과정 초기에 사업방침이 정해지기전에 부처별 계획발표로 혼선

o 일부사업은 사업목적에 배치된다는 언론.국회 등의 지적(예 : 황소

개구리 퇴치사업, 고문서 정리 등)

<> 초기의 문제점 보완

o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주관, 시.근.구는 집행, 관계부

처는 사업계획 수립, 노동부 및 예산청이 협조하는 체계로 정비

o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심의.의결후 시.도에 시달

* 상기 내용을 토대로 20만부의 안내서를 배포하고 신문에 공고하

므로써 민원인들의 혼란 요인 제거

<> 제1단계 사업 추진상황

o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 5,719억원중 제1차 배정분 1,380억원으로

- 산림간벌, 폐비닐 선별, 위험제방보수, 도시근교 산림정비 등 20

개 사업을 추진

o 신청인 모집

- 제1차 모집(4.1-4.10) : 94천명

- 제2차 모집(4.20-4.30) : 모집중(4.24 현재, 17천명)

o 제1차 모집분에 대해서는 4.25까지 적격자 선발 5.1부터 사업추진

- 다만 중소기업청의 지방공단기동봉사대사업은 4.13부터, 농림부

의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4.20부터 기 시행

o 제2차 모집분에 대해서는 5.11까지 적격자 선발후 5.15부터 사업시

행 예정

<> 제2단계 사업 추진방향

o 제1단계 사업 추진 상황 점검.보완

- '98.5월 중순경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노동부 등으로 합동 점검

팀을 구성.점검

o 제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점검결과와 관계부처 및 시.군.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친 후

-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 7.15부터 시행

- 건설일용직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3.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1)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지원제 개요

o 사업규모의 축소, 생산물량 감소 등 경제상의 사유로 발생한 잉여

인력을 감원대신

- 휴업, 근로시간단축, 교육훈련, 근로자사외판견, 인력재배치 등

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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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98.1   '98.2   '98.3   '98.4.24

-------------------------------------------------------------

휴업수당지원금        689      80     211     231      167

근로시간단축지원금     29       -       8      13        8

고용유지훈련지원금     52       1      16      17       18

=============================================================

(2) 기업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적극 활용 권장.유도

o 고용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지원제 지도.안내

-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

장하여 해고회피노력을 유도

-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해고회피노력의 분위기 조성

. 서울(4.2), 부산(4.14), 인천(4.30), 광주, 대구, 대전 등 순

회 개최

- 고용유지지원 강화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 개최(4.13) 및 지방관

서 간부교육(4.15-4.22)

o 노동연구원에 고용지원컨설팅본부 설치.운영(4.16 개소)

- 기업의 고용유지방법 및 지원제도 무료안내.상담

- 고용유지지원대상 사업장을 능동적으로 발굴 지원

o 지속적인 고용유지지원제도 홍보 강화

- 제도안내 리플렛.활용사례집 배포, 신문광고, 영상매체 등 활용

4.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4.25 현재 '98년 목표인원 339천명중 206천명(61%)

의 훈련계획을 승인하고, 96천명(28%)에 대하여 직업훈련 실시 : 3월말

에 비해 계획승인인원 47천명, 실시인원 27천명 증가

* '98 예비비 추가확보로 훈련목표인원 74천명 상향조정(265 --> 399천

명)

(1) 실업자 직업훈련

o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 훈련

- 109천명의 훈련계획을 승인, 25천명(목표인원의 32%)의 훈련 개

시

- 42개 대학.전문대학의 16천명에 대해 훈련계획을 승인(3월말대비

23개 대학, 9천명 증가)

o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훈련

- 시.도 주관으로 50천명(42%)에 대해 고용촉진훈련 실시중(훈련목

표 5만명 추가)

-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 공공훈련기관의 창업훈련은 360명

이 훈련에 착수

- 추경예산 확보로 대학.전문대학에서도 384명 훈련 개시

(2) 청소년 실업자 훈련

o 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인정.사업내 훈련기관

등에서 기능사특별훈련과정 등을 개설하여 18천명(86%) 훈련 실시

중

o 대졸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모집,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등을 지원,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 4.28,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3)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o 15천명의 훈련계획을 승인, 2천명을 훈련하고 있어 다소 부진

o 기업의 해고회피수단으로 활용토록 적극 권장

(4) 사무.관리직 실직자 훈련

o 사무.관리직 실직자의 증가(전체 실직자의 33.7%, 63천명)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취업훈련 강화 필요

o 향후 사무관리직 실직자를 위한 대학.전문대학의 특별훈련과정을

확대 개설(목표 70개 대학 3만명으로 조정)

- 10여개 시범대학.전문대를 선정,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자 교

육훈련과정 개설.운영을 적극 지원

o 직업교육훈련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전문인력을 "직업

능력개발플래너"로 채용, 대학 등 훈련과정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

이트칼라 실질자 훈련을 활성화('98.6 시행)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항>

('98.4.5 현재,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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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

훈련대상              훈련    계획       훈련개시

계획    승인 -------------------  누계

1-2월   3월  4.1-25

-----------------------------------------------------------------

계                    339   206.0   9.7   59.9   26.9  96.5

(61)                      (28)

-----------------------------------------------------------------

실업자직업훈련             230   170.2   2.3   48.5   25.3  76.1

(74)                      (73)

.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80   108.9   2.3   13.3    9.7  25.3

(136)                      (32)

.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150    61.3     0   35.2   15.6  50.8

(41)                      (34)

청소년 등 기능사양성훈련    21    21.1   6.7   10.2    1.3  18.2

(100)                      (86)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88    14.7   0.7    1.2    0.3   2.2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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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진도

5. 집행인력 보강 및 민원공간 확충

o 고용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 추진

- 중앙부처 인력 89명 전입, 22명 파견.배치완료(689명 증원 요청중)

- 서울시 공무원 113명 파견.배치(4.13)

-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직업상담원 274명 배치(4월중)

o 지방노동관서 등의 민원공간 확충

- 지방노동관 출장소 40개소 설치, 기존 사무소는 내부구조 개선으로

민원공간 확충

* 4월중 22개소, 5월중 18개소(5개소는 지자체시설 무상임차) 설치

-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은행 20개소 설치

* '98.4월중 울산 등 8개소, 5-6월중 12개소 설치 예정

6. 실업통계 인프라 구축

o 현행 실업통계는 매월 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분석에 1개월 이상 걸리고, 조사항목이 제한되어 실업자

의 실직기간, 종전소득 수준, 실직전 취업상황 등의 분석이 곤란하

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한계

* 미국은 200여개 항목을 조사.3주만에 발표, 네덜란드는 12일만에

발표

o 현행 "경활인구조사"에 특별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을 대폭 확

대하고(9월부터)

- 컴퓨터에 의한 현지조사방법(CAPI)을 조속히 도입하여 신속.정확한

통계를 생산.활용

* 현재 노동부, 통계청, 노동연구원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

7. 관계부처 실업대책 추진현황

<> 재경부

o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 내용 : 휘발유.경유 교통세 탄력세율 30% 인상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산입,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시설관련

SOC 사업 투자

- 실적 : 개정안 차관회의 심의.의결(4.23)

o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 재원 : 2.6조원(예산 7천억원, ADB 차관 10억불, 공무원봉급삭감

분 1천억원)

- 보증실적 : 약 3만개 중소기업에 16조원 보증(4.23 현재)

o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충

- 개인이 주택을 취득.임차하거나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

의 의결(4.21)

* IBRD 차관자금(2억불)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근거규

정 마련

<>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o IBRD 차관자금 7,000억원 재전대계약 체결 추진

- 벤처기업, 고용창출중소기업 및 내국인 대체고용기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간 계약조건 등 협의중

o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산업기반기금의 운전자금 확대

- 내용 : '98 기금 3,916억원중 1,025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전환 지

원

* 운전자금은 전체자금의 30%가 원칙이나 다소 미달되게 책정

- 실적 : 1차 사업신청 접수완료후 적격업체 심사중

o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경영안정자금 활용

- 내용 : 8,700억원중 운전자금(당초 10% --> 40%로 한도 확대)

해당분 3,500억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출

- 1차 신청접수 완료(1,773개소, 4,371억원)후 대상업체 심사중

o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촉진을 위해 개정된 "외자도입법 시행령" 공

포(4.16)

- 내용 :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요건 완화

* 감면대상 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

1백만불 이상), 일반 제조업(투자금액 1억불

이상 --> 1천만불 이상)

o 중소기업제품 구매자금 상반기 조기집행

- 내용 : 중소기업제품 31조원 상당액 조기 구매

- 실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4.21)

o 한전 송배전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자금 6천억 확보 추진중

<> 건설교통부

o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

- "외국인 토지취득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외국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취득제한을 해제하고, 절차를 허가

에서 신고로 완화

* 상호주의에 입각 군사지역, 섬지역 등은 계속 제한

o 공공투자 예산 조기집행

- 3.31 현재 68.1% 배정

- 상반기까지 배정비율이 78.1%로 상향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중

<> 교육부

o 실업자 재취업훈련사업(예산 : 300억원)

- 내용 : 대학, 전문대학에서 실직자에세 전산 등 재취업훈련

- 실적 : 세부 시행계획 작성중, 6월말 시행예정

o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감면(예산 : 1,122억원)

- 지원실적(1/4분기) : 1만 683명, 18억원

<> 보건복지부

o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1,800억원)

- 내용 :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 생계보호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월 79,000원에서 320,000원

지급

- 추진현황 : 추가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4.16-5.10)

o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200억원)

- 내용 : 노숙자숙소(60개), 급식소(60개), 상담소(71개) 설치, 의

료구호 등

- 현황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재배정(4.22)후 집행 준비중,

국립의료원 기동의료봉사활동 시작(4.16)

<> 농림부

o 귀농자 영농창업자금(200억원) 지원

- 내용 : 귀농한 자에 대해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

로써 귀농정착을 지원

- 실적(4.23) : 상담 4,317명, 자금신청 543명, 자금지원 확정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