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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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업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I. 최근의 경제활동

o 최근 우리 외환시장은 단기외채(218억불) 만기연장 완료 및 외평채(40

억불)의 성공적인 발행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

. 경상수지 흑자 : -88.5('97) --> 107억불('98.1-3)

. 단기외채비중 : 40.8% --> 26.3%

.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순유입 10.7억불('97) --> 37.9억불('98.1-4말)

--> 환율 : 1,964.80원('97.12.24) --> 1,338.20원('98.4.30)

--> 가용외환 : 89억불('97말) --> 보유고 308억불('98.4말)

o 금융시장은 최근 환율안정세에 힘입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나

- 여전히 17-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증가, 금융

기관의 여신기피 등으로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 지속

. 콜금리 : 18.05%('98.4말), 회사채수익률 : 17.70%('98.4말)

o 실물경제도 산업생산 위축.물가불안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산업생산 : 5.4%('97.1/4) --> -7.8%('98.1/4)

- 소비자물가 : 4.7%('97.1/4) --> 9.0%('98.1/4)

- 실업률 : 3.1%('97.1/4) --> 5.7%('98.1/4)

o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대외신

뢰도 회복이 지연

-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여전히 "투자부적격" 수준

II.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구조조정의 필요성

o 최근 우리 경제는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이 서로 맞

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금융시장은 기업의 신용위험증대와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노력으

로 기업대출이 축소되어 자금경색이 심화

- 따라서 한국은행이 통화를 확대공급해도 금융기관의 대출증가로 이

어지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환수되는 실정

- 자본시장에서의 CP.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이용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o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유동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처분 곤란, 증시를 통한 증자의 어

려움 등으로 구조조정에 애로

- 이에 따라 건실한 기업까지 고금리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기업화되는 추세

o 이와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은 단순한 자금공급의 확대로는 치유에 한

계가 있으므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

- 외환위기는 수급국면에 있으나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대외신뢰도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2.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체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o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보다 단기간내에 완료함으로써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기

업구조조정을 선도

-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비은행금융

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

-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

해 추진

o 이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여 집행

- 필요 재원은 우선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에서 충당

-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금융경색

을 완화

o 명확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

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은 크게 증

가

o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실채권 정리.예금자보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

- 주주.채권자 등의 적정한 손실분담(burden-sharing)을 도모함으

로써 금융산업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방지

III. 금융산업 구조조정방안

1.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제도정비)

o 감독제도 정비

- 금융개혁관련 법률 제.개정('97.12)

- 금융감독위원회 설립('98.4.1)

o 부실채권 정리기반 마련

-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97.11) 및 확충('97.12)

o 예금자보호기반 조성

- 예금보험 전액보장 실시('97.11)

- 예금보험기금 확충('97.12)

o 부실금융기간 처리기준 마련

- 합병인가기준 고시('97.12)

-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98.1)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

o 성업공사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 14조원*

* 은행 : 8.4조원, 종금 : 2.7조원, 보증보험 : 2.8조원

o 은행 BIS 비율 제고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 : 4.4조원

- BIS 비율 8% 미달 14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98.4말)

o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감자, 정부출자(3조원) 및 민영화 추진

- 자산실사 담당 회계법인 및 매각담당 주간사 기관 선정('98.4말)

o 부실 종금.증권.투신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인가취소

o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확정(4.14)

2. 향후 추진체계

o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계획

된 일정하에 차질없이 추진

-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계획을 수립

- 금융감독위원회는 기관별 건전성 감독, 경영진단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집행

. 금융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구조

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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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 - 구조조정 기본계획 수립

+-----------+

+--------------+

|    금감위    | - 경영진단을 통해 회생가능.불능기관 판정

+--------------+       +--------------------------+

|구조개혁기획단|       |                          |

+--------------+ +--------------+       +----------------+

| 회생가능기관 |       | 회생불가능기관 |

+--------------+       +----------------+

+--------------+

|   성업공사   | - 경영개선.증자 등     -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   자구노력을 전제로      절차 등의 일환으로 부실

|(부실채권정리 |   부실채권 매입          채권 매입

| 기금)        |         |                        |

+--------------+         v                        v

+--------------+

| 예금보험공사 |

+--------------+ - 증자지원             - 순자산 부족분 지원 또는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금 지급

+--------------+         |                        |

v                        v

+---------+          +------------------+

| 정상화  |          |합병/영업양도/퇴출|

+---------+          +------------------+

=================================================================

3. 향후 추진방안

(기본 추진일정)

<>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하여 '98.9말까지 제1차 구조조정 완료

(1) 은행의 구조조정

o 제일.서울은행 정부보유주식을 IMF와 합의한 시한('98.11.15)보다

빠른 시일내에 매각 완료

o BIS 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당초 시한('98.6월말)보다 앞당겨 완료

o BIS 비율 충족은행에 대해서는 IBRD와 협의하여 경영진단 계획을

마련한 후 '98.6-7월중 경영진단 실시

(2)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o 각 기관별 경영정상화 노력과 함께 경영정상화 여부 판단을 위한

자산 실사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기관 정리

-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하에 은행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

(3) 부실금융기관 재발방지

o '98.5월중 부실금융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기시정조치(Prompt Cor=

rective Action) 도입

- 은행.종금 : BIS 자기자본비율

- 증권 : 영업용순자본비율

- 보험 : 지급여력비율

--> 3-5단계별 시정조치 적용

o '98.8월 중순까지 BIS 비율 산출기준 강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기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 등 건전성규제 강화

IV. 기업구조 조정방안

1.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o '98.1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벌개혁 5대과제 확정

-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 조기 도입 및 외부감사인.회계관계인의 책임 강

화('98.2 외감법 개정)

. 상호지급보증 금지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

증을 2000.3말까지 해소(공정거래법 개정)

.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 주거래계열과 주거래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98.4말까

지)

.. 과다차입금이자 손비부인 조기실시('98.2 법인세법 개정)

. 핵심기업의 설정

.. 계열사 통폐합.정리 등 구조조정 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98.4말까지)

.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98.2 증권거래법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98.2 증관위규정 개정)

2. 향후 추진방안

가.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

o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사형투신

(Mutual Fund)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

-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

. 주식투자기금 : 기업의 주식매입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을 공급

. 부채구조조정기금 :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지원

--> 유기적 연결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 회사형투신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에 상응하는 수

준의 세제지원방안 강구

o 초기 활발한 기금설립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및 국내금융

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주식투자기금과 부채

구조조정기금 등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립

- 해외투자자의 지분참여,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

의 활용도 추진

- 기금관리에 따른 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관

리는 외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담당토록 하고

. 기업투자시 국제적인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사전실사와 기금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o 이와 함께 기업공개와 상장제도의 분리,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를 병

행추진

나.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부진

o 토지공사에서 3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기업보유 부동산 매

입 추진

o 금융부채 상환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99년말까지 매각

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제 및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추진

- 조세감면규제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개정 추진

o 성업공사에 기업의 부동산 매물을 신고.접수하고 매각을 주선하는

"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부동산 보유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부동

산 박람회(가칭)" 개최를 추진

o 은행(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하고, 매각.분양.임대 등을 통해 회수된 수익을 위탁자에

게 지급하는 부동산신탁상품 판매 추진

다.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y)의 발행

o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담보부동산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내외 투자

가들에게 채권을 발행

-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률 제정 추

진

- 성업공사에서 7월말 발행을 목표로 실무준비중

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노력 강화

o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

성하여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성.투명성 있게 판단

- 스스로 생존가능한 기업의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되

-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 정리

o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 은행감독원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실기업정리 등 재무구

조개선을 집중 독려

-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주력기업을 Slim화하고 궁극적으로

계역분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호지급보증의 축소방안을 구체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애로타개대책단"을 금융위

로 이전(4.11)하여 재정비하고, 각행별 행장 직속의 "중소기업 특

별대책반"을 설치.운영

o 구조조정기업을 인수.정상화한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

업구조조정 전문회사(Restructuring Company)"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여 M&A 활성화

-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8 상반기중 관련 법률

을 제.개정(산업자원부)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및 운영>

=================================================================

+-------------+    +---------------------+

|국내외 투자자|    |산업은행 국내금융기관|

+-------------+    |각종 대외조달자금    |

|           +---------------------+

|                    |

| 출자               | 출자

v                    v

+--------------+       +------------+         +---------------+

|주식투자기금  |       |주식투자기금| <-------|기금관리회사   |

|(Equity Fund) |       +------------+         |(외국전문가 등)|

+--------------+             |                +---------------+

| 출자               | 출자

+-------|--------------------|

|       v                    v

|      +-------------------------------+       +--------------+

|      |     중견 및 중소기업          |       |부채비율개선  |

|mat-  |  *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Term-Structure|

|ching |    자금지원                   |       |개선          |

|      +-------------------------------+       +--------------+

|                        ^

+------------------------| 장기대출

|

+----------------+          +---------------+

|부채구조조정기금|<---------|기금관리회사   |

+----------------+          |(외국전문가 등)|

^                   +---------------+

| 출자

|

+---------------------+

|산업은행 국내금융기관|

|각종 대외조달 자금   |

+---------------------+

=================================================================

V. 실업대책 추진

1. 최근의 실업동향과 전망

o 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98.3 현재 실업률이

6.5%, 실업자가 1,378천명

- 기업경기가 악화되면서 휴.폐업, 고용조정 등에 의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

(단위 : 천명, %)

=================================================================

'96     '97    '97.11    12     '98.1      2      3

-----------------------------------------------------------------

실업률       2.0     2.6      2.6     3.1      4.5     5.9    6.5

실업자       425     556      574     658      934   1,235  1,378

.신규       165     237      245     279      141     156    137

.전직       259     319      329     379      793   1,079  1,241

=================================================================

o 3월 들어 실업자 증가폭은 다소 순화*되었지만 4-5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150만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실업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실업자가 130만명 수준으로 축소

되도록 노력

* 실업자증감(천명) : ('98.1) 276 --> ('98.2) 301 --> ('98.3)

143

2. 실업대책 추진상황

o '98.3.26 범정부적으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착실하게 추

진중

-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마다 회의를 개

최하여 각 부처별 실업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

보완

o '98.4말 현재 3.26 실업대책의 총사업비 7조 9천억원중 5,540억원이

배정되어 집행중

3. 재정경제부 소관 실업대책 추진상황

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

-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예산 및 ADB 차관

자금 등 총 2.6조원의 출연을 통해 총 52조원의 신용보증여력을

확충

- '98.1 ADB 차관자금 10억불 및 '98 당초예산에 반영된 7천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조기 출손하였고

. '98.4에 '98 추경예산(예비비)에 반영된 1,000억원중 500억원

을 기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00억원도 조기집행 추진

o 중소기업은행의 증자

- 중소기업은행 증자(1.5조원)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

- '98.4.25 공기업주식출자를 통한 중소기업은행증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속한 집행 추진

o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 중소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중 만기도래하

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

- '98.2부터 산업은행 및 전대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중이며, '98.

4 현재 900억원의 대출금을 연장 조치

o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

-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IBRD 차관자금 2억불을 활

용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9조원 확충

- '98.5 현재 IBRD 차관자금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출하기 위하

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o SOC 투자사업의 확충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30% 인상하는 교통세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3부터 시행중

- 교통세 인상 등을 통하여 고용효과가 큰 SOC 사업을 확대

o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확

대

- '98.4말 현재 기신보와 27개 금융기관간에 총 2조 2,900억원의

보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395개 업체에 대해 5,646억원 지원

o 수출기업의 애로타개

- 수출용 원자재 수급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IBRD 차관자금(10억

불)을 활용하여 신용장개설자금을 대출

- '98.4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IBRD 차관자금 10억불을 전대

하였으며 기업신청에 따라 집행중

o 외국인투자의 촉진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외자유입을 확대하고 고용증대를 도모하

기 위하여 '98 상반기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모든 M&A을 전면 허용할 방침

다.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강구

o 영세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등이 대부재원 마련을 위하여 '98.3.30

부터 5개 증권사를 통하여 비실명의 "고용안정채권"을 판매하고 있

으나, 소화실적이 부진한 상태

* '98.4말 현재 1,063억원 판매

o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 수표로 고용안정채권을 구입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금

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5.6부

터 시행

- 재경부.노동부장관, 국세청장 공동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의 이점

(자금출처조사면제, 증여세 면제 등)을 홍보하는 담화문 발표

(4.29-30)

* 앞으로도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실

업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