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투자환경조사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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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대한투자유치활동 적극 추진 -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500-2414

<> 주요 내용

o 오늘부터 4박 5일간의 일정(5.12(화)-16(토))으로 후지무라 마사야(FU-

JMURAMASAYA) 일.한 경제협회장(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을

단장으로 한 총 105명의 대규모 "한국투자환경조사단"이 방한한다. 동

조사단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금융, 건설, 서비스분야의 주

요 기업 고위관계자와 일본 통산산업성, 외무성 등의 관계관을 포함하

고 있다.

o 산업자원부는 조사단 방한과 관련 대한투자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이미 3개월전부터 관계부처 등 19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지원

반(반장 : 오강현 무역정책실장)"을 가동하여 "조사단 입국전부터 귀국

후까지"라는 목표로 철저한 조사단 방한준비를 해 왔으며 동 조사단 방

한을 맞아 본격적인 대한투자유치활동에 돌입한다.

- 정부는 산업자원부 오강현 무역정책실장 및 외교통상부 정의용 조정

관 등을 4.15-18간 일본에 파견하여 다수의 방한예정 기업인을 사전

에 접촉하여 이들의 대한관심분야를 파악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하여

왔다.

o 조사단 입국 첫날인 오늘(5.12(화)) 오후 16:00-18:30까지 2시간 30분

동안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과 산자부, 재경부, KORTA 등 관계기관의

고위실무담당자가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다.

- 동 설명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여 변화된 한국

의 경영환경 및 투자환경 설명, 일본기업의 상공사례 발표, 외국인

투자지원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와는 완전한 다른 방

식으로 한국의 경영 및 투자환경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일본 조사단

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다.

- 특히, 오강현 무역정책실장이 설명할 "변화된 한국의 경영환경"은 최

근 Seoul Japan Club이 정부관계기관에 제출한 "주한일본기업의 영업

애로보고서"를 사전에 긴급입수,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

극적인 해소방침을 담은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한투자유치를 위하여

는 우선적으로 이미 한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각종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추가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투자는 바로 신규투자 증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 오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만찬을 주최하여 한.일 기업인간 무역.

투자.산업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또한 방한 이틀째인 5.13(수)에는 군산에서 전라북도투자환경설명회,

군장.새만금공단 방문, 대우자동차공장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셋

쨋날인 5.14(목)에는 천안에서 충청남도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천

안외국인전용공단 방문, 일본계기업 시찰(한국 DNS, KIFCO), 마지막

날인 5.16(토)에는 부산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 및 부산녹산공단 방문

등을 통하여 투자유망지역을 소개한다.

. 산업자원부는 동 조사단 지방방문시 지방행사의 철저한 추진을 지

원하기 위하여 "중앙실무지원반"을 파견, 최대한 활동할 계획이다.

- 그리고 5.15(금) 서울에서는 동 조사단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Match-Making 시키는 "한.일 기업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

여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M&A, 합작투자, 부동산 투자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회의장에는 일본 조사단이 방문하지 않은 시.도 및 대한

상의 M&A센터, 성업공사 등 경제단체들의 투자유치홍보 코너를 병

행 운영하여 최대한의 투자유치활동을 펼친다.

o 또한 동 조사단 후지무라 단장은 우리측 요청으로 기자회견을 같은날

(5.15(금)) 09:30-10:00간 신라호텔 영빈관(토파즈)에서 개최할 예정이

다.

* 당초 기자회견 예정시간(5.12 15:30-15:55)을 상기와 같이 변경함.

o 산업자원부는 이번 조사단 방한이 대한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는 우리 기업인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일투자유치사절단을 일

본에 파견할 것을 일본 통산성과 협의중이다.

- 또한 산업자원부는 금번 일본 조사단의 방한의의와 관련하여, 일본기

업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미기업보다 매우 신중한 성

향을 고려, 당장의 투자결정 건수와 액수에 비추어 판단하기 보다는,

한국의 경영 및 투자환경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경

제계의 대한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고 일본기업이 대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방한개요

o 5.12(화)-16(토) 4박 5일간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장을 단장으

로 하고 주요 기업 고위관계자와 일본 통산성, 외무성 관계자를 포함한

총 105명의 대규모 일본의 "한국투자환경조사단"이 방한한다.

- 일본의 대한투자환경조사단 방한은, 일본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함

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그간 일본 통산산

업성과 협의한 결과이며 조사단 규모는 당초 교섭과정에서 일본 통산

성이 최대 70여명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확대

요청에 따라 사상최대규모인 105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동 조사단을 내용별로 보면 제조업 41명(전기.전자 7, 자동차 4, 기

계.정밀기기 5, 우주항공 1, 요업 3, 금속 12, 화학 2, 펄프 2, 섬유

등 5), 건설업 6명, 서비스업 3명, 은행 8명, 종합상사 18명, 연구소

4명, 경제단체 9명, 통상산업성.일한경제협회(사무국) 등 16명으로

주요 산업분야를 전부 망라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의 투자유치활동 준비

o 산업자원부는 동 조사단 방한시 대한투자유치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사단 입국전부터 귀국후까지" 철저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다는 목

표아래 3개월전부터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시.도, KOTRA,

경제단체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일본의 "한국투자환경조사단"을 위한

실무지원반(반장 : 무역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

축하고 철저한 준비를 추진하여 왔다.

- 이미 지난 4.15-18간에는 무역정책실장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수상,

외무대신, 통산대신을 예방하고 조사단 방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

적인 관심을 전달하는 한편 4.16부터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변화된 한국의 투자환경" 주제발표,

방한준비사항 설명, 방한예정기업 및 대한투자관심기업 접촉 등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고조시

킨 바 있다.

- 산업자원부는 조사단 방한시 실질적인 대한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

록 환영연회와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투자유망공단 방문, 한.일 기업

인간 투자상담회 주선 등 효과적이고도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프로그

램을 준비하여 왔으며, 또한 방한한 일본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귀국후에도 홍보.상담.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방한중 투자유치활동계획

o 산업자원부는 동 조사단 방한을 맞아 본격적인 대한투자유치활동을 추

진한다.

- 방한 첫날인 5.12(화) 16:00부터는 신라호텔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무

역정책실장, 재경원 경제협력국장 및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한

국정부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

으로 한국의 변화된 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

는 대대적인 투자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날 저녁에는 산업

자원부장관이 만찬을 주최하여 한.일의 정부.기업인.경제단체간에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방한 둘째날인 5.13(수)에는 동 조사단을 군산에 초청하여 전라북도

투자환경회(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을 개최하고 특히 군장단지 및 새만

금공단에 안내하여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4(목)에는 천안에서 충청남도 투자환경설명회(상록리조트) 개최

및 천안외국인전용공단 방문, 마지막날인 5.16(토)에는 부산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부산시청 국제회의실) 개최 및 부산녹산공단 방문을

주선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유망현장에서 생생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 특히 5.15(금) 서울(신라호텔)에서는 일본기업과 투자유치를 희망하

는 우리 기업(100개 이상)들을 Match-Making 시키는 "한.일 기업인

투자상담회"를 준비하여 일본측의 대한투자관심에 최대한 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M&A, 부동산 투자, 합작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동 상담회장에는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M&A센터, 산업단지관리공단, 성업공사, 토지공사 등의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투자유치활동을 펼 계획이다.

o 산업자원부는 이번 조사단 방한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일

본 경제계의 한국의 경영 및 투자환경, 투자유치 노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한투자가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나아가 일본의 대한투자 증대는 구미 각국이 대한투

자에 더 한층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 일본 투자환경 조사단 환영사(대한민국 정부 투자환경 설명회)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 일시 : '98.5.12(화) 16:00-16:05,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륨 II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단장님, 김상하 한.일 경제협회 회장님, 그리

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일본투자환경조사단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자

방한하신 일본 기업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1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애쓰신 통산성 및

일.한 경제협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일 양국은 지난 30여년간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한.일 관계를 굳게 다지고 나아가

21세기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추고 우리 한국이 선발 개도국으로 커온

것도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급기야는 한국 경제도 커다란 경제적 시련에 직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90년대 들어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426억불을

기록하여 '96년에 비해 46억불 가량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한투자도 '90

년대 이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기업인 여러분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로서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IMF.IBRD 등 국제금융기관 및 주요 선진국들의 협조와

자구노력을 통해 급박한 외환위기는 넘기고 다소 회복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1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가용외환

보유고가 300억불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을 되찾고 있고, 금리 역시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신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산

업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금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유지는 정부의 기본임무라는 전제하에 금융구

조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

하고 지급중개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업부실을 방지하

고 대규모 실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연대에 시행되었던 정부의 직접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없이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강도높은 개혁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감과 아

울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

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GDP대비 외국인 투자비중은 2.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의 52.1%, 대만의 7.3%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의 외자도입이 주로 장기차관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외국

인 직접투자는 국내 부의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계속 기피

해온 데 따른 결과로 한국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87.1%, 국

내 경제전문가의 98.1%가 외국인 기업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국민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해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

해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관련 제도의 기본방향을 기

존의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지원과 촉진" 기능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

였습니다.

o 우선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등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였고

o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까지 완전 허용하였으며

o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

를 확대하였고

o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국내사업활동을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을 자유화

하였습니다.

o 이밖에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국

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될 정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인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노사분규와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동남

아시아 등으로 철수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신 일본 기업인들도 계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노사문제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대과제임을 인식하고, 노.사.정 관련 당사자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한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최근 동아일보사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영화 수입에 대해 77.3%가 찬성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대한 국민정서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

영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여러분!

한.일 양국의 지리적.문화적 근접성과 한국의 숙련된 기술.노동인력 등을

감안할때,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양국의 공동이익, 나아가 동북아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일본이 추진중에 있는 부품조달의 out-sourcing 전략

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으로서도 생산, 고용 및 대

일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기업인의 한국시장에 대해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들어 전체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한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0%나 증가함으로써 앞으로서의 투자확대 전망

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나라가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된

마음을 주고 받는 신뢰와 우호관계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

니다.

한국에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게 사업을 하시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투자의 최적기

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번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모토 일본총리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자조사단의 방한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의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대한민국 정부 투자환경 설명회) : 오강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인사말>

o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단장님, 그리고 일본 경제계의 지도자 여러

분,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경하면서 한국의 변화된 기업경영환경

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o 더욱이 지난 4월 미야자끼에서 개최된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단

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관계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저로서는 더욱

감회가 깊음.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극복방향>

o 한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금융.외환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과정

에서 배태된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함.

o 한국은 선진국이 100여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한세대만에 달

성하였으나

- 이러한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들이 차입에 의한 외형위주의 확장경영

을 추구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

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었음.

- 금융기관 역시 후진적인 담보대출관행과 여신의 양적확대에 치중한

결과 기업의 방만한 투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규모 부실채권

을 양산하였음.

-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버블경제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지가.물류

비 등 요소비용이 크게 상승하였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도 크게 진전되지 못해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가 고착되었

음.

o 한국은 '90년대초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중국특수, 반도체특수

등으로 일실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혁의 지연은

- 지난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동남아 외

환위기의 파급과 맞물려서 마침내 금융.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봄.

o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경제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조개혁은 이제까지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비정상적인 부

분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각

분야의 제도.관행.의식을 국제수준과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o 구조개혁 과제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임.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o 먼저, 지난 2월 12개 법률을 제.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의 5대 개혁과

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o 첫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 소수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1999년 회계년도부터

의무화함.

o 둘째, 대기업의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하였던 동일그룹내 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신규 상호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채무보증도 2000.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의무화함.

o 셋째,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등을 통한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 하반기중에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회생가능 기업의 재무구

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임.

o 넷째, 핵심사업에 전문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인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M&A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음.

o 다섯째, 지배주주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임.

- 지배주주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

록 금년 상반기중에 상법을 개정할 계획임.

o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대규

모기업집단과 주거래은행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구조개선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o 금융구조개혁은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임.

o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외로부터

자금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우선 우량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BIS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합병.증자.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외자도입능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

임.

- 반면, 부실금융기관은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우량금융기관과의 합병,

능력있는 제3자에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되, 자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합병.영업양도 등에 의한 조기 퇴출을 추진하겠음.

<산업의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o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만, 정부는 국내기업이 핵심역량 분야로 전문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을 확보토록 유도하는 한편

- 보다 많은 외국인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국내외 경쟁을 확대

하면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o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한국경제의 전망이 확실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비젼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한국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이 영업수지면에서 다른나

라에서보다 매력적이어야 할 것임.

- 셋째, 외국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경영환경이 조성

되어야 할 것임. 국민정서가 행정규제에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차별대

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변화>

o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국민과 기업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임.

- 그동안 일반국민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외국기업들

의 대한투자를 망설이게 했던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

부의 정책으로 국민의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를 보면 일반 국민의 87.1%가, 국내 경제전문가의 98.1%가 외국인 기

업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순

기능이 알려질 경우 한국국민의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임.

<노동환경의 변화>

o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 2월초 "노사정 대타협"

을 도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

였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가

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음.

-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근로시간을 다양한 형

태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비용이 낮아지고 시간제근로

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 법정퇴직금제도에서도 중간정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였고

- 특히, 기업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지식, 기술 또

는 경험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일시적 인

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후 파견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법정퇴직금제도, 법정휴가제도, 초과근로수당 및 휴업수당지급률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는 향후 노사간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

련할 계획으로 있음.

o 하지만 노사가 새 노동법에 적응하고 관행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약간의

갈등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임.

- 지난 메이데이(5.1)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근로자들의 시위사

태도 이러한 진통이 표출된 것임.

o 다행히 우리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여

론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혹 부분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안정기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봄.

- 최근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지금보다

개선되거나 같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정부도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여부가 외국인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외환위기 극복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노사

분규에 대처하고 있음.

o 앞으로 정부는 이미 수립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충실히 시행함으로

써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노사정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

되

-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할 것임.

<일본 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o 우선 그동안 많은 일본투자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온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 현재 88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제도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제

한받고 있으나 동 제도를 '99년 6월에 전면 철폐할 계획임.

- 금년 6월말에 40개 품목을 다변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잔존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해제일정을 예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

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그리고 종래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 등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허용되던 생산시설재 및 소요부품의 수입을 지난 5월 7일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허용함.

o 둘째로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제한 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계

획임.

- 국민보건위생, 안전, 환경관련 54개 법률의 수입관련 절차 등이 국제

규범과 선진국의 사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금년 8월까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 연내에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통합공고"에도 반영할 계획임.

o 아울러 수입시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각종 통관 관련

부대비용도 인하해 나갈 것임.

- 지난 5월 4일 관세청과 관련 검사, 검역기관의 전산망을 구축함으로

써 수입물품이 입항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종

전의 18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으며

- 화물경비료, 보관료 등 통관부대비용도 지속적으로 인하해 나갈 예정

임.

o 한편, 조사단 여러분께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보내주신 관심사항들

과 Seoul Japan Club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 여러분

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별도자료로 작

성하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적 환경-일본문화 개방>

o 최근 우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쇄국주의 반대입장을 표명함

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개방원칙을 정립하고

- 양국민간 우호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문화를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

획으로 산업계 및 국민여론 수렴과정에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아일보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본영화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77.3%가 찬성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겨

우 21.8%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높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임.

o 앞으로 수평적 동반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양국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하면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더욱 우

호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의 조성은 양국간의 경제력 협력을 위해서도 바

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경제의 전망>

o 불과 수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쉽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이나 실업기금모금운동

등에서 보여준 한국국민의 강한 애국심에 힘입어 급박한 외환위기의 고

비를 넘김.

- 환율은 1,300원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용외환보유고는 300억

불 이상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금리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에 있음.

o 그러나 개혁초기의 성장률 하락과 실업증가 등으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

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음.

- 다행히 모든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고통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치루

어야 할 비용인 동시에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음.

o 한국정부는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 외환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조속히 정

착시키고 경제구조 개혁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여 대외신인도를 회복

하는 한편

-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고금리와 자금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산업

기반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업급증에 대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

임.

o 금년 한해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내년부터는 경제가 점

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장기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

로 확신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IMF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

문가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지금이 투자적기>

o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외국인 투자환경과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본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

거나 확대하여야 할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지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지만, 한국경제의 회

생 나아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고 투자의 여건을 탐색중에 있는 일

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함.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과 외화부족으로 기업의 내재가치

에 비해 주식, 부동산, 기업매물가격이 하락하여 저평가된 상태이므

로 M&A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함.

- 한국이 가진 양질의 노동력에 일본기업들의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이

결합된다면, 세계 어느 곳보다도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확신함.

o 여기계신 일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들은

-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개혁노력과 결심

을 지켜 보았으리라 생각함.

-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우리의 개혁의지와 노력을

믿고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함.

o 끝으로 여러분들의 이번 방한행사를 주선한 한국정부의 실무자로서, 여

러분들의 금번 방한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

한계가 되기를 기대함.

o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