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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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I.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은 정부주도 경제개발시대에 범국가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공공조직 '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 '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 '70년대 후반 이후 각부처가 경쟁적으로 출연(연)을 설립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부처가 출연(연) 보유 '98년 현재 18개 부처가 59

개 출연(연)을 보유

<출연(연) 증가 추이>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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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81년           '91년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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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4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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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의 인력과 예산규모도 크게 증가 '98년 현재 18천명 수준,

출연금 1조 1천억원 규모

<인력과 예산 추이>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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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81년        '91년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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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925          9,671       15,156       18,596

출연금          24          1,193        5,214       11,436

(총예산)        37          1,688        9,121       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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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예산상 정원 기준임.

2. 운영상 문제점

<공통사항>

<> 출연(연)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

<>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미비

o 이사회가 관선이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형식화

o 퇴직공무원을 사무국장, 감사 등 출연(연) 간부로 채용

<> 연구조직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경쟁체제 미흡

o 개별이사회를 가진 출연(연)은 연구영역의 지속적 확대

o 대체로 연공서열제이며, 성과급의 동기유발효과 부족

<인문사회계>

<> 공급자 위주 운영으로 정책개발능력 미흡

o 중립적인 정책대안보다는 주무부처의 정책을 합리화

<> 경쟁부재로 연구경쟁력 저하와 조직.인사관리의 비효율성

o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확보되어 연구자세 안이

o 행정직 등 지원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과학기술계>

<>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기능 재설정 미흡

o 민간의 적극 투자로 특정분야 기술개발이 출연(연) 능가

<>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활용 미흡

o 출연(연) 인력의 유동성 저하로 연구성과의 확산 한계

* 외국의 연구기관

<> 부처별로 출연(연)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

상

o 외국의 경우 정부내에 연구소 직접 설치, 민간전문가계약 채용, 민

간연구소에 외부용역 등의 형태로 운영

<> 외국의 사례

o 영국 : 국공립연구기관을 '90년대 초부터 민영화.위탁운영.책임경

영행정기관(Agency)의 3가지 형태로 개편 추진중

o 뉴질랜드 : 국립연구소를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독립된 기업체

(Crown Research Institute)로 개편

o 독일 : 기술환경변화 및 연구성과에 따라 산하 연구조직의 폐쇄.변

경 등 조직 및 인력을 탄력 운영

- 연합연구원의 성격인 막스플랑크연구회의 경우 '80년대에 27개

연구소를 폐쇄시키고 18개를 신설

o 일본 : 국립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Agency)화와 병행하여 연구원

의 임기제 적용, sunset 방식의 조직운영 등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영체제 구축

o 대만 : 대규모 종합연구기관(Academia Sinica)산하에 14개 분야별

연구소(인문사회 5, 과학기술 9) 운영

II. 경영혁신 기본원칙과 목표

<> 기본원칙

o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출연(연) 경영혁신

- 시장원리에 의한 출연(연)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o 출연(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유사.중복기능은 조정,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주무

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 보장

o 민간연구소.대학.출연(연)간 경쟁과 협조의 틀 마련

-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

-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복연구를 지양

o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

- 기관장 선출, 이사회 운영방식 등 인사면에서의 자율성 확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

- 개별 출연(연) 설치법은 폐지

<> 목표

o 출연(연)의 고급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

는 여건 조성

-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방식 및 감사제도 개선

III. 경영혁신방안

1. 출연(연)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 유사 중복기능은 당해 기능을 주연구로 하는 출연(연)에 이관

<> 기능이 이관되는 출연(연)의 해당 예산액은 '98 하반기부터 배정을

유보

2.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99년)

*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경상비 20% 삭감으로 출연금 10% 수준 절감 가

능

3. 정부예산 지원방식의 개선

<> 기존 출연금 예산을 출연금(경상비+기본연구비)과 정책 연구비(연구

개발비)로 구분

o 출연금 : 국무총리실에 계상 --> 출연(연)

o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 : 관련 부처에 계상

<> 출연금중 기본연구비는 출연(연)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o 민간수요가 적은 공공부문 연구 : 높게 지원

o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의 연구 : 낮게 지원

<> 관련부처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는

o 연구과제를 경쟁발주(대학, 민간연구소 포함)하거나

o 계약직연구원(In-house think-tank)을 채용하는데 사용

4. 이사회제도 혁신

<> 출연(연)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해소하고 기존 연구원별 이사회

(46개, 496명)는 폐지

<> 비상설 연합이사회(5개)를 소규모(80명 이내)로 운영

o 사회과학계 : 경제사회, 인문사회분야

o 과학기술계 :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분야

*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임.

<> 분야별 연합이사회는 15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

o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 수요부처 대표 등

<> 분야별 연합이사회는

o 출연(연)의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는 각 원장에게 맡기고

그외 주요 사항만 결정

o 출연(연)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간접비용을 최소화

<주요 사항>

o 공모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범위내에서 출연(연)

원장을 선임

o 출연(연)간 유사.중복 연구의 조정.정비

o 출연(연)별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 평가

o 산.학.연간, 출연(연)간 연구네트워크 제공

5. 민간경영개념 도입

<> 원장이 출연(연)의 인사.조직.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

o 원장에 대하여는 연합이사회가 경영실적을 평가

- 전문가 풀(pool)로 구성되는 중립적 비상설평가기구 설치

<> 연구인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 복식부기 방식 및 발생주의 회계원칙 도입 추진

<> 주무부처의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회계감사 위주의 외부감사제도 도

입

6.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 연구인력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

<> 특허권 일정지분의 연구자 귀속, 개발기술의 창업시 기술료 면제,

창업자금 성공불 융자 등 적극 지원

<> 연구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7.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대학교수도 연구프로젝트 수주시 출연(연)에 파견

<> 출연(연) 연구자가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경우, 수요기

업에 상품화 단계까지 파견하는 제도

* 출연(연) 경영혁신방안 요약

o 근거법(소관)

- 현행 : 개별설치법(각부처)

- 혁신후 : 출연(연)관리기본법(국무총리실)

o 이사회

- 현행 : 출연(연)별 이사회

. 외부이사 및 관선이사 등

- 혁신후 : 연합이사회

. 학계, 연구계전문가, 수요부처대표 등

o 원장 선임

- 현행 : 출연(연) 이사회 선임후 주무부처장관 승인

- 혁신후 : 공모.추천에 의해 연합이사회가 선임

o 정원관리

- 현행 : 주무부.예산 당국 승인

- 혁신후 : 출연(연) 자율적 관리

o 보수.인센티브제도

- 현행 : 주무부처 및 예산 당국의 임금 가이드라인

. 연공에 의한 보수

. 인센티브제도 미흡

- 혁신후 :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결정

. 연구원의 연봉계약제

. 성과주의 인센티브제

o 회계제도

- 현행 : 단식부기.현금주의

- 혁신 : 복식부기.발생주의

o 감사제도

- 현행 : 주무부처가 감사 임명 또는 직접 감사

- 혁신후 : 연합이사회별 외부감사가 회계위주로 감사

o 평가제도

- 현행 : 주무부처가 연구실적 평가

- 혁신후 : 중립적.비상설 평가기구

o 정부예산 지원방식

- 현행 : 출연(연)에 대한 출연금

. 출연소요를 전액지원

- 혁신후 : 출연금 "출연(연)" 및 정책연구비(각 부처)

. 출연(연)별 차등 지원

o 기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제정시 동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과

학기술부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반영

- 정신문화연구원, KDI 국제대학원, KAIST, 광주과기원 등은 교육

기관 차원에서 별도 검토

- 국방부산하 출연(연)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받아

추후 검토('98.7)

- 지방행정(연)은 기타 산하단체 경영혁신에 포함하여 추후 검토

('98. 6)

IV.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o 관계부처 장관회의 3회(4/21, 5/5, 5/7)

o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 2회(4/27, 5/12)

o 공청회 2회(4/20, 5/8) 및 당정협의

o 공공노조대표와의 간담회 3회

o 행정개혁위원회 12회 개최

o 기획예산위원회 의결('98.5.12)

2. 국무회의 이후 일정

<> 추진준비팀 구성(5.20-6.30)

o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명 내외

- 총리실, 기획예산위, 과기부, 예산청, 민간전문가 등

o 주요 추진과제

- 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안(가칭) 마련

- 유사.중복기능의 구체적 검토.확정

- 유보 예산 및 경상비 절감액 파악 등

<>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법률안 제출

o 각 출연(연)의 개별설립법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

(가칭)을 제정

* 연합이사회 및 관련 출연(연)

o 인문사회계

- 경제사회연구회 : KDI, 조세, KIEP, 농촌경제, 산업, 에너지, 정

보통신, 보건사회, 노동, 국토, 교통, 해양수

산 등 12 개 기관

- 인문사회연구회 : 통일, 형사정책, 행정, 교육개발, 직업능력,

교육과정평가, 청소년, 법제, 여성 등 9개 기

관

. 정신문화연구원, KDI 국제대학원 등 교육기관은 별도 검토

. 국방(연)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받아 추후 검토

('98.7)

. 지방행정(연)은 기타 산하단체 경영혁신에 포함하여 추후 검토

('98.6)

o 과학기술계

- 기초과학연구회 : 기초지원(연), 표준(연), 천문대, 해양(연),

고등과학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 7개 기

관

- 산업기술연구회 : KIST, 기계(연), 화학(연), 전기(연), 에너지

(연), 자원(연), 항공우주(연), 생명(연), 원

자력(연), 생산기술(연), 전자통신(연), 시스

템공학(연), 식품(연), 한의학(연), 철도기술

(연), 건설기술(연) 등 16 개 기관

- 공공기술정책연구회 : 원자력안전기술원,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

발정보센타, 산업기술시험평가(연) 등 4개

기관

. 국방과학(연)과 국방정보체계(연), 국방품질관리(연)은 국방개

혁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받아 추후 검토('98.7)

. 과학기술정책관리(연),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과학재단 등은 개

편하여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 지원기구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제정시 사무국 역할을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포함

<참고>

<> 출연(연) 기능 조정방안

<인문사회계>

o 재정경제부

- 한국개발연구원

(현행)

. 장기비전 설정

. 거시경제

. 금융

. 재정

. 경쟁정책

(기능조정(안))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계획팀 등으로 Restructuring

. 경제현안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을 위해 유관연구소와 Networking

+-- 노동 --> 노동연구원 이관

|-- 지역연구(SOC) --> 국토개발연구원 이관

|-- 북한경제 --> 민족통일연구원 이관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기구 및 기능조정

+-- 국제대학원 --> 별도 검토(교육)

- 한국조세연구원

(현행)

. 거시경제

. 금융

. 재정

. 조세

(기능조정(안))

. 조세분야로 전문화

. 거시경제, 금융재정은 KDI로 이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현행)

. 세계경제.무역통상

. 지역

(기능조정(안))

. 무역통상 및 지역문제 연구소로 전문화

o 통일부

- 민족통일연구원

(현행)

. 통일정책

(기능조정(안))

. 북한경제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전문기관화

o 법무부

- 형사정책연구원

(현행)

. 형사정책연구

(기능조정(안))

. 형사정책전문기관화

o 행정자치부

- 한국행정연구원

(현행)

. 일반행정연구

(기능조정(안))

. 행정체계 및 행정제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화

o 교육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행)

. 한국학연구 등

(개선(안))

. 별도 검토(교육)

- 한국교육개발원

(현행)

. 교육정책연구

(개선(안))

.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행)

. 수능시험관리 등

(개선(안))

. 교육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화

- 직업능력개발원(노동부 공동출연)

(현행)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자격인증제도 연구

(개선(안))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연구기관화

o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정책연구 --> 청소년육성시책 및 관련 프로그램개발 기능 강화

. 연수수련 --> 민영화

. 정보운영 --> 축소

. 자원봉사 --> 축소

o 농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행)

. 농업정책연구

. 농업생산.유통

. 농지개발

(개선(안))

. 농업분야 전문연구 기관화

o 산업자원부

- 산업연구원

(현행)

. 지역산업연구 --+ 산업관련 정책개발 및 정보 수집.조사분석

. 중소기업     --+

. 미시산업  --> 전문기관화

. 거시경제  --> KDI 이관

. 금융 --> KDI 이관

. 해외지역연구 --> KIEP로 이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현행)

. 에너지정책연구

(개선(안))

. 국가에너지.자원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화

o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

(현행)

. 정보화정책연구

. 우정 및 체신금융연구

(개선(안))

. 정보화 및 정보통신정책연구 전문기관화

o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행)

. 보건정책연구

(개선(안))

.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구원 전문연구기관화

o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현행)

. 노동관계 조사연구

. 노동관계 교육 및 홍보

(개선(안))

. 노동정책전문기관화

o 건설교통부

- 국토개발연구원

(현행)

. 국토개발계획 수립, 국토이용 등 조사연구

. 물류 및 ITS

(개선(안))

. 국토개발전문기관화

. 교통연으로 이관

- 교통개발연구원

(현행)

. 교통정책연구

(개선(안))

. 교통정책전문기관화

o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행)

.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정책 조사연구

(개선(안))

. 해양수산 및 해운정책 전문연구기관화

o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현행)

. 법제연구 및 법령편찬.보급

(개선(안))

. 법제 및 입법정책연구 전문기관화

o 여성특별위원회

- 한국여성개발원

(현행)

. 여성문제 조사연구 --> 여성정책전문기관화

. 교육.연수 --> 민영화

<과학기술계>

o 정보통신부

-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공학(연)

(기능조정(안))

. 통합하여 4개의 전문연구단으로 기능 조정

o 과학기술부

- 기계연구원

(현행)

. 선박.해양공학연구

(기능조정(안))

. 해양연구소로 이관

<> 예산.인력 절감효과

<예산 절감효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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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200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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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능조정           90          180          540         810

.인문사회             70          140          420         630

.과학기술             20           40          120         180

구조조정                           800        2,400        3,200

(경상비의 20%)

.인문사회                         180          540          720

.과학기술                         620        1,860        2,480

-----------------------------------------------------------------

합계                   90          980        2,940       4,010

.인문사회             70          320          960       1,350

.과학기술             20          660        1,980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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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효과>

o 유사기능 조정 : 340명(전체 인력의 2%)

- 인문사회 : 250

- 과학기술 : 90

o 구조조정 : 1,370명(전체 인력의 7%)

- 인문사회 : 400

- 과학기술 : 970

* 경상비 감축에 따른 인력감축 가정

<> 각계의 의견(공청회 등)

o 일반국민

- 출연(연)의 수가 과다하고 중복.방만하게 운영

- 출연(연)에 대한 의존으로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저하

o 기업

- 인문사회계 : 중립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무부처의 정책

을 합리화하는 산하기관이라고 인식

- 과학기술계 : 업계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개발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

o 학계

- 대학이 출연(연)보다 경쟁력이 높아져 국책연구사업 등에 대학의 참

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o 관계부처

-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로 별도의 접근 방법 필요

- 물리적 통폐합보다 예산통제를 통하여 구조조정 유도

- 출연(연) 자율화시 해당 부처에 용역비 지급,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채용 허용 등 정책개발능력 보장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동향을 고려, 시기선정 신중

o 출연(연) 관리층

- 기관 통폐합에 대하여는 대체로 반대의견

- 예산지원 방식 변경에 대하여 우려

. 계약용역 사업의 규모가 가변적이므로 안정적 기관 운영 곤란

. 수시과제 연구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연구인력의 신분 불안으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 경영혁신에 따른 명예퇴직금 소요를 정부에서 예산지원

- 연구인력의 노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 단축

o 출연(연) 노조

- 출연(연)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의 간섭 배제

- 기관장 직선제 또는 기관장 공모제 도입

- 상하평가제.상호평가제 도입 및 상임감사제 폐지

- 정책실패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장기 계속지원 연구비(5-10년) 제도 확충

- 연봉제는 공정.객관적 평가제도 마련후 도입

- 연합이사회 운영 취지에 찬동하나 이사진 구성에 정부영향 배제

- 출연금 예산은 중립적 기구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