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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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98.5.15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철환 한은 총재, 이헌재 금감위

원장 및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협회장 등(10인)과 금융시장경색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음.

- 이날 모임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로 하였으며

-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 담보부대출을 특별보증부대출로 전환하

는 제도는 앞으로 중소기업 신규대출실적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금감위의 기업애로타개대책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는 한편

-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명확히 표명하여 불필요한 시장불안을 최소

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각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설명하

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o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I. 금융경색 현황

<> IMF 프로그램 이후 고금리,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BIS 비율부담 등으

로 금융기관의 여신은 계속 부진한 상황

o 은행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등의 감소로 증가세 둔화

o 신탁대출은 수탁고의 감소로 큰 폭으로 감소

o 보험대출도 자산 증가세의 둔화로 금년들어 감소세 지속

<금융기관의 대출동향>

(월중 증감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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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98.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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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58,366    72,661    20,010    -14,870     8,746

(상업어음)     -21,982    -5,464    -7,361    -11,672   -13,312

신탁대출         4,451    35,126    -7,633     -1,156    -8,954

보험대출*        9,830    -4,460    -5,581     -4,788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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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4,085   103,327     6,769    -31,222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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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대 생보사 기준

<> 증자, 회사채.CP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확대되고

있으나

o 우량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미미한

실정임.

* 대기업 비중('98.1-3중) : 증자 98.7%, 회사채발행 99.1%

(월중 증감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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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98.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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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1,406         -       86     15,265     6,271

회사채           74,108    34,095   31,567     31,257    16,305

기업어음        -65,623   -13,268    8,427     58,975    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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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금융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는 3월 이후 다소 줄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 4월중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0.38%, 일평균 부도업체수는 33개 수

준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단위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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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98.1      2      3       4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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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어음부도율       0.78    0.57    0.58    0.42    0.38    0.23

. 부도업체수      1,218   1,226   1,111     973     869     537

(49)    (56)    (46)    (37)    (33)    (21)

전국 부도업체수    3,197   3,323   3,377   2,749   2,461   1,318

(128)   (151)   (141)   (106)    (9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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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융기관 어음부도액 제외

. ( )내는 일평균 부도업체수

o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배율은 지난 3월부터 소폭 회복추세에

있으나 전년동기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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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98.1      2        3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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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수(A)         1,459    1,242    1,514    1,777    2,014

부도법인수(B)         1,175    1,176    1,075      849      450

A/B(배)                 1.2      1.1      1.4      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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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기준

<>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

에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II. 그간의 대책 추진실적

1.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 원활한 외자도입 추진으로 외환시장 안정 도모

o '98.4월말까지 IMF 등 국제기구 지원예정액 350억불중 231억불 기

도입

o 외채 만기연장('98.2월), 외평채 발행의 성공적인 추진('98.4월)

2. 금리안정을 위한 노력

<> 외환시장 안정 추세에 따라 한은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콜금리 및 회사채 금리를 안정

* 공개시장조작금리(RP) : 30%대('98.1월) --> 17%대('98.5월)

* 콜금리 : 27%대('98.1월) --> 17%대('98.5월)

<> 고금리 금융상품의 수신금리 인하 유도('98.2월)

o 신종적립신탁의 장기상품화

o 은행 정기예금 수신금리 인하 유도

3. 기업자금지원 확대

<> 기업자금시장 활성화

o 은행 CP 할인 허용 및 증권회사의 CP 취급범위 확대('98.2월)

o 신용보증기관에 부동산 담보부 보증 취급 허용('98.1월)

o 은행의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해제('98.1.26)

<>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촉진

o 한은 총액대출한도 증액 : 3.6조원('97.11월) --> 5.6조원('98.2월)

o 대상적격어음의 기간(종전 90일) 폐지('98.5월)

<> 중소기업 대출 등 만기 연장

o 중소기업의 은행대출(20조원) 및 종금.증권사 CP('98.2월)

o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 5억 3,300만불('98.2월)

o 한은 전대분 외화대출 : 7억불('98.5월)

<> 신용보증지원 확대

o 신용보증기관 재원 확충

- ADB차관(10억불), 정부출연금(7,000억원) 출연

- 1,000억원 추가 정부출연('98.5월)

* '98.4월 500억원 기 배정

o 신용보증한도 확대 : 업체당 15억원 --> 30억원

o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기한 연장 : '98.3.18 --> '98년말('98.4월)

<> 수출입 금융지원 확대

o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의 시행('97.12월)

o 수출환어음 매입촉진을 위하여 외환보유고 3억불 지원('98.5월)

o 원자재 수입촉진을 위하여 IBRD 자금 10억불 지원('98.4월)

o 한은 무역금융 한도 폐지, 융자비율 인상(90 --> 100%)('98.5월)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

<> 성업공사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 14조원

<> 은행 BIS 비율 제고 지원

o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 : 4.4조원

o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98.4말)

<>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감자, 정부출자(3조원) 및 민영화 추진

<> 부실 종금.증권.투신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인가취소

<>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확정(4.14)

III.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1. 금리의 하향안정

<> 금리의 하향안정을 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안정시켜 원활한 기업대출을 도모

<> 신축적인 금리정책운용에 대한 IMF 합의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고금

리체제에서 탈피

o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본원통화를 2/4분기 목표범

위내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

o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의 과대.과장광고행위를 단

속하는 등 도덕적 해이 완화

o 은행.투신사 등의 단기 고수익 상품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유도 및

과대.과장광고행위 단속

o 은행신탁, 투신사 등이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

용자산을 신탁상품간 또는 계정간 편출입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감

독강화

o 당좌대출금리를 콜금리의 일정 수준 범위내로 운용토록 지도

o 연기금 등이 금리입찰 행위를 자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 금리인하를 위한 여건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 병행 추진

o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호대상이 되

는 이자의 범위 축소

* 5월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o 금융기관 수신성격의 단기금융상품(CD, RP, 표지어음 등)을 조기

('98.5월중) 개방하여 외자유입과 금리인하 도모

* 98.2월 IMF 협의시 98.12월 개방하기로 합의

o 외국인의 주식등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및 폐지(5.22)

-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한도(1인당 50%, 전체 55%) 폐지

- 공공적 법인(한전.포철 등)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추진

. 전체 : 25% --> 30%, 1인당 : 1% --> 3%

-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

* 재경부장관 허가 --> 외국인투자계정 설치후 신고시 허용

- 수익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 폐지

. 주식형 : 신탁재산의 55% --> 폐지

. 채권형 : MMF, 신단기 공사채 투자금지 --> 허용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취득 허용

. 현행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은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 발행시장에서의 취득도 허용

-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투자한도* 폐지

. 개인 5%, 전체 100% --> 한도폐지

* 직전 3개월 일평균 총미결제 약정수량 기준

2. 중소기업자금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 상당부분 정리되었으므로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o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확대를 유도

<>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여력 확충,

BIS 비율 제고지원, 차입자의 신용보완이 필요하므로

o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유도

o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 특히, 산업.국민.주택.기업.신한.한미.하나.보람.장기신용은행

등 우량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확대 유도

o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 담보부대출을 특별보증부대출로 전환

해주는 제도는 중소기업 신규대출 실적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98.5월중)

o 중소기업은행 자본금을 1.5조원 증자(2/4분기중)

o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보증을 특별보증으로 이관하여 상업어음할

인과 무역금융 취급을 원활화('98.5월중)

o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 은행에 대한 제재 강화

- 동 의무비율 미달액의 50%를 한은 총액대출한도 지원금액에서 차

감

<> 투신사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5월중)

o 투신사 벤처펀드가 신용보증기금등이 보증한 벤처기업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지원

o 벤처기업 발행 주식 등이 환금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신탁기간 만

료시 현물상환 허용

o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자금출처조사 면제기간 연장 : '98.6말 --> '98.12말(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 발행 일반사채 등을 편입하는 채권형 벤처펀드에 대하

여도 주식형 벤처펀드와 동일한 세제 지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이러한 지원시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애로타개 대책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감독

3. 수출입금융 지원 확대

<>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o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수출입금융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

<> 수출입금융이 수출입 대비 80%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50억불

수준의 자금을 지원

o IBRD 차관자금을 통한 원자재 수입 금융지원 : 10억불(지원중)

- '98.5.11 현재 2.4억불 지원(993건)

-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위탁 수입분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3개월 수출실적 범위내) 제한 폐지

. 지원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별 총지원한도 폐지

. 내수용 원자재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외환보유고 목표 초과 달성분을 활용하여 원자재수입 금융 지원 :

20억불(IMF와 합의)

o 수출환어음 매입 촉진을 위한 외환보유고 지원 : 3억불(5.1 시행)

- 은행이 매입한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한국은행이 재할인

o 수출입은행의 자체 자금 등을 통한 수출입금융 지원 : 20억불

<> 수출입은행 기능 개편을 통해 수출입금융 전담지원체제 구축

o 수출입금융 전담 지원창구 신설

o 수출입 신용보증제도 신설 검토

4. 주택금융 지원 확대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

동산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

o 이를 위해 주택.국민은행을 통해 주택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확충

- 특히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대

하여 자금 및 보증을 중점 지원

o 미분양주택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주택은행을 통해 9,000억원 지원

(5.20 예정)

- 지원대상 :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 보유 건설업체('98.

3 현재 74천호)

- 재원조달 : 주택은행이 채권 발행

o 주택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IBRD 자금 2억불을 지원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추가로 9조원 확충

* 주거안정법 개정사항(5.15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25.7

평) 초과 주택도 보증대상에 포함

* 주거안정법 시행령 개정 사항(5월중 개정 추진)

- 미분양주택 보유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시 보증 강화 및

기 운전자금 대출보증기한 연장

- 근로자신용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수요 기반 확충

*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 --> 연간 급여 2,000만원 이하

o 전세자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3,000억원 규모

의 전세금 지원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인에게 융자(5.18)

5.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원칙 표명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을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구조조정원칙을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o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

<> 금일중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구조조정원칙을 명확히 표명할 예정

<참고> 금융권별 금융경색 완화 추진방안

<> 은행연합회

o 콜금리와 연동하여 수신 및 여신금리 하향안정 도모

- 과장.과대광고 자제. 특히, 수신부문의 과당경쟁을 자제

o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 '98.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의 일시상환방식의 원화표시 운전자

금을 내입 및 가산금리 없이 6개월 이상 일괄 연장

o 기업어음(CP) 만기연장

- '98.5.15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의 만기를 2개월간 연

장

. 다만,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연장대상에서 제외

<> 증권업협회

o 고수익상품에 대한 고객유치경쟁을 자제

- 일정금리 이상의 상품 판매경쟁 자제, 각종 판촉홍보 및 광고 자제

o 증권회사 상품보유 CP중 5월말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CP에 대해 만기일

로부터 2개월 이상 만기연장

<> 투자신탁업협회

o 실세금리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고수익상품 판매는 업계 자율적으로 판

매를 억제토록 결의

o 일반신탁재산의 CP 만기연장 추진

<> 생명보험협회

o 제1.2금융권의 고수익상품 금리인하에 보조를 맞춰 보험사의 금리도 즉

시 인하

o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적극 인수로 중소기업 간접 지원

o 우량 종금사 발행 CP의 만기연장

o 신규 중소기업 대출 확대

- 대형 생보사에 벤처기업 투자전담창구를 신설하여 일정요건에 도달한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을 집중 지원

<> 손해보험협회

o 손보사 대출금리의 하향조정

- 제1금융권의 금리인하시 즉시 이를 반영

- 대출기간을 조정하여 가급적 낮은 금리 적용

o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CP에 대해 자금난이 해소될 때까지 만기

연장

o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향후 1조원에 달할 때까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출

* 현재 6,157억원 수준

<> 종합금융협회

o 기업어음 할인금리를 연 3%p 정도 하락 유도

- 과도한 금리의 부당징수여부 확인 및 동 사례 발견시 자율적인 시정

요구

o 종금사 보유 CP의 만기연장, 특히 중소기업 발행어음은 금년말까지 우

선적으로 만기연장

o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연말까지 현재의 지원비율 이상으로 제고

* 종금사 감독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25% 이상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o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8.6-11월중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 리스료를

운전자금 지원으로 대체(만기 6개월)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o 정상적인 거래유지시 계속 만기연장

o 연체상태로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연체이자 납입이 있거나 원금중 일

부상환시 만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