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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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

재정경제부

I.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1. 경제위기의 본질

<> 지난해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과도한 외채누적

으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촉발되었으나

* '97말 현재 총대외지불 부담 : 1,544억불

<>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관치경제의 누적된 폐단과 방향성

없는 세계화정책의 실패,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적응하여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데 기인

<> 그동안 권위주의적 관치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

과

o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지체되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과다차입에 의한 방만한 선단식 기업경영 초래

o 세계화정책이 구호에만 그쳐 지식.정보화사회와 국경이 없어진 세

계경제체제에 적합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이 미정착

o 시장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주

체간 도덕적 해이 문제 심화

<>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비

효율과 비능률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o '98년 IMD 국가경쟁력이 평가대상 46개국중 35위로 하락('97년 30

위)하는 등 경제 각 부분의 총체적 경쟁력 저하

<> 특히 최근까지도 경제불안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개혁

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o 외국에서도 구조개혁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

련대책 등 종합적인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

2. 경제위기에의 대응

<>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철학

을 제시하고

o 정부 출범전부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

에 적극 대처하면서

o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ASEM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대

외신인도 회복에 기여

<> IMF의 긴급자금지원 등 외환유동성 확보로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

하면서

o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 우리가 추진중인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o IMF와 합의한 경제구조개혁과 자본자유화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대외신뢰도 회복에 주력

<> 앞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기반을 바탕으

로

o 당면한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구조개혁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o 노.사.정 합의, 금융경색 완화, 구조조정 재원조달 등 구조조정 추

진과정에서의 애로해소에 주력

<> 경제개혁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강한 의지와 동참이

필요하므로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한 고통의 분담과 참여를 통해

개혁 추진

II.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 외환 유동성의 확보를 통하여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

o 가용외환보유고를 연말까지 410억불 이상 확보

o 민간부문의 자체신용에 의한 외환확보 촉진

<>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거래 관련 법령을 국제규

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입의 촉진

1.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당면한 외환위기의 해소를 위하여 외환유동성 확보에 주력

o IMF 등으로 부터의 공적자금 도입('98.5.15 현재) : 231억불

o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 S&P : BBB-('97.12.11) --> B+('97.12.23) --> BB+('98.2.17)

o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성공적 추진('98.3) : 217억불

o 외화표시 국채발행('98.4) : 40억불

o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률(Rollover) 제고

- ('97.12) 32.2% --> ('98.5) 92.7%

<> 외자유입 확대를 위한 주식.채권시장의 개방폭 확대

o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 1인당 : 7% --> 50%('97.12.11)

* 종목당 : 26% --> 50%('97.12.11) --> 55%('97.12.30)

o 3년 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97.

12.16)

o 모든 장단기 국공채.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폐지 등('97.

12.30)

<>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

o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30개 업종 추가개방, 4.1 및 5.8)

o 외국인의 모든 M&A 전면 허용(5.15 외국인투자법 개정)

o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4.10)

o 외국인의 토지취득 자유화(5.15 외국인토지법 개정)

o KOTRA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가 상담 및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4.30)

2. 현재의 상황

<> 긴급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외환시장도 안정

o 가용외환보유고 : ('97.12.18) 39.4억불 --> ('98.5.15) 314.8억불

o 환율 : ('97말) 1,695원 --> ('98.5.19) 1,452원

o 총외채중 단기외채비중 : ('96말) 63.5% --> ('97말) 44.3% -->

('98.3말) 40.3%

o 외국인직접투자(백만불) : ('98.1) 130 --> ('98.4) 567

<> 향후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인도네시아 사태악화 가능성 등

대내외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정해

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연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 410억불을 조기에 달성

o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

o IMF 자금지원계획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도입추진

o 기업의 해외매각, 외국인투자유치 및 민간부문의 자체신용에 의한

외자의 최대한 확보

<>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조기 추진

o 외국인주식 투자한도 폐지(5.25) 및 단기금융상품 조기 개방(5월중,

당초 IMF와 12월 개방 합의) 등 자본자유화를 조기에 확대

o 외국인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지원이 가능한 "외국

인투자촉진법" 제정 추진(6월 국회 제출)

- 투자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KOTRA를 중심으로 One-

stop 서비스체제 구축

-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활성화, 보조금.직업훈련비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선진국형 인센티브 확충

- 외국인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

o 외국환관리법의 전면 개편(6월 국회제출 목표)

- 사전규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외거래활성화와

유사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제정 추진

III.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대책

1. 금융구조개혁

<> 금융구조개혁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o 현재와 같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맞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

순환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회복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

기 위해서는 금융구조개혁이 필요

o 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조기

에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restructuring)

o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reengineering)하고 금융기

관의 신용평가.위험관리능력을 제고(empowerment)하며, 금융감독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

<> 금융구조개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명확

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

o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o 주주.채권자 등의 적정한 손실분담(loss-sharing)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o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재정에서 부담하되 최소화되도록 노력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o 한국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97.12)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98.4)

o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신설('97.11)하고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

충('97.12)

o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하고 12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98.4)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내용

o 성업공사에서 7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14조원의 금융기관 부실채

권 매입

o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감자, 정부출자 및 민영화를 추진

- 자산실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Coopers & Lybrand)과 매각담당

주간사기관(Morgan Stanley) 선정('98.4말)

o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98.4말)

o 부실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인가 취소

- 가교종금사를 설립하여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개인 및 법인 예

금을 지급

<> 금융구조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구조개혁 프로

그램을 확정하고 현재 체계적으로 추진중

o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 파악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기업의 구조

조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o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

o '98.9말까지 제1차 구조조정 완료

<> 은행의 구조조정

o '98.6말까지 서울.제일은행의 자산실사 완료후 정부보유 주식을

조기에 매각

o BIS 비율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및 경영진

단을 '98.6월까지 완료

-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흡수합병이나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퇴출을 추진

o BIS 비율 충족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상반기 가결산 후 '98.8월

중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계획 마련

<> 증권.보험.투신.리스 등 제2금융권은 대주주 책임하에 경영정상화

를 추진하고

o 경영정상화 여부 판단을 위해 자산실사와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기관은 정리

<> 부실금융기관의 재발방지 및 금융기관의 능력배양을 위한 제도개

선 추진

o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조기 도입

o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o 여신심사위원회의 기능활성화와 편중여신의 규제 등을 통한 신용

위험 관리 강화

2. 기업구조개혁

<> 기업구조조정은 5대 개혁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이 자율적으로 추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

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o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

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한 퇴

출을 유도

<> 이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를 지양하고 구조조

정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정부는 대기업과 "구조개혁 5대과제"를 합의(1.13일)하고 관련 법

령을 개정 완료('98.2월)하여 구조조정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o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조기(2000

년 --> '99년 사업년도)에 작성토록 하고 상장법인에 대하여 "외

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o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8.4.1부터 신규채무보증을 금

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의 경우 2000.3월말까지 완전해소

o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64개)

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98.4월)하고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실시(2002년 --> 2000년)

o 핵심기업의 설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부동산 처분 등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하고

6개월 마다 이행상황을 점검

o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소송(1% -->

0.01%)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o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회사정리법.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제를 개정

<>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구조조

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마련(4.14)

o 기업구조조정기금(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설립 추

진

o 부동산신탁상품의 도입 및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확대(3조원 규

모) 등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각 촉진

o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5.9)하여 기업별 회생가능 여부를 객

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

나. 현재의 상황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갖추어짐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

o '98.3월말 현재 상장기업 505개사에서 667명의 사외이사 선임

o '98.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액 10조원(30대 기업집단 채무

보증액의 30%)을 해지

o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계열사 매각 및 외자유치

- 대상그룹 : 라이신사업부문을 독일 바스프사에 6억불에 매각

- 삼성중공업 : 중장비부문을 스웨덴의 볼보사에 7.2억불에 매각

하기로 계약 체결

- 한라그룹 : 미국 로스차일드사로부터 10억불의 브리지론 도입

협의중

o 뉴코아그룹 9개사, 수산중공업, 미도파 등 주요 대기업의 화의신

청이 기각

o 기업들이 토지공사에 3,500억원의 토지매입을 신청('98.4.30-5.18)

다. 향후 추진계획

<>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o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합병시 이의제출기간을 단축(2개월 -->

1개월)하는 등 절차 간소화('98 상반기중 상법 개정 추진)

o 기업분할시에도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지원('98년중 세법 개정 추

진)

o 지배대주주 등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상 이사제도

를 도입하고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누적투표제를

도입('98 상반기중 상법 개정 추진)

o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투자가의 의결

권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98 상반기중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추진)

o 기업의 조직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98 상반기중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조속히 판단하여 적정

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o 은행별 자체 기업부실 평가(5월)

o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

<>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98.4.14)을 차질없이 추진

o '98.6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의 법

적 근거를 마련

o '98.8월초까지 5억불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o '98.9월까지 토지공사는 3조원 규모의 부동산 매입

3.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

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 취업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동이동의 원활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

록 고용조정제 도입('98.2 근로기준법 개정)

o M&A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파견근로제 도입('98.2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o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

<>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적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보전

산망을 확대하여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계

<>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

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97.12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 제정, '99.1 시행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o 합리적인 고용조정관행 정립 및 근로자 파견제 허용업무 결정 등

파견근로제의 내용을 확정('98.7 시행)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

o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을 5년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o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주택공급규모를 확대

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확충

<>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o 구인.구직 정보외에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정보를 D/B화 하는 등

통합체계 구축

o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

사업의 허용을 추진

o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종과 능력에 부응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

도록 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훈련 체제로 전

환

- 훈련생에게 훈련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

진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Voucher)"제도 도입('98 하반기중

시범실시)

- 민간훈련에 대한 규제완화와 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4.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개념에 충실한 수요

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

<>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를 통

해 시장경쟁의 영역을 확대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솔선수범

o 중앙정부 및 청와대비서실 조직을 축소 개편('98.2)

o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확정('98.5)

o 공무원봉급을 삭감(10-20%)하여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98.3)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비과세.감면을 축소('98.2, '98.3)

<> 정부회계업무에 대한 업무재설계를 실시하여 재정정보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98.4)

나. 향후 추진계획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o 예산운영방식을 성과관리방식(Budgeting for Results)으로 전환

- 합법성 위주의 예산과목체계를 합목적성 위주로 개편하고 예산

의 이월제도를 활성화하여 집행의 신축성 제고('98년중)

o 향후 5년간('98-2002)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복잡.다기화

된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

o 국가 종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98년중 국고업무처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되 향후 예산, 세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시스템과 연계

o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2000년부터)

<> 세제와 세정개혁

o 복잡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투명성 제고

-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고 과세의 실효성이 적

은 세목을 폐지하는 등 세목수 축소('98년중 제도정비, 2000년

부터 시행)

o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98년중)

o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재검토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를 도입('99년)

o 국세행정조직을 신고.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98년 시범

운영, 2000년 도입)

<> 공공부문 혁신

o 중앙정부의 기능분석을 통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확대해 나가

고 '98년 하반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을 연계 추진

- '98년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조직의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

- 정부조직.인원의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

o '98년부터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제도를 마련하고 '99년부터

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o '98년 하반기중 552개에 이르는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99년 예산부터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방안을 반영

IV.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1.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의 추진

<> 구조개혁 과정에서는 실업 등 고통이 불가피하게 발생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의 필

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여 구조개혁과정에 적극 동참을 유도

<>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98.2)하

였고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주력

o 고용보험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98.2)

- 실업급여혜택 확충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도입

o 총 7.9조원 규모의 실업문제 종합대책 마련('98.3)

<> 그러나 산업활동의 위축, 실업자 급증 등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

서 노사분규가 증가 추세

(단위 : 건, 천명,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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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발생   조정신청   분규참가자   근로손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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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12            34         238        39           174

'97.1-5.12            15          93         2            21

=================================================================

o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적

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

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각 경제주체의 요구와 주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o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o 기업은 스스로 약속한 5대 개혁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조정

은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한 최후수단으로 활용하며

o 노동계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

개혁에 대한 성실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노력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에 기여

<>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o '98.5.19 현재 현재 7.9조원중 6,559억원을 배정.집행

o 생활안정대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실직자 직업훈련 확대

* 생활안정대부사업실적(5.19 현재) : 95억원(1,643건)

* 직업훈련 : 목표인원 339천명중 109천명 훈련실시

o 공공근로사업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효과의 극대

화 도모

* 총예산 5,419억원중 1단계로 1,380억원 배정, 75천명에 대해

환경정비 등 20개 사업 추진중

o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98.3.30-5.19 현재 1,298억원 판매(목표액 1.6조원대비 8.1%)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결과>

<> 총 10개 분야 90개 사항 합의(정부 71개, 노사자율 17개, 국회 2

개)

o 정부조치사항 71개중 36개 완료, 35개 추진중

(의제에 따른 주요 합의사항 및 이행결과)

-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17개)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 완료

.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 완료

.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 추진중

- 물가 안정(9개)

.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 추진중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24개)

. 실업급여 요건완화, 수준인상 : 완료

. 실업대책 재원확보(합의 5조원 --> 확보 7.9조원) : 완료

.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확대 : 추진중

.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강구 : 추

진중

- 사회보장제도 확충(11개)

.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 완료

. 토지관련 세제 개편 : 추진중

.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 추진중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8개)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강구 : 추진중

- 노동기본권 보장(6개)

. 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 : 완료

.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 추진중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개)

. 고용조정제 정비 : 완료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 완료

-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4개)

. 수출촉진 제도정비.규제완화, 수출금융 조기정상화대책 강구

: 추진중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사항(4개)

. 정부조직 통.폐합 : 완료

. 사교육비 절감대책 마련 : 추진중

-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5개)

. 구속근로자 사면 : 완료

.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근거마련 : 완료

2. 금융경색 완화

<>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금리, 신용위험 증가, BIS 비율 부담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위축되어 금융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며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동남아시장의 금융불안

으로 금융경색은 더욱 심화

<> 금융경색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될

때 해소 가능하나

o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구

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경색 완화대책 추진 필요

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외환시장 안정추세에 따라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점진적

으로 인하하여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금융기관 대출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o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중소

기업 대출을 활성화

o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50조원 확대하여 보증지원을 강화

o 중소기업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대출, 기업어음,

외화대출 등의 상환을 연장

<>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감소된 수출입 금융지원을 활성화

o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

o 원자재 수입지원을 위하여 IBRD 자금 10억불을 지원

o 수출환어음 매입 촉진을 위하여 외환보유고 3억불을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의 하향 안정 노력을 지속

o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하

o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

<>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하도록 유도하고

o 이를 위하여 Mutual Fund 도입, 기업공개와 상장분리 등 제도개

선 추진

<>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수출부문,

주택건설업계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 확충과

BIS 비율 부담완화, 차입기업의 신용보완을 지원

-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은행의 대출여력 확충

- 신용보증지원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연계운용하여 은행의

BIS 비율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

- 그동안 한계 중소기업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

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 대출금의 만기연장을 추진

o 수출입 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외환보유고, 수출입은행 자체

조달자금 등을 통해 약 50억불을 지원

-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수출입금융 전담지원체제 구축

o 미분양 주택의 누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대

해

- 주택은행을 통한 9,000억원 지원 등 자금지원을 확대

- IBRD 자금 2억불을 지원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확충

- 신용보증대상을 확대하고 현 운전자금대출의 보증기한 연장

3. 구조조정 재원조달

<> 기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

에 따라 해결

o 유상증자, 해외차입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조달

<>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은 금융기관의 자체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 및 재정부담이 불가피

o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축소하고, 주주.채권

자 등의 적절한 손실분담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가. 기업구조조정 소요재원 조달

<>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Debt/Equity Ratio)을 선

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

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o 기업 스스로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외국 기업

과의 합작.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외자를 적극 도입하고

o 계열기업 또는 자산의 해외매각을 추진

* 현재 5대 그룹이 향후 2-3년간 약 290억불(한화 41조원)의 외

자도입을 추진중

<> 정부는 회사형투신(Equity Fund와 Debt Restructuring Fund)을 도

입하고, 양 기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본확충

과 채무만기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며

o 부동산시장 개방과 부동산 수요기반의 확충을 추진

나.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 조달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

o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축소하고, 부

실기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o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을 확대하고, 인원.조직

감축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

<>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

는 부족재원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

(1) 금융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

<>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o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은 것으로서 자금중개기능과 결제기능

을 통해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o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융부실이 기업부실과 맞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지 못하면

- 금융경색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회복이 어려워지게 됨.

o 이와 같이 금융부실은 단순히 금융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

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

조정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o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음.

o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을 두어 추진

-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

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화하고

-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대지급"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

화해야 함.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o 회생가능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 재무구조의 건실화

- 무수익자산의 축소로 유동성 제고

(증자지원)

- BIS 비율 제고로 해외자금조달 및 기업자금 공급능력 확충

- 수익기반 구축으로 경영의 안정성 유지

o 회생불능 금융기관

(예금대지급)

- 금융기관 정리시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

고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금융중개능력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 재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o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고

-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초기에 소요

되기 때문에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

o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증자나 자구노력에 의한

재원조달이 곤란하고 외자도입에도 한계가 있어

- 금융기관 스스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임.

o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자금은 금융기관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일반재정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기 어려

우므로 공공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liquidity)을 공

급하고

-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

함.

o 외국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외에 재정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요국의 예를 보면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초기에 재정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금융시

스템이 조기에 안정되고 전체부담이 최소화된 반면

-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는 금융부실이 이연.확대

되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도 계속 지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 사례>

(단위 : 억불, %)

=================================================================

미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90-'95)   ('91-'93)   ('91-'93)   ('98 이후)

-----------------------------------------------------------------

규모                 4,098         96          104        2,306

(GDP대비 비중)        (6.0)      (8.3)        (4.7)        (4.3)

=================================================================

(2)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 및 정리방법>

<> '98.3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며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

건전여신은 총 118조원임.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추정('98. 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부실여신*1       요주의여신*2       불건전 여신

-----------------------------------------------------------------

은행                  40                46                  86

비은행                28                 4                  32

-----------------------------------------------------------------

계                    68                50                 118

=================================================================

주) *1 추정손실+회수의문+고정여신(6개월 이상 연체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

<>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나

o 요주의여신중 상당규모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구조조

정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채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o 기업의 증자나 자산매각,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

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o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6월

말까지 파악 예정

<> 부실채권 100조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며

o 나머지 50조원중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정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정

리하는 것이 불가피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

<>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금액 : 약 25조원

<> 부실채권 매입시기 및 효과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증자 등

을 통한 주주부담 포함)을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에 하도록 IMF

와 합의

- 따라서 금융기관 정리방침이 확정된 후 금년 하반기중 부실

채권 매입 계획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5%p 수준 하락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회수

o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

하여 자금을 조기 회수

o 담보물건을 최적가격에 매각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3) 금융기관의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 증자소요규모 추정 : 약 39조원

o 금융기관이 10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약 50조원의 매

각손이 발생하며

- 매각손 50조원중 대손충당적립액 15조원(기존 적립액 9조원+

'98년중 신규 적립액 6조원)을 차감한 35조원의 순손실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 만큼의 증자가 필요하며

o 자기자본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이 기준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약 4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므로 총 증자소요액은

39조원 수준임.

<>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 : 약 16조원

o 증자지원은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

을 양수함에 따라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

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o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체유상증자, 해외합작,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증자소요의 50%(20조원) 정도는 조달하는 것을 전

제로 하여

- 나머지 19조원 정도를 출자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재 서울.제일은행에 3조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로 필요

한 자금은 16조원 수준

<> 증자자금의 회수

o 금융기관의 증자에 투입된 자금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

고 수익성이 향상될 경우 증자금액 이상으로 회수 가능

(4)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 규모 추정 :

약 9조원

<> 부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리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자에 대

한 예금대지급 소요 발생 가능

o 예금대지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실은행의 정리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하여 예금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현재 정리중인 종합금융회사와 앞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

신협.증권사의 정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예금대지급에

대비

- 약 9조원 정도면 발생가능한 예금대지급 소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종금사 정리시 기 지급액 : 약 5조원

<> 예금대지급 자금의 회수

o 예금대지급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 부실금융기관 대출자산 회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 부실금융기관 경영진 및 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등을 철저히 하고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

발 조치 등 엄중 처리

(5) 소요재원의 조달과 상환

<채권발행과 상환>

<>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채권발행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

되며 시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중 약 40조원, 내년중 약 10조원

이 소요됨.

o 부실채권 매입 : 25조원

o 증자지원 : 16조원

o 예금대지급 대비 :  9조원

<> 채권발행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발행

o 50조원중 이미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채권

이 17조원이므로 추가 발행 규모는 약 33조원임.

(단위 : 조원)

=================================================================

정부보증 채권

----------------    추가발행    총계

기 발행   미발행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7.5      11.5       13.5      32.5

예금보험기금채권             6.5       5.5       19.5      31.5

-----------------------------------------------------------------

계                            14        17         33        64

=================================================================

<> 발행된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채권발행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 채권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유에 따른 BIS 부담을 축소(위험가중치 10%

--> 0%) 시키는 한편

o 시장금리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자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

는 자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 금융기관의 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물량소화 부담을 최소화함.

<재정의 실제 부담규모>

<> 성업공사가 매입한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가 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지분은 금융기

관이 정상화된 후 매각을 통해 대부분 회수가능하나 그 과정에

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o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회수하더라도 그 일부는 회수가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됨(약 70% 회수예상).

<> 따라서 채권이자와 회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나 지원자

금이 회수될 때 까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 재정부담은 '98년중 3.6조원, '99년중에는 8-9조원으로 추정되

며 이후 투입된 소요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채권을 상환해 나

감으로써 재정부담은 연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임.

o '98년중에는 예산에 3.6조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채권이

14조원 발행되어 있고 추가 채권은 하반기중에 발행할 것이므

로 연간 이자부담은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해결 가능

o '99년중 재정부담 8-9조원은 예산에서 세출축소와 세입증대 그

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4-5조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채발행 및 외자도입 등을 통해 충당

o 이와 함께 예금원리금 보장의 단계적 축소, 변동금리부 기금채

권 발행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V. 한국경제의 비전

1.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의 건설

<>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어 세계 모

든 나라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추구

o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

-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간섭과 규제가 모두 철폐되어 자

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외국인투자의 최적지로 부상

o 국제수준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

제

- 권한과 책임이 함께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

- 내외국인의 경제활동에 차별없는 경쟁이 촉진되고 국산품이건 외

국상품이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환영받는 경제

o 4대 부문 구조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

과 행동양식이 전환

- 공공부문에 민간경영방식이 도입되어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무구조가 건전화되어 국제금융

시장에서 기업의 신용도 제고

. 이사회.주주총회 등 내부견제장치와 금융기관.M&A 시장 등 외

부통제장치가 활성화되어 경영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리적

인 의사결정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독립경영과 부실기

업의 퇴출이 용이

.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기술혁신에 주력

-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체제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양질의

자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평생직장의 시대

에서 평생고용의 시대로 전환됨으로써 동태적인 고용안정을 달성

o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축으로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 주력산

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성장잠재력이 극대화

- 인력 및 기술개발, 정보통신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이 경제발전

의 원동력을 제공

<>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되어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와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극

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

<한국경제의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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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시장의 안정|   |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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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금리의 안정  |   | 경제주체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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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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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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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화 |     | 창의성 |     | 공정성 |     | 적응력 |

|  추구  |     |  발휘  |     |  보장  |     |  제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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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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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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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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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의 전망

<> '98년중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추진

<> '99년부터는 "경제안정"을 회복

<> 2000년부터는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재도약" 이룩

<> '99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금융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를 확대

o 이와 아울러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복

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제구조의 확립과

대외신뢰도를 회복

<> '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상황 개

선

<> 향후 2년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내실화되어 2000년부터

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

o 구조조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동력의 효과적인 배치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증대

o 중소.벤처.수출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성장 활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