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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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수출입금융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수출입대비 80% 수준으로 정상화시

키기 위하여 총 53억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세부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IBRD 차관자금 10억불을 수입금융에 지원(시행중)

.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은행을 13개 은행에서 전은행으

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탁수입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환어음매입을 위한 외환보유고 3억불 지원(시행중)

- 외환보유고 20억불을 원자재 수입금융에 추가 지원

- 수출입은행의 20억불 규모의 자체자금을 통해 수출입금융 지원

o 또한 무역금융 지원창구 신설 등 수출입은행의 기능개편을 통해 수출입

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하였음.

1. 최근 수출입 및 수출입금융지원 동향

<> 개황

o '98.1/4분기중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금수출에 힘입어

8.7% 증가

- 4월에도 철강제품, 석유화학 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7.0%

증가

o 1/4분기중 수입은 원화절하, 내수위축, 수입신용 경색 등으로 36%나

감소하였고, 4월들어서도 감소세가 지속

- 4월중 원자재 수입감소세는  다소 둔화된 반면 자본재.소비재는

2.3월 보다 확대되고 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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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1/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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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       5.8      8.7     -0.2     20.1      6.5      7.0

(금수출 제외)     -     (2.8)   (-5.5)    (9.2)    (3.8)       -

수입증가율      -3.8    -35.4    -39.8    -30.3    -35.8    -35.5

(원자재)        2.2    -35.1    -36.8    -33.3    -35.2    -31.6

(자본재)      -10.3    -34.3    -41.9    -23.8    -36.3    -38.0

(소비재)       -7.4    -40.6    -47.4    -35.7    -37.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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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출입금융 지원현황

o IMF 프로그램 이후 외화유동성 부족, 기업여신의 위험증가 등으로 외

국환은행의 수출입 금융지원이 위축

- '98.1-3중에는 수출입 대비 수출입금융 비중이 60% 수준으로 하락

- 4월중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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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월    11월      12월   '98.1-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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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비율*1       83.0      64.0      45.8      61.9      66.1

수입금융비율*2       79.6      69.3      39.2      59.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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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대출실적/수출액

*2  LC 개설실적/수입액

2. 수출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가. 지원원칙

◇ 수출입금융을 수출입 대비 80% 수준으로 정상화

o 공적자금은 중소기업 원자재수입 금융지원에 활용

-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 지원대상 원자재는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 지원

o 은행자체 조달자금은 수출금융.대기업 지원에 활용

- 수입금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은행의 가용외환 규모를 확충

- 수출환어음 매입 및 대기업 지원은 은행의 자체재원으로 지원

나. 지원규모 : 총 53억불

(1) IBRD 차관자금을 통한 원자재수입 금융지원 : 10억불

(2) 외환보유고 목표 초과달성분을 원자재 수입금융에 지원 : 20억불

(3) 수출환어음 매입촉진을 위해 외환보유고 지원 : 3억불

(4) 수출입은행의 자체자금을 통한 수출입 금융지원 : 20억불

다. 구체적 지원방안

(1) 기 지원중인 IBRD 자금(10억불)활용 원자재 수입금융 활성화

o 원자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출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IBRD 차

관자금중 10억불을 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지원중

- 지원 현황 : 5.11 현재 2.4억불 지원(993건)

o 원자재 수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기 지원중인 IBRD 자금

의 지원대상 확대

- 취급은행 확대 : 현행 13개 은행 -->  전은행

- 은행별 총지원 한도 방식 개선

. 은행별 취급 총한도 방식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

인 은행을 통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위탁 수입분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에 의한 위탁수입에 의존하여 원자

재를 공급받고 있음(53.4%가 대기업으로부터 조달).

- 대상원자재 확대

. 현행 : 수출용 원자재 --> 내수용 원자재도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 완화

. 과거 3개월 수입실적 범위내 : 폐지

o 요조치사항 : 산은.수은에 공문 시행(즉시 시행)

(2) 외환보유고 20억불 추가지원 방안

o 외환보유고 목표초과 달성분중 20억불을 원자재 수입금융에 추가

지원

- 보유고 지원방법

.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요청시 총 20억불 한도내

에서 보유고 지원

- 업체지원 방법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의 LC 개설자금을 지원(re-

financing)

. 현행 IBRD 차관자금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지원

* IMF와의 합의사항

.. 지원규모 : 20억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자재 수입금융

.. 지원방법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1년간 지원

o 요조치 사항

- 한은이 외환보유고 지원

(3)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통한 지원 : 20억불

o 재원조성

-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기채 또는 차입 등을 통해 20억불 조달

(5-6월중)

o 지원내용

-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금융 지원

- 원자재 구입.수입자금 지원 등

o 지원방식

- 수출입은행이 직접취급

- 시중은행의 취급하고 수은이 refinance를 통해 지원

o 대상기업 :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o 요조치사항

- 수출입은행의 해외기채 및 차입 허용

라. 수출입은행의 기능개편을 통한 수출입금융 활성화

o 수출입 금융지원이 제도적으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수출입

은행의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수출입 금융지원 전담 창구로 개편

- 통화관리 부담 등을 안고 있는 한은 재할인 제도를 보완하여 "상업

적 베이스"로 운용되는 무역금융 지원창구 신설

- 중장기 금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입금융제도를 장단기 수출입

금융과 보증을 연계.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제도로 개편 추진

o 무역금융 지원창구 신설

- 개요

(1) 시중은행은 수출업체에게 수출에 필요한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

자금, 수출환어음매입 등 무역금융을 포괄적으로 제공

(2)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 해당 무역금융에 대해 재할인

(refinancing)을 통하여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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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시은발행어음

+----------+ --------> +----------+ -----------> +------------+

| 수출업체 |           | 시중은행 |              | 수출입은행 |

+----------+ <-------- +----------+ <----------- +------------+

대출                     할인

=================================================================

- 지원방식 및 조건

(1) 지원방식 : 시중은행별로 전년도 무역금융실적 또는 향후 지원

계획 등을 감안한 한도 배정

(2) 재할비율

. 구체적 재할비율은 수은과 시중은행들간의 협약으로 결정

(3) 수은의 재할기간 : 180일 이상

. 자재구매 시점에서 수출대전 수령시 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180일

이상 지원(한은 무역금융은 90일까지 지원)

.. 환어음 결제시까지 지원이 가능(선 NEGO 수요 축소 가능)

* 180일 미만 어음을 재할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4) 취급통화 : 실소요자금 통화로 취급하여 수출업체의 환차손 및

외환매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 국내소요자금 : 원화(수은자체 자금활용)

. 원자재수입등 국외소요자금 : 외화

(5) 재할금리 : 수출입은행이 조달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6) 수혜자

. L/C, D/A, D/P, Local L/C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해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업체

* 수은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30대 계열기업군 소

속기업까지 지원 확대

(7)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출품목

* 현행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대상품목(HS72-90류)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곤란하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품목제한 폐지

- 요조치사항

. 재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는 기마련

. 재할기간 및 품목제한 폐지를 위해 법 개정 추진

o 단기 수출입신용보증제도 도입추진

- 수출입은행의 국제적 신인도를 바탕으로 단기수출입 보증업무 활성

화

. 외국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로 국내 수출업체가 활용 가능

- 선적전.후 금융 및 L/C 개설 등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또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의 융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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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

| 외국은행 | -----------------> | 수출업체 |

+----------+         ^          +----------+

| 무조건부

| 보증

+------------+

|    수은    |

+------------+

=================================================================

- 보증료 :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

- 요조치사항

. 보증업무의 법적근거는 기마련

. 상환확실성의 규정 및 기간제한(180일 이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참고> 한은의 무역금융과 수은 취급 무역금융의 비교

<> 한은 무역금융

o 성격

-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초한 재할인제도(한은 시행지침)

o 재할인방식

- 총액한도 관리방식(시중은행의 취급실적에 따라 은행별 총액한도를

배정하여 재할자금 지원 --> 할인비율 사후적 결정)

o 재할금리

- 5%(WTO의 보조금 시비 가능성)

o 지원방식

- 생산자금, 원자재 금융 등 용도별 구분 지원(단계별로 취급)

- 선적전금융 : Nego 단계에서 회수

o 지원조건

- 대상기업 : 비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 할인비율 : 실적별 총액한도 배정후 사후 결정(평균 20% 수준)

- 기간 : 90일

- 대고객이율 : 14%-17% 수준

- 취급통화 : 원화

- 대상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수은 무역금융

o 성격

- 상업적 베이스의 재할인제도(수은과 시은간의 업무협약)

o 재할인방식

- 실거래별 할인방식(시중은행의 실제 거래취급 건별로 재할인)

- 은행별 재할한도는 취급실적별로 매분기별 조정

o 재할금리

- 시장실세금리(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수준에 연동 --> WTO 보조금 시비

배제)

o 지원방식

- 포괄금융(실거래증빙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용도별 구분없이 실

소요자금 지원)

- 선적전 및 선적후 금융을 포관할 지원 : 자재 구매시점부터 Nego 이

후 수출대금 입금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원

o 지원조건

- 대상기업 : 모든 기업 대상

- 할인비율 :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기간 : 실거래 소요기간(180일)

- 대고객이율 : 14%-17% 수준

- 취급통화 : 원화 또는 외화

- 대상품목 : 현행 수출자금 품목(HS72-90류) 단, 수은법 개정후 농수

산물 포함한 모든 수출품목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