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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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I.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1. '98년 예산의 집행 관련사항

(1)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사업비에 절약이 발생한 경우

가. 시행단위 : 부처(원, 부, 처, 청, 위원회) 단위

나. 지급대상 : 예산절약을 통해 성과금 재원을 확보한 부처의 부서

및 공무원 개인

다. 지급조건 및 재원규모

o 각 부처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된 인력해

당 인건비의

1년분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 조직이 단순히 타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예 : 국가직의 지

방직화)

. 공사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기능이 이양되면서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는 경우

- 1년분 재원이 인건비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

목에서 전용조달

* 인건비 해당비목 : 기본급(101), 수당(102), 기타직보수(103-

01), 복리후생비(205), 직급보조비(204-

03)

o 결원운영에 의하여 인건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결원운영으로

절약된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50%

o 기준경비 및 경상사업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30% 해

당액

- 단, 기준경비중 월정직책급,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절약노력과 관련없는 비목은 제외

라. 경비별 절약액 산정 기준

o 법령상 직제축소의 경우

- 연도중 감축된 인력 해당 인건비(A)에서 증가된 인력 해당 인

건비(B)를 공제한 금액

.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x연간 인건비

. B : 직종별 직급별 증가인력(명)x연간 인건비

* 규모산출 예시

. 사례 : A부처가 '98.1월 직제를 증가(2급 1명, 4급 2명, 5급

2명)한 후 '98.10월에 직제를 축소(1급 -1명, 4급

-3명, 5급 -2명)한 경우

. 인센티브 규모 : (1급 1인 연간 인건비+4급 1인 연간 인건비-

2급 1인 연간 인건비)

o 결원운영의 경우

- 현재 인건비예산 편성시 적용되는 각 부처별 결원을 이상으로

결원 운영하여 절약된 인건비

. 직종별 직급별 결원인력x연간 인건비x결원기간

*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절약 인건비에 해당하는 정원의 50%

를 감축하여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므로 각 부처는 결원인력

산정시 실질적으로 감축운영이 가능한 인력만을 계상하여야

함.

o 기준경비 및 경상사업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규모로서 각

부처가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여 절약 내역별로 산정

*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기준경비는 절약액 만큼 삭감편성

되며 경상사업비는 절약액의 30%가 삭감편성되므로 각 부처

는 실질적으로 감액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약액을 산정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에 예시된 경우 등은 성과금 재원에서 제외

. 당해년도의 비용절약이 향후 절약액 이상의 비용증가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시설장비 유지비의 적정수준 미달

집행으로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또는 향후 대규모 수리비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항목의 절약이 여타 항목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예 : 차량비 절약으로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경우)

.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의 발생 또는 사정변경 등

으로 경비지출 및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예 : 유가, 각종

공공요금 하락 등으로 예산절약 노력없이 절감이 발생한 경

우)

마. 지급방법 등

o 지급방법 :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2)으로 자체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이용이 필요할 경우는 예산청의 승

인 필요)

o 지급기준 : 지급액은 개인별 월 기본급(봉급 및 기말.정근수당의

월평균 금액)의 200% 해당액을 한도로 지급

o 지급의 우선순위

-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중앙은 국 단위 이하, 지방은 단

위기관별)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우선 지급

(예시) : A국의 B과가 축소된 경우 조직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

약액은 A국의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

-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여타 부서에서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

으나 위 경우와는 차등 지급

-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부처별로 "인센티브 전담기구"(위원

장 : 차관 또는 차장)을 구성하여 부서별.개인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바. 지급절차

o 당해부처는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및 성과금 금액을 추정.

산출한 후

- 절약내역.규모 및 지급대상.규모를 예산청에 통보한 후 부처

자체 전용을 통하여 12월중 지급(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청

의 승인을 요함)

(2) 사업비에 절약이 발생한 경우

가. 시행단위 : 부처(원, 부, 처, 청, 위원회) 단위

나. 지급대상 : 제안을 통하여 사업비 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

다. 지급조건 및 재원규모

o 재도개선에 의하여 사업비의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감액의 10%

이내(1,000만원 한도)

o 사업비 절약은 다음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

안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됨으로

써 사업예산이 절약된 경우

라. 지급방법 및 기준

o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2)으로 이.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

급

o 지급액은 인건비.기준경비.경상사업비관련 예산절약성과금을 포

함하여 개인별 월기본급의 200% 해당액을 한도로 지급

마. 지급절차

o 당해부처는 "인센티브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 및 성과금 금액을 추정.산출한 후 예산청의 이.전용 승

인을 받아 12월중 성과금으로 지급

바. 사업비 절약액의 잔여 재원 활용

o 각 부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전용 허용

2. '99년 예산의 편성관련 사항

(1) 각 중앙관서에 '99년 예산요구시 반영할 사항

<> 각 중앙관서는 예산절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99년 예산

요구시 예산절약 내용 및 이에 따른 예산조치를 반영하여 요구함.

가. 인건비 절약

o 각 중앙관서에 '99년중 자발적으로 직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제 개정의 직급별, 인원, 일정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

- 축소되는 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을 예산절약성과금으로 예산

요구에 반영

* 다만 직제 축소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 조직이 단순히 타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예 : 국가직의 지

방직화)

. 공사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기능이 이양되면서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는 경우

* 축소된 인력해당 인건비 산출방법 : 연도중 감축된 인력 해당

인건비(A)에서 증가된 인력 해당 인건비(B)를 공제한 금액

.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x연간 인건비

. B : 직종별 직급별 증가인력(명)x연간 인건비

o 각 중앙관서의 '99년중 결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결원 운영의 직급별 인원, 일정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

- 결원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의 50% 해당액을 예산절약성과금

으로 예산요구에 반영하고 인건비에서 결원 운영의 50%를 정원

감축하여 요구

나.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절약

o 각 중앙관서에서는 업무의 성과를 종전과 동일 수준 또는 그 이

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

- 예산절약 방법 및 이에 따른 절약예상액을 명시한 예산절약 내

역서를 제출

- 예산절약액은 해당 항목에서 감액하고, 절약액의 30%는 예산절

약성과금으로 예산요구에 반영하며, 기본사업비 잔여 절약액은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타 사업비에 반영하여 요구(기준경

비의 잔여절약액은 전액 감액 편성)

다. 주요 사업비 절약

o 각 중앙관서에서 업무의 성과를 종전과 동일수준 또는 그 이상으

로 유지하면서 기존사업의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

하는 경우

- 예산절약 방법 및 이에 따른 절약예상액을 명시한 예산절약 내

역서를 제출

- 예산절약액은 해당 항목에서는 감액하고, 절약액의 10% 이내

(1,000만원 한도)에서 예산절약성과금을 반영하고, 잔여 절약

액은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타 사업비에 반영하여 요구

* 예산절약 검토대상 사업의 예시

- 명패제작비 절약, 업무용 차량의 경차구입 등

- 업무용 차량의 렌트화(렌트비용을 제외한 순 절감분)

-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의 통합운영(outsourcing에 따른 경비를

감한 순 절감분)

- 구직알선 등 실업대책 추진시 지자체 사무소 활용(지자체 위탁

수수료 지급 등을 감한 순 절감분)

- 교육기관의 보직 감축

- 국도유치.보수의 민간위탁(민간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순 절감

분) 등이 고려대상

(2)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o 예산청은 '99년 예산편성시 각 중앙관서의 예산절약에 따른 예산조

치 사항을 적극 반영

o 예산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앙관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

를 받도록 배려

-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기준경비, 기본사업비의 절약정도를 기본

사업비의 '99년 한도 설정시 감안

- 주요 사업비 절약액은 각 중앙관서가 중점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

<참고> 절약사항의 예산반영

1. '98년 집행상 절약사항의 처리('99년 예산편성시 각 부처의 예산절약 요

구가 없을 경우)

가. '99년 예산편성 완료 이전의 절약사항

(인건비)

o 조직축소

- '98 예산집행 : 축소인력 해당인건비 1년분을 성과금으로 지급

- '99 예산 : 예산편성시 축소인력 반영

나. '99년 예산편성 완료 이후의 절약사항

(인건비)

o 조직축소

- '98 예산집행 : 축소인력 해당인건비 1년분을 성과금으로 지급

- '99 예산 : 축소인력 해당인건비 만큼 불용 처리

- 2000 예산 : 예산편성시 '98년 축소인력 반영

o 결원운영

- '98 예산집행 : 절약액의 50% --> 성과금, 50% --> 불용처리

- '99 예산 : 절약액 불용처리

- 2000 예산 : 예산편성시 '98년 절약액의 50% 정원 감축

(기준경비)

o 경상사업비

- '98 예산집행 : 절약액의 30% --> 성과금, 70% --> 불용처리

- '99 예산

. 기준경비 : '98년 절약액 만큼 불용

. 경상사업비 : '98년 절약액의 30%만 불용처리

- 2000 예산

. 기준경비 : 예산편성시 '98년 절약액 만큼 감액

. 경상사업비 : 예산편성시 '98년 절약액의 30%만 감액

(주요 사업비)

o '98 예산집행

- 절약액의 10% 이내 : 성과금

- 성과금 지급잔여분 : 전용허용

o '99 예산

- 당해사업 : '98년 절약약 만큼 불용

* 여타 사업으로 전용 허용

o 2000 예산

- 당해사업 : '98년 절약액 만큼 감액

2. '99년 예산편성시 절약사항의 처리('99년 예산편성시 각 부처의 예산절

약요구가 있는 경우)

(인건비)

o 조직축소

- '99 예산

. 성과금 : 축소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 인건비 편성시 정원축소 반영

o 결원운영

- '99 예산

. 성과금 : 결원운영 절약액의 50%

. 인건비 편성시 결원운영 50% 정원 감축

o 기준경비, 기본사업비

- '99 예산

. 성과금 : 절약액의 30%

. 기준경비 : 잔여 절약액은 감액

. 기본사업비 : 잔여 절약액은 타사업비로 활용

o 주요 사업비

- '99 예산

. 성과금 : 절약액의 10% 이내(1,000만원 한도)

. 기준경비 : 절약액 감액

. 타사업비 : 절약액중 성과금 이외분 사용가능

II. 기타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을 통한 예산절약방안

가. 일반수용비

o 사적 용도로는 명패, 감사패, 상패, 기념패 등을 제작 사용할 수 없

음.

o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

나. 공공요금 및 제세

o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

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등 제세중 자동이체를 통

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이체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다. 시설장비유지비

o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확보된 전기, 전화, 기계 및 보일러공은 결

원발생시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

약체결에 의한 외주화(oustsourcing)를 적극 활용

라. 업무추진비

o 승진, 인사이동시 축하화환 또는 화분은 보건복지부 "가정의례준칙"

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함.

마. 자산취득비

o 업무용차량 신규구입 또는 대체시 원칙적으로 소형차량(800cc) 또는

LPG 차량을 구입하도록 함.

o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류와 기타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은 기관장 교체 등

의 사유로 내구년한 이전에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