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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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I.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배경

o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OECD 등의 국제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민간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자상거래

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

o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과 환경 조성을 위

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

o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의 절감, 경영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

- 특히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현재의 IMF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

에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

o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98.2월 제6차 "정보화추

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심의.

확정

o 이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별로 구

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 세부시행계획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정부의 추진의지와 실천방안을 협의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를 결집하고 집대성하는 의미가 있는

10월 오타와 각료회의의 대응방안을 논의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 : '98.5.26(화), 15:00-17:00

-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협의회 의장(주재) : 산업자원부차관

. 협의회 의원(24명)

(1) 정부(11명) :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

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의 관련 국장

(2) 업계(6명) : 한국무역협회, 한국 CALS/EC협회, 삼성SDS(주),

한국통신, 아이네트, 메타랜드

(3) 학계(3명) :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4) 연구기관(4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 협의회 안건

(1)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2)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I.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기본방향>

o 최소한의 정부 간여를 통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자율적인

세부 정책기조 확립 및 안전하고 원활한 전자상거래 촉진

o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향상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에 적극적 대응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전자상거래 수요기반 창출 및 지원

- 전자상거래 공급기반 확충

-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에 적극적 대응

o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 및 국제규범화에 참여하여 적극적

으로 우리 입장을 개진

- 피동적.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 현실과 국제적 동향을 조화

시킨 대승적 입장에서 대응

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응(재경부, 외교통상부)

o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

o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

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따르는 거래

- 현행대로 관세부과

. 물리적 운송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므로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

도 관세부과 대상임(관세부과 여부는 거래방식이 아닌 대상물

품에 따라 결정됨).

. 미국도 유형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

o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 :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 등)

-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

. 전자신호일 뿐 물품이 아니므로 현행 제도상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관세부과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무형의 상품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

음.

-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및 각국의 입장 등을 토대로 입장 재정립

나. 내국세 문제(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o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OECD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조세부과, 조세행정, 관할

권 문제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

o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심의관)"를 통해 부가

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o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

준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법령의 보완작

업 추진

다. 지적재산권 보호

o WIPO 등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는 방향으로 대응

- WIPO 신조약의 적극적인 국내 수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

예방

o "저작권법" 개정(문화관광부)

- 인터넷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98년)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 "쌍방향 송.수신" 및

"전송" 개념 신설

. 디지털 복제규정 신설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명시적 보호

.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제도 효율화

o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수립(특허청)

- 특허청내의 실무대책반('97.8)을 중심으로 도메인 네임 및 거래

제품의 산업재산권 침해 방지, 특허기술 보호 추진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저촉방지방안 마련('98.4월부터)

.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상표관리와 상표감시 유도

-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의 산업재산권 보호('98.4월부터)

.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위조상표제품,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제품

등의 신고센터 운영

-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의 보호('98.4월부터)

. 컴퓨터 S/W, 통신기술, 암호화기술 등 전자상거래 관련 첨단기

술의 특허심사 및 보호강화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조기공개 및

심사관의 재교육 강화

o 인터넷 도메인명 보호 및 배분체계 개선(정보통신부)

- 현행 1개 기관 1개 도메인 할당원칙을 개선하여 상표권에도 도메

인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가도메인 할당원칙 마련 및 시행

('98년 상반기)

- 국가 도메인 분쟁조정원칙 마련('98.10월)

o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통신부)

- WIPO 저작권 신조약 내용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98년)

. 전송권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소프트웨어 전송에 대

한 처벌근거 마련

. 저작권 보호규정 신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불법복

제물 부수추정 또는 법정손해액 규정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94.12)"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

속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및 저작권 정보 집중관리

라. 보안 및 암호화 기술

o 암호기술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선진국의 암호기술 보호에 대응하여 암호기술이 국가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대응

-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에 대한 국제규범 및 원칙 마련 작업에 적

극 참여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 기준 제정

o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안기부, 정통부)

- 민간분야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

. 자유로운 암호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투명한 암호기술 사용제도

정착

. 국가안보와 법 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제

도 마련

- 암호키 접근에 대한 절차 및 접근자의 의무규정 등을 마련

o 전자상거래 정보보호기술 개발(안기부, 정보통신부)

- 안기부와 정통부(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98년 20억원)

. 전자문서 축약방식 개발 및 표준화('98-'99년)

. 새로운 방식의 공개키 암호방식 연구 등('98-'99년)

마. 인터넷 내용물 규제

o 소비자보호.내용물규제 국제논의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OECD에서 추진중인 소비자보호지침 및 내용물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 OECD에서 추진중인 소비자보호 지침제정 작업반(Steering group)

에 참여

-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 도덕적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민간자율적 해결방안 지지

o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재정경제부)

- "소비자보호대책반('97.10)"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이슈별 대응

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

. 소비자 계몽책자 제작.배포 및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 전자상

거래 관련과목 개설

.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상

담코너 설치 운영

o 거래의 공정화 유도(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표시.광고 기준"

제정('98년)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인 "전자상거래 약관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보급('98년)

o 민간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물 규제방안 마련(문화관광부)

- 불법 음란.폭력물의 유통근절과 건전 영상물 정착을 고양시키는

법제 마련

. 비디오물 심의등급제도 및 불건전 음반에 대한 연소자 이용 불

가결정제도 도입 등

- 비디오, CD 등 유형의 매체물과 통신 내용물에 대한 "한국공연예

술진흥협의회"의 자율적인 세부심의기준 개선방안 마련('98년)

o 불건전한 인터넷 내용물 유통방지(정보통신부)

- 불건전정보의 민간자율규제를 위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조직 독립 및 연구.홍보기능 강화

. 정보등급제(PICS) 등 효율적인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방안 연구

('98.3-12월)

. 심의의 신속성 제고 및 사후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

. 불건전 정보사냥대회 개최(분기 1회), 서비스 제공업자의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시행('98.4-12월) 및 세미나 개

최('98.9월)를 통한 범국민적인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

2.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o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민간자율적인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일반적, 공통적 사항은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규율하고, 기술적,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법에 기초하여 개별 법률

제개정

가.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산업자원부)

o 입법 필요성

- 급속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

-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기존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기반

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 확대

및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 치유

o 기본법 제정 방향

- 전통적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과 조화시키고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률 제정

- 모든 분야에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중심으

로 규제가 아닌 전자상거래 진흥 목적

o 주요 내용

-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 부여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소비자보호, 분쟁해결 규정

- 전자상거래 촉진시책 및 기반 조성

o 입법 추진 일정

- '98.6월 정부(안) 확정 및 입법예고

- '98 정기국회에 제출

나.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규 정비(재정경제부)

o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97.10월)에 따

라 개별 법률 제정보다는 금융기관 약관으로 규율

* 금융개혁위원회도 금융기관 약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건의('97.

6월)

o 향후 각국의 동향 및 국제적 규범정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

률 제정 검토

다.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추진(법무부, 정보통신부)

o 입법 필요성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

인 사항을 제도화하여 민간 주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o 연구 작업반('98.2)을 중심으로 제도정비방안 마련

o 추진일정

- '98.9월 전자서명법(안) 작성

- '98.12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 '99년부터 전자서명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라.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정비(재정경제부)

o WTO 정부조달협정 동향과 연계

- 향후 전자매체를 통한 입찰이 가능토록 WTO 정부조달협정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국내 국가계약법령에 반영

* '97.9월 선진국은 전자입찰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개정을 제안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o 전자입찰의 전단계인 정부 조달 EDI 저극 추진

마.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확대 운영(산업자원부)

o '97년 지정기관(중진공, KPC, KTNET)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을 거쳐 '98년에는 2-3개 기관을 추가 지정('98년 27억원)

- 2000년도까지 전국에 걸쳐 약 20여개 기관을 지정.운영

- 한국 CALS/EC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조정

o '98년도 추진일정

- '98.5월 : 지정계획 확정 및 공고

- '98.6-7월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98.8월 : 지정 확정 및 시행

3. 전자상거래 수요기반 창출 및 지원

o 파급효과가 큰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내시장 확대 및 초창기 민간수요 창출

-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가. 정부부문의 선도사업 추진

o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조달청)

- 2001년 조달 EDI 본격 시행(24,000여개 수요기관, 15,000 조달업

체)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정착 및 홍보활동 강화

. '98년에는 내자구매업무 전반 및 내자경리업무 등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조달업체.수요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98년 68억원)

o 국방 CALS(국방부)

- 국방시스템 획득 및 개발사업에 CALS/EC를 적용, 문서없는 전자

국방업무를 수행하여 투명한 국방조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조달

업체의 전자상거래체계 확산 및 초기수요 창출

- 2차 국방조달 EDI 구축 및 국방획득개발관리, 군수관리, 시설관

리, 품질관리 CALS 구축

. '99년말까지 국방조달 EDI체계 구축 완료 및 2000년부터 문서

없는 전자국방 구현('98년 103.5억원(정보화촉진기금 추가활용

포함))

o 건설 CALS(건설교통부)

- 목표수준 : 2005년까지 건설 CALS 선진국으로 도약

. 사업비용 14% 절감, 인허가.자재조달기간 95% 단축, 종이문서

90% 감소

- 건교부 주관으로 전단추진조직을 구성하여 3단계로 추진

. 1단계('97-'99) :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처리체계 구

축 및 "교량정보통합시스템" 개발

. 2단계(2000-2002) : 계약업체까지 포함하여 정보유통의 디지털

체계화 및 인허가.민원.입찰.계약업무의

EDI화

. 3단계(2003-2005) : 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CALS체계를 구축하

고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CALS 적용을 의무

화

- '98년도 시행계획

. 건설 CALS 표준 및 요소기술 응용방안 연구, 공공도로건설사업

업무 프로세스 모델 및 CITIS 도입방안 연구, 건설 CALS 선도

사업(교량정보통합시스템) 추진 등('98년 58.4억원(2005년까지

의 소요예산 : 828억원))

나.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운영

o 전력 CALS(한국전력)

- 전력생산, 전력사업 관련 전과정 모든 업무의 CALS화를 목표로

2007년까지 3단계로 추진

. 1단계('98-'99년) : pilot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2단계(2000-2003년) : 전력산업 CITIS 구축

. 3단계(2004-2007년) : 전력산업 CALS/EC 구현

- '98년에는 원전건설 등 건설사업분야, 발전소 운영.설비유지보수

등 발전사업분야, 부품.기자재 조달 등 구매분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o 한국통신 전자교환기 CALS 시범사업(정보통신부, 한국통신)

- 2002년까지 전자교환기 분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정보통신산업에 CALS체계 확산

-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교환기 제조업체 5개사 및 200여 중소부품

납품업체 참여

- '98년에는 전자교환기 전수명주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교환

기업체와 부품업체간 인터넷 EDI 구축 및 시범운영(소요예산 :

민자 24억원)

다. 민간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가시적 효과 도출

o 업종별 기업 중심의 전자상거래 실증모델 개발(산업자원부)

- 전자업계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본격 추진

. 전자업계 4사와 SI 업체가 컴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자율적으

로 추진(2000년까지 3단계로 추진)

. '98년에는 통합 DB를 구축하고, 개방형 네트웍을 통해 부품의

공개조달, 기술자료 교환, 전자쇼핑플라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전자업계간 공동개발,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 A/S, 불용재

고 및 자산정보 교환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실현

- 한국 CALS/EC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확대

.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한 CALS/EC 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철강 CALS, 자동차 CALS, 조선 CALS,

섬유 QR 등)

o 시범사업자를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산업자원부)

- 업종별 시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전, 포철, 한국중공업 등 10개 CALS/EC 시범업체에게 설비자

금(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시범업체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상호 정보교환

- 시범업체의 추진성과를 가시화하여 협력업체 및 민간부문으로 확

산 유도

o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실증사업 추진(정보통신부)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구현 모델 제시

. 데이콤이 주관이 되어 금융기관, 시스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신용카드 기반 SET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기

반 구축 및 모델 구현

. '98.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99.5월까지 IC 카드형 전

자화폐시스템을 구축하고 2000년까지 본격서비스 실시

. 시범서비스는 5개 쇼핑몰과 연계하고 2,000명 이용

4. 전자상거래 공급기반 확충

o 전자상거래 수요 확대와 시장 개척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조속히 구

축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전자지불기술 등 요소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 전자상거래 구현의 기본요소인 정보인프라를 조속히 구축

가.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

o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개발(재정경제부)

- 호환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은행,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민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97년 개발된 금융 IC카드의 보안성 심의('98년)

. '98년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99.9월부터 본격

실시)

- 전자화폐의 안정성 강화

. 전자화폐의 가치저장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분실.도난시의 손

실을 최소화

.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카드발행기관에서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관리

o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정보통신부)

- "기술전문위원회('98.3)"를 중심으로 CALS, EC, ERP 등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

- 민간자율적 기술개발을 원칙으로, 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에서 수

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98-

2001년까지 총 571억원, '98년 86억원)

- CALS 분야 : 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기술, CALS 통합

DB 기술, CALS용 최적모델평가 툴 개발 등

- EC 분야 : 전자거래 디렉토리 서비스 시스템 기술, 전자지불처리

시스템 기술,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기술 등

- ERP 분야 : 산업별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 표준정보시스템

응용서버 기술 등

o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산업자원부)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등

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통적 핵심

사항이 있는 기술분야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

발이 필요한 분야중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

하기 어려운 기술분야를 지원

- 전기전자부품, 응용 S/W(CALS, EC, ERP 등 포함), 통신기기분야

등 분야별로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과제 선정

. '98년도에 신청한 약 380여건 과제는 '98.6.19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지원과제 선정

* '97년도 지원과제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Agent 기술개

발, SE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agent

system 개발, 쇼핑몰 서비스를 위한 전

자지불시스템 개발 등

나.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전자상거래 기술적 혼란을 방지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민간

기업의 참여와 국제동향 및 시장추세에 따른 표준화 추진

- 정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CALS/EC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98년)

.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표준화 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현재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표준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상호 연계성 강화로 일관성 추진체제 구축

- 선정된 과제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공동 지원

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정보통신부)

o 초고속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기존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전자

상거래 이용환경 및 인프라 구축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 구축

- 초고속 기간전송망 확대 : 80개 지역 --> 94개 지역

- 대량 수요처인 대형건물에 초고속 광가입자망 추가 설치

- 기존 전화망, CATV망 등을 개선.발전시켜 초고속가입자망으로 활

용(CATV망을 활용한 인터넷 시범사업 실시('98.6))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 초고속교환망(ATM) 시범서비스 제공

- 초고속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정보화 시범지역에 기존 전화선 및 응용기술 등을 적용한 서비스

적극 수용

5.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o 인터넷이라는 무한경쟁 가상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인 멀티미디어의 컨텐트 산업을 적극 육성

하고, 인터넷을 통한 수출 촉진 지원

가.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 육성

o 컨텐트 산업기반 조성(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정통부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97.4)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분

야 전문 중소기업의 창업 및 마케팅 지원('98년 46억원)

. 멀티미디어 사이버 창업마켓 운영

.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화 대전 및 캐릭터선발대회

개최

. 멀티미디어 컨텐트 경영지도자 세미나, 벤처투자설명회, 창업

교육 세미나 개최

.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 서울종합촬영소의 종합영상정보지원센터화 추진(2004년까지)

.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응토록 영화, 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메체간 변환.연계체제 구축('98년 15억원)

-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조성('99년까지)

. 최첨단 애니메이션 제작 및 우수만화인력 육성과 함께 캐릭터,

팬시산업과 연계('98년 20억원)

- 게임종합지원센터 건립

. 첨단영상산업,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체제 구축,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게임 제작업체의 애로사항 해결('98-2002년까지

28,100백만원(국고 231억원))

o 멀티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 게임 전문인력 양성(문화관광부)

. 게임산업에 필요한 기획, 그래픽, 음향 등 각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과정 개설(1개반 50명/6개월 과정)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투자

- 멀티미디어 관련 대학 정원 확대(교육부)

. 대학 정원조정 지침 통보시 멀티미디어 관련분야 증원을 권장

하여 관련학과 신.증설 유도

* '97년 현재 멀티미디어 관련분야 정원 현황

.. 관련학과명 : 매체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멀티미디어학

과 등

.. 129개 학교에서 개설, 입학정원은 11,078명

- 첨단전자영상 S/W 설계인력 양성(산업자원부)

. S/W 툴 및 시나리오 교육을 통해 국내 중소전자게임업체들에게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자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98년 3억원)

. '95-2000년까지 총 2,844백만원 투자(정부 2,000백만원)

- 멀티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정보통신부)

. 멀티미디어컨센트진흥센터를 통한 교사 전문화 양성, 강사 파

견, 전문학원 육성을 위한 공인지정사업 추진

. 정보기술연구원 등 산하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o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 국산 우수게임 사전제작비 지원(문화관광부)

. 국산게임 제작 활성화 및 우리 문화.정서에 맞는 게임개발을

위해 사전에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 컴퓨터 게임 해외진출 지원(문화관광부)

. 국내 게임개발업체 공동으로 해외유명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 국내 비디오 제작장비.시설의 첨단화 지원(문화관광부)

. 편집장비, 디지털 녹음시스템 등 첨단제작장비의 구입자금 융

자지원

. 추진일정 : '98-2002(5년간)

. 소요예산 : 30억원(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저리융자)

-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정보통신부)

.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사업 추진('98년 80억원)

. 온라인을 통한 기술정보 중계기구 운영, 디지털 영상 DB 구축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운영 등 기술개발 지원

o 컨텐트 관련 법.제도 정비(문화관광부)

- 영상, 음반, 게임 등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제 구축

- '98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내의 심의 일원화 추진 및 심의제도 개선

나. CALS/EC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지원(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 CALS/EC체계를 도입에 필요한 설비(H/W, S/W 등) 구입 및 시설개

체비용 융자 지원

-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한 지원

(단위 : 백만원, %)

=================================================================

'97        '98      연리     절차

-----------------------------------------------------------------

산업기반기금(산자부)           10,000     10,000     8.5     공모

정보화촉진기금(정통부)         36,825     45,000     6.5     공모

정보화기반조성자금(중기청)     13,600     12,000     8.5     공모

=================================================================

주) 정보화촉진기금 및 정보화기반조성자금은 CALS/EC체계를 포함한

정보화 설비 도입 지원자금임.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중소기업청)

- 지속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 전자상거래 지방순회 교육(총 16회) 및 세미나(총 10회) 개최

. 인력 양성(3,530명), 전문기술 및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

원

.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정보를 중기청과 연결하여 중소기업

정보 자동검색시스템 개발('98년 488백만원)

-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정보서비스체제 구축

. 지방 중소기업청내에 "지방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계시스템 구축('98년 261백만원)

- 중소기업형 전자상거래 모델개발

. CALS/EC 모델,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기업에 전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 연구 수행(한국유통학회)

다.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방안 마련(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확대

- 인터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98년 300백만원)

. 조합단위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상품 카달로그를 지속적으로 확대

* '98년말까지 800개 업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4,000개 상품에

대한 카달로그 제작('97년말까지 413개 업체 홈페이지 및

1,596개 카달로그 제작)

.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홍보기능외에 판매, 대금결제 등까지도

가능토록 추진

. 제품정보외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한 정보 및 국내 중소기

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

o 국내 홈페이지의 적극적 홍보

-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주소 및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이용한 수출

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업체의 참여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Yahoo 등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 중소기업관에 수록된 업체의 홈

페이지를 등록

o 사이버 쇼핑몰 개발.운영

- 인터넷상에 중소기업 쇼핑몰을 구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상품을

진열.전시

- 구매 희망상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 주문조건 등의 주문관리, 전

자결제관리 등을 추진

- 쇼핑몰 등록제품은 유망중소기업, TV 백화점 참여업체 등에서 선

정(약 100업체 1,000개 제품)

o 수출상품 거래알선 시스템 활성화

- '97.4월 구축된 거래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제품에 대한 주

문 수주 및 판매

III.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1. 전자상거래 현황

가. 인터넷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

=================================================================

'95        '97        '98         2000       연평균

증가율

-----------------------------------------------------------------

미국         26,522     48,707      58,070      75,721      23.3

유럽         12,562     27,327      36,744      61,322      37.3

일본          1,776      5,105       7,555      11,768      46.0

전세계       45,440     95,754     125,332     195,209      33.8

한국            386      1,250           -       4,200         -

=================================================================

자료) . European IT Observatory '97, EITO, 1997

.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백만원)

=================================================================

'95        '97        '99       2000

-----------------------------------------------------------------

전세계

IDC                      1,000          -           -    117,000

Killen & Associates          -          -                775,000

EITO                       363          -                200,000

Active Media               436          -      46,000          -

Forrester Research         518          -       6,579          -

한국                          -      6,285           -     61,396

=================================================================

자료)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OECD, 1997

. 한국전산원, 1997

* OECD는 '96년 5-6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2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에는 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가.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o '98.2.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

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o '98.3.20 사무국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보고서 발간

o 미국은 제2차 WTO 각료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무관세화에 대한 정치

적 선언(political statement) 채택을 제안

- 미국은 당장 WTO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채택이 어

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선언 채택을 추진

- 캐나다는 '99년말까지 관세부과 효과를 가지는 신규 조치를 하지

않는 시한부 동결조치(standstill)에 대한 합의를 제안

o '98.5.18-20일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우여곡절 끝에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

-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진행상황을 제3차 회의에 보고

- 동 작업프로그램은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과 개도국을 고려

- WTO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이는 제3차 회의에서 재검토

나. OECD : '98.10월 각료급 회의 개최

1) 논의 동향

o 개별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하여 사

생활보호 지침('80), 보안지침('92), 암호화정책지침('97) 등을 제

정

o 개별 사안별로 OECD 산하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 과학기술산업국(DSTI)

.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와 산하 3개의 WP에서 중심적으로

논의

. 논의쟁점 : 전체적인 정책적 틀, 정보경제구축, 내용물(con-

tents), 보안, 사생활보호, 암호화, 전자서명, 인

증, 정보통신인프라 및 통신정책 등

- 금융재정기업국(DFFEA)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중(사기기만적 거래행위의 방지, 정보보호, 분쟁해

결 및 피해구제)

*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에서 담

당키로 함.

. 재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조세행정, 조세 가이드라

인 논의

o '97.11.19-11.21일 핀란드 트루크에서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지불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방안을 중점 논의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정부규제 최소화 등 전자상거래 확

산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

o '98.10.7-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Ministerial-

Level Conference)를 개최하고 성과 도출 예정

2)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 각료회의(Ministerial-Level Conference) 개요

o 주제 : A Borderless World-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o 일시 및 장소 : '98.10.7-9일, Ottawa Congress Centre

* 10.6-7일간 조세문제에 대한 round table 개최

o 참석 : 총 500-700여명 예상(1국가당 12인 내외)

- 29개 회원국 전자상거래 담당 각료

- 옵저버 : 비회원국 및 WTO, WIPO, ITU, UNCITRAL 대표

- 민간 : 기업체, 비정부기관, BIAC 등 참여

o 목적 :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합의와 주요

지침 채택 및 실행계획 구체화

-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보호, 조세에 관한 원칙, 소비

자의 권리 및 의무, 전자인증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등에 대

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정에 중점

- OECD 산하 각 위원회별로 만든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침 및 선

언 등을 검토

Turku 회의('97.11월) --> 위원회 산하 작업반에서 세부작업

--> 본위원회에서 논의 --> Ottawa 회의에서 승인

o 의장 : 캐나다 산업부장관 Mr. John Manley

<> 주요 의제 및 예상 결과물

o 주요 의제

- 조세(Taxation)

-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

- 소비자 관련 이슈(Consumer-related issues)

- 암호화, 인증(Cryptography, authentication/certification)

- 정보인프라(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s)

- 전자상거래의 경제.사회 영항(Economy/society-wide impacts)

o 예상 결과물(Deliverables)

(1) Horizontal 문서 : 코뮤니케, 행동계획, 토의문서, 종합문서,

의제

(2) Hard deliverables : OECD의 각 위원회별 연구결과를 각료들

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얻을 문건

- 조세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에 관한 선언, 인증에 관한 선언

(3) Soft Deliverables :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배경문서로

서만 쓰일 문건

- 개관(overview),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영향분석, 암호제도

현황조사, 인프라에의 접근 등

<> 각료급 회의 준비그룹(Steering Committee) 구성

o 참가자 : 자국을 총괄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부대표

o 임무

- 공식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시

각을 제공하고 관련분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일관성 있

는 회의준비

o 의장 : 캐나다 산업부 전자상거래특별대책반장(Mrs. d'AURAY)

o 회의

- 각국 참여자간에 전자토의그룹을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

-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 회기에 맞추어 각료회의시까지

3회 개최(5월, 6월, 9월)

* 제1차 Steering Committee 회의는 5.20일 파리에서 개최되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에서 참가

다. APEC : Task Force 설치

o 경위

- '98.2월 제1차 APEC SOM 회의(말레이지아)시 호주의 제안에 따라

전자상거래 작업반(Task Force) 설치를 합의

* '98.2.18일 제1차 작업반회의 개최(산업자원부에서 참여)

o 목적

- '97.11월 정상회의(캐나다) 선언문에 따라 APEC 차원의 전자상거

래 작업계획을 개발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주요 이슈 및 APEC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해 제고

.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 도출

o 작업반 구성 및 작업방식

- 의장 : 호주 및 싱가폴

- 인터넷 Web site(www.dfat.gov.au/apec/ecom)를 이용하여 관련

discussion papers를 올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o 작업반 일정 : 2단계

- 1단계 : 6월 통상장관회의까지 연구 및 정보교환

. '98.5월 : 검토자료(issues paper)에 대한 의견 개진

. '98.6월 : 제2차 전자상거래 작업반회의를 개최(6.12-13), 통

상장관회의에서 검토 및 작업계획 승인

- 2단계 : 11월 정상회의까지 작업진행 및 정책적 틀 제시

. '98.6-9월 : 통상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작업진행(일반원칙, 기

술협력방안, 다른 국제기구에 기여방안 등)

. '98.11.14-18일 :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권고

o 작업 이슈(Topics for Issues Papers)

- 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에 관한 이슈

. 보안(security), 사생활보호(privacy), 인증(authentication),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encryption), 지재권(IPR)

-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에 관한 이슈

. 정보통신 인프라, bandwidth, 표준(standards) 등

- 규제에 관한 이슈

. 조세(taxation), 관세(tariffs), content, Trade Law/WTO 규범

- 물류(logistics) 관련 이슈

. 지불제도(payment systems), 배달제도(delivery systems) 등

- 민.관 협력 및 역할분담

.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전자상거래 장애제거를 위한 협력

라. UNCITRAL

o '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는 전자서명 및 인증

기관 운용 등에 관한 통일규범을 제정중

- '98.6.1-12일 UNCITRAL 본회의, 6.29-7.10일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 개최 예정

3.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o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과 협조를 통해 사안별로 탄력적인 대응체제

구축

- 외통부, 산자부 및 정통부를 중심으로 이슈별 관련 부처(재경부,

공정위 등)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사안별로 범부처적인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입장을 조속히 정립

하고 국제논의에 대비

o 관련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연구기관 및 학계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및 관련 국내 업체

의 이익 확대 차원에서 접근

나. 국제기구별 대응방안

1) WTO : 작업프로그램 개발 및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o '98.5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각료선언에 따라 관련 논의에 적

극 참여

- 향후 일반이사회를 통한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작업프로그램 개

발 작업에 참여

- 기존 무역관련 국제규범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관세화 합의에 따른 후속 논의동향에 적극 대응

2)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o 각료회의 참가 대표단 구성

- 정부부문

.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대

표단을 구성하여 참여(7-8명 정도)

. 대표단 구성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민간부문

. OECD 민간자문위원회(BIAC)의 국내 사무국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에서 모집

.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참여 확대

o 회의 참가준비

- OECD 각료회의 준비 대책반 구성

. 반장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반원 : 재경부, 외통부, 정통부, 공거위 등 관련부처 과장 및

민간전문가

- 대책반을 중심으로 각료회의 공동성명, 토의문서, 주요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선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준비 철저

- 각료회의 준비그룹(Steering committee)에 참여

.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국장급에서 참여

3) APEC 전자상거래 작업반

o 제2차 작업반 회의('98.6월) 참여

- 대표단장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

- 대표단 구성 :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실무자

o 개별 이슈별로 담당부처에서 전담하여 사전문서 검토 및 의견 개진

- 담당 이슈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산업자원부에 통보하여 전체적

인 종합정리가 가능토록 협조

- 산업자원부는 취합된 정보를 인터넷에 등재하여 전파

<참고1> 이슈별 세부시행계획 정리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범화에 적극적 대응

(세부추진과제 및 담당부처)

o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 재경부/외통부

o 내국세 문제 : 재경부/외통부

o 지적재산권 보호

- 저작권법 개정 : 문화관광부

- 특허권보호 : 특허청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보호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 : 정통부/특허청

o 보안 및 암호화 : 안기부/정통부

o 인터넷 내용물 규제

- 소비자보호 : 재경부

- 거래의 공정화 : 공정거래위

- 민간자율적인 규제방안 마련 : 문화관광부/정통부

2.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세부추진과제 및 담당부처)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 산업자원부

o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류 정비 : 재정경제부

o 전자서명제도 도입 : 법무부/정통부

o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정비 : 재정경제부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 운영 : 산업자원부

3. 전자상거래 수요 창출

(세부추진과제 및 담당부처)

o 정부부문

- 조달 EDI, 국방 CALS, 건설 CALS : 국방부/건교부/조달청

o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시범운영 : 산자부/정통부

- 전력 CALS, 전화교환기 CALS : 한국전력/한국통신

o 민간주도 시범사업 강화 : 민간업체.협회

4. 전자상거래 공급기반 구축

(세부추진과제 및 담당부처)

o 요소기술개발

-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 재정경제부

- CALS/EC/ERP 등 기술개발 : 산자부/정통부

o 표준화 : 산자부/정통부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 정보통신부

5.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o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

-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관련 제도정비 : 문화부/산자부/

정통부/교육부

o CALS/EC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산자부/정통부/중기청

o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방안 마련 : 산자부/중기청

<참고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 제.개정 법령 및 담당부처, 추진일정

o 전자상거래 전반

- 전자상거래기본법(제) : 산업자원부('98)

o 지적재산권 보호

- 저작권법(개) : 문화관광부('98)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 : 정보통신부('98)

- 국가 도메인 분쟁조정원칙 : 정보통신부('98부터)

o 조세

- 세제관련 제도개선 및 조세관련 법령 정비 : 재정경제부(장기과제)

o 암호기술 사용

-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관한 제도정비 : 안기부/정통부('99까지)

o 내용물 규제

-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 재정경제부(장기과제)

- 통신판매 표시.광고기준(제) : 공정거래위('98)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제) : 공정거래위('98)

- 민간자율적인 내용물 규제방안 마련 : 문화부/정통부('98)

o 전자자금이체

- 금융기관 약관정비, 전자자금이체법(제) : 재정부(장기과제)

o 전자서명제도

- 전자서명법(제) : 정보통신부('99까지)

o 정부조달

- 국가계약관계 법령정비 : 재정경제부(장기과제)

o 컨텐트산업 육성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 문화관광부('98)

<참고3>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의제(안)

<> 10.7(수)

o 19:00-19:30 Reception at Industry Showcase

o 19:30-22:00 Opening Dinner(Minister, private sector, observer)

<> 10.8(목)

o 08:30-09:00  환영 및 개회

- 캐나다 수상 및 OECD 사무국장

<Business/government/user/int'l forum>

o 09:45-11:15 Plenary 1-Defining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 self-

regulation : roles and responsibilities

- Panel

. Ms. Maria Livanos Cattaui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국장

. 각료 및 민간 대표(최대 5명)

o 11:15-11:45 Formal opening of E-Commerce Showcase

o 11:45-13:00 Plenary 2-Industry self-regulation for global e-com :

putting technology, standards, codes and voluntary

compliance to work

- Panel

. 각료 및 민간 대표(최대 5명)

<International Roadmap>

o 14:00-14:30 M. Bangeman "국제통신헌장"

o 14:30-16:00 Plenary 3-Review of the work of int'l org.

- Panel

. M. Renato Ruggiero, WTO

. M. Kamil Idris, WIPO

. 기타 국제기구 대표(최대 5명)

o 16:30-18:30 Parallel Sessions

A. 각료회의 : 행동계획(action plan) 검토

- 조세, 전자서명, 인증, 사생활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OECD 작업

성과 검토 및 서명

- 사회 : John Manely 캐나다 산업부장관

B. 민간부문 회의 : 민간부문 기여방안 및 자체 선언의 검토

<> 10.9(금)

<Business/government/user/int'l forum>

o 09:00-11:00 Plenary 4-행동계획 개발

- Panel

. 각료 및 민간 대표(최대 5명)

o 11:30-14:00 Minister's Closing Session

<An Action Plan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o 14:00-15:00 Plenary 5-Concluding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