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추진협의회(제1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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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정책과

1. 의약분업 추진경위

<> 약사법과 의약분업

o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65년 의

약분업의 시행여건 미비로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으로써 사실상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함.

o '65년과 '69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 분업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됨.

<> 목포시 시범사업 실시

o '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1차 : '82.7-'84.4 임의분업 방시

- 2차 : '84.5-'84.12 당사자 계약방식에 의한 강제분업

- 3차 : '85.4-'85.9 임의분업

o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85년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사실상 종결됨.

<> 3단계 분업 시행방안 도출

o '88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의.약사 단체간에 3단계 의약분업방안이 제시됨.

- 1단계 : 약제비 보험급여 방식(분업에 의한 처방.조제에 한하여 보

험급여 인정)에 의한 임의분업 실시

- 2단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강제분업 실시

- 3단계 :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완전 분업 실

시

<> 약국의료보험제도 도입

o 3단계 분업안에 대한 의.약사단체간의 합의가 폐기되고, 국민의 의료

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

업 도입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89년 7월 약국의료보험제도

가 도입됨.

<> 의약분업 실시시기 명문화

o '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97.7-'99.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함.

o '97년 1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품 분류

방식에 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 기본모형을 확정.건의함.

2. 의료개혁위원회 분업모형 개요

<> 실시시기

o 1단계(1999년) --> 2단계(2002년) --> 3단계(2005년)

<> 분업대상 의약품

o 1단계 :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

품

o 2단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o 3단계 : 모든 전문의약품

<> 예외조항(현행 약사법 조항 수용)

o 의사의 조제인정

- 재해지역, 무약지역, 입원환자, 응급환자, 주사제 투약, 예방약 및

진단용 의약품, 보건소에서의 조제 등 7개 항목

o 약사의 비처방 조제인정

- 재해지역, 무의지역, 경구용 예방약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등 3개

항목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o 전임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원내.외 구별없는 동일

서식의 처방전을 발행

o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 조제를 선택

<>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 및 처방대체 권한

o 상품명 또는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상품명 처방인 경우에 의

사의 대페불가 표시가 있으면 약사의 대체불가

* 의료개혁위원회의 단계적 의약분업 모형(안)

<> 의약품 분류 및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현행 2분류(전문/일반)체계를 유지하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큰 전문의약품(예 :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

의약품)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별도 구분

-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의사는 제한적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뿐 직접 조제는 할 수 없으나, 이외의 처방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할 수 있음.

. 약사는 제한적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나 제한적 전문의약품이 포함

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음.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2분류(전문/일반)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되 조제는 행하지 않음.

.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함.

<> 의약분업의 예외조항 : 의사조제 인정범위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5항의 7개 사항

인정).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주사제의 주사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5항의 7개 사항

인정).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주사제의 주사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7.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o 3단계(2005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5항의 7개 사항

중 5번 사항인 주자세에 대한 의사 조제허용부분 삭제).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4.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5.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6.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조제

<> 의약분업의 예외조항 : 약사 비처방조제 인정범위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4항

3개 사항 인정).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4항

3개 사항 인정).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o 3단계(2005년 전국적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함(약사법 제21조 4항

3개 사항 인정).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 투여

<>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과 원내조제 허용 의료기관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전임약사와 조제실를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

식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

외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전임약사와 조제실를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

식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

외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o 3단계(2005년 전국적 실시)

- 전임약사와 조제실를 갖춘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별이 없는 동일서

식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

외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 및 처방대체 허용여부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의사가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되 상품명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는 약사가 동

일 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의사가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되 상품명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는 약사가 동

일 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o 3단계(2005년 전국적 실시)

- 의사가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되 상품명처방의

경우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을 때는 약사가 동

일 성분.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특징

o 1단계(1999년 전국적 실시)

-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큰 의약품에 대해서 우선적으

로 실시

o 2단계(2002년 전국적 실시)

- 완전분업을 향한 중간단계

o 3단계(2005년 전국적 실시)

- 전국적 규모의 완전분업

3.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 목표

o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

분업추진협의회 및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보건복지부내에 설치

o 의료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의약분업 모형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부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법정 기한내에 시행

가. 의약분업 추진체계 구축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o 기능

- 의약분업의 제약요인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방안 결정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방안 및 의약분업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대책 강구

o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위원 : 소비자단체 및 언론계, 학계, 의약관련단체,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의약분업실무기획단 가동

o 기능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의약품분류위원회의 운영지원

-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실무작업 수행

o 구성

- 관련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의료관리연구원 및 의료보험연합회

직원 등으로 20인 내외에서 구성

-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정.약정.보험 3개반을 구성하

여 분업 시행시까지 Task Force로 운영

<의약분업 추진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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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추진협의회|                         |의약품 분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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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차관   |                         |위원장 : 공익대표 |

|------------------|                         |------------------|

|   위원 : 19인    |                         |    위원 : 8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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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약분업실무기획단  |

|---------------------|

| 단장 : 보건정책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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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의정반       | |      약정반       | |      보험반       |

|-------------------| |-------------------| |-------------------|

|반장 : 의료정책과장| |반장 : 약무정책과장| |반장 : 보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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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 추진과제

<>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

o 의약분업의 제약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 약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의약분업 제도 도입방안

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 평가

-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인 영향 분석

o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종합 검토

- 주요 쟁점사항별로 세부사항 검토

. 분업의 실시시기 및 대상의약품

. 분업 예외조항 및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 및 처방대체 권한

- 의약분업 모형의 시행여건 정밀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지역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자원의 적정성 평가

.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용태세 점검

o 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안 도출

- 동 분업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98.9까지 최

종 도입방안 확정

o 정기국회 회기중 약사법 개정 추진

<>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수립

o 의약분업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국민들의 의약품 소비실태 및 의식조사

-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을 위한 연구

o 의약분업에 따른 중요 정책과제 검토

-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중요 정책과제별로 세부 추

진계획 수립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방안

. 의약분업 수용태세 확립대책

.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결정시,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의

약분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

o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조치

- 의약분업대상 의약품의 범위설정

- 표준처방전 서식 개발

- 의료보험용 의약품 관리 및 의료보험수가 정비

- 의약분업 시행지침 마련

다. 기본계획 추진일정(과제별 일정)

<> 의약분업 추진체계 구축

o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 '98.5

o 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 : '98.5

<> 의약분업 도입방안 확정

o 의약분업 모형 검토 : '98.5-6

o 의약분업 관련 실태조사 : '98.5-8

o 의약분업 관련 공청회 : '98.8

o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98.10-12

<> 의약분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o 의약분업 관련 조사.연구 : '98.5-12

o 정책과제별 대책 마련 : '98.10-12

o 제도개선 및 보완조치 : '99.2-6

4. 향후 추진일정계획(안)

<> 제1차

o 의제('98.5)

- 의약분업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방안 토의

o 기본계획('98.5)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 제2차

o 의제('98.6)

- 의약분업 모형에 따른 의견 제출

. 개별 또는 단체별의견 제출

o 기본계획('98.6-8)

- 의약분업 모형 검토

<> 제3차

o 의제('98.6)

-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종합토의(I)

<> 제4차

o 의제('98.7)

-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종합토의(II)

<> 제5차

o 의제('98.8)

- 의약분업 모형도출 및 공청회 준비

. 의약분업(안) 마련

o 기본계획('98.8)

- 의약분업 실태조사 완료

- 의약분업에 관한 공청회

<> 제6차

o 의제('98.9)

- 의약분업 모형 합의 및 확정

. 의약분업(안) 최종확정

o 기본계획('98.9)

-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도입방안 확정

. 정기국회 회기중 약사법 개정 추진

<> 제7차

o 의제('98.12)

- 의약분업 세부추진계획 보고 및 확정

o 기본계획

('98.12)

- 의약분업 관련 조사.연구 완료

. 정책과제별 대책 마련

('99.1)

- 의약분업 세부추진계획 시행

. 대국민 홍보 및 관련제도 개선

<> 제8차

o 의제('99.3)

- 의약분업 세부추진계획 시행보고 및 점검

<> 제9차

o 의제('99.6)

- 의약분업 시행준비 최종 점검

o 기본계획('99.7)

- 의약분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