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부실판정 기본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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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5212

o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은 주요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부실판정의 근본취지

는 현 금융경색 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유망, 건실한 기업을 골라

내어 적극 지원하는데 있음을 '98.5.15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혔

음.

o 한편 은행의 기업부실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

음.

- 기업부실 여부는 업종별 재무구조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내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

은행의 자율판단과 책임하에 판정

- 기업부실판정은 고금리, 자금경색, 부동산가격 하락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금리와 정상적인 영업여건, 미래

의 현금흐름 등을 전제로 실행

-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시설 가동 및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I.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구도

<> 목표 : 각 추진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를 충실히 실행

o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정부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기본방향 제

시

<> 재경부 :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본지침 설정 및 법률 등 관련제도 신설.

정비

o 주요 추진실적

- 도산관련법 개정,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시 특별부과세 감면,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조기 시행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적대적 M&A 부분적 허용,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

<> 금감위 :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천계획 수립 및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

인 제시('98.5.5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 은행 : 거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은 각 은행의 자율판

단과 책임하에 추진

II. 그동안의 추진경과

1.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확정(재경부, '98.4.14)

<>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운영

o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

성하여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성.투명성있게 판단

- 스스로 생존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되,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 정리

<>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o 각 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행장 책임하에 직접 해결하고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을 설립

o '98.6월중 산업은행 및 국내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주식투자

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

o 동 기금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8.5월말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6월부터 설립 허용

<>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o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SPV

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7월말 예정)

2.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발표('98.4.29)

<> 금융.기업구조개혁의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o 기본계획은 '98.5.16까지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o 실천계획

- '98.5말 : 은행 자산실사, 부실기업 판정(중소기업은 6월말)

- '98.7 : 부실은행 정리

- '98.8 : BIS비율 충족은행 경영진단후 필요조치

- '98.9 : 제2금융권 정리방안 마련 및 부실기관 정리

<>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과 기업동향 파악 및 비상행동 계획

수립

3. IMF와 합의내용(4월말 합의, '98.5.4 양측대표 서명)

<> workout unit 설치('98.6말)

o 은행에 기업구조조정팀(debt workout unit)을 설치하고 기업의 구

조조정계획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를 고용

<> 대기업 재무상태 공시 강화('98.9말)

o 대기업으로 하여금 외채 및 각주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부채내용,

현금흐름 전망, 이자상환능력 등을 주채권 은행에 제출토록 함으로

써 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채권단협의회 구성 독려

o 은행이 자발적으로 채권단협의회(creditor committee)를 구성하여

거래기업의 부채구조 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추진토록 독려

4.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5.9)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o 10인 내외의 여신전문가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 전문가 포함

o "협조융자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5월말까지

판정 완료

- 판정기준 : 정상적인 시장여건을 전제로 장래 사업성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판정

o 판정결과 도저히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최소한으로 퇴출조치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회생 지원

-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부채탕감, 이자감면.

유예 등 기업의 부채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지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o 은행장 직속하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6월말까지 우선지원 기업과 조

건부지원 기업 등을 선멸

o 우량 중소기업의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보호 및 육

성에 중점

<> 양 기구 설치의 의미

o 은행은 거래기업의 부실화 정도에 대해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 기업부실 판정은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 불과

III. 향후 추진계획

1. 기본목표

o 기업구조조정은 현 신용경색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건실, 유망

한 기업을 골라내어 적극적으로 회생지원하는 것이 주목적

- 단기적으로는 금융비용 절감, 투자축소 등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현금흐름의 개선에 중점을 두되

- 장기적으로는 핵심사업 위주로 경영전략 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

2. 기본골격

o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조정정책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거래 동향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

o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조속히 판단하여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

o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외부 자문회사(advisor

group)의 활용을 적극 유도

- 외부 자문회사는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외부 자본의 원활한 유

입을 중개.알선하며, 필요시 자문료는 TAL을 재원으로 정부가 대출

o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 및 이행 촉구

- 거래기업에 대한 부채구조조정 결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식투자기금 등 특별목적기구(SPV) 설립

<기업구조조정 개념도>(그림 생략)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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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개혁기획단| <---------- |국제기구(자문)|

+--------------+             +--------------+

|

+-------------------------+            +------------+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 ---------- |금융감독기관|

|-------------------------| <----+     +------------+

| 부실기업 평가결과에 대한|      |            |

| 금융기관간 이견조정 및  |      |            |

| 중재                    |      |            |

+-------------------------+      |            |

+--------+           |            |

|금융기관| ----------+------------+

+--------+           |

|               |

+------------------+      |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      |     +------------------+

|                |

(금융기관간 협의)|                |

|                |

+----+     +-----------------+     +----+

|완료| <-- |기업구조조정 협상| --> |실패|

+----+     +-----------------+     +----+

|       (은행별 workout팀)

v

+--------+

|자체처리|

+--------+

=================================================================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3-4단계)>

=================================================================

출자      +------------+                     출자

+--------> |특별목적기구| <-------------------------------+

|          +------------+                                 |

|                  ^  . 주식투자기금                      |

|                  |  . 부채구조조정기금                  |

|                  |                                      |

|                  |    구조조정과정에서                  |

|                  |    취득한 기업주식 등                |

|                  |    매입                              |

|                  |                                      |

|   구조조정정책   |     기업가치            투자조건     |

+----+기본방침    +------+   평가   +--------+   제시   +------+

|정부| ---------> |주거래| <------- |  외부  | -------> |국내외|

+----+            | 은행 | 부채구조 |자문회사|          |투자자|

+------+ 조정방안 +--------+          +------+

|       제시      ^ |                  |

|                 | |                  |

부채구조조정|        기업정보 | |  부채구조        |

|                 | v  조정협상        |

|                +----+          투자  |

+--------------> |기업| <--------------+

+----+

=================================================================

3. 향후 운영방향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변동은 불

가피

- 이는 책임경영원칙과 손실분담원칙에도 부응

o 생산시설 가동 및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o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또는 외국투

자자금 유입을 통해 추진

o 기업부실 판정은 각 은행의 책임과 자율에 따라 실행

- 기업부실 판정은 업종별 재무구조 차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제시는 곤란

- 다만, 결손발생 여부 등 과거 재무상태가 아닌 장래의 사업성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판정하여야 하며

* 특히 고금리.자금경색.자산디플레이션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정상금리와 정상적인 영업여건, 미래의 현금흐름, EBDIT 등

을 전제로 판정

*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o 1단계

- 구조개혁기획단내 상황반 설치(기 조치)

- 모니터링체계 구축 완료(5월말)

o 2단계

- 기업부실평가(기 조치) --> 은행별 자체 기업분류 완료(5월말)

-->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

(6월말)-->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

말)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 설치(5월말) --> 판정결과에 따

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o 3단계

- TAL 도입방안 마련(6월말) --> 주거래 은행의 외부자문회사 활

용 촉구(7월말)

o 4단계

- 재무구조개선약정 보완 완료(7월말) --> 재무구조개선계획 본

격 시행(8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방안 마련(7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8

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