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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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는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환경친화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소비

생활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법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키로 하고 '98.6.1 동법

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2. 재정경제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1998.6.20까지 수

렴하여 정부내의 소정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참고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의 주요 내용

I. 법 제정 추진의 취지

o 소비자들의 자발적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80년대부터 조직되

어 생활물자의 직거래 등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1990년대 들

어서는 안전한 먹거리 찾기,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환경보호 및 재활

용품 사용, 인간소외 극복 운동 등에 힘입어 소비조합활동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졌음.

o 특히 최근 들어서는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조합운동에 대

한 일반인의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o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축협 등 생산부문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시행상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그 저변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

o 따라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소비조

합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

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기

여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

II. 법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o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을 통하

여

o 소비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o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생협의 조직 및 운영

o 생협의 계통조직

- 단위조직 : 생협의 근간이 되는 기본조직

. 지역, 직장, 학교단위별로 구성

- 연합회 : 5개 이상의 단위조합이 연합하여 구성(제10조 제1항)

- 중앙회 : 연합회 및 단위조합을 회원으로 한 전국단위 조직(제47조,

제48조)

o 생협의 운영

- 1인 1표주의

. 모든 조합원 또는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1인 1표

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짐(제22조 제1항).

- 가입 탈퇴의 자유

.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

탈퇴(제13조, 제16조)

- 출자한도의 제한

. 조합원 또는 회원의 개별 출자는 총 출자좌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음(제14조 제2항).

- 조합원의 총회소집.임원해임요구권

.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로 총회의 소집 또는 임원해

임의 결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사업

o 생협의 주된 사업

생협은 원칙적으로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자 및 학교 생

활용품을 구입하여 가공.공급하는 사업을 수행(제33조 제1항)

o 생협의 부수사업

생협은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을 위하여 조사.홍보.문화.복지.교육사

업 등을 부수사업으로 행할 수 있음(제33조 제2항).

- 시장조사, 조합홍보 등 조합사업을 위한 조사홍보사업

- 육아, 양로, 교육 등의 사회.복지.문화사업

o 비조합원의 이용금지

생협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토록 하고 비조합원은 이용을 원칙적으

로 금지(제35조 제2항)

4.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장소 등의 제공 등

o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장소 등의 제공

- 농수축임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협에 장소,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4조).

o 안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조합 또는 연합회가 납입한 기금으로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생협의

파산, 해산에 대처할 수 있게 함(제50조).

o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농수축임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협과 농수축협 등 생산자

조합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함(제8조).

<참고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 생활

협동조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구성되는 연합체로서 이 법에 의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조합 및 연합

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전국연합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연합회(이하 "생협"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 및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구역) 생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중앙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5조(주소)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생협 및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

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등기) (1) 생협 및 중앙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2) 등기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생협 및 중앙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치에의 관여 금지) (1) 생협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생협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1) 생협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 등을

할 수 있다.

(2) 생협과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1) 생협의 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39조 내지 제4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합 및 연합회

제1절 설립

제10조(설립 절차 및 인가)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조합원이 되

고자 하는 30인 이상이,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생협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정관) (1) 생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기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금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업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무부장관은 생협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조합원 및 회원

제12조(조합원 및 회원의 자격 등) (1) 조합의 조합원은 지역, 직장, 단체,

학교 등에 소속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회 출자금을 납입

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연합회의 회원은 당해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서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3) 생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 명부를 비치하여

야 한다.

제13조(가입의 자유) 생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

여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 또

는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4조(출자금 등) (1) 조합원 또는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분의 1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3) 조합원 또는 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생협에 대항하

지 못한다.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지분의 양도 등) (1)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

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지분의 양수인은 그 출자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16조(탈퇴) (1) 조합원 또는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협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

으로 본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조합원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3)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탈퇴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 환급,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방

법.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환급,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청구권은

탈퇴년도말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된다.

제17조(제명) (1) 조합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생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위반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생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생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 개회일 10일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

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조

합원 또는 회원 그리고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실상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의

결은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제3절 기관

제18조(기관) 생협에 총회, 이사회 및 감사를 둔다.

제19조(총회의 구성 등) (1) 총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호중 이사장 선출방식의 변경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외

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로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마다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

다.

(3)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 제1호, 제3

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출석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항 단서의 대의원에 관한 선출방법, 정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요구) (1) 총회구성원은 재적총회구성원 100분의 5 이상

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

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3)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

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총회구성원이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구성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과 정관으로 정한 중요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결산보고서의 승인

7. 조합원 또는 회원의 제명

8. 임원의 선출

9. 임원의 해임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11. 자본금의 감소

12.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

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결권과 선거권) (1) 조합원 또는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

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미성년자와 제1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제명의결대상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 또는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임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3)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다른 조

합원에 한하고 회원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4)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한다. 다만, 총회 출

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임원) (1) 생협은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그

정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선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또는 회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조합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할 수 있다.

(4) 생협에 이사장 1인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1)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생협의 업무를 통할하고 생협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의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생협이 이사장과 소송, 계약 등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생협을 대표한

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생협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에 의한 임원의 경질요구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

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6조(간부직원) (1) 생협에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총괄적으

로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간부직원을 둔다.

(2)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면에 관한 기

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3)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협외에 다른 직책

을 겸직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3)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5) 이사의 이익과 생협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이사는

이사회와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가입

2. 총회의 소집

3. 결원 임원의 보선

4.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5.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작성

6. 손실금 처리 및 잉여금처분안

7.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

9. 제적립금의 처분

10. 간부직원의 임면

11. 총회의 위임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12.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생

협에 대한 그의 채무를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임원 등

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해임) (1) 총회구성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총회구성원의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

다.

(2)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

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 또는 그 대

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

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생협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2) 임원은 생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

나 종사할 수 없다.

(3) 임원은 생협의 다른 직책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원이 결산보고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생협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진다.

제32조(민법.상법 등의 준용) (1) 생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 및

제63조와 상법 제313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5조 제2항 및 제3항,

제386조 제1항, 제399조, 제401조 내지 제408조, 제414조, 제415조, 제467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2)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절 사업

제33조(사업의 종류)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자

및 학교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가공.공급하는 사업. 이 경우 가공의

범위와 환경물자 및 학교 생활용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 사업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2)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함께 조사.홍보.문화.복지.교육사업 등

을 부수사업으로 행할 수 있다.

(3) 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외에 중앙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농수축임산물직거래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축임

산물직거래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협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의 이용) (1)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조합의 사업

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합원으로 본다.

(2) 생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협은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조합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는 사업의 이용을 불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중소소매상 등 이해관계인은 생협이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

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36조(회계 및 회계년도) (1) 생협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주무부장관은 생협의 계정과목, 장부의 서식 등 회계처리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보고) (1) 생협은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

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는 전

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총회의 사후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고 차기총회에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생협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확정 또

는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앙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적립금 등) (1) 생협은 매회계년도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

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정관에서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금액은 출자총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생협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4) 생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사업, 사업준비금 및 특정목

적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임의적립금

이나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손실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배당) (1) 생협의 사업년도중에 생긴 손

실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

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2) 생협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을 감소하여 납입출자액이 감

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3) 생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4) 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이용고

와 납입출자수에 비례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년

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40조(출자지분 취득 등의 금지) 생협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

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절 분할.합병.해산 및 청산

제41조(합병과 분할) (1) 생협은 총회의 의결로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협의 설립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생협은 합병 또는 분할

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2조(해산) (1) 생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다.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생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생협이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제43조(청산인) (1) 생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

는 예외로 한다.

(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3)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로부터 2주내에 해산사

유 및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

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유에 변경

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청산인은 그 청산 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

진다.

(5) 생협의 청산은 주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4조(청산인의 직무 등) (1)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생협의 재산상황

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서 이를 갈임할 수 있다.

(3)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

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제45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생협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때

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46조(준용규정) 생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 제245조,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5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중앙회

제47조(설립의 인가)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0개 이상의 생협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입 및 회비납부 의무) (1) 생협은 중앙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생협으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업무)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원, 지도 및 감독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 및 임직원을 위한 교육

4. 안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5. 기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위탁된 업무

제50조(안전기금) (1)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원의 건전한 육성.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2) 안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5

조, 제16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 및 제4항, 제17조, 제18조, 제19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및 제4

항, 제23조 내지 제32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5호 및 제

3항,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생

협"을 "중앙회"로, "중앙회"를 "주무부장관"으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이사장"을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4장 감독 및 벌칙

제52조(감독) (1)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협 및 중앙

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협 및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업무의 정지 등) 주무부장관은 생협 및 중앙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

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1) 주무부장관은 생협 및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생협 및 중앙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

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3.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생협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때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시정되지 아니할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6. 파산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앙회는 생협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된 경우에 주무

부장관에게 해당 생협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중앙회의 지도.감독) 중앙회장은 법 제49조 제1호 및 제5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생협에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1) 주무부장관은 생협에 대한 인가.감독 등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1) 생협 및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생협 및 중앙회

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생협 및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생협 및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생협 및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등기를 태만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

하고 집행한 때

5. 제7조,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양벌규정) 생협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

업원이 그 생협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생협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도 그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