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고용창출 및 활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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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 기초과학정책과

1. 미취업.실직현황 및 기본방향

<> 미취업.실직 현황

o '97년의 경우, 이공계 대학 졸업생 6.5만명중 30%(약 2만명)가 미취

업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미취업 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1.3만명)중 약 10% 이상이

미취업한 것으로 분석

o 최근 산업계의 투자심리 위축 및 기술개발투자 감소로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실직사례 발생

- S, H연구소의 경우, 연구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

- K연구소는, 연구과제를 축소시키고 잉여연구원을 재배치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중 20개 연구소 폐쇄('98.1-4월간)

* '97년의 경우 1년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1개 폐쇄

<> 기본방향

o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중 미취업한 신진두뇌는

- 정부연구사업 또는 대학 연구실의 "인턴연구원"으로 활용하거나,

박사후 국내 연수 및 선진기술 원천지 파견을 통해 흡수.활용

o 고급두뇌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 미취업 두뇌를 제공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토록 추진

o 실직된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는

- 출연(연)에 "재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취업기회를 제공

--> 향후 2년간 5,000명의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흡수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1 : "인턴연구원제"를 통한 고급인력 흡수

o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정부연구사업 또는 대학 연구실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턴연구원제"를 확대 실시

-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 3,600명(2년간)을 출연(연) 및 대학에 한

시적으로 활용

o 인턴연구원에게 학위정도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월 60-100만원)

- 소요예산은 연구사업의 인건비 절감분 등으로 충당

o 특히 해외연구용역 수주자에게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수당 지원 추진

- 연구수주를 통한 외화수입 증대 및 국제적 기초역량 제고

o '98.6월 인턴연구원 사업공고(1개월간)후 '98.7월 이후부터 채용 추

진

-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전공별 인턴연구원

Pool을 구성한 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후 지원

- 기초과학연구사업 : 우수연구센터(센터당 2-3명) 및 목적기초연구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심사후 지원

- 기타

. 해외수탁연구지원사업 : 일정수준 이상인 해외 연구수주자의 신

청을 받아 인턴연구원 활용을 지원

. 대학연구지원사업 : 사업공고를 통해 이공계 대학 교수의 신청을

받아 인턴연구원 활용을 지원

<> 사업2 : 미취업 신진박사 국내연수 확대

o 미취업 신진박사가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연수하면

서 취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국내 연수를 확대

- 박사취득 후 5년 이내, 35세 이하의 미취업 박사를 대상으로 추진

- '98년에 총 300명을 연수('97년 150명)

o 소요예산은 정부예산(18억원) 및 과학재단기금 과실금(18억원)으로

지원

o '98.4월 138명 연수 개시 및 '98.9월 162명 추가 연수 추진

<> 사업3 : 고급인력의 선진기술 원천지 파견

o 국내 신기술을 창출하는 선도그룹을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술메

카의 역할을 하는 선진기술 원천지에 대규모 고급과학기술인력 파견

- 미래 대비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습득토록 추진

o 향후 3년간 500명의 박사후 연수생 파견 추진

- '98년에는 당초 계획된 260명중 100명을 파견

- '99년 및 2000년에 각각 200명씩 파견 추진

o '99년에는 석사학위자까지 범위를 확대토록 추진

- 해외현지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병행실시

o 파견지역(예)

- 미국 : 실리콘벨리, 트라이앵글, 보스톤 루트 128 등 소재기관

- 기타 : 영국 캠브리지지역 등 특성화된 선진기술 원천지

<> 사업4 : 미취업 두뇌와 기업연구원간 공동연구사업 추진

o 미취업 두뇌에게는 연구.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급두뇌

를 활용토록 하는 "미취업 두뇌와 기업연구원간 공동연구사업"을 전

개

-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기업측이 미취업 두뇌를 활

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 추진

- 기술현황 분석 및 대안제시가 포함된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

기획비 지원 및 타당성 심사후 본 연구비 지원

o 미취업 두뇌와 기업연구원 등이 자율적으로 연구팀을 구성.운영(팀당

5명 내외)

- 연구성공시 취업 알선 및 벤처창업시 기업화자금 연계 지원

o '98년에는 시범적으로 과학재단기금과실금(약 10억원)으로 추진하고

'99년부터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본격 추진('99년 68억원 신청)

o 대학.기업의 수요조사를 거쳐, '98.7월부터 신청서 접수 등 사업 착

수

<> 사업5 : 출연(연)에 "재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o 출연(연)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미취업.실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 및 필요시 취업 알선

- 예시 : 표준과학(연) 정밀측정기술, 기계(연) 용접기술

o 출연(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연구인력은행을 통한 구인.구

직 정보 제공

- '98.5월 현재 1,100여 연구원으로부터 구직등록(인터넷망)

o '98.4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설치 희망기관 및 재교육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98.10월부터 설치.운영

3. 고용창출효과 종합분석

o '98년의 경우

-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석.박사학위 취득자(7.8만명)중 미취업한 약

2.1만명의 10% 수준인 2,100명을 연구인력으로 흡수

* '97년의 경우

. 965명을 연구보조인력 및 국내.외 연수개념으로 활용

o '99년의 경우

-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 약 2,900명을 정부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

<사업별 고용창출계획>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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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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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00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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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연구원 활용                             1,670    1,930

신진박사 국내 연수                            300      500

선진기술 원천지 파견                          100      200

미취업 두뇌와 기업연구원간 공동연구사업        3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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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년간 5,000명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석.박사학

위 취득자를 정부 연구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에 흡수.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