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재취업 훈련비용 인정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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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능력개발과

I. 검토배경

o '98년중 실업대책 관련 직업훈련 예산은 7,254억원으로 이중 고용보험

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에 1,350억원 지원 예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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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미적용     재직     기타

실업자          실업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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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1,350           1,763          1,99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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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실업관련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긴요

- '98 훈련목표 339천명(훈련기관 634개 : '98.4.30 현재)

o 특히 직업훈련비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은 직업훈련의 핵심요소로 합리적

인 비용지원 기준설정이 긴요한바

- 현행 표준훈련비는 기능.기술직 훈련에 적합한 비용지원체제로 사무

관리직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데 미흡

- 현행 훈련비 지원제도는 훈련비 상한기준을 고시하고 훈련실비를 행

정적으로 사전검토하는 제도로 적정훈련비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행

정력의 과다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 훈련비 지원의 형평성,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등 문제

가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II. 현행 제도

<> 현행 훈련비 인정기준

o 현행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 산정방식은

- 노동부가 매년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훈련

비 항목별 기준(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9개 항목) 범위내에서 지방

노동관서가 검토, 정산

*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및 노동부 고시 97-49호

- 훈련비는 훈련기관의 성격, 훈련기간에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 실업자재취직훈련규정 제21조

<훈련기관별 훈련비 인정기준>

. 직업훈련기관(공공, 인정, 사업내)

.. 표준훈련비 각 항목별 기준금액 범위내(평균 45.5만원, 기숙

사비 제외시 33만원) 실비용

.. 1개월 미만은 각 항목별 기준의 120% 범위내 실비용

. 교육훈련기관(대학, 민간기관 등)

.. 표준훈련비 각 항목별 기준의 150% 범위내(평균 68.2만원, 기

숙사비 제외시 49.5만원) 실비용

.. 1개월 미만의 과정의 경우 인건비 실비 인정

.. 1주 미만은 관리.감독자과정 표준훈련비(노동부 고시 97-49호

별표4) 적용

<훈련기관별, 기간별, 항목별 상한금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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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시설           일반

자료비        장비비         운영비

훈련기간   계  인건 ----------- --------------- ------------ 기숙

비   계 실습 교 계 감가 관리 동 계 운영 재해 사비

재료 재    상각 유지 력     비  보험

비  비     비   비  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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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 1월 이상  455  198  33  29   4  44  30   7   7  55  43  12   125

. 1월 미만  545  238  39  34   5  52  36   8   8  66  52  14   150

교육훈련기관

. 1월 이상  682  298  49  43   6  65  45  10  10  82  65  17   188

. 1주-1월       실비  49  43   6  65  45  10  10  82  65  17   188

. 1주 미만      실비  58   -   -  26   -   -   -  76   -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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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용은 월 120시간 훈련시의 월 훈련비이며 1월 미만 훈련은 1개

월로 환산한 금액임.

<> 실지급훈련비 현황

o 지방노동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훈련기관별로 실제 지급되는 훈련비

용은 월평균 13-44만원 수준(시간당 1,083-3,633원)이며 훈련과정,

훈련지역별로 편차가 있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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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훈련기관 인정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사설학원

(대학.전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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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금액       257          222            436           130

(원/시간당)    (2,141)      (1,850)        (3,633)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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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6시간, 1월 120시간 훈련 기준

o 훈련과정별 훈련비는 화이트칼라 대상 과정이 기능.기술과정보다 높

고 단기과정이 장기과정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는바, 이는 화이트칼라

대상 과정의 인건비 부담비중, 단기과정의 고정비 부담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데 기인

III. 현행 제도운영상 문제점

o 정확한 실소요훈련비 산출이 어려움.

- 훈련내용, 훈련강사의 질, 훈련기관의 위치 등이 워낙 다양해 훈련비

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실정

- 훈련비 사전검토제도가 행정력의 낭비, 행정규제요인으로 작용 가능

성

o 동일 유사훈련의 비용이 지역,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 지방관서 담당자의 비용산출내용 검토방법, 행태 등에 따라 훈련비

산정상 차이 발생

* 훈련비 지원상의 형평성이 훈련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 야기

<동일 직종 훈련비 사례(천원/월)>

(최대)

. 자동차정비 : 329(안산자동차정비인정직훈)

. 미용 : 308(남일미용제과직업전문학교)

. 정보처리 : 294(진주정보처리학원)

. 전기공사 : 336(경기직업훈련원)

. CNC선반 : 380(울산직업전문학교)

(최소)

. 자동차정비 : 150(한국자동차기술직업전문학교)

. 미용 : 210(목포미용직업전문학교)

. 정보처리 : 180(울산산업정보직업전문학교)

. 전기공사 : 217(부산기능대학)

. CNC선반 : 336(부산기능대학)

o 현행 제도운영상의 경직성

- 현행 표준훈련비는 기능.기술직 양성훈련에 적합한 비용체제로 사무

관리직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반영하는데 미흡

- 훈련기관의 수준, 과정내용에 따라 항목별 훈련차이를 인정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항목별로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어 훈련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훈련과정에 따라서는 교재비가 월 10만원 소요되나 교재비 지원한

도는 월 6천원임.

o 훈련비 전액 무료지원으로 인한 부작용

- 훈련생 자비부담이 없어 훈련생의 훈련 동기부여 부족 등 훈련효과

저하

-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훈련과정의 고액 훈련비 전액을 국

비지원할 경우 훈련과정 선택에 따라 훈련생에 대한 수혜정도가 달라

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IV. 개선방안

1. 기본원칙과 목표

<> 기본원칙 : 표준훈련비 조견표 제도 도입(훈련기관, 훈련기간, 인원

요소 반영)

o 실소요비용에 근접한 훈련비용 지원

- 훈련비 시장조사를 통해 실소요 비용 산정

- 훈련기관의 특성, 훈련기간의 장단,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 등 훈

련비 차이요소 반영

- 훈련기관별로 과정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훈련기관간 역할분담

o 훈련비 사전검토로 인한 행정낭비, 담당자의 재량성 최소화

- 훈련행정의 신뢰성 제고

o 훈련비중 일정금액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훈련비용 훈련생

부담제도" 도입

- 훈련의 질저하를 막고 훈련생의 책임의식 제고

<> 목표

o 훈련비 기준의 합리성, 형평성 제고

o 훈련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

2. 개선방안

<> 종래 표준훈련비 항목별 정산제도를 훈련비 조견표에 의한 자동지급

제도로 대체

o 산출된 훈련비는 가감없이 일괄 지급

o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이 부담

<> 조견표 작성원칙과 고려요소

<작성원칙>

o 훈련시간을 기초단위로 하여 1시간 훈련시 소요비용 산출

o 현행 시장가격, 현행 실제지급 훈련비 비용 등을 조사하여 조견표

작성

o 훈련기관의 특성과 훈련의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별로 차

등화

o 훈련직종별, 기간별, 훈련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단가에 차등 반영

o 기숙사 제공, 식사제공 등은 추가비용으로 인정

<훈련비 조견표 산정기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o 훈련기간

- 단기과정일수록 단가를 높게 하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

- 350시간(3개월) 이상은 100%, 117시간(1개월) 이상은 105%, 116

시간 이하는 110%

o 훈련인원

- 학급 정원이 적을수록 훈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4단계로 구분

- 51명 이상은 100%, 36명 이상은 111%, 21명 이상은 123%, 20명

이하는 135%

o 훈련기관

- 훈련기관별로 훈련비의 시장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기준(1.0)으로 기술계 학원 및 일하는 여성

의 집은 0.7, 인정 및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은 0.9, 교육훈련기관

은 1.2, 대학 및 전문대학은 1.3의 가중치를 둠.

o 훈련직종

-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되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

의료 등 훈련가능한 모든 직종을 세분화하며 43개 직종으로 분류

<조견표상의 시간당 표준훈련비 예시(훈련인원에 대한 직종 평균)>

. 350시간 이상(3개월)

.. 51명 이상 : 2,162원

.. 36명 이상 : 2,410원

.. 21명 이상 : 2,658원

.. 20명 이하 : 2,908원

. 117-349시간(1개월-3개월)

.. 51명 이상 : 2,270원

.. 36명 이상 : 2,531원

.. 21명 이상 : 2,791원

.. 20명 이하 : 3,054원

. 116시간 이하(1개월 미만)

.. 51명 이상 : 2,378원

.. 36명 이상 : 2,651원

.. 21명 이상 : 2,924원

.. 20명 이하 : 3,199원

* 식대 및 기숙사비 제외시

* 비용 산출방법 : 조견표상의 해당 단가x훈련시간x훈련기관 가

중치x훈련인원=훈련비

<> 현행 훈련비와 개정훈련비의 비교, 검토

o 훈련기관별 월평균 훈련비용 비교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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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정  교육훈련 대학.전문대 사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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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제지급 훈련비      257    222      436        436      130

개정후 예상 훈련비      259    233      311        337      182

(증감)                  0.8    5.0    -28.7      -22.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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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별>

- 공공훈련기관은 거의 동일

- 인정직업훈련기관과 사설학원은 각각 5.0%, 40.0% 증가

- 교육훈련기관과 대학.전문대학은 각각 28.7% 및 22.7% 감소하지

만 훈련비 감소부분은 훈련생 자비부담에 의한 보충이 가능하고,

특히 대학.전문대학은 시범기관 지정 등에 의한 특별 인센티브가

있음.

<훈련기간별>

- 1주 미만의 단기과정은 종전보다 훈련비 감소

- 1개월 과정은 개정 전후의 훈련비용이 비슷

- 1개월 이상 장기과정은 훈련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

로는 큰 변동이 없음.

<> 개정방안에 대한 예상문제점

o "조견표"와 실훈련비와의 차이

- 특정 직종의 경우 실소요 훈련비가 조견표에 의한 훈련비와 격차

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조견표에 의한 훈련비의 적정성 문제 대

두 가능성

o 훈련의 질적 차이를 훈련비용에 반영하는데 미흡

- 동일 과정의 훈련이라도 우수한 내용의 훈련의 경우에는 그 훈련

의 질을 훈련비용에 반영하는데 미흡

o "일부 훈련비용의 훈련생 부담" 원칙에 대한 훈련생의 반발

- 훈련생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실업자의 훈련비용 부

담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됨.

o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선

- 기존 방식에 의해 산정된 훈련비와 조견표상의 훈련비가 상이할

경우 실무적인 혼선 예상

<> 향후 보완대책

o 조견표의 수정보완

- "조견표"의 단가를 실소요 훈련비용에 근접하도록 수시로 시장가

격을 조사, 보완자료로 활용

- 새로운 직종이나 과다 또는 과소비용을 파악하여 조정

- 훈련기관간 가중치를 훈련의 특성과 성과를 고려하여 조정

* "조견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

o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의 제도화

- 취업률, 자격취득률, 인력수급상 조정이 필요한 훈련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o 훈련생 부담비용의 최소화

- 훈련비 조견표상의 비용을 초과할 경우 지방관서의 승인을 받도

록 하여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을 최소화

o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 현행 규정에 의해 인정된 훈련비용은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현행

대로 유지